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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스트리트뷰' 보니…박수영 "이재명 출장 골프 논란 관련 지도 교민이 제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연결고리 이슈인 그의 성남시장 재임 시기 호주·뉴질랜드 출장 및 골프 라운딩 여부와 관련,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지 교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구글맵 지도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지 골프장 위치 및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함께 사진을 찍은 '포토 스팟'으로 추정되는 곳과 사진 촬영 추정 방향 등을 지도에 표시해서다. ▶박수영 의원은 19일 오후 4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의원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당시 볼마커(골프장 그린 위 골프공 위치 표시 도구)가 있는 모자를 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진을 공개한 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정상적 문해력을 가진 분이라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골프친 적 없다는 말로 이해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온 당일인 지난 15일 오후 5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교민 한분도 틀림없이 골프를 쳤다고 보내온 지도"라고 첨부한 지도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에 나라를 걱정하는 참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셨더랬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이 첨부한 지도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소재 '웨이트마타 골프 클럽(Waitemata Golf Club)'과 그 남쪽 단체 사진을 촬영한 장소로 추정된다는 '타카룬가/마운트 빅토리아(Takarunga/Mount Victoria)'에 대해 빨간 원이 표시돼 있다. 이어 남서쪽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표시돼 있다. 타카룬가 마운트 빅토리아는 해발 66m정도의 산이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오클랜드시의 랜드마크인 오클랜드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오고, 이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자 사진 촬영 주요 장소로 여겨진다. ※아래 사진은 앞서 공개된 이재명·유동규·김문기 등이 나온 사진(위)과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사진 촬영 추정 방향을 감안한 구글맵 스트리트 뷰(아래)이다. 빨간 네모 안은 이재명·유동규·김문기 등이 나온 사진의 배경인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등지.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 글 작성에 약 3시간 앞서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뉴스외전에 출연, 박수영 의원을 지목해 해당 논란을 언급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측 박수영 의원이 10명 있는 사진을 4명으로 조작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이건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많이 강변했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프를 쳤다 안 쳤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해서 마치 골프를 안 쳤다라고 반박한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진행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정확하게는 박수영 국민의힘 측 의원이 자기 SNS에 게시하면서 10명이 해외출장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딱 4명 부분, 보통 골프를 4명이 치지 않습니까? 4명 부분만 오렸고 거기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던 모자에 볼마커 같은 게 붙어 있으니 골프를 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다만 채널A 방송에 나가서는 '그 사진 자체가 조작이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강변을 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설명했다.

  2024-11-19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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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수홍' 불명예 홍준표 "한동훈 가족 대표자만 처벌해야, '동훈수홍' 몰아갈까 저어해"

  아직 명확한 진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침묵' 중인 일명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의혹'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수사의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19일 오후 1시 5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일명 '조국수홍'이라는 수식으로 불명예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조국수홍은 조국을 홍준표가 수호한다는 뜻이다. 홍준표 시장의 성씨인 '홍'과 '수호'의 뒷글자 '호'가 비슷한 발음인 게 조어 과정에 쓰인 모습이다. 그는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할 때, 가족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일이지 부인, 딸, 조국 모두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말했다가, 어느 못된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冒用, 이름·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가족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국 일가 때나 한동훈 일가 때(에 대해)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어해서(우려돼서) 한마디 해 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동훈수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조국수홍에 이어 한동훈을 홍준표가 수호한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기며 글을 마쳤다. '진위가 곧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침 이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의힘 사무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3일 한동훈 대표가 비방글과 무관하다며 논란을 확산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시장은 전날인 18일 오전 9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정치는 당당하게 해야 한다"며 "뒷담화나 하고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동훈 대표 실명은 언급치 않았으나 에둘러 해당 의혹을 비판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 15분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의뢰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게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인가?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글쓰기의 특징은 일정 기간 하나의 타깃, 주제, 소재를 잡아 여러 건의 글을 잇따라 올리는 것인데, 해당 의혹에 관한 글이 당분간 계속 올라올지 주목된다.

  2024-11-19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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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이재명 법카 기소'에 "尹 말한 '피고인 괴롭히기' 전략…檢, 유명 달리한 다섯 분에 어떤 사과도 없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제는 하다하다 과일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기소하다니,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하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분노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살라미' 식으로(얇게 써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착안, 하나하나씩 차례로 구사하는 전술전략을 의미) 사법리스크를 부과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이가 말했던 '피고인을 괴롭혀 항복을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찰의 비열한 전략"이라고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라며 인용해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도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들의 죽음 앞에 검찰은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러면서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질문,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후자가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누구도 이것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과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검찰과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저하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글 말미에서 김남국 전 의원은 당 동료와 지지자 등에게 관련 행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는 표현으로 당 차원을 넘어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는 울분을 넘어,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울분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위한 국민의 외침이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의 무너져가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침묵은 곧 부당한 권력에 대한 동조가 되고, 권력의 오만은 점점 더 선을 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고,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을 것이다.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역사는 언제나 국민이 일어설 때 변화했고,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반성 없는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함께 행동해서 무자비한 정권을 심판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히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검찰은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했다. 이 의혹은 당시 도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배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재명 대표 관사 및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하며 각종 음식들이 연관 키워드로 유명해졌다.

