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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예비역 대위 안철수 "서해수호의 날, 故 채상병 죽음도 함께 기억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8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故(고) 채수근 상병을 떠올리며 "진실을 밝히고 공헌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페이스북에 '故 채수근 상병 희생,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해군 예비역 대위로서 느낌이 남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리며, 그분들의 명예가 영원히 빛나길 기원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해군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대위)으로 복무했다. 이어 "아울러,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 또한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돼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어두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짚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우리는 故 채수근 상병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헌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이며, 보수의 길"이라고 연결지었다. ▶그는 특히 "누구도,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진실을 외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채상병 사건이 정쟁화 구도에 놓인 상황도 가리켜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모든 순국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영웅 및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날이다.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3차례 북의 서해 도발에 맞선 사건 가운데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이 발생한 3월 말에 배치된 맥락이다.

  2025-03-28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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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황희진] 낙산사와 고운사

  딱 20년 전 봄 이맘때에도 큰 산불이 발생했다. 2005년 4월 4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양양 산불'이다.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진 까닭에 불을 끄러 제대로 접근조차 못 해 소실된 천년 고찰이 바로 '낙산사'였다. 20년 뒤 역시 봄날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의성 산불'도 안타까운 천년 고찰 소실 사례를 만들었는데 바로 '고운사'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고운사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신라 신문왕 1년(681년)에 창건됐다. 둘 다 의상대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두 사찰은 안타깝게도 21세기에 화마에 의한 피해도 연달아 입었고, 이제는 낙산사를 따라 고운사도 복원에 매진할 차례가 됐다. 낙산사는 신라 원성왕 때 화재로, 고려 때 몽골의 침입으로, 조선 임진왜란 및 정조 때 화재로, 6·25전쟁,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에 의한 피해로 거듭해 소실과 복원을 반복했다. 고운사도 조선 헌종 때와 1970년대에 일부 건물이 소실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때 이뤄진 복원은 이번에도 당연히 전개될 전망이다. 재만 남더라도 터와 그 역사가 온전히 남는 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하는 천년 고찰이 퍼뜨릴 수 있는 작은 희망이다.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그냥 사찰이 아닌 천년 고찰이 됐을 터다. 낙산사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관음보살을 내세우고, 고운사는 이승과 지옥의 중생을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내세우는 것도 슬픔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콘텐츠 아닐까. 고운사 도륜 스님의 눈물도 그런 맥락이었다. 도륜 스님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천년 고찰을 이어 왔는데 우리 대에 부처님 전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부처님 도량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말로 죄송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린다"면서 "산불이 빨리 진화돼 종료되기를 바라고, (고운사를) 다시 복원해 예전과 같이 기도하고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기를, 사상자 통계 작성이 멈추기를 빌고 또 빈다. 이재민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 할배, 할머니, 큰아빠, 숙모가 사는 고향의 재난 소식을 전화와 뉴스로 살피며 가슴 졸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루빨리 편안해지길 바란다. 삶터와 고향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니, 산불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지명을 지워 버리는 것도 아닐 것이니, 당연히 곧 뒤따를 일상 복귀로의 작은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기원한다. 다시 낙산사 얘기를 꺼내면, 20년 전 낙산사 전소를 계기로 시행된 문화유산 관련 '재난 방지 시설 구축 사업'의 '방염포'(방염천) 설치가 이번 산불 때 여러 문화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운사의 경우도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 등 여러 건물이 소실됐지만 방염포를 꽁꽁 두른 삼층석탑은 온전했다. 그 밖에도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됐던 안동 만휴정도 방염포를 둘러 소실을 면했다. 예방 조처로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등에도 방염포 처리가 이뤄졌다. 주요 유물을 분산해 이동시키는 건 지난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후 매뉴얼을 구축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첨단의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는 이 같은 재난 방지 제도가 이번 산불을 계기로도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2025-03-27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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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이재명 무죄에 정치적 의미 부여할 수밖에, 1·2심 사이 계엄 터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사이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가 나온 직후인 26일 오후 4시 5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정말 다행"이라며 "1심과는 달리 2심은 사법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사이 계엄이 터져, 정치진영 대결에서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의 정국이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불과 보름여 뒤였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 및 탄핵 정국이 3개월여 동안 지속된 후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상황인 것. 유죄에서 무죄로 재판이 뒤집혔고, 그 지분을 크게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반민주주의 세력에게 맞서 가장 크게 대항하고 있는, 이 혼란의 정국에 꼭 필요한 축"이라고 표현, "상식적인 판결 덕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할 민주당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의 연장선상이라는 뉘앙스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시라"고 요구했다. ▶2019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 출신 젠더 폭력 전문가인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시기에 발탁돼(선대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정계에 입문했다. 실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에서 활동한 게 그와의 첫 인연이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대선 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평가를 만든 한 요소인 '이대녀(20대 여성 내지는 2030女)' 표심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준 한 축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선 시즌 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비대위원장으로도 발탁되며 시선을 모았다.

