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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신뢰 53%, 불신 40% 여론조사 공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일주일전에 비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하는 편)는 답변은 7%포인트(p)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는 편)는 답변은 4%p 상승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579명)에서는 신뢰한다 59%, 신뢰 안한다 36%로 나타났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366명)에서는 신뢰 46%, 신뢰 안한다 46%로 파악됐다. 또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6%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은 40%로 드러났다. 한 주 전 조사에서는 수용하겠다 55%, 수용 않겠다 42%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조사에서는 인용 파면 60%, 기각 복귀 35%였다. '개인 입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51%, '기각돼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39%로 나타났다. 한 주 전보다 인용 예상은 6%p 하락, 기각 예상은 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3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3-27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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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산불에 타버린 고운사 방문…무죄 선고 후 민생 행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에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오전 이 대표는 화재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산불로 지난 25일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이후 이 대표는 오후에 의성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고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로 향해 산불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곧장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불도 빨리 끄고 집도 빨리 복구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큰 재난이라 전국적으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게됐다.

  2025-03-27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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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기둥이 솟아올라…美나사 위성에 포착된 한국 산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대형 산불이 엿새째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산불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나사가 운영하는 나사 지구관측소(NASA Earth Observatory)는 '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위성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2일 나사의 위성 아쿠아(Aqua)에 탑재된 센서 모디스(MODIS)가 촬영한 것으로 일부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보인다고 나사 지구관측소는 설명했다. 사진에는 산청과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자욱한 산불 연기 기둥이 솟아올라 해안가까지 다다른 장면이 포착됐다. 나사 지구관측소는 "연기 기둥 중 하나는 안동 근처 의성 산불 지역에서 솟아올랐다"며 "1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의 여러 구간이 폐쇄됐으며 고대 사찰이 화재로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쪽으로 보이는 또 다른 큰 연기 기둥은 산청에서 발생했다"며 "AP통신에 따르면 빠르게 번지는 대형 화재로 여러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악 지형과 강풍으로 인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불은 나사 지구관측소가 공개한 사진보다 더욱 악화됐다.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했고 산청에서 시작해 하동으로 번진 산불도 진정세를 보이다 다시 확산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내부까지 번졌다.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의 영향 구역은 27일 오전 5시 기준 2만6704㏊까지 확대됐다. 이 산불로 경북 4개 시군에서 사고로 숨진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2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주민 2만2천26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의 영향 구역도 1708㏊로 늘면서 진화율은 87%에서 77%로 낮아졌다. 산청에서는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5-03-27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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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러시아에 3천여명 추가 파병…미사일, 포탄 등도"

  군이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천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고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파병 사실을 전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천여 명 중 약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천 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천명 이상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합참이 3천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또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합참은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의 결과로 '초강경 대미대응전략'을 공표한 뒤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에 시비를 걸며 연쇄 담화 및 핵 능력 과시를 통해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를 올해 들어 4번 공개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회 대비 감소한 것이기는 하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등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는 현재 발사 임박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이 "기술적 미완성 상태에서의 무리한 발사보다는 안정성 등 기술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김정은이 "훈련의 해"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예년 대비 훈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방공장 건설과 전선 지역 작업 등 각종 동원, 러시아 추가 파병, 고질적 에너지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2025-03-27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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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고찰을 잃어…정말 죄송합니다" 눈물 보인 고운사 스님

  경북 의성 산불로 신라 시대 '천년고찰'인 고운사와 운람사가 전소되면서 고운사 도륜스님이 "정말 죄송하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지난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쯤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때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다. 고운사는 지역 역사와 불교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산불 발생 첫날인 지난 22일에는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운람사가 전소했다. 운람사 역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천년고찰로, 신라 신문왕 때에 국내 불교를 대표하는 의상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산불로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신 보광전 등 운람사의 전각과 부속건물 등은 물을 뿌리거나 방염포를 씌웠으나 결국 지킬 수 없었다. 다행히 화마가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문화재급 유산은 근처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져 화를 면했다. 옮길 수 있는 불상과 불화, 고서 등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겼다. 이에 고운사 도륜스님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광전 앞까지 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고, 스님들과 유물을 옮기다가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되니 철수하라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가 손상되면 세월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동 조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륜스님은 "천년고찰을 이어왔는데 우리 대에서 부처님 전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목이 멘 목소리로 "부처님 도량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말로 죄송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드린다"며 "산불이 빨리 진화돼서 종료되기를 바라고 다시 복원해서 예전과 같이 기도하고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눈물 흘리는 모습에 저도 같이 눈물 난다.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음이 아프다" "스님들은 충분히 노력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스님들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스님 사과하지 마세요" 등의 위로를 건넸다.

