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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동해 상공 '긴장'…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해 軍 전투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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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사전 탐지 후 전술조치"…영공 침범은 없어

연합 초계비행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모습. 신화 연합뉴스
연합 초계비행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모습. 신화 연합뉴스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다만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없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동해 KADIZ에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구역 밖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울릉도와 독도 주변 동해 KADIZ에 들어왔다가 이탈했다. 당시에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양국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간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 달리 국제법상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공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용기가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통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KADIZ 설정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구역에 대한 한국 측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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