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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채상병 순직 국조' 착수…여야 '특위 위원 선임'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명단제출) 이후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일 시작한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표명하면서, 여당에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7일까지 특위 위원 선임이 이뤄질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제가 28일에 상정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 단독처리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편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된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과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18일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4-11-22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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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경상비·심의 예산 일부 삭감에 "사실상 기능 마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방심위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이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이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대로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명의 성명에서 "방심위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하고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도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엄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런 상황에 내년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나, 마약이나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경상비는 사무공간,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 약 50%(26억)를 차지하고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 보안 유지, 전자문서 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고 했다. 비용 삭감에 따라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 어려움 ▷심의 활동 난항 ▷재난, 광고, 협찬 모니터링 등 법적 직무 지원 차질 ▷방송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 등이 예상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제 협력 예산이 삭감되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한 텔레그램과 협의를 이뤄낸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 기관과 협력이나 교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제 사업자나 기관과 협력이 늘어나는 현실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 일동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2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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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통상 환경 변화·내수시장 침체' 대응 나선다

  당정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최근 내수 시장 침체 등에 대해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커진 불확실성에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에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기업 불확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회 요인도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주요 인사들과 한미 산업, 통상 협력 강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원 외교를 가동하고, 미국에 고용 창출이나 공급망 강화에 한국의 기여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상 환경 대응이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대상 예산을 5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시킬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개별 회의체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9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관련해선 단기적으론 밸류업 펀드 조성,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증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지 어떤 수준에서 할지는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합병 제도나 실제 문제가 된 부분에 우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기준 금리 인하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인하돼야 하는데, 지연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이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있는데 두 지표 간 연동성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전달했다"고 했다. 송 기재위원장은 당의 재정 준칙 도입 추진과 관련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안 쓰거나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며 "적자되는 규모를 3% 이내에서 운용하자는 게 기본적인 재정 준칙의 컨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 지원하던 부분과 새로 지원할 부분을 봐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에 따라 구조조정해서 지원해나가는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한다고 쓸 돈을 못 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를 안 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4-11-22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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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한동훈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아내 진은정 소행" 주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대량의 글을 작성해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이번엔 한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한동훈에게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일 JTBC '단도직입'에 출연해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자'는 당원 게시판 글을 똑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며 "일부 한 대표 지지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꽃바구니도 있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 쓴 글과 똑같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꽃 보내기 운동'까지 주도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가 당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방하는 글뿐만 아니라 '한동훈에게 꽃 바구니 보내기 운동' 등도 같은 방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고 특정 하는데 고소를 안 하는 건 고소왕으로서의 직무 유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 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올린 사람이 "진은정 변호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5명의 가족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하거나 한동훈 대표를 찬양할 때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에 글을 올린 게 아니라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들면서 "매번 5명이 같이 모여서 글을 썼을 리도 없고 양가 어른과 딸의 신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진은정 변호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간대에 쓰고 로그아웃하고 다른 이름으로 쓰고 글 쓰고 로그아웃하는 식으로 쭉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행자가 "당원 게시판 자료가 너무 방대해 한 사람이 조사했다고 보기 배경에 용산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자 "국민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한 대표를 싫어하는 정통 보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캡처와 엑셀을 제가 활용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22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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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위원 "野, 합의 정신 무시…단 하루에 논쟁 법안 4개 통과"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야당이 머릿수를 내세워, 단 하루 만에 논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은 "(민주당과 야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1일 민주당과 야권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했다. 민주당과 야권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안조위도 무력화시켰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에서 소수당도 법안 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을 수 있다며 도입한 제도다. 야당 안조위원장은 6명의 안조위원을 민주당과 진보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해, 숫자를 앞세워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조위를 열었는데 무력화하고, 하루 만에 논쟁 법안 상임위까지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런 구성을 통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협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조위 무력화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며 "(민주당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시간 끄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의결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만 1조 6천억원을 투입했다"며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천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엔 연간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상 품목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농업재해보험법은 민간 보험시장 훼손, 재해 발생에 따라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다른 분야와 형평성 훼손, 국가 재정 부담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2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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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與 "변화와 혁신" 野 "권력 저항"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모식이 22일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면서도, 여당은 "낙오자 없이 달려가자"며 변화와 혁신에, 야당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이 추모객을 맞았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삶은 눈부신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라며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현실에 뿌리내릴 기틀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큰 정치를 실천한 정치인"이라며 "'국민을 늘 두려워하라'고 당부했고,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일은 사과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 큰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뗐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도 직접 해냈다"며 "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현대적인 '자유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김영삼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김영삼 정신에 맞게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문민정부의 초석을 놓았다"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업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다. 