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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尹, 이제는 내치의 시간…국정 반전 첫 단추는 '인적 쇄신'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야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내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부터는 내치(內治) 영역에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은 물론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혁신 인사로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그 동력으로 극단적인 여소 야대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윤 대통령이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대대적인 인사에 대비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참신함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돌파할 수 있는 경륜에다 청렴함까지 갖춘 인재 발굴과 검증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중이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치에서 성과를 낼 시간"이라면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으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서 보여줬던 연공서열 및 관료주의를 깨는 쇄신형 인사를 대거 등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젊고 파격적인 경력을 보유한 인사의 깜짝 발탁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안보, 경제, 저출생, 양극화, 지역 균형발전 등의 영역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의 수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장수 장관 또는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설에 올랐던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해 새로운 각오를 집권 후반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이끌어낼지와 정치공세로 점철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쉽지 않은 관문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국정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11-21 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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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정부 '쇄신 인사' 임박…총리에 주호영 등 하마평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인적쇄신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의 '견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실 인사가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온전히 담길 수 있는 용산 참모 교체 인사를 통해 국정쇄신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청문회 대상이 아닌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제1기 내각인사 가운데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처럼 연공서열 및 관료주의 깨는 쇄신형 인사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 국무총리는 누구? 우리 헌법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위상을 갖는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은 국회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가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수는 10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리는 야당의 동의를 확보해야 교체가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선 차기 총리 후보자 조건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호남인사 ▷경제전문가 등을 꼽고 있다. 야당을 향해 '동료애'를 읍소할 수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아울러 호남인사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려면 호남출신 인사 정도로 여권이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경제가 술렁이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로 갈리기 때문에 총리는 경제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현재 국무총리 후보로는 5선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지역구가 서울인 권영세 국회의원(5선), 호남 출신으로 상징성이 있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내각 어느 정도 바꿀까?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14일~21일) 중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적인 인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2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인재풀 관리와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개각내용이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장수 장관'에 대한 교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9개월째 비어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경찰 출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국정쇄신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참신함과 함께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경륜과 청렴함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가 전체 개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 한 '불상사'가 생겨 낙마자가 나올 경우 국정쇄신 명분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 인적쇄신 강도는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방탄에 골몰하는 야당과 인적 쇄신에 나선 여권의 대비효과가 극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각과 달리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재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폭의 교체 인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직 기간이 오래된 수석, 언행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는 수석·행정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비서관·행정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교체도 예상할 수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대통령실 합류 여부도 관심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근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역할과 함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며 "집권 후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1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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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PEC·G20 풍성한 다자외교 성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8일 동안의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풍성한 외교 성과를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야합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규탄을 이끌어내고 공동 대응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20일 정치권에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한국·미국·일본, 한국·중국, 한국·일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 공감대를 이룬 점도 수확으로 꼽힌다. 아울러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확인하는 무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이번 G20 정상회의 주제였던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이다. 또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선물 보따리를 챙긴 순방이었다. 페루, 인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국내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산업이 해당국과 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동선언문에 반영한 점도 큰 성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경주에서 열릴 APEC 홍보의 장으로 이번 남미 순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024-11-20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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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러·북 군사야합 공개 저격…'자유주의 국가' 결집시킨 명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인 이번 남미 순방 외교의 백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야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지역적으로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고한 연대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연단에 올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물꼬를 트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자유주의 국가 지도자들도 한 마음으로 러시아 규탄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 대표단이 자신들의 발언 시간에 당면한 현안인 전쟁 관련 얘기 없이 딴전을 피운 것에 대한 공동대응이자 경종이었다. 정치권에선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된 안보현안을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당당하게 제기하고 우방국은 물론 자유주의 국가 전반의 공감대를 확보한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 외교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할 수 있었던 일과 이번 남미 순방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외교력은 비교조차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해(危害)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의미 있는 외교무대였다"고 평가했다.

  2024-11-20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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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대표 면전에…尹 "북·러 군사적 결탁 즉각 중단을"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관련한 사항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야합'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포문을 열자 자유주의 국가 정상들도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몰아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자유주의 국가들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만 언급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것(전쟁)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가 딴청을 피우자 자유주의 국가 정상들이 일제히 러시아 면전에서 러·북 군사 야합을 비판하며 공조·압박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앞서 페루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러 군사 야합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빡빡한 비즈니스 정상외교 일정까지 소화한 윤 대통령은 19일 귀국길에 오른다.