  2024-11-19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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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재명 징역 1년 예상했다"…"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발언엔 김용민 "주진우가 그러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돌아온 첫 평일(월요일)인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아침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이 한 말을 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비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는꼼수다(나꼼수)' 팟캐스트 멤버로 활동하며 정치권에서 선출직이 아닌 평론가로 커리어를 쌓은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대선(대통령 선거)이 대법(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된다"며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재명 대표가 지목한, 대권 도전 계승자)이 다음에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 이재명을 넘어 하나의 도구가 됐다. 역사의 도구가 됐다"며 "개인적으로 참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일이 그렇게 됐다"고 자신의 전망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선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김어준은 "두고 보자"고 답했다. 여기서 대선은 2027년 3월 3일 예정된 21대 대선을 가리켰거나 야권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감안해 그에 앞선 시기 치를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가리킨 모습이다. ▶이에 김용민 이사장은 이날 낮 12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해 적었는데, 김어준이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된다"고 한 부분은 빼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 다음에 된다"고 한 부분만 적었다. 이어 "총수님(김어준), 주진우가 이재명이 누군가 손 들어주는 일이 먼저 생길 거라고 하는가?"라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급한 '주진우'는 함께 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 자료 영상(조선일보 '장원준쇼' 유튜브 출연분)으로 등장한 '동명이인'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자료 영상에서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예상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어준은 "저 장면을 보고 징역 1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거든"이라며 "선거로는 못 이걸 것 같으니까 사법으로 먼저 죽이면 된다. 징역 1년이면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이사장은 주진우 의원의 '징역 1년 전망'에 대해 "저 장면을 보고 징역 1년을 예상했다"는 김어준의 태도를 비판한 뉘앙스이다. 주진우 의원의 전망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했으니,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 다음에 된다"는,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가능성을 짚은 발언 역시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그대로 영향을 받은 발언이냐고 꼬집으며 "부적절하다"고 반응한 맥락이다. 김용민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총수는 킹메이커 놀이를 하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 만들기 놀이에 기대감이 잔뜩 부풀었다" "자기가 손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듯하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이재명 대표 선고 직후 언론에서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범야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까지 '이재명 대체 대권 잠룡 후보'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올해 8월 광복절 때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게 특징이다.