  2025-03-26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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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서도 산불 발생…안내문자 발송

  '의성 산불' 등 영남권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문화재 소실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수도권인 경기 파주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우려와 걱정이 향하고 있다. 파주시청은 이날 오후 3시 42분쯤 안전안내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 "오늘 오후 2시 27분쯤 파주시 조리읍 산9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입산 금지"를 요청하며 "성묘, 등산객 등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위치는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83-8이다. 현재 초기 진화 상황이다. 현장에 헬기 등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자체이기도 한 파주시는 남쪽으로 고양시와 김포시, 동쪽으로 양주시와 연천군 등을 접하고 있다.

  2025-03-26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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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2심 두고 "무죄 정해놔"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판부 판결문 내용 일부만 속속 공개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과 관련해 소감을 짧게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25분쯤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덧붙였다. 글에 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라는 표현은 202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홍준표 시장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4시 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날 대법원이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걸 꼬집었다. 그는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고 놀라워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도지사직 상실형이었던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깨지며 이재명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 인생의 큰 위기를 넘겼던 셈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 25분 현재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등의 판결 내용만 알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이 '무죄를 정해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직후, 불과 수 분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2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2025-03-26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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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윤석열 '김만배 모른다'는 표현의 자유?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선고를 앞두고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발언과 비교하는 언급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피고가 김만배를 모른다는 식으로 발언한 건 표현의 자유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발언한 건 허위사실유포라니"라고 적었다. 이어 "법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인건가?"라고 물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가리켰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이어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그날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전날(12월 21일) 김문기 처장 사망에 대한 질의에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고 수사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위로 말씀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영진 앵커가 성남시장 시기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묻자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 이익 5천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다.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대조한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속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에 내놓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이고, 이에 대해 검찰은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바 있다.

  2025-03-26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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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이번 주 넘기지 않도록, 헌재 조속한 탄핵 결정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을 26일 촉구했다. 탄핵심판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인용(대통령직 파면), 기각(대통령직 복귀), 각하(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배척 및 대통령직 복귀) 등 가운데 하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용에 무게를 두는 뉘앙스를 짙게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26일) 낮 12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탄핵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그는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헌재를 향해 오늘(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않을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 SNS에 적은 글이기도 하다.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가 엿보인다. 헌재가 통상 이틀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관례에 비춰, 이번 주 중 선고 결과가 나오려면 평일 마지막 날인 3월 28일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는 경우 이틀 전인 오늘 수요일 중 헌재가 지정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지었고, 현재 4주에 걸쳐 평의를 지속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이었던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 3분쯤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이다"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등의 소감을 밝혔던 페이스북 글 이후 책 소개 등의 일상적인 글 게시를 이어오다 2개월여 만에 정치적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2025-03-26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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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까지 굽은 소년공에게 몽둥이 찜질 멈추라" 이재명 개인사 2심 재판부에 호소한 동료 의원

