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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기고 4월에?

  정국(政局)에 격변이 예상됐던 이른바 '수퍼 사법주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재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인 104일 동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날도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 이틀 또는 사흘 전 일정을 고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찬반 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고지와 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 선고일정 고지, 주 후반 선고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선고 후 국민통합을 위해 최대한 법리 논리와 구성을 가다듬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퍼 사법주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내달 11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3-27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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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갈 전망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 항소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 대표 2심 재판이 마무리된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공지하지 않음에 따라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소송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이틀 또는 사흘 전 일정을 고지해 온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31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일정고지와 선고가 이뤄질 경우 '광장'에서 탄핵찬반 세력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주중 일정고지와 선고를 모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고일정을 잡는데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이미 100일 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종료 시점인 내달 18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인 데다 법원과 헌재로 관장기관도 다르기 때문이다.

  2025-03-26 1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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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관성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직후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수위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지만 사법적인 차원에서는 두 사건이 전혀 별개의 내용이어서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1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여권에선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책임 추궁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당은 거대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묻지마식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헌재도 탄핵심판 내내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에 일정 정도 수긍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관건은 헌재가 출렁이는 여론의 흐름을 얼마나 탄핵심판 선고에 반영하느냐다. 헌법재판관들의 추천 과정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관할도 법원과 헌재로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3-25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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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미(對美) 통상과제 최우선 대응' 방침 밝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 일성(一聲)으로 '트럼프 행정부 등장에 따른 대미(對美) 통상과제 최우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했다. 국제적인 경제동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무역장벽 등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출렁이는 한미관계에 따라 대외 무역환경이 천양지차로 변화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키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데다 주미 대사까지 역임해 대미 통상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도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3-25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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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도대체 언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재판 항소심 판결 당일인 26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금요일인 28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도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며 그 경우 마지노선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으로 점치기도 한다. 2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정기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관건은 헌재가 '월례선고일'(27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함께 다룰지 여부와 이번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선고' 관행을 이어가느냐다. 헌재가 관행을 깨고 27일 선고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인사들은 선고기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별도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에 힘이 쏠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금요일 선고' 기조를 이어간다면 28일 선고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역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헌재 안팎에서는 '현재 상황이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헌재가 늑장 선고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고자 선고일정을 3월 마지막날인 31일로 잡을 수 있지만 '고지'와 '선고' 사이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될 경우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개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재판관들의 평의가 더 길어지면서 4월까지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게 되면 3월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3-24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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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朴처럼 금요일 선고?…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8일 유력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는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이번 주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야합 등 나라 안팎의 엄중한 경제·안보 위기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실으며 28일 결판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정기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23일까지 선고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선고는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28일·27일·26일 순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28일은 '금요일'이자 '3월 내 선고'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판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로 연결되는 금요일 선고 관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탄핵찬반 세력의 극렬한 장외집회를 고려하면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선고 공지'와 '선고'(31일)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27일은 월례선고일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시점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일반사건 선고 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엇갈린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선고일이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과 발표와 함께 탄핵심판 일정도 종료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3-23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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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주석 경주 APEC 참석 가능성 높아"

  오는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명실상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상호협력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APEC 개최국이자 G2의 한 축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경주를 방문할 경우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참석 열기가 높아지고 다뤄질 안건도 다양해지면서 성과도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1일 진행된 한중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경주 방문 가능성에 대해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의 전면적인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시 주석이 차기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 악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낳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3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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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는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자신의 SNS에 '석방 메시지'를 게재한 이후 두 번째다. 여야 지도자들도 국가적인 재난 앞에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산불 진압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 말했다.

