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행세 공항行 전세버스…'불법' 판결도 "나몰라라"

대법원 불법 운행 판단에도…여행사·전세버스 결탁 '꼼수 운행' 여전
시외버스업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사법처리 의지 있어야"
국토부, 문체부 관련 공문 전국 지자체에 안내

대구 지역 한 전세버스 차고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지난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가 결합한 공항행 불법 노선 운행 논란이 제기(매일신문 2025년 8월 5일자 보도)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다.

대법원이 해당 영업 방식을 사실상 불법 노선버스 운행으로 판단하고 정부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일부 업체들은 상호 변경과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 등 사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법원도 "불법" 판단…정부도 유권해석

16일 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한 여행사는 명칭과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구·부산·울산 등 지방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기점과 종점, 운행 시간, 운행 횟수, 요금을 사전에 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승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시외버스업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사실상 노선버스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 형태가 이미 수차례 행정처분과 법원 판단을 거쳤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은 2023년부터 여행사 등과 연계해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은 "여행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승객을 모집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특정 기점과 종점 사이를 반복 운행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 관광상품 판매나 일회성 전세버스 운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에 공문을 보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통보했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역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여부와 별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등록관청에 불법 영업 중단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 "시민 안전 위협"…잇따른 고발에도 영업중

일부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면서 단순한 영업질서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운수업계에 따르면 정식 시외버스 업체들은 운행 노선과 운수종사자, 차량 정비, 운행 기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전세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안전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시외버스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업역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전세버스가 여행상품 형태를 빌려 사실상 노선형 운송을 반복할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간 질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 경북지역 노동조합은 각각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역 시외버스 업체들 역시 관련 여행업자와 전세버스 업체들을 대구서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지자체 행정처분까지 모두 나왔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이 이뤄졌지만 수사 진행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 노선 운행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