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졸속 추진] 대구 軍공항 이전 성과 '0'…광주는 7개 전방위적 성과 대조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던 이재명…균형발전 강조한 김윤덕
정부 출범 후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성과 큰 '온도차'
"대구, 광주 시민 서로 다른 국민인가?…균형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때 '쌍둥이 사업'이라 불려온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구 사업이 중단된 사이 광주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낙점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지역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정황이 두드러진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20년 이전 부지 선정, 2025년 1월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친 뒤 재원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가 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다할 진전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다수의 성과를 도출하며 진행 속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6자 협의체 가동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종전부지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종전부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용역 발주 ▷종전부지 선(先)양도를 위한 법 개정 준비 ▷양여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논의 ▷광주 군 공항 공군 전력 분산 배치 계획 수립 등 7개 항목에 걸쳐 전방위적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 사업이 중단된 사이 광주 사업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적 지원 속에 속전속결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가 동일 구조를 가진 사업을 두고 특정 지역만 일방 지원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TK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염불'인 셈이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는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구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떤 행정·재정적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