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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국무위원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재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는데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수현: 불도 2시간 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최경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생과 유리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국회 때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국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듭니까?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은 내 팽겨 쳐 놓고 오직 '공수처 통과' 이 얘기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까지 도입을 합니다. ▷서수현: 맨날 민생을 챙긴다 민생 생각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경철: 위선이죠.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민생하고 사실 직결됩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산불이 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려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판했던 계몽령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계몽령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검사하다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민생하고 동떨어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될 일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서수현: 탄핵 난사라고 하죠. 달걀 한 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경철: 국무위원 전원을 만약 탄핵 시킨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되는데. ▷서수현: 그럼 할 수 없다? ▶최경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행안부 장관도 없어서 지금 재난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모두가 다 달아나고 탄핵 소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나라가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서수현: 기사 찾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최경철: 그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를 세계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끊고 수교를 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침공하겠죠. 많은 나라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결국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 그만둬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에 걸쳐 난사를 하면서 검사 3명 같은 직업 공무원들도 탄핵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직업 공무원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서 민주당한테만 눈치 보고, 아니면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민주당한테 줄 서고 이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집회 갔을 겁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무너지는 거죠.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서수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당대표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홍석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꽃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음모설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본인의 작전 실패로 수장시켰다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요? ▶최경철: 지금 조기 대선에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런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보면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송 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어떤 유가족, 국민들을 속였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교류센터가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DNA가 있다. 그런 자세가 이런 천안함 유족,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최경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린 것은 처음이었다. ▷서수현: 왜 그런 걸까요? ▶최경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요즘은 3월에도 거의 여름 같이 기온이 올라버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마는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에 써라. 이건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 ▷서수현: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홍석준: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마을의 어른들이 연기를 마셔서 계속해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모두 날린 이재민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속히 빨리 재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제 4조8천억인데 2조4천억 싹뚝 자르고 그중에서도 재해 예비비가 이제 2조6천억에서 1조6천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1조6천억 중에서도 목적성이 예를 들면 무상 급식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비비, 재해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재해 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각 부처의 또 그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억~4천억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최경철: 이재명 대표께서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을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는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9 1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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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로 '尹 복귀' 여론 강해질 수도…탄핵 기각에 긍정적 요소"[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28일(금) 오후 7~8시 생방송 예정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두 분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굉장히 속을 끓게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국민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 재판의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진 숙명이고, 재판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재판을 들었을 때 수학 고차방정식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판결이었죠. 이재명 대표 호주 여행에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단체 사진에서 3명을 확대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해 짜맞춘 결론이 아니었는가란 국민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봐서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제 마음에 천불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성시 21대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의 경우 공보물에 자신의 실적 중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법안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다는 이유였어요. 이 정도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로 결정되는 판에 이 사안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였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점이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슈였습니다. 당시 비판이 언론에 쏠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선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포인트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성남의 허가방이라 불렸던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미 작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즉 백현동 관련된 특혜는 김인섭 씨의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이런 점으로 이미 확정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원 간에 있어서도 결정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서수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석준: 권성동 대표라든지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율사 출신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으로 나와서 TV 토론 등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백현동의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결정한 이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수현: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시죠. ▶최경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은 거짓말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거나, 거짓말하는 대표를 대통령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참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계속 설치고 다닌다면 참말하는 후보는 계속 국회로 갈 수가 없고 대통령실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또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내팽개쳐지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를 절대 정치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서울고법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번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정치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검찰도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항소심 결과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유죄이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당선 유효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째로 무죄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유무죄 여부만 다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은 결국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에서 김문기 처장 건과 백현동 건에 대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를 못하고, 검찰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대한 27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하면 최대 27일까지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서수현: 6월 26일 안에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킬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6·3·3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질 뿐이다'고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수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불가론'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경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불가론'이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모든 정당들이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다면 바로 당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으로 정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됐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흠이 많은 분들이 자꾸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재판을 모두 받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이 무죄로 깨끗하게 판단된다면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수현: 보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도 최경철 위원님처럼 (이재명 불가론은) 상식이고 생각하세요? ▶홍석준: 원래 진보 좌파 측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헌 당규에 '기소를 당하면 해당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천을 안 준다'는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런 규정을 바꾸었죠. 예외 규정을 두고, 검찰에 압박 내지 조작 수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재용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강민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또 안귀령 대변인은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부만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하니까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2021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일하게 백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 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 담당자 두 사람에 대해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성남시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에 준 특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혜가 종상향 4단계가 있고, 두 번째 특혜가 애초에는 임대로 돼 있는 것을 분양으로 바뀌게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는 대장동처럼 성남도개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성남 도개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개발하는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특혜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식품연구원은 이미 토지 소유를 아시아디벨로퍼에 소유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또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성남시의 담당자들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감사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백현동, 그 다음 공직선거법, 세 번째 당시 김진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소위 말해 위증 교사건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헌재 이야기 안 해 볼 수 없겠죠. 지금 4월 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 되는 겁니까? ▶최경철: 이번 주가 넘어갔으니 결국 4월엔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조항만 보고 여러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은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당시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방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8 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여론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충분히 철회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광장의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결정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 세 분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각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서수현: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보시는 거에요? ▶최경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서수현: 지금 평결 단계에도 못 갔다는 분위기네요? ▶최경철: 평결 단계로 가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직 평결 단계는커녕,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갈수록 기각을 결정하려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핵 남용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을 살펴보니, 또 여러 정황을 보니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대통령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항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대통령의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도 삼권 분립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도 계엄이라는 다소 무리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무리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부터 멀어졌느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정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대 4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들은 역사만 살펴봐도 '어쩌면 대통령의 행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심리할 때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기까지 했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중순에 있을 선고 결정은 기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일 겁니다. ▶홍석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내지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유리한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도 되면, 이 비상계엄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 의한 국회의 독주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핵이라는 제도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삼권 분립에서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21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까지 총 30건입니다. 