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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안동 산불 이재민 대피소' 총출동 "종합적인 개편작업 추진"

  경북 북부 지역 일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당정은 28일 안동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지역에 이재민 대책과 재정 지원, 산불 예방을 비롯한 재난 대책 등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통령실, 중앙행정부처 수장,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등 당정이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옆 둔치에 마련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은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 사망자, 이재민,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이 총출동한 것을 거론하며 이주민 대책과 재정 지원,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 기후변화 대비한 산불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아주 많은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그것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이렇게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산불 피해가 집중된 데 대해 "읍면동 공무원들,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다할 정도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피소 생활 중인 이재민에 대해 "관계 기관이 모든 협력을 다해,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 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과 생명, 그리고 문화유산까지 위협하는 국가적인 재난"이라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이곳을 찾았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긴급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복구 과정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인다"며 "당정은 전방위적인 자원 투입과 장비 보강, 그리고 의료 복지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밀도있게 추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 잃은 이재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밤낮없는 진화 작업에 헌신해 주고 계신 소방대원, 공무원, 군 장병,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권 위원장 등은 안동체육관에 설치된 경북산불피해중앙합동지원센터로 이동해 이재민들이 머무는 텐트 주변을 다니며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 이재민이 산불로 집이 다 불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호소하자, 한 권한대행은 그를 감싸안으면서 "저희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국적십자사 경북협의회에서 설치한 급식소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2025-03-28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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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사과·고추' 주요산지 산불 피해…정부, 농산물 수급 점검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일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사과 등 농산물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농산물 수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 상황과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경북 일대 산불과 관련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일대는 의성(마늘), 영덕(송이버섯), 영양(고추), 청송(사과) 등 주산지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각 생산지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고 있으나,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구조적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편익제고' 등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통 단계별 비용 절감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5-03-28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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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쌀 농가 수익 24% 감소…2016년 이후 최저치

  지난해 벼농사 짓는 농민이 얻는 수익이 전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논 10a(아르·1000㎡)당 순수익은 27만584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원(-24.3%)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8만1천825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a당 순수익은 10a당 총수입에서 10a당 생산비를 뺀 수치로, 벼농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얻는 수익을 뜻한다. 지난해 10a당 논벼 총수입은 115만2894원으로 전년(123만2953원) 대비 6.5%(약 8만원) 줄었다. 통계청은 생산비 증가와 산지 쌀 가격 하락, 쌀 생산량 감소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4분기 산지 쌀 20kg 가격은 4만6천175원으로 2023년 5만699원에 비해 8.9%(4천522원) 하락했다.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천원으로 전년 87만5천원에 비해 0.8%(6천950원) 올랐다. 10a당 직접생산비는 59만6천639원으로 전년 58만4천697원에 비해, 2.04%(1만1천942원) 올랐다. 이는 위탁영농비가 15만7천923원으로 전년 15만779원에 비해 4.7%(7천144원), 종묘비가 3만2천522원으로 전년 2만9천18원에 비해 12.1%(3천504원) 오른 영향이다. 10a당 간접생산비는 29만662원에서 28만5천672원으로 1.72%(4천990원) 내렸다. 토지용역비가 26만7천934원으로 전년 27만6천341원에 비해 3.0%(8천407원) 내린 영향이다. 10a당 논벼 생산비는 최근 5년간(2019~2024년) 연평균 2.7% 증가했다. 직접생산비는 위탁영농비(5.0%) 상승해 연평균 3.4%,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0.7%) 상승해 연평균 1.2% 증가했다. 도별 10a당 생산비는 경북이 85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88만2천원에 비해 낮았다. 생산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92만1천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84만1천원)이었다. 경북의 직접생산비는 노동비가 10a당 20만1천원으로 평균 10a당 19만2천원에 비해 4.69%(9천원) 높았다. 농기계 및 농기구 비용인 농구비와 영농시설비가 10a당 5만5천원으로 평균인 10a당 4만2천원에 비해 30.95%(1만3천원) 높았다. 경북의 간접생산비는 10a당 27만9천원으로 평균인 10a당 28만6천원에 비해 2.24%(7천원) 낮았다. 토지용역비는 10a당 26만원(평균 10a당 26만8천원), 자본용역비는 10a당 2만원(평균 10a당 1만8천원)을 기록했다.

