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혈세 200억 쏟았는데… "에이즈 방역, 피임도구 무차별 살포뿐"

조배숙 의원 "콘돔 살포 멈추고, 진짜 원인 짚는 방역에 혈세 써야"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정부가 지난 23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를 민간에 위탁 지원하며 추진해 온 에이즈 예방 사업이 질환의 주된 전파 원인을 알리는 데에는 무관심한 채, 무차별적인 콘돔·윤활젤 살포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명목으로 예산(▶2024년 163억1천400만원 ▶2025년 164억 2천600만원 ▶2026년 165억 6천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

이 중 2003년경부터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집행해 왔으며, 최근 23년간 누적 집행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국회방송 캡처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생존 감염인은 1만7천557명(남성 94.0%)이며, 2025년 신규 신고 감염인은 927명(남성 88.7%)이다. 조사에 응답한 52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99.1%(524명)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이 중 62.6%(328명)가 '동성 간 성 접촉'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질병관리청은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한 정밀 방역 대신 단순 물품 살포만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특히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산하 '아이샵(iSHAP)'은 2025년 기준 ▶콘돔 구매 8천690만원 ▶윤활젤 구매 4천111만원을 들여 연간 콘돔 80만 개, 윤활젤 130만 개를 배포했다.

2023년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용자 대상 에이즈 의식 조사(1,001명 대상) 결과. 조배숙 의원실 제공

이런 가운데, 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식조사 결과, '성관계 시 MSM(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콘돔을 매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9%에 달해,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한 것에 비해 정책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에서 의사는 감염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도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으로의 2차 전파 차단을 법적으로 강조한 취지임에도, 아이샵은 자체 교육자료에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외에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아이샵은 퀴어축제 부스에서 미성년자에게까지 사탕 모양 콘돔·윤활젤을 무차별 배포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또한 신규 감염 경로의 과반 이상이 남성 동성 간 접촉으로 드러났음에도, 보건당국은 질환의 주된 원인을 알리기를 외면한 채 20년째 콘돔 살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절반이 콘돔을 매번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물품 배포 방식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는 단순 물품 살포를 즉각 멈추고 '진짜 원인'을 짚는 실효성 있는 방역에 혈세를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서 콘돔이 비싸서 못 사거나, 콘돔 구입에 접근성이 어렵거나,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에 주요 한 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에이즈 감염 예방 우선 순위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에이즈퇴치연맹의 에이즈예방 사업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