탄핵 폭주로 인해 부처의 마비를 넘어서 국가 기능에 마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이틀밖에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국란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까지 탄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약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되면, 민주당 독주로 인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결국은 균형 감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여론과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7 2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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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재판부가 이상한 법리 만든 것"[일타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17:00~18:00)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1%대입니다. 이따 따져보겠지만, 저는 고(故)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1심 유죄 당시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상을 잃어버린 그들이 오늘 느낀 심정은 누가 표현할까 싶습니다. ▷서수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과를 보고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했잖아요. ▷이동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 이현령 비현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수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전해주세요. ▷이동재: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빨리 선고를 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3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너무 정해 놓은 것 아니냐, 3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사실 오늘 재판이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로서는 부담을 좀 덜게 된 건가요? ▷이동재: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가장 신속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대장동 사건도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지금 5개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4개가 더 남아 있어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많이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현: 오늘 2심 선고 관련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올 정도의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방청석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뭔가 납득이 되면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황당한 상태입니다. ▷서수현: 1심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규: 1심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선 4건이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1건이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해서 4건 중 1심에서 이미 2개는 무죄가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한 부분인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로 했던 2건, 그중에 하나는 골프 관련된 건이거든요. 골프 관련해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님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던 사진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진에 대해서 '사진 픽셀이 달랐다. 사진 크기를 조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제가 말씀 좀 보탤게요. 이기인 경기도 전 도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건데 내가 사진 조작범이 돼 버린 거냐.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냐. 그럼 무효냐.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받을 때 CCTV 같은 것을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더 잘 보이게 확대를 해서 제출했다면 그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죠. ▷강대규: 처음에 보도가 '사진 조작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선고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이 없는데 오려 붙이기를 했나? 아니면 기소 이후에 사진을 찍은 건가? 날짜를 조작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에 대해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의견의 표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의 표명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야 나 협박당했어' '야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을 말하죠.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토교통부가 이 용도 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협박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어떻게 의견의 표명입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저는 오늘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중 특히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은 것, 이거를 보면서 저는 '민주당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불복 운동을 하려고 진지 구축을 한 게 아니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 지금 판결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판결문이란게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흘러가야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읽어내려가졌어요. ▷서수현: 조금 이례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동재: 제가 말씀을 조금 보탤게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데 이분이 오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이 434억원 정도 되는데,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조차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조차도 434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그 생각을 일단 한 것이지요. ▷이준우: 그리고 왜 천막 당사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434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당사가 지금 시가가 380억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 모자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복 운동 진지를 구축한 것 하나, 그리고 또 만약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3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3개월 전부터 미리 당사 매각을 법리적 검토도 하고, 매물을 사는 사람도 찾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검토해 볼 때 천막 당사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겠느냐는 추측까지도 있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좀 당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수현: 2심에서 이렇게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 많습니까? ▷강대규: 2심에서 1심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최근 3년간 봤을 때,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1.67%.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4~5% 정도라고 해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려면, 본인이 범죄를 1심에서는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허위사실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증거가 1심에선 없다가 항소심에서 협박을 당한 녹취 파일이 나오든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죄니깐 이 판결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이준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정치인들이 유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99%가 유죄를 받습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원을 불법 대출했었잖아요. '대구에서 새마을금고가 권유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허위라는 게 밝혀졌죠. 이걸로 인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강욱 의원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안 했는데 '인턴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인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가게 되고 임기도 80% 정도 채우고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공무원도 협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협박한 공무원이 없다고 양측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유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표만 거짓말을 해도 무죄가 되느냐는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강대규: 지난 2018년 선거를 돌이켜 보면,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는 논리가 'TV 토론회에서는 당황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거짓말은 인정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죠. 그다음부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방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선 '나도 이재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줘'라고 해서 다 무죄가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이 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박 부분은, 1심에서 '용도 변경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이 됐어요. 왜 스스로 한 것이냐?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물어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회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맡기겠습니다'고 합니다. 수신이 성남시장이에요. 당연히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협박이란 것은 해악의 고지예요.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가뜩이나 이재명이 법률가이기도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데. 오늘 재판에서 이 이유는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재판부가 이상한 법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동재: 협박 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성남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는 내용이었는데 '의견의 표명이다'는 식으로 꺾었습니다. ▷이준우: 또 국토부가 공문을 하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가 질의를 해서 국토부가 답변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안 물어봤다면 국토부가 아예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한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백현동 관련해선 유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현동 관련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무려 77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행사가 성남시에 처음에 종상향 신청을 했을 때 거부됐고, 이후 성남시장 선거 때 참여했던 핵심 인사를 스카웃하고, 로비스트로 키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성남시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종이 4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로 77억을 받아 갔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성남시장이 결국은 종 변경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을 한 당시 성남시장은 무죄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강대규: 이재명의 첫 메시지가 "사법 행정력 낭비를 그만하자"는 말인데, 사법·행정력 낭비를 그만하려면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안 하면 되죠. 지금 본인이 저지른 발언과 행위로 인해 사법,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다 사법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우: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위증교사는 항소심에 가면 유죄로 바뀔 것이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쓰면 판사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광장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면 판사가 얼마든지 지휘권을 발동해서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3-2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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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A골프회, 태원전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MCA골프회는 지난 14일 구니 CC에서 태원전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MCA골프회 회원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렸고, 서한종 태원전장 대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총 5팀, 20명의 회원이 참여해 구니 CC 코스에서 실력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회원들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한종 대표는 "MCA골프회가 앞으로도 회원 간의 화합과 발전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우승은 김인철, 준우승은 박원준 회원이 차지했다. 이어 성적 발표와 함께 즐거운 만찬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성공적인 대회를 자축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태원전장배 골프대회는 MCA골프회의 회원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친목 도모의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18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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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션베이,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에 50억 상당 소프트웨어 기증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융합대학은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기업 평선베이(FunctionBay)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다물체 동역학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리커다인'(RecurDyn)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생들이 디지털 트윈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미래형 스마트모빌리티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리커다인은 다물체 동역학(Multibody Dynamics) 해석을 기반으로 스마트모빌리티, 차량 동역학, 로봇 공학, 우주 공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이 실무 수준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로보틱스, 우주 공학 등 실무형 첨단 기술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리커다인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동적 해석과 최적화 설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기반의 설계 및 검증 과정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지수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장은 "첨단기술 실무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를 추진해 주신 펑션베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경험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천 펑션베이 대표는 "리커다인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경북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향후 디지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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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MCA 골프회 동화포장배 대회 개최

