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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과 전망-최병고]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내려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다음 주, 다음 주 하던 헌재 선고 전망이 한 달 넘게 미뤄지게 됐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일대는 주말마다 "조기 탄핵" "직무 복귀"를 외치는 집회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탄핵 변론 때는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재촉하더니 선고 발표는 왜 이렇게 느리냐는 질타가 헌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이뤄질지는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선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5대 3 교착설'이다. 보수 쪽 재판관 3명이 완강하게 기각 또는 각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결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5.5대 2.5설'도 마찬가지. 1명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헌재가 이대로 선고하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대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가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그 방증이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전인 4월 초중순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사흘 앞두고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간 교착 상태가 결국 해소되지 않아 더 장기화하는 경우다. '4월 18일 이후 연기설'이다. 헌재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복귀하고 심리에 필요한 7인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진다. 후임 재판관 2명 자리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이다. 12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에서 임명된 2명(정계선·조한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었는데, 그조차 임명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이 통과되면 기존 5대 3 구도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역전될 수 있으므로, 야당 측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헌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은 현재 7인 헌법재판관 의견이 확연히 갈려 있다는 가정(假定)하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앞서 두 건과는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만장일치 선고를 내리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올 만큼 마은혁 후보 임명 총력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습을 보면 현재 헌재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무너진 내수 경기 회복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헌재는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 선고 일정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

  2025-03-30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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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찰스 국왕, 한국 산불 화재 위로 메시지 눈길

  영국 찰스 국왕이 경북 등 한국 내 초대형 산불 사상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30일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저는 한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낸다. 집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찰스 국왕은 메시지에서 "1999년 제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지역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파괴적인 이번 화재의 규모,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슴 아픈 고통, 그리고 이 화재가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끼친 끔찍한 영향을 그저 상상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해 생각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2025-03-30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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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마은혁 임명은 탄핵 트로이목마…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탄핵 트로이 목마"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 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고 규정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라며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3-29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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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인을 만나다] 국내 1위 와인 수입·유통 '나라셀라' 마승철 회장 "와인은 문화다"

  마승철(65) 회장은 국내 와인 수입·유통 업체인 나라셀라(주)를 10년 넘게 이끌고 있다.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주류 회사를 거쳐 해외 유명 위스키 업체 간부까지 역임한 그는 퇴직 후 물류센터업을 거쳐 고급 와인 수입 업체로 이름난 나라셀라를 2015년 인수했다. 2023년에는 국내 와인 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회사를 등록시키며 일약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와인은 문화'라고 강조하는 마 회장은 K푸드에 어울리는 새로운 '안동소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 '나라셀라(Nara Cella) 경영 계기는?▶대학 졸업 후에 1984년 위스키 제조업체인 두산그룹의 '두산씨그램'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2년 두산씨그램을 인수한 국내 1위 위스키 수입업체 '디아지오코리아'에서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맡아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내 사업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류 유통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물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면서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고급 와인 수입 업체로 이름난 나라셀라(1997년 창립)가 2015년에 시장에 나왔고, 나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 국내 와인시장 전망은? ▶디아지오 영국 본사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전 셰계 주류 시장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소주·맥주는 물론이고 위스키 소비도 많을 때였는데, 상대적으로 와인 소비 규모는 작았습니다. 한국인 연간 1인당 0.7병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향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와인 시장도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죠. 현재도 한국인 연간 1인당 와인소비는 1.6병 정도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나라셀라 설립 후 한동안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탓에 경영 환경이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 저가 와인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된 된 이유도 있고요. - 나라셀라 현황을 소개해주신다면 ▶전 세계 100여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했는데, 거래 업체는 국가별로 미국이 40%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칠레가 각 20%, 이탈리아가 8% 등입니다. 나라셀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세계적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와 중점적으로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에 프랑스, 이탈리아 와이너리는 이미 수입 업체 간 이미 경쟁이 치열한 터여서 미국 와이너리를 개척한 셈인데 주효했죠. 프랑스산 와인이 일반적으로 오래 묵혀야 맛이 좋고 생산된 해(빈티지)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는데 반해서, 미국산 와인은 만들어서 바로 마셔도 좋고 빈티지에 관계없이 맛이 안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한 와인은 2022년 기준으로 78%는 백화점·대형할인점·직영채널·편의점 등으로, 나머지 22%는 호텔, 레스토랑 등 음식점으로 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와인 문화' 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두산그룹 입사했을 때예요. 동기들은 다른 대기업 가서 번듯이 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술집에 다니면서 술만 팔고 그러니까 회사를 잘못 들어왔나, 고민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훈훈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렇게 술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구나 하고요. 제가 '와인 한 잔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강연할 때,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급하게 마시고 빨리 취하는 술 문화가 주폭 같은 사회적 비용을 높여요. 반면 서양인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로 천천히 마시고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와인 한 잔 하면서 대화 나누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더 잘풀릴 것 같아요. (마 대표는 2023년 12월 '와인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며 강남구 논현동에 도운 빌딩을 건립했다.) - 나라셀라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국내 와인 수입업체가 500~600여개 됩니다. 그중 연 매출 200억원 이상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는 10곳 가량인데, 나라셀라는 고급 와인 분야에선 1위라고 자부합니다. 해외 좋은 와이너리를 발굴하기 위해 회사 오너인 제가 직접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을 다니며 방문해 꾸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케팅이란 한마디로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것입니다. 샤넬백을 편의점에 진열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고급 와인은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립니다. 그 제품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독점 계약해 들여온 와인 브랜드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 누적 판매 1천만병을 돌파해 '국민 와인'으로 불리는 칠레 와인 '몬테스'가 그런 사례이고, 최근 강남에서 유명한 와인인 '케이머스'도 그런 예입니다. (나라셀라는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연평균 23%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 - 와인 수입·유통 업계 1호 상장사다. ▶2023년 6월 '와인 문화 선도 기업'을 표방하면서 국내 와인 수입·유통 업계 1호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향후 비즈니스를 키우려면 금융과 결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장 법인이 돼서 투명 경영을 높이자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환경이 워낙 안 좋습니다만, 환율만 좀 안정되고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새로운 '안동소주' 를 개발 중이시라고 ▶한국 전통주인 안동 소주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어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품질 좋은 증류주를 K푸드와 매칭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거죠. 안동에 생산 공장을 건립 중인데, 내년 1월쯤 오픈해서 상반기 중에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소주 제조 기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원료인 안동쌀에 일본의 증류주 기술을 적용할 거고요. 우선은 25도에 안동의 향이 배어 있는, 끝 맛이 은은하게 살아 있는 그런 소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프랑스 유명한 꼬냑 회사 사장이 안동에 와서는 증류 시설을 둘러보고 기술 제휴 얘기까지 하고 갔어요. 앞으로 안동을 세계적인 증류주 생산 메카로 만들어보고 싶은 포부도 있습니다. - 최근 재경 경북대 총동창회장을 맡으셨다. ▶서울에 온 젊은 동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단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맡게 됐습니다. 동문 간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들을 많이 소개해 줘서 '나도 미래에 저런 선배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주는 것이 총동회장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3-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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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덕수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시사…與 "재탄핵 시도 집단광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또다시 탄핵 공세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자 '강수'를 들고 나선 것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졸속 탄핵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 총리를 향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파면' 압박에 나선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내 불안감과 초조함이 고조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무리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기각된 데 대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힘을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했다"며 "섣부른 탄핵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다"고 자성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이 원내 다수당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5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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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與 '민주당 특권 의식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고,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근 집회 현장에서 잇따라 신변에 위해를 입은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추진 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 측에선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현행 국회법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의원에 대한 폭행 등 행위가 있을 경우를 처벌 요건으로 한 반면, 개정안은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한다고 전해지면서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면서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24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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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헌재,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판결 환영'