  2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 소년공 시기를 언급, 이재명 대표가 생애에 걸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비교적 차분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개인사와 연결지은 일종의 호소가 현직 의원 SNS를 통해 공개돼 시선이 향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페이스북에 '팔까지 굽은 소년공에게 내리치는 몽둥이 찜질을 멈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팔까지 굽은'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시기 공장 기계(프레스)에 찍혀 왼쪽 팔에 장애를 갖게된 걸 가리킨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기이기도 했던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책 '이재명의 굽은 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연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2021년 7월 17일 자신의 비틀어진 팔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이게 병역 면제(제2국민역, 5급)로 이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군 미필' 비판이 제기된 게 팔 사진을 공개한 계기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이다. 오늘 오후면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나온다. 저는 어젯밤 꿈에 좋은 결과를 보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가 또 꿈은 반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꿍했다가를 반복했다"고 자신의 꿈 얘기를 서두에 꺼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파시즘'이라는 소재를 글에 끌어들였다. 그는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강연 동영상을 자주 보게 된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파시스트를 키워왔는지 명쾌하게 해석하는 김누리 교수의 견해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몰랐던 일들을 다시 반복 재생하곤 한다"며 "'파시즘이 가장 무서운 것은 파시즘과 맞서 싸운 사람들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얼마나 쳤는지 모른다.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생각의 양극화, 이념의 초격차의 이유를 짐작하기도 한다. 과거 저와 함께 파시즘에 맞섰던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럴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통해 정말 그렇구나를 느끼곤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간 소년 이재명에게 주먹질을 했던 그 선배들 조차도, 처음에는 자신이 맞으면서 괴로워 했을 것이고 절대 자신은 때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이 파시즘의 끈질김을 다시 발견한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팔굽은 어린 소년공(이재명 대표)에게 그 저주의 몽둥이를 내리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광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에 대한 판단과 상급기관의 요구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을 어찌 참과 거짓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 "인디언 기우제처럼 혐의가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팬 수 백 건의 압수수색도 합법을 가장한 홍두깨였다"고 비유했다.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시절에 겪은 폭력을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두들겨 팬' '홍두깨' 등의 표현으로 연결시켰다. 그는 글 말미에서 "언제까지 이런 파시즘 사회를 살아야 하느냐?"면서 "제발 2심 법원 판사의 마음에, 홍두깨가 없기를, 몽둥이가 없기를 기대한다. 수용 가능한 인간의 보편적 오류에 대한 판사의 따뜻하고 냉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허위로 지적받았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3-26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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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도 산불 확산에 주민 대피령 연발

  '의성 산불'이 동쪽으로 확산하며 경북 동해안 울진군에서도 한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불이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에 따른 선제적 대피 조처다. 울진군은 25일 오후 11시 46분쯤 안전안내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 "온정면 덕인2리, 덕인3리, 덕산3리 주민분들께서는 온정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온정중학교는 온정면사무소, 온정종합터미널, 온정119안전센터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온정면의 중심지인 소태리에 위치해 있다. 울진군은 앞서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온정면 조금1리와 조금2리 주민들에 대해서도 온정면 농협연수원으로 대피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24일 안동시 길안면으로 번진 데 이어, 이날(25일) 하루 동안에만 안동시 남쪽 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을 비롯해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포항시 북구 등에 현재 불고 있는 강한 서풍(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매개로 동진했다. 지난 22~24일과 비교하면 25일은 더욱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덕군 북쪽이자 영양군 동쪽인 울진군 온정면 주민들에 대해서도 예방 성격의 대피 안내가 저녁 시간대에 잇따라 이뤄진 상황이다.

  2025-03-25 2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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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포항에도 산불 대피 긴급재난문자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이 25일 현재 인접한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은 물론, 좀 더 동쪽 영양군과 영덕군으로도 번지며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송군 현동면·부남면 바로 아래에 접한 포항시 북구 주민들에 대해서도 25일 밤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불이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따른 선제적 대피 조처로 풀이된다. 포항시는 25일 오후 10시 3분쯤 긴급재난문자를 시 전역에 발송, "죽장면 하사리, 상사리 주민은 죽장면 복지회관으로 대피하길 바란다. 죽장면 하옥리 주민은 상옥리 슬로우시티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포항시는 오후 10시 16분쯤 추가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의성 산불로 인해 포항시 북구 죽장면, 기북면, 송라면 등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산불이 포항으로 향할 경우 길목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언급, "시민들께서는 대피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항시는 이날 오후 9시 58분쯤 안전안내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 의성 산불 영향으로 송라면 지경삼거리부터 7번 국도 영덕 방향 구간이 통제된다고 알리기도 했다. 포항은 경북 동부 지역에 속하지만 동해안 반대편 내륙 지역은 경북 북부 지역의 청송, 안동, 의성 등과 산지로 연결돼 있다. 경북 동부 지역은 동쪽 바닷가와 서쪽 산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 의성 산불은 현재 서풍, 즉 동쪽으로 부는 강풍을 타고 경북 내륙에서 동부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이에 우리나라 동해안도 간접 영향권에 드는 모습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10시 27분쯤 포항을 비롯해 경북 울진군과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 의성 산불로 인해 포항과 강원 동해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2025-03-25 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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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의성산불 '동쪽으로' 영양군·영덕군도 주민 대피 재난문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안동시와 청송군 등 인접 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데 이어 안동과 청송의 동쪽에 있는 영양군·영덕군 경계로도 번지고 있다. 이에 영양군청은 이날 오후 6시 18분쯤 긴급재난문자를 군 전역에 발송, "현재 (영양군) 석보면 답곡터널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영양군민회관으로 대피바란다"고 알렸다. 영덕군청은 바로 이어 오후 6시 26분쯤에는 국도 34호선 지품면 황장재 인근의 주민과 차량에 대한 대피 및 통행금지 조처를 알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성, 안동 등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나아가는' 서풍이 불고 있다. 초속 5~8m대의 강풍이다. 이에 의성과 안동의 동쪽인 청송, 영양, 영덕이 점차 산불 영향권에 드는 모습이다.