  2025-03-27 0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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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1367억' 안철수…이재명은 30억 신고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에 따라 액수가 공개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주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1천367억 8천982만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1천241억 1천320만원이다. 현직 광역단체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천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시장은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2억 5천922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천만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 789만 7천원을 보유했다.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30억 8천914만 3천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천527만 3천원보다 2천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천398만원을, 채무는 1억 3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천832만원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작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35.4%보다 상승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9억8천779만1천원, 국민의힘 56억4천173만2천원, 조국혁신당 17억5천941만8천원, 개혁신당 28억3천135만8천원이었다.

  2025-03-27 0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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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철강·알루미늄(3월 12일)에 이어 이날 자동차가 두 번째다. 이에 자동차 관세까지 시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 원)에 달한다.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900만 달러)의 절반(49.1%)에 육박한다. 앞서 지난 24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직접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엔진을 비롯한 자동차 핵심 부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4월 2일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관련 팩트시트(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수입된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화물밴)와 경트럭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부품, 전기 부품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부품 관련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7 0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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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이재명 2심 당연히 유죄…정치할 자격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유 전 의원은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결과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이 빨리 있든 늦게 있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범죄혐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앞두고 "매년 추모행사에 가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너무 안 온다"며 "올해부터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장외집회만 하지 말고 천안함 추모 행사에 꼭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87년도 이후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팽 당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면 공천을 못 받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대차그룹이 31조원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장벽을 우회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전략적 선택이자 글로벌 전략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1조원의 투자가 국내에 이뤄진다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는 고사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두고도 우리는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토지·용수·에너지 등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 새로운 산업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2025-03-26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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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해인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2025-03-26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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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탄핵 심판 선고 더 미뤄질 듯…재판관 사이 이견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항소심 선고를 함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6일 오전 이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오후 2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언급하며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얼마 가량 냉각기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 2심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겠다,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한 건 2심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법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여파를 보고 본인들의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의원은 "헌재는 웬만하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숙고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을 텐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탄핵건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는 지금 헌재에선 그런 과정이 동작하지 않다는 인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청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할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 몇몇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선뜻 찬동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2025-03-26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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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 "400년된 천연기념물 소나무 영덕 만지송 이상 없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닷새째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수나무'로 불리는 영양 소나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양 답곡리 만지송'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호책 일부가 그을렸지만,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퍼진 불씨가 전날 안동을 지나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면서 답곡리 만지송역시 전소됐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후 답곡리 만지송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양 답곡리 만지송의 나이는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나무의 가지가 아주 많아 '만지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가유산포털은 "옛날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나무를 심으면서 자기의 생사를 점쳤다고 해 '장수나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지송을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고 여겨 왔다고 한다.

  2025-03-26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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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고찰 경북 의성 고운사 가운루·연수전 모두 소실"

  2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 가운루 2채가 전소됐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운사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복원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일주문이 전국 사찰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우며 건축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각각 국가지정유산 보물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 50분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다고 밝혔다. 사찰 경내에 있던 스님과 신도들은 전각에 불길이 옮기기 직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다.

