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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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이창수 탄핵기각에…대통령실 "환영, 野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과 여당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

  2025-03-13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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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오늘 2시 기자회견…"법원행정처장 발언 반헌법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오늘 2시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서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표명...

  2025-03-13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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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0순위 이재명·1순위 문형배…헌재, 한덕수부터 판결하라" 원희룡 일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

  2025-03-13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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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올인'한 민주당"…"판사 아닌 법복 입은 정치인"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2025-03-13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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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與 "이재명 위한 정치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2025-03-13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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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2025-03-13 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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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박근혜 개인 문제와 尹 '헌정파괴'는 차원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문제의 경중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

  2025-03-13 0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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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무죄"에 군검찰 "장관에 항명" 추가해 항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새로운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12일 국회 ...

  2025-03-12 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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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요구' 거부…"절차 위반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12일 오 처장은 국회...

  2025-03-12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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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사법 농단 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술수로 재판...

  2025-03-12 1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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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

  2025-03-12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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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 들이나…어이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홍 시장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카테고리에는 '후임 (대통령) ...

  2025-03-12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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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선고 대비' 13일부터 헌재 상공 드론 등 비행 금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헌법재판소 상공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헌재 일대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허가했...

  2025-03-12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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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 헌재' 논란에 개헌 논의도…'탄핵 남용' 막도록 개헌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일각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탄핵심판 등 국정을 뒤흔들 수 있는 판결 권한이 전적으로 헌재에 부여되...

  2025-03-12 1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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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단순한데도…韓총리 탄핵 선고는 차일피일

  야당의 '탄핵 난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 최고책임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는 기약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

  2025-03-12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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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민주당 '탄핵공장'처럼 손쉽고 편하게 탄핵 찍어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이 제일 쉬웠어요' ...

  2025-03-12 1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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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2025-03-12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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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직무정지' 맹점 노리고 정부 무력화

  국회가 탄핵소추할 경우 피소추자의 직무를 집행정지시키도록 한 헌법 조항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략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러한 맹점을 활용해 행정부나 사법부를 무력화...

  2025-03-12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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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탄핵난사, 9건 남았는데…崔대행·검찰총장 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헌재에서 9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4건은 이미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야'(巨野) 책임...

  2025-03-12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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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親기업한다더니 反기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실상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 속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반...

  2025-03-12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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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에 사각지대 없어야 한다"…박순범 경북도의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의 119구급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건...

  2025-03-12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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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고심 거듭…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의 향배가 갈리는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

  2025-03-12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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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尹 대통령 탄핵, 100% 각하…석방 땐 2002 월드컵 감정 느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

  2025-03-12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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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 사업 지방채 발행 가능…'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남은 단계인 본회의만 통과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2025-03-12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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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경상북도의회가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됐으며, 의원 3명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

  2025-03-12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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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가능성 커…"사유 모호하고 불명확"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지난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5-03-12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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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줄탄핵 4연패, 4건 더 기각?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겨냥해 무더기로 쏘아 올렸던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13일 쏟아진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 4건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선고된 다른 사...

  2025-03-12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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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학생 장학금 비율 높이고 다자녀 혜택 늘린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권성동...

  2025-03-12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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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문형배' 문구 붙여 퍼진 본인 사진에 김근식 "尹 지지자들이 가짜뉴스 앞장서면 되겠나?"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과거 북한 방문 사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며 '간첩'이라고 수식, 윤석열 대통령 지...

  2025-03-12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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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안철수 "선관위, 반드시 개혁해야…해킹 가능성 원천 차단 필요"

  12일 대구를 찾아 매일신문사를 방문, 인터뷰에 응한 안철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시비에다 채용 비리까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T전문가답게 "내부인이 개입...

  2025-03-12 1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