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포토뉴스] "어서와" 손주 안아주는 할아버지·할머니

  2025-01-27 08:58:04

• 

  [함께 꿈꾸는 시] 심수자 '출구와 입구 사이'

  〈출구와 입구 사이〉 달리는 탑골行 전철에서 이젠 내려야 할 때 물 위 동동 떠다니는 하얀 껍질들이 소복하게 모여드는 탑골 공원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 길에서 뾰족한 시간에 쫓기느라 숨 가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도 귓가에 들여앉힐 여유조차 없이 동동거렸지 빠르게 빠져나가는 햇살 가두느라 가파른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맨발로 누볐지 새끼들에게 속살까지 남김없이 파 먹힌 우렁이처럼 빈껍데기만 남아 동동 떠다니는 저들 온몸 진이 다 빠진 채, 지하철 출구 무리 지어 빠져나가 또 다른 어둠의 입구로 빨려드는 껍데기들 내 몸뚱어리 살도 다 파 먹혀 소리 없이 물 위로 떠 오를 일만 남았으니 시려올 대로 시려오는 나의 뼈마디 우두둑우두둑 내려앉는다 〈시작 노트 〉 동네 골목 끝 안쪽, 노인정이 있어 집 앞을 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자주 본다. 지나가시다가 힘이 들면 걸음을 멈추고 대문 앞으로 난 계단에 앉아 쉬기도 하신다. 못다 한 至難(지난)한 삶의 여정을 하늘 여백에 마저 풀어놓기라도 하시는지 양손으로 지팡이 곧추세우고 입 꾹 다문 채 망연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신다.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허리 휘도록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짝지어 떠나보내고 나면 결국, 모두 빈 껍질로 물 위 동동 떠다니는 논우렁이로 남는 것 아닐까. 나 또한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을 끝자락에 닿고 나서야 알았으니 추수 끝난 들판처럼 가슴 안쪽이 휑하다.

  2025-01-27 06:30:00

•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요동(搖動)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이 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천연덕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향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정치권은 설 차례상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지율 접전(接戰)을 보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민심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고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란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두 정당이 겉으론 경제와 민생을 내세워 중도층 잡기에 나선 듯하지만, 사실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프레임 대결'에 주력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문제와 대선 후보 자질론 등의 시국(時局) 문제가 설 차례상의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복원'이다. 국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와 민생, 국정의 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안보와 경제 위기, 차례상 준비를 하면서 느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치권은 이번 설 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간 성난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

  2025-01-27 05:00:00

• [사설] 노인 연령 올리려면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上向) 논의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72년이면 비율이 47.7%에 달한다.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 지출도 2024년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까지 급속히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꾸면 2023∼2024년 13조1천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건강이나 기대여명을 봤을 때 과연 65세가 노인이냐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한다. 노인 연령 상향은 당면(當面) 과제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 고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3.1%)의 3배를 웃돈다. 정년 후 재취업에 나서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청년들은 고용시장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한다.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尖銳)한 문제다. 단지 노인 기준을 높여서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접근법은 곤란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적은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바꾸겠다고 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정년 연장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등 노동시장 문제부터 국민연금 개혁까지 노인 연령 상향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

  2025-01-27 05:00:00

• [사설] '마은혁 문제' 먼저 처리한다는 헌재, 무슨 속셈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하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금 헌재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올라온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9건이나 계류(繫留)돼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과 한 전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다. 헌재는 이런 시급한 사건을 모두 놔두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재가) 허공에 집을 지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그 판단은 뒷전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가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인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해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을 선포했다. 이 논란이 현재 헌재에 계류(繫留)돼 있고 이걸 먼저 해소해야 최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짜고짜 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니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챙기기'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일의 선후가 분명함에도 헌재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노골적으로 좌 편향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진보·좌파 성향 재판관 숫자를 늘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재는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의결정족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한다. 먼저 올라온 데다 신속히 결정해야 할 심판은 미루고,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과 최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에만 속도를 올리니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25-01-27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뜻 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 연휴 첫 날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뜻 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절 인사. 본인 재판 지연전술 안 쓰고 제대로 받으면 국민이 고마워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설 연휴 첫날 "새롭게 거듭나는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거대 야당의 독선과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다짐.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급상승하지 않았어도 이럴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 발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는 찍소리도 않았으면서 무슨 낯으로.