  2025-03-23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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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최상목 탄핵 소추 예고…또 정족수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제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전에도 의결정족수를 '장관 자격의 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으로 할지 논란이 뜨거웠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민주당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다"며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가결 정족수 논란이 핵심쟁점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도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20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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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사숙고(深思熟考)를 거듭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다음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정기 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일∼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20일) 또는 금요일(21일)이 선고를 하려면 18일에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고지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9일 일정을 고지하고 21일에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수위를 고려하면 '사흘 전 예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세다. 다음주에는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 정기 선고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선고시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정기 선고일'로 택일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판결 이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속한 선고를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아직도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3-18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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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계 돌파…韓총리 선고 서둘러야" 국정공백 최소화 목소리 커져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과의 혈맹(血盟)관계가 흔들리자 서둘러 국정최고책임자 공백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관철할 우리나라의 간판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여권에선 30년 이상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어 대내외 경제위기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주미대사를 지내 삐걱거리는 한미관계까지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고대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 대리나 총리 대리도 부총리로 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를 안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적성(敵城)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늑장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한 국무총리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추천한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긴급하게 먼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25-03-17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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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고 임박한 尹 대국민 메시지 낼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 전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지지자 등이 연일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은 독서와 관저 산책을 하면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입장 표명 없이 관저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SNS와 접견 온 여당 의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대외 활동이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자칫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할 수 있고 선고 후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 발표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단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 탄핵 문제점을 사법부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라며 "언론과 집회 동향 등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2025-03-16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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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야당 정권 흔들기 목적, 무차별 탄핵 후폭풍 직면

  거대 야당이 '정권 흠집내기' 용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속속 기각됨에 따라 거센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정 흔들기에만 매몰돼 '묻지마 식' 탄핵소추안을 남발했던 정당의 수권(授權)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 타기 등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각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악용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했던 배경 중 하나인 '야당의 줄 탄핵 시도로 인한 국정마비'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재판관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사례는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여권에선 거대 야당의 힘자랑에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거대 야당이 이렇게 행정부를 초토화시키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원칙마저 붕괴시키면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면서 "나라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권 획득에만 눈이 먼 야당의 횡포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거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비례적·대칭적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정부 기능 마비를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2025-03-13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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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최장기 평의' 이어가…탄핵 선고 18일 혹은 21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속속 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언제로 공지할 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최장기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긴 했지만 국정 공백 최소화 요구가 빗발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 일정을 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가 신속한 선고에 무게를 싣고 14일에 일정을 공지하면 18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더 명료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정에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21일이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선고 일정을 주말·휴일과 연결해 후폭풍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관련해선 '만장일치 결론'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 통합과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선 어느 쪽이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탄핵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탓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선고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 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냥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3-13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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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소추됐고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영부인 부실 조사 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 식, 정권 흠집내기 목적의 무차별 탄핵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오남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이 즉시 업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추안 오·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발의 및 찬성 표결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2025-03-13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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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 반도체법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근로시간제한을 푸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핵심인력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산업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03-1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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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선고 이번 주 넘길 전망…18일 혹은 21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예고한 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의 절차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 횟수를 더 가지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적 흠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병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선고일은 14일로 유력하게 봤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 정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 상황과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서둘러 일치된 의견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외 이미지도 제고시켜야 한다"며 "시기도 중요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도 이튿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더욱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3-11 1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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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하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8일)된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에 올라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의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했고 법리적인 다툼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탄핵심판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여론도 만만치 않게 확산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단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질서의 틀에서 의연하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받는 모습을 통해 헌법수호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격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까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5-03-11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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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돌아온 尹대통령 '더 신중해졌다'…대외활동 자제, 법적 대응 집중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운 지인들에 대한 감사인사와 건강검진 등 50일이 넘는 수감생활에 따른 신변정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치열하게 진행하되 대외적인 이미지는 담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에도 관저에 머무르면서 몸을 추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용하게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은 물론 내란혐의 형사재판과 관련한 법리논쟁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꼼꼼하게 대응하면서도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방을 결정한 법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자칫 왕성한 대외활동이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맞닥뜨린 송사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꼼꼼하게 대응하겠지만 대외적인 모습은 국정최고책임자의 체통을 지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선고절차에 돌입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면 국민통합 등 대통령다운 정제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국정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공지를 내고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5-03-10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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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석방에 활기 찾은 대통령실…여론전에도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도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법원의 석방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통령실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윤 대통령의 '복귀 전제' 준비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에도 관저에 머무르면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활동계획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복귀에 따른) 업무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10일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가 하면 언론인들에게도 먼저 다가서는 등 침통했던 지난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기자실에도 언론인들의 취재열기로 분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참모진은 대통령실 방침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나 탄핵 기각 논리를 제공하는 여권 인사, 시민 단체의 자료, 언론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탄핵반대 여론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5-03-10 16: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