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피할 수 있을까…내달 USTR대표 방한이 분수령

한국도 25%…부과 여부 관심
2+2 협의에서 협력 비전 소개…관세 면제와 예외 입장 전달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 추진…트럼프 "3∼4주 내로 끝낼 것"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마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로부터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가자지구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90일 유예한 가운데, 유예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7월 추진되는 '패키지 합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이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25%의 품목 관세를 맞은 데 이어 이달 초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연이어 맞으며 수출에 우려가 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최종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후 90일 유예 방침이 나온 후 각국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한국 역시 고위급 통상 당국자 방미를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사태로 최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 과제와 일정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측은 2+2 협의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 행정부는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는 일각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던 방위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협의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차 방한한다. 한미 고위급 통상 만남을 통해 그간의 협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