  2025-03-25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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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대구계산성당·칠곡가실성당 2곳서 결혼?…TK 천주교 명소 알리는 '폭싹 속았수다'

  24일 오전 공개된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4막(13, 14, 15, 16회) 예고편에서 양금명(아이유 분)의 결혼식 장소가 공개됐다.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가톨릭(천주교) 성당을 여러 곳 보유한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성당'들'이다. 여기서 '들'이라는 표현을 쓴 건 2곳 성당이 극 중 하나의 결혼식 장소에 쓰였기 때문이다. ▶예고편을 보면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아이유를 비롯해 하객들이 들어서는 예식 장소 외관으로 경북 칠곡 가실성당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다른 장소다. 아이유와 혼주인 아버지 양관식(박해준 분)이 함께 선 예식 장소 내부는 대구 중구 계산성당인 것. 또한 아직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인 아이유의 남편, 즉 신랑의 뒷모습 및 양 옆으로 하객들이 앉아있는 예식 장소 내부 역시 계산성당이다. ▶앞서 작품 제작과 관련해 계산성당이 촬영 장소로 쓰였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일부 목격자 온라인 글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계산성당 관할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드라마 제작 장소 지원에 나선 점이 주목됐는데, 역시 천주교대구대교구 관할 가실성당도 폭싹 속았수다에 등장한 것이라 시선이 향한다. 드라마 촬영과 편집의 묘를 살려 두 성당의 장점을 살린 결혼식 장면이 완성된 셈이다. 가실성당은 여름철이면 붉은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를 비롯해 주변 녹지와 조화를 이루는 한적한 풍경을 갖고 있다. 예고편만 봐도 잘 드러난다. 다만, 내부는 상대적으로 '수수한' 편인데, 그래서 층고가 높은 등 좀 더 넓은 규모이고 스테인드글라스의 아름다움이 좀 더 돋보이는 계산성당이 결혼식 내부 장면에 쓰인 맥락이다. ▶계산성당과 가실성당은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를 관할하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대표 성당이라 할만하다. 계산성당은 영남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서양식 성당이다. 역사성과 인지도, 지역성 등을 따져 서울 명동성당, 전북 전주 전동성당과 함께 한국 3대 성당으로 불린다. 가실성당은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국내에서는 11번째. 명동성당과 계산성당을 지은 프랑스 박도행(프와넬) 신부가 설계한 것도 두 성당(계산성당과 가실성당) 간 연결고리다. 그 중요성은 계산성당이 대한민국 사적 290호, 가실성당이 경북 유형문화재 348호로 지정돼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여행객들에게 계산성당은 '대구근대골목투어'의 첫 코스 격이고, 가실성당도 한국판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인 '한티가는길'의 시작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를 매개로 찾는 발길이 잦아질지 기대를 모은다.