  2024-11-19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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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제안한 건전재정·AI 등 '4대 의제' G20 공동선언문 반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기후 변화 대응, 빈곤 인구 감축, 사회 불평등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이 뼈대를 이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해소를 위한 당사국의 전향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과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G20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85개 문구로 된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 중 제안한 다수의 내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건전 재정 확보 노력 촉구(제5항) ▷부산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시사점을 반영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제58항)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제77항)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제42항) 등은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창한 내용들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총 85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 우리나라가 강조·제시했던 4개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국제 경제 및 정치 상황 ▷사회 통합과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및 기후 행동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G20의 포용성 및 효율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이 제안해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관련 내용이다. 선언문은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초고액 순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명문화했다. 국가들의 조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적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가능성을 열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G20 정상들은 끊이지 않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휴전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G20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역을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 경계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 ▷다자 개발은행 내 개발도상국 대표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빈국 쿼터 확대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유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2024-11-19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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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美中과 협력…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 아니다"

  페루에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3년 연속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린 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선 APEC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해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자유주의연대의 필요성을 부각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연대기구를 모색하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역할'을 약속하면서 '농업혁명'(통일벼)과 '새마을운동' 등 우리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 세계시장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 원전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역량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중 관계 언급과 관련해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중간 전략 경쟁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선 "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의 일원으로 양국 국민을 위해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들며 거듭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1-18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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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시진핑, 방중·방한 제안…경주 APEC 시진핑 참석 청신호

