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소취소, 李정권 처참한 몰락 가져올 것…헌법 무너져"

진중권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난 8일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심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표면적인 지지율 아래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미 저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을 진압'하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를 심각한 징후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