  2024-11-18 1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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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김문기 아내분, '대장동 너무 많이 알아 누군가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생각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자신이 성남시의원 등 시기에 직접 만나 겪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 부인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며 남편(김문기 전 처장)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 등 심경 및 유족의 요즘 사정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10시 5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는 2심에서 이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 무죄가 유죄가 되는 더 강한 형량으로 결과가 바뀔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번 판결에 '일부 무죄'가 섞였던 걸 가리킨듯 이게 명백히 유죄로 바뀌고, 그러면서 형량 역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자신의 성남시의원(7·8대, 2014~2022) 시기를 가리킨듯 "고 김문기 씨가 수차례 제 방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친분을 인증했고, 또 김문기 처장이 갖는 행정적 지위는 이재명 시장이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의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서 일반기업을 상대로 이익을 주장해야 하는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의 공약이었다"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결재)한 수많은 결재문서에 등장했던 이름, 중간 간부의 역할이었음에도 직접 보고했던 지위, 함께 술도 마시고 식사까지 한 김문기 처장을 모른 척 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을 부인하기 위한 이재명의 선택적 망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기인 최고위원은 "고 김문기 씨의 아내분께 직접 연락이 왔다"고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면서 "고 김문기 씨의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다고 한다. 안타까운 건 아버님을 잃은 충격으로 수능 시험장에도 숨 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딸을 둔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고 가장인 김문기 전 처장의 죽음 이후 유족의 일상에 대해 전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에 덧붙여 고 김문기 씨는 개발 실무자로서, 대장동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리라 생각이 든다고 하셨다"면서 "남편분께서 여러차례 주장했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 씨는 살아 생전 이재명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는 기억 또한 전해주셨다. 두려움 속에서 숨 죽이며 살고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주셨다"고 알렸다. ▶글 말미에서 이기인 최고위원은 "고 김문기 씨가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을 위해 시장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개발사업 처장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라며 "회사를 위해,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야전사령부라고 표현했던, 그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 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의미를 부였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반드시 증명해낼 것"이라고 향후 정치 행보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2021년 12월 21일(김문기 전 처장 사망 당일) SBS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 "(경기 성남)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그런데 그 결정적 증거가 이재명 대표 발언 후 단 이틀 뒤인 2021년 12월 23일 이기인 당시 성남시의원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해외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사진이다. 이후 이기인 최고위원은 세 사람이 나온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의 단체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2024-11-18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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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뒷담] 이재명 선고 다음날, 이수정 '잔치국수' 사진 올려 "험지 중 험지 당원 가입 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다음날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미리 예고했던 당원모집 행사를 가진 후 "2시간 동안 30분 가까이 당원에 가입해주셨다"고 호평, '잔치국수' 사진을 올려 "잔치를 벌였다"고 밝혔다. 잔치국수는 보수 정치권에서 주로 이재명 대표와 연관해 언급하는 키워드이자 이미지 또는 실제로 먹는 음식이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굳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인 전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보수 정치권에서는 반대로 '잔치'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 음식을 언급하는 모습이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페이스북에 동료들과 점심 식사로 먹은듯한 잔치국수 4그릇 사진을 올려 "당원모집 후 잔치 벌였슴다"라고 적었다. 또 오후 2시 1분쯤에는 당원모집 현장 사진을 올려 "2시간 동안 삼십분(30명) 가까이 (국민의힘)당원 가입을 해주셨다"면서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인 경기 수원정을 가리킨듯 "험지 중 험지의 기적이다. 감사하다"며 '꾸벅'이라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시하는 키워드를 덧붙였다. 경기 수원정에 대한 '험지 중 험지'라는 표현은 이수정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해 49.13%의 득표율로 50.86%를 득표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초접전 끝에 패한 걸 포함, 선거구가 신설된 이래 ▷17대 총선 열린우리당(김진표) ▷18대 총선 통합민주당(김진표) ▷19대 총선 민주통합당(김진표) ▷2014년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박광온)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박광온)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박광온) 그리고 22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이 7전 7패를 한 이력을 가리킨다. 이를 감안하면 2시간 만에 당원 약 30명 가입이 이뤄진 건 곧 현지의 달라진 여론을 보여준다는 뉘앙스다. 이어 이수정 위원장은 오후 2시 3분쯤에는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판사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적은 국민의힘 플래카드(현수막)를 경기 수원정 지역에 설치한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 "플래카드 전부 교체 중임다"라고 설명했다. ▶보수 정치권의 잔치국수 언급은 지난해 9월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인증샷 등으로 온라인에 다수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5월 10일 취임 1주년 때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잔치국수 오찬을 하기도 해 시선이 향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 대표 선고 정국에서 잔치국수는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페이스북 등 SNS의 게시물은 물론, 오프라인 집회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 곧잘 언급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후 "잔치국수 먹으러 가자" "곱빼기로 먹자" "2그릇도 먹을 수 있다" 등 농담조 발언이 언론 취재에 잡히기도 했다. 사실 잔치국수는 우연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된 지난 2017년 3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점심 메뉴로 나온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된 같은해 10월 13일 국회 큰 식당 점심 메뉴로도 재차 나와 화제가 됐고, 진보 정치권 일부 의원들의 '먹방' 인증샷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등 향후 주요 일정을 매개로 잔치국수에 대한 언급이나 실제 섭취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 진영이 한차례씩 '사법리스크'에 놓인 상대 수장에 대한 '밈'으로 썼거나 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치색을 걷어내고 보면, 잔치국수는 전통시장 노점을 비롯해 각급 식당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맛을 보장하면서도(비슷한 사례로 동네 분식집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나 양식레스토랑이나 실패할 확률이 극히 적은 '돈까스'가 있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사라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 서민 음식이다. 간단하고 빠른 조리법 만큼이나 간단하고 빠르게 '후루룩'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음악페스티벌을 비롯해 지역축제 등 연중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장에서도 선호되는 메뉴이다.

  2024-11-16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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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 형량 위증자보다 무거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망했다. 위증한 사람보다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또 법정구속 가능성도 짙게 짚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2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씨는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쉽게 비유해 '주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소위 '괘씸죄'를 물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한동훈 대표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이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여는 걸 가리켰다. ▶글 말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결정시 적용될 '디테일'도 설명했다. 자신이 직접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 그는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로 달력을 넘기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등장한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석 달 전인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4-11-16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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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故김문기 사진 최초 공개했던 이기인 "李, 증거 앞 겸손했어야"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 앞에 겸손했어야 했다"고 뼈 있는 일침을 날렸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1일(김문기 전 처장 사망 당일) SBS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으며, 성남시장 때인 2015년엔 호주·뉴질랜드 출장 때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그 결정적 증거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후 불과 이틀 뒤인 2021년 12월 23일 이기인 당시 성남시의원에 의해 세상에 첫 공개됐다. 그날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출장 사진을 공개한 것.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사진이다. 이기인 시의원은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사업실의 유동규 본부장과 개발 1팀의 김문기 처장을 해외 출장에 동행시켰다. 트램 선진지 견학에 트램팀이 아닌 대장동팀을 데려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2023년 3월 25일에는 역시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정치블로그 '고공행진'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며 2015년 1월 12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호주에서 함께 찍힌 사진 6장을 업로드했다. 이기인 도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 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사진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같은 증거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도출되고 다음날(16일) 오전 9시 52분쯤 페이스북에 2021년 12월 23일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 당시 사진을 첨부, "세상에 처음 진실을 알렸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내가 공개한 이 사진을 두고 SBS 인터뷰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로 유죄에 이르렀다"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판단을 받았)지만, 이 사진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게 유죄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 사진을 공개했던 계기는 이준석 체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기)가 출범시킨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 위원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서였다"고 대선 정국 이준석 국민의힘 체제의 발 빨랐고 (결과적으로)효과적이었던 대응도 높이 평가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재명은 증거 앞에서는 겸손했어야 했다"고 글을 마쳤다.