  매일MCA 골프회(회장 김재용)는 14일 동화포장배 대회를 구니CC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친선을 목표로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짐하며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골프를 통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2025-02-1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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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이택곤(매일MCA 책임교수) 씨 모친상

  ▶박인애 씨 6일 별세. 이택곤(매일MCA 책임교수) 씨 모친상. 빈소=천안국빈장례식장 2층 2호. 발인=8일 오전 8시 30분. 장지=아산시 음봉면 교회묘. 010-2437-0229.

  2025-01-07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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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MCA-대구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매일MCA(대표 하태균)는 아너스클럽(수석부회장 서한종), 포럼(회장 이용찬, 차기회장 김재용) 24기 박용운 회장과 함께 12일 대구 수성구 라벨라쿠치나에서 대구지체장애인협회(회장 최형석)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참여 지원을 다짐하는 한편, 최형석 대구지체장애인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2024-12-19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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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룡새마을금고,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대구 와룡새마을금고(이사장 최태영)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와룡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취약계층 사랑의 집수리, 사랑의 꾸러미(생필품) 전달,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 경로당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NGO단체(옷캔) 의류 기부, 어린이 안전우산 제작 전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4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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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MCA 포럼 골프회, 연배대회 개최

  매일신문 CEO스피치아카데미(원장 하태균) 포럼 골프회(회장 이용찬)는 지난 8일 구니CC에서 '존중과 배려'를 캐치프레이즈로 연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오규리 회원이 우승, 박원준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한현진 회원이 수상했다.

