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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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MBC 패소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심각한 피해"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

  2024-01-12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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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홍해 불안 고조'에 수출·에너지수급 모니터링 강화…수출비상대책반 회의 개최

  미군과 영국군이 12일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하면서 홍해지역 불안이 고조되자 정부가 수출에 악영향이 없도록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2024-01-12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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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올해 경제재도약 중요한 시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 규제와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1-12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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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기후변화·AI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이달 15일부터 3박5일간 참석한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글로벌 체제의 신뢰 회복·원자력 발전·인공지능(AI)·태평양 지...

  2024-01-12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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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조짐 확대…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우려"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우려 등 부문별로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

  2024-01-12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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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태영 워크아웃, 후속 절차 이행 세심 관리해야…금융시장 비교적 안정"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후속 절차 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

  2024-01-12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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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까지 빚 갚으면 채무 연체기록 삭제…당정, '신용사면' 단행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

  2024-01-11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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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상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찾아 "대출 확대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경북 상주시를 찾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에 대해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목록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

  2024-01-11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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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장관 "겨울엔 여름옷 갈아입어야…세제 정상화시킨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의미 없는 규제는 없긴 하지만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차곡차곡 정리하며 다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1·10 부동산 대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2024-01-11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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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주택 LH가 협의매수…PF대출 대환보증으로 건설사 자금흐름 개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매입 전에 사들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

  2024-01-10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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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판사…안보3차장 왕윤종·외교2차관 강인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며 "왕 임명자는 그간 학계와 ...

  2024-01-10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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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안전진단' 절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2024-01-10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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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새해, 민생 회복의 해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자"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4-01-09 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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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에 "일방 처리 유감"

  대통령실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

  2024-01-09 1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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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포항·경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경북 영덕군과 경주·포항시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을 선정해 9일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

  2024-01-09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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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이달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금지

  이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024-01-09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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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 유력 후보 모두 '여성'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과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배순민 KT 기술혁신부문 AI(인공지능)2...

  2024-01-09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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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정책 홍보, '충TV' 유튜브 같은 혁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

  2024-01-09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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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고금리 기조로 소비·투자 모두 둔화…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

  최근 한국 경제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건설수주가 부진한 흐름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

  2024-01-0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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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은 "태영 자구계획 이행 일부 진전 있어…추가 자구안 내야"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수출입은...

  2024-01-08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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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1천630원 인상…월 최대 42만원 수령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

  2024-01-07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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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쌍특검법', 정상적 법률 아니라는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해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

  2024-01-07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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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혁신적 R&D는 돈 얼마 들어가든 지원…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

  2024-01-0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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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대책 발표

  사상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

  2024-01-05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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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노반 유실' 운행 멈춘 영동선 8일부터 정상 운행

  극한호우 피해로 운행을 멈췄던 영동선이 이달 8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년 여름 수해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영주~동백산 구간 운행을 8일 첫 차부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 ...

  2024-01-05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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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경찰, 尹정부서 치안 중심으로 대대적 재편…사회 안전망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을 치안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퇴직 경찰 모임 경우회 ...

  2024-01-05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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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예타 통과…'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예타 대상 선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단 1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순탄한 사업 추진이 전망된다. 포항·경주 등 형산강 유역 홍수를 예방하는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

  2024-01-05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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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쌍특검법 입법, 참정권 행사 방해…국정 혼란 야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김건희 특검법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2024-01-05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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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 부처로부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상황 개선을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 그리고 물가안...

  2024-01-04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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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연내 추진 불투명…'2024 경제정책 방향'서 빠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일러야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024-01-04 16: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