  2024-11-16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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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출신 이소영, 이재명 판결에 "낙선자 엄벌 안하는데, 허위주장 많은 尹은 불소추특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며 이날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많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에 대한 전망도 꽤 있었다. 이를 가리킨듯 이소영 의원은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의 근거는 3가지였다"면서 우선 〈strong〉▶"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strong〉고 과거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밝히면서 "낙선 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당선'이라는 상식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목시켰다. 이소영 의원은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strong〉▶"'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strong〉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당선 목적'에 해당돼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며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이례적 판결임을 강조했다. 또한 〈strong〉▶"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strong〉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글'이 아닌 '말'이 재판에서 다뤄졌음을 가리켰다. 이소영 의원은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미리 준비해 정돈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즉답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틀릴 수 있다고 설명,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집행유예) 선고라니"라고 의아해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글 말미에서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미만'의 오기로 추정)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자"고 향후 재판에서 양형 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4-11-15 2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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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법관 출신 주제에"→"모든 법관님께 사죄"→이재명 선고 직후 "법 양심 팔아 야당 지도자 척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측근인 김우영 같은 당 국회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법관(판사)' 혐오 발언으로 논란에 올랐다가 사죄했으나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의식한듯, 법관들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31분쯤 페이스북에 "법의 반란은 아닐테지"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를 가리킨듯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할테지"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을 가리킨듯 "2심(항소심)도 있고 최종심(대법원 3심)도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을테지"라며 "그러나 선의에 기댄 전망은 아니한만 못하지"라고 마치 시(詩)나 랩 가사인듯 '~지'로 끝나는 문장을 선보였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우영 의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 권력자에 기댄 기득권자들, 저 한줌의 기득권총연합은 단 한번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적 없다. 죽자 사자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이 권력자들의 본성"이라고 한 후 법관들을 지목했다. 그는 "개중에 진지한 가학주의자들, 엄숙한 법모를 쓰고 김대중에게 사형을, 반란군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법관들.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된 판결들을 주목했다. 이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온라인 탄원 서명 웹사이트에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라고 이재명 대표 기소와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김우영 의원은 "정권은 유한해도 법권은 무한하지 아마. 그러나 법관들이여. 알만한 분들은 다 알거라 믿는다. 국민이 곧 헌법이요. 국가란 국민이라는 사실"이라며 "위정자의 편에서 법의 양심을 팔아 고난받는 야당 지도자를 법의 이름으로 척살하려 해도,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국민들로부터 엄준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그는 "기회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오지 아니하고, 고난과 형벌의 가운데서 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김우영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 중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엿새 뒤인 10월 30일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했고, 곧장 이튿날인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면서 김우영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에 대한 해명과 당직 사퇴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을 향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죄의 뜻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위 사진 빨간 네모 안) 그랬지만 보름 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나온 후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 내지는 과거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김우영 의원의 이 사죄 입장문에 대해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는 확실하고 어쨌든 형량을 최소화하고 싶은 이재명 의원에게는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는)치명적인 발언이다. 아마 이재명 의원은 잠도 못 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우영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자극할 우려를 강하게 의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김우영 의원이 부랴부랴 사죄 입장을 밝혔다는 것. 그러나 김우영 의원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 사죄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 상황인데, 박수영 의원 해석틀을 빌리면 김우영 의원이 태도를 바꿔 다시 법관들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은 사죄의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및 분노로 읽을 수 있는 셈이다.

  2024-11-15 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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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재명 선고 직후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 수석대변인 글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사법리스크'를 가진, 즉 국회의원 임기 중 의원직을 걸고 재판 선고를 받아야 하는 또다른 야권 거물 정치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응을 내놨다. 같은 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다. 조국 대표는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쓴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는 제목의 글을 3분 뒤인 오후 4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야당 대표'는 읽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자신을 포함한 야권 정당들의 대표들도 떠올리게 만드는 수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야당 대표' 말고 '야당 후보'라는 표현도 써서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조국혁신당 공식 입장도 밝혔다. 이어진 글에서는 "100번 양보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기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온도의 검찰·사법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글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시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들을 나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부인)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면서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승부가 갈려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과 낙선한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린 현실을 강하게 대비시켰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 사례가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내지는 선거에서의 토론 과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글 말미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닌가?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 우려했다.

