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일자 및 그 결론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은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

    2025-04-2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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