  2025-03-28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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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천200억원 발행…5년물 추가 발행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천200억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발행 계획 대비 청약 금액이 크게 초과됐던 5년물 발행액이 늘었다. 종목별로는 5년물 7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새롭게 출시된 5년물은 당초 발행 계획(600억원) 대비 초과 청약(1천151억원, 배정 790억원)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았다"며 "발행량을 3월보다 100억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3월 국고채 낙찰금리는 5년물 2.68%, 10년물 2.8%, 20년물 2.7%였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5년물 3.030%, 10년물 3.180%, 20년물 3.200%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4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연평균 3.2%), 10년물 37%(연평균 3.7%), 20년물 88%(연평균 4.4%)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정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는 전액 배정되지만, 청약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4월 9일부터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서 청약할 수 있다.

  2025-03-28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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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北, 러시아와 불법무기 거래…새로운 양상 도발 획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 거래로, 무기체계를 개량해 한국을 향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주장한다"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도발과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새로 도입된 유도탄 고속함과 신형 호위함으로 재배치된 천안함 등을 거론하면서 "서해 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조금 전 서해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날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열리고 있다.

  2025-03-28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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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만난 한덕수 "관세 전쟁, 기업 피해 최소화…대미 아웃리치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한 기업 맞춤형 지원과 대미 접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단체 대표들은 정부에 대미 외교 협상 채널 가동, 성공적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 새로운 통상 전략,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을 만나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과 맞춤형 지원, 대미 아웃리치(비공식 접촉 및 설득) 확대, 민관 소통·협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당면 과제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 행사"라며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민관 협력 확대, 기업인 참가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산업, 생산, 투자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통상 전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시장과 공급망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 산업의 고용, 투자가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생태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중소기업들도 미국 등 해외에 직접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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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자 부채·연체율 증가세…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부채 격차 1.8배

  2023년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대출 규모는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7일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들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 대출 잔액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잔액은 5천150만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0.7%(35만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천38만원으로 3.7%(73만원) 늘었고, 주택 외 담보대출은 1천754만원으로 2.1%(36만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1천157만원으로 5.4%(66만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로 1년 전에 비해 0.08%포인트(p) 올랐다. 2021년(0.41%)과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근로자 평균 대출이 7천782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천299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8배 가량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체율 상승폭은 1년 전(0.69%)에 비해 0.13%p 상승해 대기업 종사자(0.06%p)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천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6천979만원), 50대(5천993만원), 60대(3천745만원) 순이었다.

  2025-03-27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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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전년 대비 대구 출생아 131명 증가…2월 순유입 188명

  지난 1월 국내 전체 출생아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구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천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1명(1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북은 99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999명에 비해 7명(-0.7%) 줄었다. 지난 1월 국내 전체 출생아는 2만3천947명으로, 지난해 1월(2만1천461명)과 비교하면 2천486명(11.6%)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1년(4천641명),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1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1991년에서 1996년 무렵에 태어난 이들을 뜻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것으로 봤다.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된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에 전입 온 인구는 3만2천291명으로 전출 간 인구 3만2천103명보다 188명 많았다. 반면 경북에 전입 온 인구는 2만9천717명인 반면 전출 간 인구가 3만2천302명으로 2천585명 많았다. 국내 이동자 수는 69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증가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2021년 2월(70만6천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서울과 대구 등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이사가 증가한 것을 이동량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했다.

  2025-03-26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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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기반·공장 위치 6개 기업, 정부 '사업재편계획' 승인

  대구경북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기업 6곳이 정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에 기반한 사업재편 제도는 사업 혁신과 구조 변경에 나서는 기업을 지정해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고 일부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주로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8천681억원을 투자하고 1천390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리빙케어가 기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사업에 더해 반도체 테스트용 자동화 설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달서구 성서2차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스제이테크는 종전 자동차부품, 금형설계 등과 함께 천공기 전동화 솔루션·2차전지팩 등으로 진출을 승인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나인랩스는 기존 3D프린터와 시제품 제작에서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솔루션 등을 신사업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구미국가산단 내 기업인 에스엘테크는 비전 검사기와 엑스레이 검사장비 등에 더해 무인 자동화 드론 스테이션 등에 새롭게 도전한다. 그밖에 구미에 자회사인 에이프로세미콘의 공장을 설립한 바 있는 에이프로는 2차전지 장비 제조에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전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구미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신규사업을 통해 생산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주훈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최근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AI로 촉발된 첨단산업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기업도 사업재편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5-03-26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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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성 산불 추가 인명 피해 막는다…인원·장비 집중 투입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고자 진화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26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에서 지역별로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5명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산림 약 1만5천158㏊, 주택 등 145동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날 오후 강한 서풍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산림청과 소방 등은 헬기·장비·인력을 진화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4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하고,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의성, 안동, 청송 주민 2만여명이 체육관 등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t(톤)을 살포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에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206회, 40만1천893ℓ) 등을 지원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유례 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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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인구 2052년 179만명…경북 216만명으로 감소