  2024-11-15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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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민주당, 탈이재명 돌입해야…항소심 징역형→100만원 미만 벌금형? 매우 희귀"

  15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관련, 빠르게 판결문 해석을 내놨던 김웅 전 국회의원이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재명을 시작하라, 포스트이재명 절차에 돌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향후 항소심(2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등 법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킬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견해를 이유로 제시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날 5시 53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이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무죄가 있었던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달리 유죄가 명백히 내려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두고 김웅 전 의원은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그는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내리면서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2024-11-15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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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박범계, 이재명 선고에 "정의의 여신 수긍할 수 없을 것, 판결 파기돼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의 재판부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불복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관(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과 대전지법 등 판사 역임)인 박범계 의원이 판결 자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해 눈길을 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정의의 여신 디케(Dike)' 동상 사진을 첨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결코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디케는 법과 정의를 뜻하는 이미지로 후대에 전해지며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는 안대를 한 모습으로 구현돼왔다. 디케의 또 다른 이름인 유스티티아(Justitia)는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의 어원이 됐다. 저울은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잰다는 의미, 칼은 그렇게 판단한 죄에 대한 응징(처벌)을 가리킨다. 안대는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인류 문명 속 '재판'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과 연결, 법과 재판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언급인 셈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보았네, 덧칠한 왜곡수사의 기록만"이라며 "들었네, 권력을 쥔 일방의 주장만"이라고 마치 시(詩)를 닮은 운율이 담긴 두 줄의 문장으로 구성된 평가도 남겼다. '보다' '듣다'라는 행위를 정의의 여신에 대입하면, 정의의 여신이 공평함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한쪽에 편향해 결론을 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이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만일 향후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이 경우 당장 2027년 3월 예정된 21대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그가 맡고 있는 당 대표직의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

  2024-11-15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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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의 이재명 판결문 일타 해석 "변호인들 능력 의심돼, 李막사니즘 정치 저물어"

  검사 출신이며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웅 전 국회의원이 15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문을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strong〉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strong〉〈strong〉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strong〉 ▶이 가운데 〈strong〉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strong〉를 두고 〈strong〉㉮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strong〉〈strong〉㉯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strong〉〈strong〉㉰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strong〉 에 대해 하나씩 설명했다. 〈strong〉㉮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유죄(일부 무죄)〈/strong〉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됐다"면서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변호인들을 혹평했다. 〈strong〉㉯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유죄〈/strong〉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주장의 핵심은 '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단체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골프 안 쳤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 측 항변은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중요한 명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역시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 '핀트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당시 역할, 해외출장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인 점, 같이 골프친 사람도 그 둘 뿐인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김문기를 몰랐다'는 항변이 무죄 결과로 이어진 것을 두고도 견해를 밝혔다. 김웅 전 의원은 "일단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라며 "법원은 이재명처럼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열거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짚었다. 이어 "물론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나,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다만,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을 유죄 선고하므로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쾌하게 판단이 내려진 〈strong〉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유죄〈/strong〉 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재명 대표)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외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기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기본 판례에도 무지한 주장"이라고 재차 혹평했다. 그는 "본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변경한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발언했다. 핵심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법원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4가지가 있다며 ①의무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음②국토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③위 협조요청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④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함 이라고 열거했다. 이에 대해 김웅 전 의원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럼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연결시켰다. ▶김웅 전 의원은 애초 벌금형이 예상되기도 했던(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양형의 예상 밖 중형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양형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 대상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방송 매체로 전달돼 파급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중형 선고를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치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당연시됐다. 그러다보니 온갖 편법과 거짓과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이재명식 막사니즘 정치가 이제 저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막사니즘의 유래가 된 '막사니' '막산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멸칭 중 하나로, '막 살았다'는 우리말 표현을 변주한 것이다.