  2025-01-27 05:00:00

• 

  [황현호 칼럼]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등의 영장 신청과 결정, 탄핵 심판 상황을 보면 지금 한국은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1개의 구속영장에 검경이 10일 연장하면 총 30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하면 다시 법원은 2개월을 구속할 수 있고, 2회 연장까지 총 6개월을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 소속 수사 담당자는 경찰일까, 검찰일까. 검사와 수사관이 모두 있으니 검찰로 봐야 하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모두 검찰 통산 구속기간의 적용을 받아 공수처 구속분까지 넘겨받는다. 그렇다면 중앙지검은 수만 쪽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17일 체포 이후 이미 공수처가 소비한 구속기간 7일을 제외한 3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도 1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어쨌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탄생한 공수처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사기관이 난립하여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지검이 23일 금요일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였다.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기각됐다. 판사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법원이라 발표됐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보도 통제 사회다. 발부한 판사는 청사에 길이 남을 판사이니 발표하는 건가. 기각한 판사는 역적이니 이름도 없는가. 그 판사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하라는 뜻인가. 아님 기존 수사의 관할권, 영장의 관할 법원, 영장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뜻인가. 나는 후자로 본다. 법원에도 서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다. 실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 그런데 공수처법상 원칙적 괄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을 무시한 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부지법이 체포, 구속한 것을 중앙지법은 추인해 줄 수가 없다.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영장담당판사는 거의 발부해 준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 관할, 구속영장 관할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 같으면 연장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 수사 기록만 수만 쪽이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혹자는 중앙지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기소권은 해당 사건 수사권을 당연히 포함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중앙지검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헌재 재판관 추천을 했다고 하여 대통령 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소추 기관이 소추 의결 전에 결원을 장기간 보충하지 않고 있다가 소추 의결 후에 헌재 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심판관을 사후에 유리하게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 대통령이 위법한 추천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 주사급 면피성 결정을 했다고 본다. 어쨌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존중하여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또 구속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 것인가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 안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 기소 후 수사 관할권, 체포, 구속 절차의 위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는 세 번째 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상계엄의 통치권성, 수사 관할 위반, 영장 발부 위반 등 불기소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이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할 경우 수사 및 사법기관은 훗날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2025-01-26 17:37:00

• 

  [날씨] 1월 27일(월) "대체로 흐리고 비·눈"

  2025-01-26 17:10:00

•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棄却)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인 체제'로 방치(放置)한 건 민주당이다. 국회 추천 몫(여당 1명, 야당 2명)을 고의로 추천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많은 문제를 남겼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도 결정에 무려 5개월을 끌었다. 더 큰 문제는 재판관 8명 중 기각 4, 인용 4로 진보·보수가 정반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낳는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산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가 인용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탄핵 폭주(暴走)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닌,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헌재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다른 탄핵안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그렇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공모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나 한 총리는 12·3 계엄 당일 계엄을 만류한 것이 확인됐다. 신속하게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2025-01-24 05:00:00

• [사설] 올해 1% 후반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질(實質)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추락하면서 2024년 성장률은 2%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2023년 성장률(1.4%)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예상치 2.2%에도 못 미친다. 올해도 호전(好轉)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다 내수 부진도 더 심화할 전망이다. 물가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수치상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1%대로 내려가 10월엔 1.3%로 저점을 찍었는데 11월 1.5%, 12월 1.9%로 들썩인다. 국제유가도 출렁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석유 증산(增産)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소폭 떨어졌지만 당분간 고유가 여파(餘波)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만 오르니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으나 최근 1.6~1.7%로 낮췄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요 대학 상경 계열 교수 111명에게 물었더니 60%가량이 올해 성장률을 2% 미만으로 답했다. 그런데 조사 시점이 지난해 11월 하순이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이 반영되지 않은 응답이라는 뜻이다. 기업 체감경기는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업심리지수(CBSI)가 85.9로 나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1분기 제조기업 체감경기는 61로 나타났는데,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다. 자칫 역대 최저 성장률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2025-01-24 05:00:00

• [사설]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주장만 말고 전면 검증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선거 사무원의 실수 및 장비의 사소한 착오일 수 있으나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또는 부실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고,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투표를 했음에도 구김 자국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여러 장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직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 국무총리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사실인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爭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퇴임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로 상당한 것인지, 비상계엄 이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 없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解消)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291차례)을 전수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불법·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천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 등 온갖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일반 공기업이 이랬다면 해체됐을 것이다. 이러고도 선관위가 정상인 척했으니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수사기관의 선관위 서브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및 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 없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만 할 일이 아니다. 국민 의혹만 키울 뿐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고, 선거 결과를 깔끔하게 수용(受容)하는 국민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시스템과 과거 선거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2025-01-24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유죄 선고 피할 수 없다는 자백으로 들을 수밖에. ○…임병열 청주지법원장, 법원 내부 게시판에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책임 없나'라고 문제 제기. 사법부 정화(淨化)가 절실한 현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판. 잊혀지고 싶다고 해 놓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관종'