  대구의 인구가 2052년 179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경북은 21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한국 인구는 2020년 5천183만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 오는 2072년 3천62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는 0∼14세는 549만명(10.6%), 15∼64세는 3천633만명(70.2%), 65세 이상은 994만명(19.2%)으로 집계됐다. 2072년에는 65세 이상은 1천727만명(47.7%)에 달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0~14세는 238만명(6.6%), 15~64세는 1천658만명(45.8%)으로 예상됐다. 1인가구가 늘어 가구수는 증가했다. 2023년 전체 가구 수는 2천273만가구로 전년보다 35만가구 늘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수는 565만5천 가구로 전년보다 32만3천가구 증가했다. 가구원 수 별로는 1인 가구 비중이 35.5%, 2인 가구가 28.8%였다. 3인 가구 19%, 4인 가구 이상은 16.8%였다. 한국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조사 시점이 지난해 8∼9월로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증가 폭은 '남자와 여자'가 전년 42.2%에서 지난해 51.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19세 이상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3.2%p 늘어 16.2%로 집계됐다. 외롭다는 응답은 60대(30.1%)가 가장 많았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40대(18.6%)가 가장 많았다.

  2025-03-25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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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한 한덕수, 상법 개정안·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과제 산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법 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이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여권과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인 데다,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경제 8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상법을 고쳐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복귀를 알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좌우' 갈등 속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국정 현안을 진척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한 후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야권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합병 및 분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래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더 큰 숙제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5-03-24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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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구군분투' 의성 찾은 韓총리 "이재민 불편함 없도록 하라" [영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 복귀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사흘째 산불과 고군분투 중인 경북 의성군 안평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지휘본부)를 찾았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화재 진화 인력과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취약 주민들이 사전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며 "산불 진화 진화만큼 중요한 것이 화재진화 인력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을 피해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찾았다. 이날 강풍을 타고 불길이 퍼지면서 오후 2시를 전후로 의성읍과 옥산면, 점곡면, 단촌면 등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총 900여명이 의성체육관과 안동 도립요양병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이신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대해서는 "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주거와 급식, 생필품 지원을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도록 해드릴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산불을 막기 위해 입산 시 화기 소지, 농사 중 나오는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요령을 홍보할 것을 주문했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직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하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2025-03-24 1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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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한데 대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성군 산불 진화 현장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4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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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건수' 한화·현대건설 상위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하자 유형 별로 기능 불량이나 들뜸 및 탈락 등 하자가 많았다. 24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구경북의 주요 향토 건설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6개월(지난 9월~올해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조사 결과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5년간 누계는 GS건설(1천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세부하자판정건수를 세대수로 나눈 '하자판정비율'은 최근 6개월간 삼조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공급 호수가 50호가 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사들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판정비율 누계는 지우종합건설(2천660%), 삼도종합건설(1천687.5%), 혜성종합건설(1천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위권 업체들은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었다. 주요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심위는 지난해 총 4천663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1천774건으로 이 가운데 1천399건(78.9%)이 하자로 판정을 받았다. 하자 판정비율은 2020년 49.6%, 2023년 78.9%, 올해는 2월까지 79.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하자 심사를 통해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지난 2021년 148건, 2022년 76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6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주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해 하자분쟁 사건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고 밝혔다.

  2025-03-24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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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 발생 "방역 총력 대응,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데 대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방역에 총력 대응 중이며 전반적인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21일 오전 기준 전남 영암 12건, 무안 1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두 지역 외에 추가 확산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확인 직후 영암과 무안 지역 전 축종(소, 염소, 돼지)에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전남 지역은 21일까지 전국 모든 소와 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구제역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신접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이번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접종 후 약 2주) 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가장 최근인 19일 천안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 21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해 총 40건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겨울 철새 도래 현황 조사결과, 야생 조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도 지속적으로 검출돼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충남과 세종 산란계 농장 160호에 대해 고병원 AI 항원 일제 검사를, 발생 위험 시군도 이달 말까지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역인 경북과 경기 등을 비롯한 7개 시도는 항원 검사 주기를 주 2회로 유지하고, 가금농장 출입제한,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양주에서만 3건이 발생해, 농식품부는 양주 지역 양돈 농장에 양돈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양돈농장 주변 도로 집중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양돈농장 방역시설 점검, 위험 시·군 방역 실태 점검 등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은 지난해보다 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3월 동안 한우는 총 4만6천마리를 도축해 평년(4만1천마리) 대비 13.2% 증가했다. 이달에 돼지는 105만1천마리를 도축해, 전년(105만6천마리) 대비 0.5% 줄었다.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4천802만개를 생산했으나, 올해는 하루 평균 4천972만개를 생산해 전년 대비 3.1% 생산량이 늘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 농가들은 사소한 방역 수칙들도 항상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충청도, 세종시 등의 산란계 농가는 야생 조류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22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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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학 전문의' 수련 지원자 모집…"삭감 예산 전액 복구"

