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李 운명 경우의 수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가능성 우선 거론
李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전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및 파기자판 가능성도
보수진영 공세 휩싸이고 후보교체론 커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왔다.

◆상고 기각 시 '범에게 날개'

먼저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세론'에 대한 마지막 물음표까지 떼게 된다.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파기자판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외 다른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법리적 관점에서도 최근 사법부가 정치인의 공개적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분석도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탠다.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여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근거가 돼 이번에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때 대법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 후보에게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발언이 자신의 직권 남용을 부인한 것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설령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더라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유죄취지 파기환송·파기자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대법원이 양형까지 정해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전합 선고 시점이 빨라야 5월 8일 전후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1일까지 당긴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 마감되는 것을 고려하면, 1일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거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민주당이 대응할 말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선고할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상고심 판단을 벗어날 수 없지만, 양형 권한은 2심 재판부에 있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지가 관건이다.

파기환송 결정만으로도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보수진영의 공세에 휩싸이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기에 민주당 내에서 후보교체론을 비롯해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 역시 변수로 떠오른다. 6월 3일 대선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으로 이 후보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대선 전 선고가 나올 사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