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 

  산업부, "美당국에 '상호관세·철강 알루미늄 관세' 포함 않도록 요청"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21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

  2025-02-21 13:19:09

•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꼭 필요…근로시간 특례 포함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

  2025-02-20 17:31:13

• 

  원자력계 "고준위법 통과 시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원자력계에서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위법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양으로 제한해 원전의 ...

  2025-02-20 17:26:05

• 

  감사원 "코레일, 승차권 다량구매 취소자 조치 미흡"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 후 취소해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조치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2025-02-20 16:26:17

• 

  정부 "北포로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할 것"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

  2025-02-19 17:17:06

• 

  부실·늑장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서 종결…與, 문형배 탄핵 움직임도

  정치권으로부터 부실 소추, 늑장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숱한 논란을 남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첫 변론만으로 종결되며 선고 기일을 기다리게 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사건 첫 ...

  2025-02-19 17:13:03

• 

  입장 갈리는 상법 개정안, 여야 대치 격화하나

  반도체법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갈등 전선을 구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2025-02-18 17:27:20

• 

  업계 '주 52시간 예외' 간절하지만…여야는 네 탓 공방만

  여야가 18일 전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

  2025-02-18 16:48:46

• 

  [단독] 정부, TK신공항 공자기금 우선 지원에 부정적…입장 변했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중앙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대구경북(...

  2025-02-17 18:36:11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대면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제10차)이 오는 20일로 예고된 가운데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헌재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3...

  2025-02-17 18:20:36

• 

  [단독] 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추진에 "경쟁력 약화" 우려 지적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수년 전부터 지속됐지만 국회 논의나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미흡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이견은 없으...

  2025-02-17 17:43:23

• 

  '균형발전 원조' 민주, 산은·기은 이전 힘 실어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의 원조'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이 절실히 ...

  2025-02-17 16:38:58

• 

  헌재, 추가 변론기일 지정…"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정당성 갖춰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재가 절차적 정...

  2025-02-16 15:54:38

• 

  광주 탄핵찬성 집회서 尹부부 수영복 딥페이크…대통령실 "법적대응"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 합성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

  2025-02-16 15:53:00

• 

  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석유 시스템 등 상당히 양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향후 탐사 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

  2025-02-13 20:27:16

• 

  엇갈리는 증언 속 헌재 속도전 계속되나…尹 측 "중대 결심"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예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한 증언이 엇갈려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충분한 변론...

  2025-02-13 18:17:32

• 

  [속보] 최 권한대행, 제주 어선 전복 사고에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하라"

  12일 저녁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해...

  2025-02-12 21:26:46

• 

  계엄, 국무회의 거쳤나…한총리 "절차 흠결" vs 이상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가 꼽힌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입장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2-12 18:05:56

• 

  헌재 '주 2회씩 변론' 속도전…부실·편향 논란 스스로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

  2025-02-12 17:49:37

• 

  종반 치닫는 尹 탄핵 심판…'졸속 재판' 비판도 커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반을 향해 치닫으면서 헌재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

  2025-02-12 16:37:26

• 

  윤 대통령 "학교에서 끔찍한 범죄발생,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

  2025-02-12 16:00:01

• 

  인권보호·공판중심주의 등 원칙도 상실…尹방어권 보장 안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숙지지 않고 있다. 국내 형사재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피고인 인권보호 장치와 공판중심...

  2025-02-12 15:45:25

• 

  尹·정청래 설전 벌인 7차 변론…尹, 절차적 문제·부정선거론 항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2025-02-11 18:39:46

• 

  尹 탄핵심판 연일 속도전 펼치는 헌재, 스스로 불복여론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속도전을 펼쳐 온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선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선입선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심리를 서두르는 기색에 헌재 스스로 심판 결과...

  2025-02-11 18:14:19

• 

  尹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국헌문란 혐의' 전면 부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언기회를 얻어...

  2025-02-11 17:26:15

• 

  "경주 APEC 성공 개최"…국회 차원 특위 구성 목소리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회 차원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

  2025-02-11 17:23:33

• 

  최상목 대행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애도…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강조한 것에 이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2025-02-11 08:45:03

• 

  TK 지역 尹 지지 56.9%…탄핵 반대 응답도 53.2%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구속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경북(TK)의 지지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2025-02-10 18:33:53

• 

  "尹탄핵 안돼" 44.8%…계엄 초기보다 반대 여론 두 배 늘었다 [영상]

  헌법재판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과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보다 '반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

  2025-02-10 18:30:00

• 

  정부,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1천5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정부는 국내 원자력 발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운영 자금...

  2025-02-10 13: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