  2025-03-24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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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험지' 대구 재보궐선거 '콕' 짚어 지원사격 "김태형 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2일 열리는 대구 달서구 광역의원 재선거를 '콕' 짚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4시 20분쯤 페이스북에 '대구의 김태형 후보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구 달서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 광역의원 재선거에 김태형 후보가 나선다"고 알렸다. 이어 "험지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틀때, 대한민국의 희망은 더 크게 움틀 수 있다"고 보수의 심장으로 수식되는 TK(대구경북)에서도 한복판인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의 야권 후보의 선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힘이 돼야 한다. 김태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형 후보와 부인 류드밀라 라브리노바 씨가 함께 민주당 당색인 푸른색 배색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비롯, 김태형 후보에 대한 후원계좌가 적힌 이미지도 공유했다. ▶오는 4·2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교육감), 기초단체장 5곳(서울시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중 대구에서 선거가 이뤄지는 사례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가 유일해 시선이 향한다. 마침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험지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 내지는 영남권 여러 선거 가운데 대구 사례만 따로 페이스북으로 언급한 모습이다. 대구 달서구 광역의원 재선거에는 기호 1번 김태형(50) 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을 비롯해 기호 2번 김주범(48) 전 국민의힘 구의원, 기호 5번(참고로 기호 3, 4번은 없음)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청년위원장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선거는 전태선 전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처리에 따라 실시된다. 전태선 전 시의원은 2020년과 2021년 말에 걸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원 상당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2022년 초에는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025-03-21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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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룡' 김부겸, 민주 '최상목 탄핵' 두고 "'몸조심하라' 부적절 발언 뒤이은 무리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두고 신중론을 제기하며 당에 쓴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이어진 글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면서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관련 배경도 곁들여 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도 했다. ▶특히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상목 대행을 향해 던졌던 '몸조심하라' 발언도 '실언'이라는 뉘앙스로 언급,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이었던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겨냥,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글 말미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우리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국민과 미래세대가 지켜 보고 있다"고 재차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2025-03-21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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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계란 테러' 불구 헌재 앞 1인 시위 나선 백혜련 "경찰, 제가 정치테러 당하고야 헌재 앞 차벽 세워"

  전날(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던 중 '날계란 테러'를 당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일 오전 테러를 당하고 그날 오후에 연단에 서서 밝힌 내용이다. 이어 이튿날(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모습도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공개했다.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2시 5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달걀테러를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저의 모교인 창덕여고가 있던 자리이다. 빛나던 고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 저에게는 달걀테러라는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가보고 깜짝 놀랐다. 극우세력들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을 장악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면서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을 해도 헌법재판소 100미터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비교했다.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이 온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적 행위가 폭력의 일상화를 낳아 그 추종세력들은 서부지법 난입사건을 비롯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이 일상이게 된 것"이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이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제가 정치테러를 당하고야 부랴부랴 헌재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극우세력을 해산시켰다.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호소, "헌재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건 신속한 파면뿐이라는 것을 아시라"며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과 도출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에 대한 날계란 테러를 두고는 보수 정치권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작극' '유도극'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이날(21일) 올린 3건의 페이스북 글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은 신원 불상의 계란 투척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해놓은 상황이다. 자작극 골자의 보수권 주장은 현재 추정 위주로 구성돼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가 이들 주장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백혜련 의원은 1967년 전남 장흥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며 고려대 사회학과를 거친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29기)이다.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역임 중이다. 3차례 의원직 모두 경기 수원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2025-03-21 1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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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날계란 테러'에 석동현 "바보 아니라면 충분히 예상, 자작극 또는 99% 유도극"

  전날인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욕설이나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잽싸게 경찰을 찾아가 범인 찾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백혜련 의원의 경찰 고발장 접수 등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오전 9시 41분쯤 페이스북에 '어느 야당 정치인의 적반하장식 추태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여론이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그 기관의 정문 앞에 와서 어느 쪽 정치인이든 큰소리로 자기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만약 그 앞에 반대진영쪽 시민들이 모여 있을 경우라면 당연히 욕설이나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보가 아니라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당시 백혜련 의원이 참여한 기자회견과 그 주변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가능성을 인용하며 새롭게 '유도극' 주장도 더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여러날 째 24시간 밤낮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와 탄핵 반대를 정말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시민들 코앞에 느닷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 즉각 탄핵을 하라며 자기들의 개소리를 늘어놓다가 그 중 어느 여자 의원이(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안다)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일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 상황을 거의 매일 지켜봐온 입장에서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피눈물 나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탄핵반대 외치는 수백명 시민들 앞에 불쑥 나타나서 자기네들 정치선전 수단으로 탄핵하라고 외치면 우선 그것부터가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아니면 뺨이라도 때리라는 유도와 다를 게 뭔가?"라고 '유도극'이라는 추정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같은 주장은 현재 추정으로만 구성된 상황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향후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시선이 향하게 됐다. 백혜련 의원의 대응 여부 역시 주목된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는 "그럴 때 계란을 맞은 그 의원이나 그 일행들이 '여러분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국민들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이 계란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는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언동을 기대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백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잽싸게 경찰 찾아가서 범인 찾으라고 난리 치는 꼴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전날 백혜련 의원이 신원 불상의 계란 투척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한 걸 꼬집었다. 백혜련 의원은 전날 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는 오늘(21일) 오전 7시 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헌재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파면선고가 날 때까지 헌재 앞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2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추가로 야권 의원에 대한 폭행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의 발에 오른쪽 허벅지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재정 의원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고, 가해자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1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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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청년 분노 무마하고 가나? 윤희숙 "당신들 철저히 소외시키고 논의해 미안"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수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20일 이뤄진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청년들의 강한 비판 여론을 짐작,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담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골자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돼 13%로 오른다. 1998년 이래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도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앞선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는 41.5%. 이에 대해서는 법안 표결 전부터 주로 청년 세대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빼앗아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골자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게 40표라는 무시못할 규모의 반대표로도 이어진 맥락이다. ▶이를 두고 윤희숙 원장은 당일 오후 6시 9분쯤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을 보고 분노한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했던 소득대체율 인하 스케쥴을 뒤집고 거꾸로 3% 인상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느낄 분노를 짐작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당신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험료를 올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타협했다. 27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인상한 것의 의미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급여도 같이 올리는 바람에 고갈연도를 8년 미루는 것에 그친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윤희숙 원장은 "근본 원인은 저희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크게 물러나 타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연금재정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개혁에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우재준, 박정훈, 김재섭, 조지연 등 청년층 의원들은 반대표 행사 전후로 입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우재준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박정훈 의원은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준다"고, 김재섭 의원은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안"이라고 짚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도 SNS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젊은층의 부담을 우려했다.