  2024-11-15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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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대구시,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행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김시오)는 대구시와 함께 지난 11일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출산장려의 날은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매년 11월 11일로 정해졌다. 대구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 15회째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부의장, 저출산대응 지역연대 위원들과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수상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다자녀 모범가정과 출산장려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참여자들과 출산장려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서는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로잉 매직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협회는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주간에 맞춰 대구도시철도 역사(반월당역, 범어역) 내 디지털 포스터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시오 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생의 고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우 대받고 존중받는 사회 조성과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12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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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본부장 오혜숙)는 지난 28일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문기영)와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단체 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구협회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오혜숙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서구청 인근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가족보건의원은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진료(내시경, 초음파) ▷국가(5대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진단검사(마약검사, 공무원 채용검진, 보건증) ▷성인, 영유아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백일해) 등을 진료한다.

  2024-10-31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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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변인 "'배나온 오빠' 막말이라던 자들…'尹 꼴통'은 넘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24일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대표를 공격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배나온 오빠'란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에 관한 일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김혜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결혼식 사진을 올리면서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다. 결혼기념일은 9월이었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며 배우자를 향해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라고 작성했다. 그런데 글 말미에 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는 문장이 당내에서 문제가 됐다. 최근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온 '오빠' 관련 논란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 박 대변인은 "지난 주말 언론들은 남편을 지칭한 '배나온 오빠'가 막말이라는 사람들의 십자포화를 옮겨 담느라 바빴다. 어떻게 영부인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당사자는 사퇴하라고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강승규 의원실 여명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공유하며 가족들의 사진을 블러처리도 안하고 고스란히 공개했다"며 "이어서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 '막말러'라며 맹비난이 이어지다가 강명구 의원을 필두로 4명의 의원은 남편을 '배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이 영부인을 타게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명구 의원은 해당 대변인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유튜브들에서 확인도 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족을 포함한 온갖 인신공격적 영상이 돌았다"며 "마지막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도부가 경고'했다는 오보가 나왔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고'했다는 기사로 바뀌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관종', '검찰스러움', '가벼움' 등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자 이런 말이 왜 막말이냐며 '배나온 오빠'가 막말이라 하던 그 게시판, 유튜브, 언론들에서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못 참는다'고 한다"며 "속이 좁다 하고 귀를 닫는다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선 "'어린 애가 설치는게 맞나', '사냥개', '당에 얼씬 거리지 마라',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린다', '소시오 패스'라 말하다가 어제는 급기야 '한동훈은 새카만 후배. 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라는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배나온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막말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조리돌림을 2박 3일간 하던 자들 누구도 김태흠과 홍준표의 말이 막말이라 하지 않는다"며 "강명구 의원은 김태흠과 홍준표에게 사퇴하라 하지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태흠과 홍준표에게 경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에게 '꼴통'이라 한 발언은 그냥 넘어가자던 그들이다. 막말 라이센스가 따로 존재하는 걸까?"라고 비꼬았다.

  2024-10-24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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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하려고 2주치 수면제 몰래 먹인 70대…피해 여성 사망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여성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이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도주한 A씨를 충북 청주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10-24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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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문다혜 씨 제주도·영등포구 불법 숙박업 의혹 조사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영등포구청은 문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냈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 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있는데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24-10-24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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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지적 이유로 부하 때리고 막말한 군인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행하고 막말을 한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비행단 소속 과장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며 부하인 A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안감사를 위한 자료를 점검하다가 부하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일부 행동은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하 군인에게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10-24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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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1인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정치권에 도입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 제가 처음 도입한 제도"라고 작성했다. 홍 시장은 "그전까지는 당대표 아래 원내 총무를 두고 당대표가 원내를 지휘했다"며 "(그러다) 원내대표 도입 이후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지휘하도록 투톱 체제로 원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취지에 맞춰 미국식 원내정당화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며 "당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에 맞추어 2017년 제가 당대표를 할 때는 원외 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원 총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원내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했다"고 회고했다. 홍 시장은 또한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며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건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의 입장에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2024-10-24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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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학부모 단체 "채식주의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학교 도서관 비치 안 돼"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매체라고 부르며 학교 도서관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전날 낸 성명을 통해 "누가 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학연은 "(채식주의자에서)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며 "게다가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며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돼 있고, 이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학연은 채식주의자를 초·중·고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1만여 명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채식주의자는 성 묘사가 문제되면서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도서 검열'이라고 지적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검열이 아닌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2024-10-23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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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 감옥 살다 나오자"…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온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의 팔을 폭행해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레아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구치소 녹음을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들은 김레아는 선고가 내려지는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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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前 민주당 제주도의원…1심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2024-10-23 1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