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착수…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 시작

국토부 "350곳 대상 전수조사…구체적 이전계획 내년 발표"
李대통령 "나눠먹기 아닌 집적 효과 중심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했다. 그동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이 약 35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전 효과와 여건을 종합 분석해 최종 이전 기관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전수조사를 통해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각 기관의 기능과 지역 파급효과,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내년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을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지역 배치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340여 개 기관을 검토해 176개 기관만 이전했다"며 "이번에도 동일하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된 기관의 경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나 산업은행처럼 법에 의해 서울 소재가 규정된 기관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법 개정과 본사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 도시에 집중 배치되는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 유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제 이전이 집적 전략에 따라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속도와 원칙, 지역 균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