  지난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자 공모 사업이 시행된다. 22일 정부는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자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6천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련전문의 인건비로 연 8천800만원, 교육비 3천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 가능한 전문 과목도 기존에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 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며 중증 외상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5-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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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당 최대 113만원 보조금' 저탄소농업 이행 점검 3월부터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참여한 1만5천여농가들에 대해 실제 저탄소 농업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상·하반기에 나눠 논에서 각종 저탄소 농법을 실행할 경우 ha(헥타르·1㏊는 1만㎡) 당 최대 113만4천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를 시행하는 논에는 ha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외에 논물 얕게 걸러대기에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ha당 36만4천원, 하반기에 가을갈이는 ha당 46만원 등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올해 1만5천여 농가, 4만5천400ha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천800여 농가, 1만5천191ha에 비해 농가수는 2.6배, 면적은 3배로 늘었다. 이행 여부 점검은 사업 참여자들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은 사업 참여자가 증빙 대상 필지 활동사진,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해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은 정해진 일정에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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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 발생 "방역 총력 대응,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데 대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방역에 총력 대응 중이며 전반적인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21일 오전 기준 전남 영암 12건, 무안 1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두 지역 외에 추가 확산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 전국적 백신 접종 진행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확인 직후 영암과 무안 지역 전 축종(소, 염소, 돼지)에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전남 지역은 21일까지 전국 모든 소와 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은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구제역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일제 접종 시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제대로 백신을 접종한 농장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백신접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의 경우 이번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접종 후 약 2주) 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안과 세종, 방역 및 항원 검사 집중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가장 최근인 19일 천안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해 총 39건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겨울 철새 도래 현황 조사결과, 야생 조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도 지속적으로 검출돼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충남과 세종 산란계 농장 160호에 대해 고병원 AI 항원 일제 검사를, 발생 위험 시군도 이달 말까지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역인 경북과 경기 등을 비롯한 7개 시도는 항원 검사 주기를 주 2회로 유지하고, 가금농장 출입제한,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 철새도래지 112개소 소독, 전국 가금농가 방역수칙 교육 등도 추진 중이다. ◆ASF, 양주시 집중 방역관리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양주에서만 3건이 발생해, 농식품부는 양주 지역 양돈 농장에 양돈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양돈농장 주변 도로 집중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양돈농장 방역시설 점검, 위험 시·군 방역 실태 점검 등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 활동 및 입산객 증가에 따른 ASF 방역관리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 762명 이외에도 민간의 공중방역수의사 276명과 공수의 812명 등이 지자체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돼 1천850명의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수 1천742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업무조정, 민간과 협업으로 수의직 공무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축산물 수급, 안정적인 상황 축산물 생산은 지난해보다 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3월 동안 한우는 총 4만6천마리를 도축해 평년(4만1천마리) 대비 13.2% 증가했다. 이달에 돼지는 105만1천마리를 도축해, 전년(105만6천마리) 대비 0.5% 줄었다.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4천802만개를 생산했으나, 올해는 하루 평균 4천972만개를 생산해 전년 대비 3.1% 생산량이 늘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 농가들은 사소한 방역 수칙들도 항상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충청도, 세종시 등의 산란계 농가는 야생 조류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은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이라며 "전국 소, 염소 농가는 이달 말까지 전 가축에게 접종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5-03-21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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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 '민감 국가' 지정 조속히 해결 협력…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에서 "'만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에서 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이 확인돼 그 배경과 이유에 국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리스트에 한국이 오르면 양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연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해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일 설명했다. 다만 양국이 조속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15일까지 지정 해제 절차가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각종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당국 간 에너지 분야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국 장관은 LNG(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로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21 15: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