  2025-01-24 05:00:00

• 

  [날씨] 1월 24일(금) "대체로 맑음"

  2025-01-23 18:52:20

• 

  [매일춘추-황영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쯤이고? 어디까지 왔노?" 명절이 다가오면 괜스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롱대는 듯하다.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 댓바람부터 어디쯤 오고 있냐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할아버지. 이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또 알람처럼 머릿속을 파고든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잦아지는 일이라고 했던 한 소설가의 말이 떠오른다. 그 말이 맞았다. 내 가족의 죽음은 우주에서 결코 일어나지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 줄만 알았다. 연달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해 간격으로 잃고 나니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싱크홀로 변신하여 바닥도 가늠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애달픈 마음은 꽤 사그라들었지만, 설을 앞두고 명절날 세상에서 손녀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져 온다. 대학 입학 때문에 도회지로 나와야 하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7명, 대가족이었다. 난 유달리 할아버지와 친했고, "은아!"하고 불러서 쪼르르 달려가면 곧잘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된장 덩이인 줄 알고 강에서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똥 덩어리를 건져내는 대목에서는 매번 까르르 웃어 넘어갔다. 이맘때쯤이면 싸리 나뭇가지를 꺾어와 한지로 가오리연을 만들어주셨다. 때로는 같이 서예를 하기도 했다. 한자에 능했던 할아버지의 취미는 붓으로 논어나 도덕경을 옮겨적는 일이었으므로 그 방에는 늘 한지가 수북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있는 날들이 그렇지 못한 날들보다 더 많게 됐다. 시골집에 들른 날이면 할아버지 방부터 냅다 뛰어 들어가 거북이 등짝처럼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다. 쪽파나 배추로 전을 굽고 소주도 한 병 척 올린 개다리소반을 들고 들어갈라치면 당신의 얼굴은 보름달만큼이나 환해졌었다. 그는 나의 늙고 귀여운 애인이었고, 배불뚝이 술친구였다.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서 당신의 큰 낙은 명절날 나를, 자손을 기다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간절함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나 이따금 성가시다고 할아버지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때가 되면 걸려 오던 전화가 영영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재촉하던 마음 뒤에 숨겨진 애틋함을 모른척한 데 대한 대가였다. 평생 데리고 가야 할 그리움이었다. 남겨진 사람은 사랑 받은 기억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명절날 모여드는 불빛처럼 당신이 주었던 사랑이 내 안에 소복하다. 며칠 뒤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손에 쥐고서 시골집으로 갈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빈 방으로도 가고, 언젠가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도 갈 것이다. 어디쯤 왔냐는 채근에 이제야 살가운 목소리로 대답해 본다. "할아버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2025-01-23 14:00:22

•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고전 연애소설에 휴대전화를 넣어보라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게 많은지 몰라도(책은 무슨 동력으로 썼는지 궁금하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이를테면 내 자신은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굳이 재확인시켜주려는 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독자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의 머릿속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라는 반발이 일어날 정도다. 물론 사소한 일상의 힘과 위대함을 외면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오랜 고민과 공부와 통찰 없이 머리에서 번뜩이는 감성에만 기대어 활자놀음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는 뜻일 뿐. 요컨대 감정만 가득하고 감동이 없는 노래라는 얘기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이고, 그 안에서 내 방식으로 놀아볼 테니 당신의 경험을 투영시켜 재단하지 말아달라는 강한 의지 같은 거? 젊은 세대가 쓴 일상에세이에 손이 가지 않는 건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표지의 저자 얼굴이 우울해 보인다. 음울해 보인다는 게 더 맞을 거 같다. 필시 요절을 꿈꾸는 젊은이 같다. 경험상 이런 작가의 글은 당연히 깊고 무겁고 진지하다. 애써 침울한 터널로 독자를 끌고 들어간다. 아니나 다를까 제목도 '문명의 우울'이다. 교토대학 법학부 출신(오시마 나기사 감독도 같은 학교 법학부이다.)으로 스물네 살에 아쿠타가와 상을 최연소 수상한 히라노 게이치로. 소니가 개발한 로봇강아지 아이보에 대한 이야기로 펼친 글은 휴대전화의 연애학으로 맺는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섬세하게 헤집은 작가의 통찰이 시작부터 남다르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생존을 위한 비극적인 조건이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13쪽)이라는 분석과 '인데도'와 '이니까' 즉 어떤 장르는 장점과 결점을 '인데도'와 '이니까'로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만화인데도 장점이 많고 만화이니까 단점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유사한 일이 얼마나 많던가. 신앙과 과학에 대한 아이러니를 짚어낸 시각도 탁월하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시대에 영적 존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사진에는 찍힐 수 있다는 기묘한 착각을 질타하는 작가는, 차라리 유령이나 요괴를 직접 보았다는 주장이 더 진실하다며 쐬기를 박는다. 또한 작가의 엉뚱하고 기발하며 신박한 생각에 무릎을 친 대목. "시험 삼아 고전 작품의 걸작이라 불리는 연애소설 속에 휴대전화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거의 모든 작품이 괴멸되지 않을까?"(118쪽) 그렇지, 고전멜로드라마 양식의 핵심은 '사건의 지연'이었으니까. 시간의 지연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한 멜로드라마의 관습을 박살내기에 휴대전화만큼 좋은 게 또 있을라고. 히라노 게이치로는 말한다. "인간형 로봇은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질 것"(69쪽)이라고. 결국 고도로 발전한 로봇은 인간이 여전히 노예를 소유하려는 케케묵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불쾌한 사실을 폭로하게 될 거라고도 예견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징후를 보였다는 점에서 섬뜩하다. '문명의 우울'은 25년 전 젊은 천재작가가 쓴 일본사회에 대한 단순한 진단이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상존하는 본질적 문제들이고 지금 여기에 발 딛은 우리의 이야기로 치환시켜도 무방하다. 영화평론가

