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장기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을 직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주요 선진화 공약은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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