  2024-11-15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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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 대통령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같은 당 동료 박지원 국회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극복 사례를 들어 "의연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둘 다 양국의 유력 대권 주자이고(였고), 사법리스크에 처한(처해졌던) 근래 정치 인생이 닮았다. 이어 향후 두 사람이 일종의 '평행이론' 구도에 놓일 것이란 게 박지원 의원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발자국을 남겼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인 15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이다. 의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기사회생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다. 의연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벌금형의 경우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액수가 나올지 그 미만 수십만원 규모나 아예 무죄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에 시선이 향했다. 그러나 아예 벌금형 상위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에 좀 더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대선 출마 불가능, 당 대표직 상실 등의 다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례는 이렇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가 기밀문서 반출 혐의,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불복 혐의와 관련, 전직이라도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재판은 사실상 이번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고, 본인이 당선되면서 판이 바뀌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미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고, 스미스 특검이 곧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특검 기소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내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11-15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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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尹 군 골프장 전용 카트 공수 제보 받아, '변기공주' 박근혜 연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적절한 시기 군 골프장 수차례 라운딩 의혹과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 카트(소형 이동 수단)를 공수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붙었던 '변기공주'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추미애 의원은 15일 낮 12시 1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본인 전용 카트를 공수해 사용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고 이날 자신이 참석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일정을 가리켰다. 이날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골프장 카트를 이용치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 이용한다는 제보가 있다. (전용 카트 사용 때)구룡대(충남 계룡시 소재 계룡대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장 이용 이력과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때 한번 이용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여름 휴가를 지난 8월 계룡대에서 보냈는데, 이때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의원은 "변기를 가지고 다녀 '변기공주'라고 조롱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변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국내 또는 해외 일정 중 일명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꼭 화장실 변기가 아니더라도 숙소 등의 시설 집기류 교체를 했다는 사실 또는 제기된 의혹들을 묶어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맥락이다. '변기공주'라는 표현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2016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자신의 인천시장 재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천에서 열린 국정간담회 당시 일화라고 주장하며 직접 붙여 화제가 된 별칭이고, 이를 추미애 의원이 인용한 셈이다. ▶매일신문도 지난 2016년 12월 19일 '야고부' 칼럼을 통해 이를 다룬 바 있다. 당시 칼럼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성난 민중들을 피해 나라 밖으로 도주할 당시 탈출에 실패한 이유를 두고 측근이 작고 빠른 마차에 휴대품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으나 화장도구, 식기류, 가구까지 챙긴 것은 물론, 마차에 변기를 2개나 설치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 일화를 인용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다뤘다. 다음은 칼럼 내용 일부. '겨우 몇십 분 머무르는 행사장 대기실에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만든다고 수도까지 끌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 때 일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 방문 때도 시장실 변기를 뜯고 새 변기로 교체했다는 전직 인천시장의 폭로도 나왔다. 한 일간지 특파원은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현지 5성급 호텔에서도 드레스룸 설치와 조명 교체 등 유별난 일이 있었다고 칼럼에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변기 공주' '변기 창조'라고 조롱하는 누리꾼의 심정이 대혁명 때 파리 시민의 그것과 다를까. 상식을 벗어난 품행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직책에 관한 정확한 이해나 의무감, 바른 국정과 소통을 찾는다는 게 애당초 무리였다.'

  2024-11-15 1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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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동덕여대 폭력사태는 '비문명', 대한민국 래디컬 페미니즘 공세종말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 동덕여대 일부 구성원이 학교 점거와 시설 파손 등 과격한 양상의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폭력사태'라고 규정,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했다. 비문명"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의원은 14일 오후 7시 33분쯤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일부 구성원이 지난 12일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준비되던 취업박람회 행사장 부스와 집기류를 훼손한 장면이 담긴 언론 보도 영상을 공유,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비문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비문명이라는 수식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 취지 지하철 시위에 대해 거듭해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JTBC에서 가진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의 토론에서 "국가기간시설인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고 했다. 꼭 출입문을 닫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닮은꼴 상황이 동덕여대에서도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준석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 페미니즘(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포용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어야 하는데, 고립과 배척을 무기로 삼는 대한민국의 래디컬(Radical, 강경 또는 급진적) 페미니즘은 이미 공세종말점에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은 군사 용어다. 군사 전략에서 전력이 소모돼 군대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시점을 뜻한다. ▶동덕여대 사태를 페미니즘이라는 틀로 해석해 비판한 입장은 전날인 13일 여명 전 윤석열 정부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전 서울시의원, 현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바 있다. 여명 보좌관은 "여성교육을 위해 힘쓴 모교 창립자의 동상마저 '남자라서' 때려부시려는, 다시 한 번 실체 없는 분노를 발산중인 그들을 보며 상기한다. 한국의 여성주의 현주소는 '남성에 의한 여성착취' 가 아닌 '너무 배운 여성' 혹은 어머니·아버지로 대표되는 선배 세대가 만들어온 이 시대에 대한 '염치가 결여된 여성'들의 나머지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 구조"라고 주장했다.