  자유통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는 탄핵 기각 사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기준선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금번 판결로 민주당과 야권의 줄탄핵 시도야말로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반헌법적 선동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은 조속한 업무 복귀로 야권의 무리한 국정 브레이크에 유명무실해진 외교 채널을 복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헸다. 이 대변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만이 남았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엄 이후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4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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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어지는 野, 여론 총력전 나서는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헌재 탄핵 선고 촉구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불사 움직임 등에 대응, 대야(對野)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그간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26일)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며 "집단 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고, 전형적인 광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거리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조를 짜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 여의도·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선 연단에 직접 올라 탄핵 반대 주장을 펼쳤다.

  2025-03-23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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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체포 저지' 경호차장 영장 기각 두고 여야 공방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과 이 구속영장 기각을 맹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3 1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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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韓총리 탄핵선고 예고에도 崔대행 탄핵발의…'민주당, 이성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강력 규탄했다. 조 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목적이 국정 마비에 있고, 국정 방해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중 단 하나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정족수 151석 기준 탄핵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탄핵 각하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탄핵 각하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은 무효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의 탄핵 심판 8건 모두가 기각됐다. 이재명 민주당의 헛발질과 헛스윙으로 국정만 마비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이성을 상실하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2일 정오 숭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를 위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1시 1부 집회, 3시 30분 행진을 거쳐 오후 5시에는 안국역에서 2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3-22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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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野 5당 연대 단식농성 지속…"헌재 선고 이유없이 지연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연대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과 단식을 시작한 이래 21일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재강 · 양문석 · 임미애 · 권향엽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나머지 야당 의원 단식 농성단은 광화문에서 노숙 ·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의원 단식농성단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갈등 심화와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 단식농성장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연대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 21일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농성장에 찾아 단식 중인 의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일부터 매일 오전,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는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재는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22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는 '야5 당 공동 내란종식 · 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사전 집회가 열린다. 이재강 더민초 대표 의원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길 바란다. 파면의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자" 고 호소했다.