  2025-03-20 1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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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안 반대 40인 명단 공개, 우재준 "은퇴 임박 86세대 끝까지 조금 내고 즉시 더 받게 돼"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의해 합의된 데 이어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표가 나와 시선이 향한다. '청년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같은 청년세대 정치인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14분쯤 페이스북에 "금일 연금개혁 안에 반대한다"며 각 의원별 찬성 또는 반대 투표 현황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의원은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86세대가 남은 근로기간 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지고, 합의안에는 보험요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시키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면서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되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이 법안 표결에서는 반대표 40표가 나왔는데, 반대표 행사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강승규,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재원, 김준형,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백선희,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용혜인, 윤종오,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소영, 이성권, 이주영, 이준석,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성국, 정희용, 정혜경, 조지연, 진종오, 천하람, 추경호, 한창민. 이 가운데 앞서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속한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김재섭·박정훈·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당 가리지 않고 청년 세대인 의원들이 표결 전후 반대 입장을 SNS로 표명한 상황이다. 반대표 행사 의원들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이상 유권자의 영향력이 큰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내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표를 행사한 모습이다. (아래 이미지 참조)

  2025-03-20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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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내 세대 대결 시작?' 이준석·김재섭·박정훈 등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

  20일 여당(국민의힘)과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골자의 연금개혁 개혁안이 보수 진영 내 일종의 세대 대결의 소재가 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대해 '젊은 세대로부터 빼앗아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채운다'는 게 핵심인 비판을 보수 진영 내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이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보수층 젊은 지지자들의 반응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당일 오후 2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면서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일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날 연금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언론 카메라에 주요 인물로 잡힌 우원식 국회의장(나이 67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59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64세)를 가리킨듯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기성 세대 정치인이 젊은 세대를 이용한다는 뉘앙스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신(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천하람·이주영 등 개혁신당 의원 3명이 80년대생인 점을 강조,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며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같은 세대의 부담을 막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날 오후 3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왜 나만 더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물었다. 그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다"면서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4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86세대의 표만 보며 미래세대로부터 희망을 빼앗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에 정부와 우리당이 굴복했다"고 비판하면서 "하지만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순 없다.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내신 원내지도부에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공개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나이는 이준석 의원이 39세, 김재섭 의원이 37세, 박정훈 의원이 54세로 이준석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한 '60대(및 그 이상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다.

  2025-03-20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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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80년대생 개혁신당, 연금개혁안 반대…60대 정치인들은 계수조정으로 10년 시간 벌고 정치인생 마무리하면 그만"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여당과 제1야당,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고 지적,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고 합의 당사자들의 연령대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 실제로 이날 연금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우원식 국회의장이 1957년생으로 나이 67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65년생으로 59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60년생으로 64세이다. 이어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은 다르다"면서 "우리는 의원 3명(이준석, 천하람, 이주영)이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비시켜 강조했다. 그는 "그들과 다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이날 국회 본회의 등 국민연금 개혁 관련 향후 개혁신당의 행보를 예고했다.

  2025-03-20 14: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