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前 조선일보 기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새벽 6시에요, 주미 대사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재무·통상 2+2 협의에서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가 있었고, 또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해 한국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오늘 1시간 10분 동안 회담이었던 만큼 좀 탐색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확정적인 결론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이하 송의달): 예, 그렇습니다. 오늘 85분 동안, 사실 정확하게는 어제 아침이죠?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10분부터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이렇게 2+2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 후 주미 대사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스콥 베센트 장관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아주 일찍 와서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다.
▷이동재: 최고 수준의 준비를 했다.
▶송의달: 그렇죠. 이런 분위기 자체는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90일 동안의 종료 시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루겠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상목 장관이 밝힌 대로, 이 의제의 범위와 일정이 확정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한미 간에 중요한 것은 상호 관세, 그리고 기본 관세, 품목별 관세, 이 관세 문제 이외에도 사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같은 데에서 얼마나 군사적으로 미국의 반중, 또는 중국 포위 전선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대중 봉쇄 협력 문제는 사실상 배제하고,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목표, 한국의 목표는 최소한 품목별 관세, 그거라도 이제 폐지하자. 이 철강과 알루미늄...
▷이동재: 25%,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의달: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25%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딜로 LNG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 조선 산업 유지·보수·정비(MRO) 문제, 그렇죠? 이런 협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재: 일단 1시간 10분의 회담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관측하기를, '이거 오늘 결론 다 나는 거 아니야? 오늘 엄청난 발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번에 회담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더라고요. 속도를 좀 천천히 가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부 내용은 물밑에서 조율을 이미 하고 있겠지만요. 우리 측이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정치 일정에 대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최상목 부총리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 이해를 요청했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송의달: 예, 그렇죠. 사실 저희 바람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일괄 패키지, 이렇게 해서 딜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한꺼번에 시작하자마자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건, 된다면 환상적이겠지만 좀 무리였던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여러 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만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물을 안겨주기는 좀 부담되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렇죠?
▷이동재: 지금 수십 개국이 지금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5개국이 먼저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그래도 한국을 많이 배려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분위기 자체도 아주 우호적이었고, 또 지금까지 2+2 회담에 있어서도 회담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포괄적 협의 자체는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협의 내용 자체는 대선으로 가는 사이에 수차례 또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이요?
▶송의달: 그렇죠. 특히 대선에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사실상 이 통상 문제를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지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획기적이고, 또 우리 한미 모두가, 특히 한국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역시 한덕수 총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게 잘 해결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간의 전화 통화라든가, 물론 시간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극적인 만남,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이게 뭐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선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간에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또 추가 고위급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짤막하게 드리고요. 결국 이번 회담의 핵심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책정된 25%의 상호 관세. 이거를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을 통해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일 것 같은데, 그 상호 관세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송의달: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미국이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무역 적자 등을 감안했을 때, 25% 정도의 상호적인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너무 한국이,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1천억 달러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거두는 무역 흑자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라든가, 또 최근에는 SK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데서 새로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이라든가 공장 설비 같은 걸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흑자를 거둔 것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미국의 고용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 상호 관세, 이것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또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재: 일단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 3일부터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 보편 관세도 발효됐습니다. 이런 거는 모든 무역 상대국에 다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45%까지, 굉장히 높은 관세가 일부 품목에 대해 설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협력 의지를 소개하고,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최상목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환율 부분인데요. 이건 재무부와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천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우리나라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얘기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만 이번 협상을 통해 얻어낸다고 해도, 이건 상당히 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송의달: 그렇습니다. 환율 문제와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세, 이것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이 부산에 있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같은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면, 25% 관세를 하면, 그렇죠? 사실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 제품들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GM의 경우에는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고용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큰 결정적인 타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중시해서, 특히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환율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재무부가 서로 잘 협력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 환율을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한국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원화라든가 위안화 같은 게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미국이 구조적으로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엔고, 또는 위안화고, 그죠? 원고 이런 걸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글로벌한 자기들의 입장 정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 부분은 되게 미세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게, 원화가 또 너무 원고가 돼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원화 문제는 그런데, 다른 데 위안화라든가, 또 엔이 고평가가 될 경우에는, 그 역시 한국이 상당히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같이 한중일 통화, 이런 걸 같이 고려하면서, 사실 우리도 아주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한중일,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45%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재조정을 시사하면서 협상의 뜻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약간 수세에 몰린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송의달: 사실은 피해라든가 고통은, 저희가 중국에서 언론 통제를 워낙 하기 때문에 중국 매체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수출 기업들도 엄청난, 사실은 아예 조업 중단 상태, 실직 공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할 경우에는, 미국의 생필품, 특히 월마트라든가 홈디포, 그런 데는 대부분 저가 상품들이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될 경우에는, 관세율이 245%, 또는 145%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너무 비싸져서 수입 자체가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홈디포, 월마트 등 이른바 유통 3사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장 진열대가 텅텅 비게 된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공급이 안 된다든가, 특히 이게 텅텅 비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민적 저항이나 분노에 직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화책, 이렇게 빨리빨리라기보다는 타결할 수 있다, 또는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되는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중국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엑시트 플랜으로 생각하는 건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대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송의달: 제가 지난주에도 몇 가지 사례를 업종별로, 그렇죠? 2차 전지라든가 조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100% 또는 200% 넘는 관세율을 때리는 건, 한국에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업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런 반사이익, 중국이 점유율 떨어지는 걸 한국이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매우 배 아파하고, 또 가슴 아파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화석 연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바람에, 국제 유가도 최근 1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20달러로 내려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곱하기 우리가 연간 10억 배럴이기 때문에, 200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된 한국 경제 지표에서도, 마이너스 0.2%인가요? 그렇게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한국이 했습니다만,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세, 또는 이 고율 관세 부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잘 활용해야겠다 싶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적절한 선물을 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좀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걸 좀 높여줘도 한국이 더 거둘 수 있는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원유 가격 자체만 해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최소한 한 50억 달러 이상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100억 달러를 자기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받았을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거는 한국 보고 꼭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의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두세 배 정도는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늘리면서, 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상호 관세라든가, 또 이런 품목별 관세, 이런 걸 대폭 낮춘다든가 또는 철폐하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제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동재: 방위비나 LNG 같은 걸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계속 설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영유권과 무관하다. 니네가 와서 봐라."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의달: 그런데 사실 이것은 중국이 그냥 강짜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거의 비슷한 유형의 구조물을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처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필리핀이라든가 또 이런 필리핀과 인접해 있는 남중국해에 이런 걸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동일한 유형의 것을 설치한 다음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사실상 영유화하는, 그 지역을 영해로 선포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이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동일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설사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설치를 했다가, 서로가 합의되면 같이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영토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동해상에서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서해가 또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중첩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잠정조치수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런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국제적인 규범과 룰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동재: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못할 게 없죠?