  2024-11-14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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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한동훈, 홍준표가 넘볼 수 없는 상대" 洪 "10%대 지지율 창피한줄 알아라"

  친한동훈계(친한계) 국회의원의 "원로답지 않다"는 비판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의 과반이 넘는 지지로 당 대표로 당선됐다는 언급을 두고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로는 현실정치를 은퇴한 선배다. 나는 현역"이라고 용어 자체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현재 10%대 지지율도 꼬집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각지세로 대선 주자 경쟁을 하던 시기를 사례로 들어서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의 홍준표 시장 관련 발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진행자가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여당이 분란만 일으키면 여당을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인적쇄신 먼저 하고 여당이 분란만 일으키면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력하라 이 얘기했다' '애정 없는 용병이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전하자 나왔다. 그는 홍준표 시장을 향해 "원로 정치인이라는 말에서 그 원로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표현이 자극적이고 정말 원로답지 않다. 한동훈 대표를 누가 뽑았나? 당원의 63%가 지지한 당 대표를 저렇게 폄하할 수가 있는가? 한동훈은 용병이라서 당 망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누가 공감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진행자가 홍준표 시장의 최근 언행 의도에 대해 묻자 정성국 의원은 "아직까지 꿈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넘볼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홍준표 시장에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인 이번 정부 총리설을 언급하자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나. 그렇지만 그런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는 것 보면 뭔가 분명한 의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원로라는 말은 현실정치를 은퇴한 선배를 이르는 말이다. 나는 1996년 1월 이 당에 들어와서 늘 현역으로 일해왔고 현실정치를 은퇴한 일이 없다"면서 "당 중진이라면 모르나 당 원로라는 말로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또 "용병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고 다시 말해라. 그 뜻도 모른다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도 했다. 이어 "내가 초조할 거라고 하는데 전혀 초조하지 않다"며 "(대선까지)아직 2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남았다. 급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 업체들이 즐겨 하고 있는 잠룡, 즉 대선 유력 주자 지지율에 대해서도 다루며 한동훈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지금 대선 지지율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한동훈) 지지율이 고작 10%대인 걸 창피한줄 알아라"면서 시계를 3년여 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로 돌렸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21년 8월 중순 내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할 때 나는 (지지도가)4%였고 윤석열 후보는 42%나 됐다"며 "그런데 두 달 반 뒤 나는 48%였고 윤석열 후보는 37%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최종 결과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윤석열 후보 57.77%(21만34표), 홍준표 후보 34.80%(12만6천519표)를 기록했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48.2075%(17만5천267표), 윤석열 후보는 37.9375%(13만7천929표)였던 걸 가리킨다.(두 항목 합산으로 윤석열 후보 선출) 그러면서 같은 일반국민 대상 지지도 조사(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10%대라는 것과 대비시키는 맥락이다. 2개월여 만에 지지도를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걸 두고 홍준표 시장은 "한국 정치의 특징은 그만큼 다이나믹 하다는 것"이라고 표현, 향후 대선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내는 뉘앙스를 보였다. 글 말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사소한 일도 발끈 발끈 대응하던 당 대표가 대통령 부부 비방 사건에는 왜 말 없이 뭉게고 가려고 하나?"라며 "찔리는 데가 없으면 오늘이라도 즉시 수사 의뢰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레밍들 내세워 엉뚱한 변명하지 말고"라고 요구했다.

  2024-11-14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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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능 수험생 응원 '딱붙잼' 플필사 업로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14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그냥 게시물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을 아예 바꾼 것.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후 4시 7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의 활짝 웃는 얼굴 및 '딱붙잼' '초강력'이라는 수식이 붙은 '딱풀'을 안경을 쓴 한 학생이 왼팔로 들고 오른팔은 허리춤에 얹은 채 서 있는 모습, 배경엔 '수능 대박~'이라는 문구와 100점 만점을 받은 시험지 2장이 포개어져 있는 구성의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다. '딱풀'은 아모스 사의 대표 상품인 노란색 뚜껑·밑둥과 초록색 및 흰색 격자 몸통 부분으로 구성된 원통형 디자인의 고체풀을 가리킨다. 국내에서 볼펜이라고 하면 '모나미'를 떠올리는 것과 닮은꼴의 보통명사화 상표이자 제품이다. 이 제품으로 종이 등을 '붙이는' 기능이 시험에 '붙다'라는 같은 발음의 표현과 연결되고, '딱'이라는 글자가 강조 표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딱풀은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응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또 실제 선물로 쓰여왔다. 원래 딱풀 제품에도 적힌 '초강력'은 그 강조 의미인 셈이다. 그리고 '딱붙잼'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친근하게 부르는 '잼'이라는 수식을 더한 표현으로 읽힌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수능 전날에도 시험 문제를 원활히 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역시 수험생들을 응원할 때 자주 활용되는 소재인 '두루마리 휴지'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엄지척'을 날리는, "술술~ 풀려라!"라고 말하며 활짝 웃는 자신의 얼굴을 담은 수험생 응원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즉, 수능 수험생 응원 프로필 사진 제작 및 업로드는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의 연례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한 해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22년 수능 전날엔 자신의 1982학년도(1981년) 대학입학학력고사 응시 당시 수험표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프로필 사진 변경에 9분 앞선 이날(13일) 오후 3시 58분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더욱 반짝일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는 "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는 날, 52만 수험생이 품고 계실 52만 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간절한 소망을 응원한다"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속에서 때론 넘어진 날들도, 길을 잃고 헤맸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내일 시험장에 들어설 그대들은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훌륭히 걸어낸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쌓아올린 노력의 시간을 믿으시라. 그렇게 차분히 임한다면 준비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는 또래들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수능을 보지 않는 또 다른 열아홉 청년들의 삶도 응원힌다"며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 위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각각의 꿈과 색깔로 미래를 가득 채우며 성큼 성큼 나아갈 여러분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년공 출신이며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얻었다. 그는 글 말미에서 "수없이 많은 청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거릴 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들께 열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또 누구보다 함께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수험생 가족 및 교사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언급했다.

