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란…전직 원장들 "해체 아닌 기능 강화해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지낸 이응세(사진 왼쪽), 정창현 전 원장이 3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전을 위한 역대 원장 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전직 원장들이 최근 논의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응세·정창현 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3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발전을 위한 역대 원장 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전 원장은 최근 제기된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 "한의약은 국가가 법률로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한 고유한 보건의료 분야"라며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 한의약 정책체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이다. 한의약 정책 지원을 비롯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한약 품질관리, 국제협력 등 국가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흥원이 전문인력 180여 명을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고성과 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기관 규모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은 진흥원이 수행해 온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체계와 정책 대상이 서로 다른 기관을 단순히 '산업 진흥'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정책과 R＆D, 임상정보, 안전관리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야 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해체하거나 다른 기관에 흡수하기보다 국가 한의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의약 분야의 지식재산권(IP) 보호와 R＆D, 산업 육성, 국제협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두 전 원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법률의 취지와 국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도 행정 효율성과 함께 법적 정합성, 국민 건강 증진,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현장과 법률 취지를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검토 ▷분산된 한의약 정책·R＆D·임상정보·안전관리 기능의 일원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확대·개편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성명은 특정 기관의 존속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라며 "대한민국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