▶송의달: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건 영유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업 자원 관리라든가, 또 정찰용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똑같은 논리를 제시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재: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선이 친중, 친미, 뭐 이 프레임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을 해서, 주요 재계 인사들을 일단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송의달: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가족 가운데서는 최고의 실세죠. 그죠? 트럼프 1기 때는 장녀인 이방카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정치하고는 손을 뗀 상태이고, 그렇죠. 그런데 물론 트럼프 주니어도 사실 백악관에 있진 않고, 다른 벤처 캐피탈 이런 데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버지와 언제든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사이고. 특히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 제이디 밴스, 이런 사람을 정부 각료로, 또 부통령으로 추천한 사람 자체가 주니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분이 한국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재: 트럼프 주니어가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올 텐데. 단순히 비즈니스만을 위해서 왔을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하나 지금 움직임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미묘한 순간이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정·관계 면담은 예정된 건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재계 인사들하고만 일단 면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대선 인사를 만날 경우에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송의달: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분은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타이틀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민간기업의 벤처 캐피탈 임원, 고위 부사장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정치인의 속성상, 어떻게든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을 해서 "미국과 가깝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초청한 정용진 회장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용진 회장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재: 정용진 회장도, 어떻게 보면 여야 신경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송의달: 민감한 시기인데 그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일단 지금 제가 특정 후보 캠프에 있다면, 좀 어떻게든 트럼프 주니어 만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쪽에 줄을 대가지고 만나라 하지 않을까. 이게 일단 외관상으로,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의미를 부여해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에서 미국과의 이벤트가 차지할 비중, 그래도 꽤 높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송의달: 네. 사실은 워낙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세계 정치, 그리고 특히 동북아의 지형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큰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가장 아무래도 초점이 되는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 자체가 주미 대사도 했고, 또 워낙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관건은 5월 4일 날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까지, 한덕수 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통화라든가, 얼마나 많은 친밀도를 과시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 또는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그걸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공직을 사퇴한 다음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 어떤 미묘한 타이밍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5월 초, 중순, 하순, 이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 관세 문제 이외에도, 미국과 한국 간의,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 또 최근에 계속 나오는 간첩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과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토론 과정이라든가, 여야 간에 주자가 확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12월, 올해 1~2월에 보면, 2030 세대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은 전형적으로 사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국제 외교에 있어서 무도한, '전랑(늑대) 외교'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복하고, 또 한국의 어떤 제조업 우위를 중국이 사실상 다 잠식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한한령'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또 반중 감정, 이것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만난 2030 세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을, 일부러 특정 국가에 대해 친소 관계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에 중국이 태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사 갈 수 없는 두 나라 사이인데, 그러려면 한국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중국이 이런 걸 많이 조장해 왔잖아요? 한한령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사드 일방적 보복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 당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응당 한국 외교가 이 5개 조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거의 옛날로 치자면 중국이 제후국 조선에 대해서 하듯이 외교 원칙 5가지를, 그것도 베이징도 아니고 심양인가? 그런 데 있는 호텔로 불러서, 칭다오인가 제시를 했어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근대적 주권국가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주권 국가 사이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의 외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훈시 또는 룰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그런 태도를, 한국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이번 올가을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 공산당 총서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콘텐츠, 한국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본심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걸 한국 국민들도, 또 정치인들도 잘 간파해서, 그걸 좀 이슈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중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그러니까 조금 전쯤 되겠네요. 중국하고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관심을 쏟아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관측이 안 되는 대선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는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또 어떤 액션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도 항상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미국에서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삼는, 그런 식의 VOA 보도도 있었고, 또 약간 문제를 삼는 액션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당장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진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본인도 그걸 뒤집는 발언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송의달: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전에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각을 세울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대선 국면이 되면서 많은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중립적이고 또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고, 조갑제 또는 정규재 같은 중도 보수 인사들도 만나서 우클릭 하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하는 마당에, 지금 한미 관계까지 틀어진다면, 거의 파국적인 상황이, IMF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참모들도, 최근에는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 또 한일 관계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처럼 반일 모드로 가선 안 된다, 이렇게 진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그렇게 턴어라운드(turnaround) 할 수 있기를, 또 하기를 바라고, 또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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