  2024-11-13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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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대통령 만들기' 친한동훈계 대응 위해 '계파 만들라' 지지자 요구에…

  '계파'가 뭐길래.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일명 '친한동훈계'(친한계)에 맞서기 위해 계파가 필요하다는 지지자 요구에 13일 "계파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는 있다"고 답했다. ▶이날 홍준표 시장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정말 계파가 없어도 되겠는가"라고 시작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위해 발언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미 조직화됐다고 본다"면서 "시장님은 혼자서 괜찮으시겠는가"라고 걱정했다. 이어 "일시적으로라도 계파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 및 지론에서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답변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혼자'는 아니라고 덧붙인 맥락이다. 다만, 언급한 '정치적 동지'가 누구인지,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0월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계파'라는 키워드를 잇따라 쓴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6시 31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가리킨듯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1인 城主(성주, 성의 수장)이다. 계파의 졸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며 "지난 30여년 정치하면서 나는 계파에 들어간 일도 없고 계파를 만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홍준표 시장의 '동지'에 대한 지론도 읽을 수 있다. 그는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들은 수평적 동지 관계이고 나는 언제나 각자의 뜻을 존중한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뜻이 맞지 않아 나갈 때는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동훈 대표 측을 가리킨듯 "얼마나 못났으면 3金(삼김, 김영삼YS·김대중DJ·김종필JP)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줄 서서 계파 졸개 노릇이나 하나? 그건 소신도 아니고 해바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대한민국 헌정사 초반인 1960년대부터 2000년을 갓 지나서정도까지를 가리키는 3김시대는 어느 진영에 서나 상당한 기간 유력 정당의 '총재'를 맡았던 저 3명 김씨의 영향 반경에 들 수밖에 없었다. 검사의 길을 걷던 홍준표 시장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 1996년 15대 총선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되며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또 10월 6일 오후 6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도 당시 한동훈 대표 및 친한계 의원들의 회식 뉴스와 관련해 '계파'를 주제로 삼아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나는 정치 30여년 동안 계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면서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패거리 정치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낸 잘못된 정치 풍토"라고도 해석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당 새로운 계파가 모여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계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문득 불쌍해진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될 것을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라며 "박근혜 때 처럼 바른정당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 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라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향후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했다. ▶홍준표 시장이 이처럼 '계파 無(무)' 언급을 꾸준히 하는 걸 의식한듯,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YS(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보수에서 낸 역대 대통령(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들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친이, 친박, 친윤 등의 키워드가 언급됐고, 국민의힘 및 그 전신 정당의 당 대표를 역임한 인물들 중 일부의 측근들에 대해 친이준석, 친한 등의 수식이 붙었다. 이렇게 일명 '계파 수장'의 성씨나 이름이 붙는 네이밍도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의 자택이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딴 '상도동계'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물론, 친홍계라는 키워드도 과거 기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직접 또 지속해 부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계파가 없다는 이유로 당내 기반 역시 약하다는 내용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 홍준표 시장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대표에서 사퇴(6월 14일)한 후 미국을 다녀와 정계복귀를 선언(11월 20일)한 직후였던 12월 26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자들 수준이 참 낮다고 늘 생각했다"며 반박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계파에 속한 정치인들을 제압했다거나 계파가 없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됐다는 내용이다.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한나라당 당 대표 선거때 친이(원희룡)·친박(유승민)이 서로 똘똘 뭉쳐 선거에 임했어도 당 대표는 내가 압도적 득표로 이겼습니다.▷2012년 11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와 ▷2014년 4월 경남지사 경선때 경남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친박 후보(박완수 현 경남지사 등)를 밀었어도 2번 다 내가 도지사 경선에서 이겼습니다.▷2017년 3월 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대통령 후보가 됐고,▷2017년 7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때 국회의원 한 명 없어도 책임당원 73%가 홍준표를 지지했습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홍준표 시장은 "그런 실증적 측면에서 보면 내가 당내 기반이 가장 튼튼하다"고 강조, "패거리 정치는 이미 사라졌는데 언론에서만 패거리를 기준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나는 당원과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매몰돼 정치하지는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2024-11-13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