  소원했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두 나라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지렛대로 서로의 활용가치를 확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 국가 방문을 제안했고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공방,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등의 각종 악재로 다소 불편했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양국은 각급 소통의 끈을 유지해 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반 만에 복원시키는 등 교류 성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가(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관계에도 함께 도움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2024-11-17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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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 협력 사무국 설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야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세 나라가 안보분야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기구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신설되는 '한미일 협력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세 정상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별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하루 동안 총 3차례 만났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제 임기 전반기 중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1-17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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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남미 출국…트럼프 만날까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오전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직 취임 전임에도 '트럼프 당선 후폭풍'에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의 '미래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4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보 측면에서는 혈맹인 한미동맹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 분위기가 절실한 우리나라에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쉽지 않은 상대"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복잡하게 얽힌 한미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회동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시바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25 APEC 차기 개최 도시로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문화·과학기술, 경제발전 방안 모색과 국제적 위상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지사는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및 국제 관계 분야에서 경북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024-11-14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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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연습한 尹, 2016년 日 아베처럼 친교 쌓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 방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회동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회동 성사를 위해 각별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특히 남미에서 진행되는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는 방안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귀국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회동형식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에선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첫 당선 당시 조기 회동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전례를 고려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아베 총리는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 완료 다음 날인 11월 10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불과 일주일 뒤 뉴욕에서 만났다. 양측이 골프용품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친교를 쌓은 당시 회동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골프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 기간 중 골프 회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차기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회동이 성사된다면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에 대한 양측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비핵화에 대한 대응방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수출시장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회담의 기본은 서로 합의하기 쉬운 내용부터 먼저 공감대를 이루고 거기에 우리의 요구를 얹는 것"이라며 "당선인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호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4-11-14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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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 남미 순방…외교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익 극대화를 위한 '다자외교 전쟁터'로 출정(出征)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라 대한민국의 외교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해외 순방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자회의 기간 중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회담은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한미관계를 주도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순방 지역이 남아메리카이기 때문에 동선 측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귀국 일정과 관련,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언해서 몇 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여부에 따라 귀국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김태효 차장은 "윤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 기간 베트남·멕시코·브루나이·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자회의 특성상 추가로 더 많은 국가와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2024-11-12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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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쇄신·국정분위기 반전 노린 '인적개편'·'개각' 단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반환점 통과를 계기로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당장 인사요인이 있는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장수 장관에 대한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및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대응도 있어야 하고 해외 순방 일정 등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으로 봐달라"며 "국회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가니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실 개편부터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인사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지칭하는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목된 인사들은 속속 거취를 정리하고 있어 대통령실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각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개각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주무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경우 국회 심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기 초부터 재직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달서구을)가 차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인적쇄신'이라는 명분에 걸맞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사 등용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각 전반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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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금융·통상·산업 3대 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두 달 후에 있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 및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침체한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두 달 동안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될 텐데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0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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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염려끼쳐 죄송…모든 게 제 불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국정에 더욱 매진해 정책 성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은 물론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파동'으로 심기가 불편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이날 사과는 국민께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저를 겨냥한 공세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저희 집 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거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가릴 건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선 지금도 최소한의 활동만 하면서 자제하고 있고 곧 생길 제2부속실에서도 그런 기조를 이어 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이) 싫다면 안 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파동'과 관련해서는 정치 입문 초기 도움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결별했고 이후 안부를 묻는 연락에 응대했을 뿐 그 어떤 '주고받기'도 없었다고 명확한 어조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선거에 작게라도 도움을 준 사람이 당선 축하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는데 매정하게 거부할 수 없어 전화를 받았다"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적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모들에게 관련 설명을 했는데 참모들이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하다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여권 내 자중지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윤·한 갈등'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 각오로 당정이 국민을 위해 진력하다 보면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 갈등에 대한 설명 중 '초심'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검찰 재직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꼬집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후반기 국정 운영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국정 지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국정 운영 성과로 만회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의 절대적인 지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서 "얼마나 아꼈으면 실망이 크시겠나 하고 생각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속상해하시지 않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2024-11-07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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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임기 반환점] 한미동맹 강화·원전 복원 등 국정성과에도 야권의 '부정화' 전략에 폄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숨 가쁘게 달려온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한미동맹 강화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졌고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자유주의국가 연대를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정부를 경험한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적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나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완을 발휘했고 기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동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성과도 주목받는다. 구체적으로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등의 객관성 있는 성적표도 받았다. 내치(內治) 영역에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4대 개혁 추진, 원자력발전산업 생태계 복원, 국가신인도 안정적 관리, 징벌적 과세 완화, 규제 혁파,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굵직한 성과에도 불구, 거대 야당의 '묻지마식' 정권 흔들기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억지 의혹 제기와 반헌법적 특검법 반복 발의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국력 낭비를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영부인을 향한 야당의 끈질긴 '부정화' '악마화' 전략에 최소한의 국정 운영 동력마저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정권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는커녕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자산' 확장을 위해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당 대표의 출현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직접 국민을 상대로 진정성을 담은 호소를 통해 국정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2024-11-06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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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벤처캐피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가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취임 이후 열린 모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5개의 과제가 상정됐고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특구)는 이날 추가로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 모두 14개 시도가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특구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56개가 지정돼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한 후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테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11-06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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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7일 '끝장 기자회견'으로 난국 정면돌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 역할 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7일 갖는다.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맞아 더 이상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고 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면 임기 전반기에 맞닥뜨린 악재를 일단락 지으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4일 밤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과 8월에 진행한 대국민 담화·회견과 달리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두 차례 대국민 담화·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분 이상 국정 성과 위주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은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거듭 특검법을 발의하며 영부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최근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파동'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기자회견 시간의 상당 부분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통령이 해명하는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치밀한 준비와 윤 대통령의 개인기가 시너지효과를 내 국민적 호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대국민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취지로 건의했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윤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면 더 쉽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듯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에 기여해 후반기 국정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11-05 1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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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주택·세제·산업·의료 분야 국정 성과' 브리핑…국정 동력 이어갈 뜻 밝혀

  대통령실이 주택·세제·산업·의료 등 각 분야 국정 성과 및 과제를 소개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야당의 '탄핵 공세'와 여당 안팎의 '국정 쇄신' 요구에 부응해 국정 성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상속세제가 1950년대에 만들어져 체계적인 개편 작업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2024-11-05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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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미 대선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돼 있어"  

  정부는 박빙의 승부로 펼쳐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찰떡호흡'을 맞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을 앞으로 4년 동안 이끌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혈맹'인 미국의 군 통수권을 누가 쥐느냐는 우리 안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러시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새 행정부가 AI(인공지능), 2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업종인 첨단산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2024-11-05 15: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