  2025-03-26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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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성추행 피해 호소에…"남자들은 원래 그래" 교수 '2차 가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담당 교수가 피해 학생과 상담 과정에서 '남성들은 다 그러니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A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씨와 지난해 5월 교제를 시작했으나, 그의 성적인 집착 때문에 한 달 뒤 헤어졌다. 하지만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그의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위협 행위들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B씨의 이러한 행위로 스트레스 장애와 기분 장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도 B씨를 신고했다. 의견서를 받은 인권센터는 B씨에게 '강의 시간에 A씨보다 앞자리에 앉을 것, A씨가 이용하는 복도 등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조처를 내렸지만 자주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교수와 대화하다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들은 C교수가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 "좀 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거나 "이 일을 고소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냐"며 고소 취하 의사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초여름 이 일이 발생한 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해자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랜 고민을 하다가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교수님의 발언이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인권센터 권고를 어기고 뒷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에 집중하려 해도 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하고 신경 쓰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가해자와 분명하게 분리하는 등 인권센터가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C교수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우선 A씨에게 신고 의사를 물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6 0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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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인용' 정계선 집 주소 확산…유튜버들 몰려가 시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주소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 소재의 정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 10여 명과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몰려들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당시 한 남성은 경찰들이 경비를 선 건물 앞에서 "정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 해"라며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보수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정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 붉은색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이라고 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택가라 소리를 지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인용 입장을 낸 건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인용 판단을 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선 정 재판관의 주소가 공개됐다. 또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글과 살해 협박 글 등 음모론도 잇따라 올라왔다.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는 정 재판관의 이름을 이용한 합성어를 부르며 조롱하거나,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과 엮어 '간첩' '빨갱이'라고 칭하는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들은 26일에도 또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행 도로가 좁고 분리대 사이 간격도 넓어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 제외한 이틀 전 공지한 만큼, 오늘인 26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중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26 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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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당국 "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로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26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경북북부권인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3명) 등에서 모두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이어 6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청송군에서는 지금까지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읍 한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 대피 도중 산불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대피하던 70대 여성은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보면에서는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 1명이 실종됐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접한 까닭에 가장 먼저 산불이 번진 안동에서도 현재까지 임하면과 임동면 2곳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 등이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5-03-26 0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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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심우정 딸 자격미달에도 외교부 채용"…외교부 "공정진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한 의원은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국제협력 전공으로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한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외교부는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 정도로 '경력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해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 씨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전체회의에서 심 씨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주 심 씨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나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심 씨의 외교부 연구원 합격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03-25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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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우리 소명은 국민 안전과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통상 전쟁에서의 국익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무총리 복귀 후 첫 국무회의"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5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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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건강이상설' 푸바오 외부 공개…"몸 아주 좋아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쓰촨성 청두 판다 기지에서 이상징후를 보여 격리됐다가 다시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지난 24일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계정에 "내일(25일) 푸바오가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대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푸바오의 근황 등을 담은 1분여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센터는 푸바오가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먼저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한다. 100여일 동안의 쉬면서 안정한 후에 여러분과 만나러 내일(25일) 나는 유아원 2호관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바오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해 12월3일 경련 등 이상징후를 보여 격리된 지 근 4개월 만이다. 센터도 이날 영상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12월3일 이상 떨림이 나타난 뒤로 비(非)전시 구역에 있으면서 수의사와 사육사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또 "수의사와 사육사가 푸바오를 면밀하게 검사했고 맞춤형 진료를 했으며 발정기 동안 특별간호와 전문가 합동 진단 등을 시행했다"며 "(푸바오의) 몸이 아주 좋아진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센터는 푸바오의 거처를 철저히 살균 소독하고 녹색 식물 등을 더하는 등 정비했다며 "내일(25일)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은 푸바오의 최근 영상과 과거 영상을 함께 보여줬다. 최근 모습은 초반 15초 분량으로 푸바오가 먹이를 먹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푸바오가 지내는 쓰촨성 워룽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기지는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가 이상징후를 보여 밀착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 측은 당시 이상징후가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웨이보에는 푸바오가 죽순을 먹다가 몸을 덜덜 떨며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다수 올라왔고, '푸바오가 덜덜 떨었다'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졌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이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용인 푸씨'나 '푸공주',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푸바오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의 경우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태어난 지 1천354일 만인 지난해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다. 한편, 최근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한국·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최근 잇따라 제기됐고, 이어 중국 당국은 직접 반박 입장을 발표하거나 푸바오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논란 진화에 애써왔다.

  2025-03-25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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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사망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향년 63세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최근 휴식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급히 응급실로 향했으나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 생으로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 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했다. 이후 LCDTV랩장과 개발팀장, 개발그룹장 등으로 근무하며 TV 분야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문가다. 한 부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아 삼성전자의 TV 사업이 1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2월,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IM(IT·모바일)과 CE(소비자가전) 부문을 통합한 세트 부문장을 맡았다. 2022년 1월 4일에는 CES 2022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tomorrow)'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022년 2월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으로 선임됐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사즉생'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 부회장의 사망으로 삼성은 컨트롤 타워의 한 축을 잃게 됐다. 한 부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가 부진에 대해 사과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한 부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대형 M＆A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더 유의미한 M＆A를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5-03-25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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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형 집유' 받은 이재명…내일 선거법 2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의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2025-03-25 08: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