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축소?…동맹보다 거래에 방점

주한미군도 북한 넘어 중국 견제까지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따로 협상"
중국 견제 위해 美軍 배치 달라지면, 주한미군 축소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한미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되면 양국은 주한미국 방위비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제시할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예측할 수 있다. 동맹보다 거래적 측면이 더 중시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미 주둔군의 전략적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더 집중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다.

역대 미국 정부도 원했던 것이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행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기며, 이를 위해 동맹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대로라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억원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분담금을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한미군 규모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지향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일단 우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을 두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패싱'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만큼, 제4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도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또, 유럽에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