  2025-01-23 13:50:43

• 

  [포토뉴스] '더 높이 더 멀리' 한복 입고 윷 던지는 아이들

  2025-01-23 09:14:33

• [사설] 한숨 돌린 트럼프 관세 리스크, 통상 전략 새판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한숨 돌리고 있다. 코스피가 2,540선으로 올라섰고, 뉴욕증시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내린 1천43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간 장중 저가인 1천428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저물가,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와 무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트럼프는 관세 업무를 총괄할 '대외수입청' 신설도 발표했다. 미국이 보편 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된다. 대중국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판로를 틀 수 있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논의 중이라며, 2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도 2월 1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배터리·자동차·가전 분야의 한국 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에 참여했던 마이클 비먼 전 대표보는 21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국이 제로섬 게임에서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윈윈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천278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는데, 트럼프가 이를 좌시할 리 없다. 일방적 이득을 취하는 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 육참골단(肉斬骨斷)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통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기해도 괜찮을만한 작고 사소한 '살'과 상대를 굴복시킬 '뼈'가 무엇일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2025-01-23 05:00:00

• [사설] 불법 수사를 존중해 달라는 공수처장, 쓴웃음 자아내는 코미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앞서 21일과 20일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에 응한 이후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유만 설명하고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구인에 대한 거부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권이 없는 만큼 구인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구인 거부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인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한 조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인 집착은 이런 오명((汚名)을 털어 내려는 '보여주기 쇼'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구인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무리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3차 구인 시도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있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법 절차 이행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정당성이 있으면 존중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 존중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는 이행된다. 그러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인은 모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공명심(功名心) 아니면 '존재 이유 증명'에 집착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그런 점에서 존중 운운(云云)은 참으로 어이없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를 존중하라니 이 무슨 소린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2025-01-23 05:00:00

• [사설] 민주당 지지율 추락, 민심의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등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지지를 몰아줄 것이란 예측과 상반된 현상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따른 과표집(過標集)으로 평가하면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3.1%p)를 벗어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라면서도, 질문 문항 허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자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아무 말 않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 '여론 호도(糊塗)'라고 한다. 그러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겠단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여론을 오독(誤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윤 대통령 탄핵 때 정점을 기록한 뒤 하향세로 돌아선 것은 '보수층의 과표집' 때문만이 아니다. 계엄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도 싫다는 국민들의 경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수사는 일사천리(一瀉千里)인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는 데 따른 '사법 불신'도 반영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 민주당 의원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설, 카카오톡 검열, '북한 도발 유도' 같은 가짜 뉴스의 유포 등도 민심 이반의 요인이라고 본다. 이 대표 일극 체제(一極體制)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했고,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팬덤에 기반한 극단의 증오 정치와 일방주의는 민주당이 수권(授權) 정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25-01-23 05:00:00

• 

  [관풍루]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사법부 기능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 훼손 행위"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부러진 판결'의 자성(自省)부터 먼저 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란 존재 때문이겠지. ○…가수 이승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2억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런 경우를 두고 '방귀 뀐 X이 성낸다'고 했던가.

  2025-01-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