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미국과 통상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때에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최 부총리가 경제수장에 대통령, 총리까지 대신 맡는 '1인 3역'을 다시 맡아야 한다.
27일 세종 관가 안팎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당해하는 기류다. 최 부총리로서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는 것은 물론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3월 당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만으로 업무가 몰리다 보니 경제현안은 휴일을 활용해 보고받을 정도로 빠듯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현안이고, 성장 둔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 주 예정된 '경제외교'도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는 참석이 어려워진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가 민항기를 이용해 ADB 무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급 경호대상으로 격상되면서 갑자기 귀국길은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간 '7월 패키지' 마무리를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부총리로서 통상현안을 챙기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안' 기각결정으로, 최 부총리가 87일 만에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했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한다. 기재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도 적지 않는 터라 세종 관가에 또 다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면서 "경제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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