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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방위가 내일이라도 전체 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곧바로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 등 내용이 부적절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KBS 사장 추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일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태를 만들려는 의도로 KBS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검증이 아니라 '정쟁 무한반복' '체력 검증', '북한식 인민재판' 등 인권침해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에 따르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라며 "민주당식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1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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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대표 방탄 올인…선거법 개정,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정치생명이 위기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검사 탄핵,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삭감까지 국회 다수 의석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선거법 개정 추진…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14일)과 당일(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된 혐의다. 박승희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시점과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맞물리면서 친이재명계의 입법권 방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 검사 28일 본회의 탄핵 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22대 국회 들어 검사만 7명째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수활동경비 506억원을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20일 경찰청 특활비 31억6천만원과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삭감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천100만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1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도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與 "민주, 사당화 넘어 우상화…탄핵중독·직권남용당 전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부부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 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명분은 편파수사라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지연을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활비 등 삭감에 대해서도 '분풀이 삭감'이라며 맹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지적했다.

  2024-11-21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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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민심 배반한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태균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지시로 꼭지 예산 10억을 따냈고,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창원 산단 후보지 일부를 매입했다는 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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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경제 집중으로 돌파구 찾기…선거법 개정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 민심 청취, 재계 대화 등 경제 현안에 집중하며 실용주의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와도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국내적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도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심해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SK AI 서밋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나 재계 고충을 듣는 등 연일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행보와 달리 이 대표는 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날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선거법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4일에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024-11-20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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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유통 체계 혁신 추진"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유통 체계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물류 대행 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포장‧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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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야…간첩사건·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 활개"

  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되며 공식 폐지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0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 부정 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첩 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 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 안보 범죄와 간첩 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 사범을 찾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및 수사하는 권한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첩을 적발해 사법 절차를 진행해도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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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기소…尹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검찰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배우자 김 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및 최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소 근거로 고려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던 배 씨의 김 씨 사적 수행과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인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배 씨와의 공모가 인정되면서 검찰은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이뤄진 유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김 씨는 지난 9월 5일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25일 위증교사 혐의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예산 사적 유용 재판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11-19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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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근로자의 힘이 될 것…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정당 우파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이런 오해와 편견을 받아 왔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산업화는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기여에 보답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마땅한 법적인 제도적인 혜택과 제도적인 보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집권여당이 스스럼없이 정말 속내를 터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통상 노동단체와 정치단체 간의 담론 위주 대화보다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실용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자 직면 문제 해결 ▷정년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편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만들겠다"며 "사실 모든 국민은 근로자가 아닌가.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1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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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정적 죽이기 혈안인 정치검찰…비열한 야당탄압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드러날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2024-11-19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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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유죄 판결에 김부겸·김동연·김경수 등 잠룡 행보 관심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비이재명계 낙선자 중심 원외 모임 '초일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내달 1일 특강에 나선다. 초일회는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전직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3주 일정으로 방문,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집권 후의 한국 경제 및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전날 귀국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판결로 당이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위증교사 1심도 맞물려 당내 위기감이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 모임과 연결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다선, 국정경험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친문재인계 등과도 두루 친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향방에 따라 유력한 야권 내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초일회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도 초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모임을 고리로 잠룡들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 이후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낙선·낙천한 비명·친문(친문재인)계를 경기도에 두루 영입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 또 이달 초엔 독일 출장 중 현지에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해 관심을 모았다.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계 대표 잠룡이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안팎에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던 박용진·김두관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공개 메시지 및 강연 등을 하며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2024-11-17 1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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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등 선고 앞둔 李, 3개 형사재판도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이 예정돼 있고,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및 대북 송금 재판까지 남아있어 악재가 겹겹이 쌓인 형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녹취록 대신 불리한 이야기만 추려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위증교사 재판까지 유죄로 나올 경우 방탄 논란에도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계속 이끌어오던 이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및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남아있어 숨 돌릴 틈이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도중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및 성남FC 구단 시절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 제공 및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2024-11-17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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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유죄 규탄‧특검법 여론전 사활…尹정권과 전면전 불사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권 부역'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섰다. 판결 불복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적‧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 등 전면전이라도 불사할 기세다. 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당초 예정대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지만 전날 이 대표 유죄 여파로 특검법보다 재판부와 징역형 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치 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과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 결과에 불신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나라인가"라며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유죄 판결 규탄을 비롯해 김 여사 특검법 촉구 등 정권 심판을 주장하면서 향후 여론전 국면을 대비해 단일대오 결집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1심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탄핵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피하면서 특검법에만 집중하고, 법관이나 사법부 비판도 자제하는 등 유화책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전날 징역형 판결 직후 지도부 등은 격앙된 모습을 드러내며 기존 태도를 버리고 사법부에 대한 원색 비난과 사실상 탄핵 거론 등 극단적 강 대 강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 나라에 민주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만약 유죄가 나와도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들과 비교해 벌금형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여권의 법조 출신 인사들조차 벌금형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론 징역형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이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정권 비판 수위가 거세지는 만큼 여야관계도 극단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미 특검법을 놓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유죄까지 맞물려 여소야대 속 야당의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유죄 이후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정된 만큼 여파에 따라 중도층 등 민심 이반으로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1심 유죄 선고 이후 집회를 겨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압박했다.

  2024-11-16 1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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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아…민심·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겨냥해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적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며 "역사와 국민을 믿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자. 밤은 깊어도 새벽은 오고, 혹독한 겨울도 어김없이 오는 봄을 막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전날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비판 및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규탄문도 발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저열한 조작 수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6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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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 더욱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어제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6 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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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 나선 민주당…'법치 파괴' 대가는 국민 심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라는 억지 논리를 펴거나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달라'고 선동하면서 대대적 투쟁을 예고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군소 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여부"라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2024-11-16 1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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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세 번째 강행 처리…비 쟁점 민생 법안 35건은 합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세 번째 넘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91명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수사 범위를 14개 의혹으로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최근 수사 대상 등을 줄인 수정안이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 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해소한 만큼 재표결 직전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특검법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할 방침이다. 여야는 김 여사 특검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요구안 외에 총 35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군인복지 기본법 ▷도로교통법 ▷음주 운전 술 타기 처벌 강화법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 ▷딥페이크 방지법 등이다.

  2024-11-14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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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이재명 "매우 아쉬워, 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에 앞서 SNS를 통해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고 아내 김 씨에게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다. 김 씨에 이어 이 대표도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부부가 연이어 법정 판결을 받게 되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4-11-14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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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제한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야당 단독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2024-11-1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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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신공항 사업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공적자금 활용' 미온적인 정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약속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2일 "TK 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면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관련 보도를 인용한 임미애 의원 질의에 "보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가 신공항 개발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임 의원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2024-11-13 1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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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특검법 수정안 압박·돈봉투 의혹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돈봉투 논란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명 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며 추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며 창원산업진흥원과 비교하고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 씨와 김 여사 간 돈봉투 의혹도 맹폭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로부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돈봉투 사진도 명 씨 휴대전화에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도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교통비 성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김건희 살리기 쇼가 한창이다.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도 제시하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원할 경우 자체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3 17: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