김철현 `문재인 기소, 차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것…윤석열·김건희가 다음 대상`[일타뉴스]

-방송: 4월 24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https://www.youtube.com/live/x6RkVkcocdo?si=mjOM8ZT3hkvaw0f_

▷서수현: 오늘 뉴스 브리핑 먼저 보시고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2억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여야는 큰 온도차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이 사실상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침묵으로 항의했습니다. 1타 뉴스픽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다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 받고 있으니까 상황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한 걸까요? 그 부메랑 민주당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더해서 오늘 뇌물 혐의로까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쏠린 시선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최경철: 이상직 전 의원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됐습니다. 이게 제가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맞춰보려고 누구하고 맞춰봤냐 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이것을 집요하게 쫓았죠. 허상도 전 의원은 이 사건을 들고 태국에도 아마 몇 번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부정 채용이다. 부정 채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거래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도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이 사건이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그 당시에 고소 고발은 여러 가지로 들어갔을 겁니다. 한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곽상도 의원이 계속 쫓아서 이것을 언론에 여러 번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서 곽상도 의원 제가 사석에서도 만나보면 이 사건은 확실히 뇌물 사건이다. 이것이 이상직 의원에게 공천을 보장하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아마 헤어졌기 때문에 두 분 부부가 그래서 지금은 사위가 아닌데 당시 사위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뇌물이다. 정상 급여를 준 것이 아니다.

이 사위에게 뭐 항공사 가본 적도 없는 친구한테 게임사에 있었죠. 이분이 게임사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그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곽상도 의원이 오랫동안 팠는데 지금 흐지부지됐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한 것은 정상 급여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급여를 2억을 준 것은 채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뇌물을 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못 주니까 급여를 주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직 전 의원이 원했던 공천권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원에서 가려질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 무죄로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사위를 그것도 자신의 임기 중에 특정 회사에 취업시키고 그 회사의 오너를 국회의원 공천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게 한 결과로 만들어 내도록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적폐 청산을 스스로 부르짖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적폐로 보이는 이런 행동이 임기 중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들어온 촛불 정권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받지도 않고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국가 지도자로서 전직 국가 지도자로서 국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어찌 됐든 그러면 나는 무죄로 증명하겠다는 재판에서 그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임기 중에 정말 저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그렇죠?

▶김철현: 그렇죠 일단은 대범한 걸 넘어서 이거는 굉장히 구질구질한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깨끗한 척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그때 보면 딸 내외가 백수였잖아요.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았고 또 생활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백수 딸 내외를 위해서 생활비를 좀 주기 싫고 해서 결국은 해외에 있는 타이스타 제시라는 곳에 취업을 시키고 상당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 대신에 이 특혜를 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주고 또 나중에 공천에도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이 전체적인 뇌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볼 때 일단은 검찰에서는 세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2021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 벌써 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이제 기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전주에 있는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세 번인가 4번이 바뀌었어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돌린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주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요. 그러면 방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방문 조사도 안 했어요. 서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불구속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예우가 아니고 굉장히 이건 굉장한 봐주기가 되는 거죠.

▷서수현: 이것도 특혜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철현: 굉장히 특허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경제공동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딸하고 사위 이분들은 특별히 본 분들이잖아요. 이 경제 공동체가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기소를 유예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사실 봐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이렇게 검찰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부분은 일단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왜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를 했을까. 저는 이거는 저는 검찰에서 지금 보면 차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맞춤형 기소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넘어서 만약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은 완전 분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공소장하고 완전히 수사청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가장 곤혹스럽고 불편한 게 뭐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잖아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라고 하면 검찰에서 판단을 못할 것이고 결국은 민정과 사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기 위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그냥 이재명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이제 기소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뇌물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도 높은 기소를 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보면 지금 뭐 도이치니 뭐 공천 개입이니 명태균이니 온갖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또 건진 법사에 대한 뭉칫돈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기소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아마 어마어마한 아마 정치 보복성의 그런 것을 예고하는 기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그러니까 교수님 말 정리해 보면 검찰이 잘못한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딸과 사위는 피하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정권에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는 거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더 강압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최경철: 뭐 여러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지금 종결할 시점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의 결말이 저는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도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정말 도덕성 높은 정권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지만 결국에는 뭐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 아들 문준용 씨 고용정보원 취업 때문에 아주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물론 문준용 씨는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이 아닌 걸로 결국에 판명이 났지만 어쨌든 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홍역을 겪었던 분이 또다시 사위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한들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뭐 아들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뭐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사실 이런 이해 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기자로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면 저도 뭐 깨끗하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적 방어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들이나 뭐 저희 집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기소로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 정부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지 모르겠지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 보터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탄핵 이후에 그러면은 탄핵을 당한 정당을 버리고 탄핵을 소추한 정당을 대선에서 찍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탄핵 소추한 정당도 똑같았구나.

탄핵 소추한 정당도 5년 동안 맡겨 봤더니 도덕성 윤리성 빵점이구나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할 것이냐 이런 대선에서도 우리 국민들 새롭게 판단하지 않을까 탄핵 소추안 정당이라고 무조건 윤리 100점, 도덕 100점 아닐 거다. 이번에도 다르게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뭐 생각이 한번 들지 않을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걸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재판 자체에 완전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이렇게 보이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