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추긴 기본소득 '퍼주기' 경쟁…경북 7개 군 가세에 지방재정 부담

도내 미참여 8개 군 중 울릉 제외한 7곳 내년 시범사업 공모 참여 추진
7곳 모두 선정되면 연간 4천883억원 투입…도비 부담만 1천221억원

경북 청송군 청송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입 절차를 밟고 있다. 청송군 제공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모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 확대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자체 검토 끝에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가 집계한 7개 군의 신청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모두 27만1천270명으로 연간 사업비는 4천882억여원에 달한다. 국비가 절반인 2천441억여원을 차지하고 도비 1천220억여원, 군비 1천220억여원이 각각 투입되는 구조다.

지역별 사업비는 의성군이 863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울진군 837억원, 청도군 756억원, 성주군 729억원, 영덕군 594억원, 고령군 576억원, 봉화군 527억여원 순이다. 의성군의 경우 도비와 군비를 합쳐 연간 431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양군과 청송군까지 고려하면 경북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도가 전체 10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산한 연간 기본소득 사업비는 5천637억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만 1천4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현금성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울진군도 올해 초 전 군민에게 30만~4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북도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내세워 사업 확대에 나선 데다 시군에서도 주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도가 시군의 공모 참여를 제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 시군이 한꺼번에 선정될 경우 당장 1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정하는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년이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부 지원이 연장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 번 시작한 주민 지원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방비 부담과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