  2025-03-22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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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 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 분쟁 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는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분쟁조정과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늘어남에 따라 소송지원 빈도 및 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노동조합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해 분쟁조정 사건적체 및 장기화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현행 한국소비자원 내규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정 불성립 이후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1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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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尹 탄핵 심판에 중요한 고려사항 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히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 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및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걸 잘 알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3-21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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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의료의 만남', 메디컬 코리아 2025에서 의료 혁신 선보인다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의 장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20~23일 보건복지부 주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메디컬 코리아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AI와 의료 융합의 혁신 사례, 정부 정책 방향,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AI와 의료 연계 혁신 선보여 올해는 포럼 전 주제를 AI와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콘퍼런스는 기조연설에서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개 포럼 전 부문에 AI 헬스케어 관련한 글로벌 저명인사들이 강연에 나선다. 기조연설에서는 알리스테어 어스킨(Alistair Eeskine) 에모리 헬스케어 최고 정보책임자겸 디지털 책임자와 '스마트 변기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박승민 교수가 '인공지능 융합으로 앞당기는 정밀건강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1은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양자컴퓨터, 거대언어모델(LLM), 의료-정보통신 기술 융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호 교수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계산 속도에서 월등히 앞선 평가를 받고 있는 양자컴퓨터가 생명과학과 헬스케어에 가져올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정명진 센터장이 AI를 활용한 의료분야의 LLM의 발전 양상을 소개한다. 포럼 2는 개인 맞춤형 혁신 암치료 기술동향 및 사례를 발표한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이 암 정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암관리와 암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본 QST병원 히토시 이시가와 병원장이 중입자 치료기술을 활용한 암 치료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의 상위 4대암(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과 관련한 최신 의료 술기에 대해 국내 주요 종합병원 암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정부 간 회담·비즈니스 미팅도 열려 한국과 미국, 유럽, 인도,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분야 AI 도입 사례 등을 논의하는 포럼에도 의료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의료관광 시장에서 AI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료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할지 기대된다. 프라모드 고엘(Pramod Goel) 플라시드웨이 대표, 모하메드 알리 아부 베이커 말레이시아 의료관광협의회 회장 등이 나선다. 또한 ▷AI·디지털시대 온라인 의료 연수트렌드 ▷첨단재생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의 도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주요 도전과제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특별세션으로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투자 유치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설명회 등이 열린다. 아울러 메디컬 코리아 2025는 루마니아 등 외국 정부와의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G2G 회담,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비즈니스 미팅, K 뷰티존, 산업 연계관 등 전시회가 함께 진행된다. 메디컬코리아 2025는 온라인 등록 및 현장 등록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메디컬코리아 2025 콘퍼런스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과 글로벌 헬스케어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9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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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야당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25-03-17 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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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그룹 강관 종합 기업 '동양철관',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KBI그룹의 대구경(大口徑) 강관 종합 전문기업인 '동양철관'(대표이사 이곽우)은 2024년 실적 공시를 통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22억 원) 대비 45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지속됐으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고 해상 풍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대구경 강관의수요가 증가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5월 체결된 HSG성동조선 1천335억원 규모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용 대구경 강관 공급계약 체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내진용 강관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 건설사에 내진용 대형각관 납품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됐다. 하지만 2024년 당기순이익은 일부 일회성 비용 증가로 인해 감소했다. 전환 사채 279억원 주식 전환에 따른 거래 손실로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됐으나, 이는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고 한국가스공사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비용은 과거 소송 리스크 해소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로 반영됐다. 이곽우 동양철관 대표이사는 "2024년은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의미 있는 한 해였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7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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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가 탄핵 찬반 여론전'…尹선고 임박 전망 속 집회·시위로 들썩(종합)

  헌법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탄핵 여론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청년·정치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서울 도심은 물론 지방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높아지는 반탄 목소리…구미에도 2만명 참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옳았다' 등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경기 이천에서 온 최진만(68)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기에 윤 대통령만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라며 "탄핵심판은 8대0으로 기각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 연단에 오른 서울대 학생 이서진 씨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이 조속히 복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선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3·15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에서 온 박영규(68) 씨는 "탄핵 선고가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경북 구미역 일대에서도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가했다. 전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건 누구인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족을 멸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홍장원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이가 시작됐다"며 "내란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애국가 4절은 애국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못 한다"며 무대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밤 헌재 앞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 고수현 씨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비용적인 부담보다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마음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4시간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밤에는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신동욱·유용원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尹 파면 촉구 집회 총력전…거리 행진도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제압하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탄핵 찬성을 외쳤다.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등의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대행 최상목은 헌정 파괴를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를 완수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나흘째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의원·보좌진·당직자·당원 등이 참여한 도보 거리 행진을 했다. 행진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2025-03-16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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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천명하는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6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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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주택 소유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오히려 주택 거래를 움츠러들게 하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구 의원 측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7만2천624호로, 이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도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해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취득 시에 조정·비조정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50%씩 인하함으로써 취득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2025년 1월 기준 구미시에도 2천74호의 미분양 주택이 집계되는 등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지역 재정에는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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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수진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 다수당의 의회 폭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여당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다"며 "마치 가족만 신고한 것처럼 왜곡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단지 일부 민원인이 가족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원 사주 의혹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단계에 있으며, 법적 위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 사주'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방심위를 공격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방심위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찬성으로 통과됐다.

  2025-03-13 2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