그러나 잠시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진보할 것으로 믿는다"며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굳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덕룡 추모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여야 정치인이 과연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달라지고, 여당이 달라지고 야당이 크게 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11-22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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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법 개정안 논란에 "찬반 토론으로 당론 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재계가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업계가 참여하는 '찬반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치열한 의견 차이가 있기에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소액투자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다. 그러나 (상법 개정의)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2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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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통령실 추경 편성 시사에 "검토한 적 없다"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언급에 대통령실이 기존에 건전 재정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언급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내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 소비 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추경 편성)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단 판단이 든다"며 "정부 측과 더 교감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등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4-11-22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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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野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재명 수사 진행 보복"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수사, 감사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범죄와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국민서 민주당에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낸 혈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당시 125억원에서 현 정부 들어 83억원으로 무려 34% 삭감해 운영 중인데, 결국 해당 예산안을 (야당이) 일방 처리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거면 여당이 왜 필요한가? 아예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지 말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국 기본경비, 헬기 기동대 사업 예산 수억원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은 잊지 않았다"며 "경찰을 옥죄는 것은 자신들 집회를 앞두고 경찰을 위축시키기 위해 예산 볼모로 한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11-22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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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트 휩싸인 이재명 대표와 '대체제' 주목받는 김동연, 전통시장서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휩싸인 가운데 21일 당 안팎에서 대체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에서 만났다. 김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야권 '비명 3김'(金)으로 이름을 올리며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지사의 이날 만남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 뒤여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들은 이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주제 밖으로 돌린 채 민생행보에 주력하며 굳건한 '원팀' 부각에 힘썼다. 이들은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천43억원을 편성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돈이 지역에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해서 지역 화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는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한 걸 말씀해 주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민생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대표와 김 지사가 이처럼 정부·여당에 한목소리로 각을 세운 장면은 민생과 경제 이슈를 고리로 한 '원팀' 이미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야권의 '대여(對與) 단일대오'를 강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집중된 시선을 분산하고,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2024-11-21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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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가채무 관리 '재정 준칙 법제화'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잘 써야 한다"며 재정 준칙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 본관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또는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재정 준칙' 마련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만들고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면서,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며 "일정 기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후유증은 엄청나게 남긴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제가 계산하니 코로나19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문제로 늘었다"며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용급이 무너진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 준칙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정이 마련한) 재정 준칙은 대량 실업, 자연재해에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2024-11-2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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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우재준 '문화예술종사자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중문화예술 업계 종사자들을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케이팝 산업이 번성하고 있지만, 무명 연예인이나 연습생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해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화제가 된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도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비단 뉴진스 하니뿐만 아니라, 무명 연예인이나 연습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21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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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주요 행사마다 '2025 경주 APEC 홍보대사 역할' 톡톡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16일에는 APEC 정상회의 세션2 종료 후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욕(varayok)을 건네받고, 차기 APEC 개최지 의장직을 이어받았다. 윤 대통령은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면서 경주 APEC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들이 논의한 다양한 방안들이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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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특검 추진으로 저항 "28일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동요를 차단하고 여당에 대한 특검법 압박으로 당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이 위헌이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대응과 특검법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을 바라는 여론에 따라 28일 본회의에게 재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추진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민주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은 사법부가 아니므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추진을 통한 대여 압박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이 당초 28일 추진하기로 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다소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원래 모든 절차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수정하거나 변경, 보완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의지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2024-11-19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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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구급차 2.0' 도입 법안 추진…한동훈 "적극 지원하겠다"

  현행 119 구급차를 응급조치가 원활하도록 하는 개선하는 '한국형 구급차 2.0'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행사를 열고 현행 구급차의 개선형 모델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93년 한국형 구급차 1호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바 있는 인 의원은 "현재 사용하는 10인승 승합차형 구급차는 심폐소생술을 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며 "차가 크면 달동네 등 시골길에 들어가기 곤란하다. 적당한 크기에 장비를 갖추고 훈련이 잘 된 응급구조사가 주행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구급차는 조금은 망신거리다. 세계 10대 강국에 안 맞다"며 "구급차 관련 법은 폐차를 시키면서 새 구급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에 걸맞은 구급차가 대한민국에 다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급차 개량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입안에 이물질 확인이나 기도 확보 등이 원활하도록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응급구조사가 활동할 수 있는 100센티미터가량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번째 발의 법안으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2년가량 구급차 개발 기간을 거쳐, 기존 구급차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며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디테일면에서도 환자의 안전, 업무 종사자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게 선진국의 징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 구급차의 수준과 편의성을 높이는 길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대 경제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구급차에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새 구급차 보급으로) 생명이 소중하게 지켜지고 보호받는 나라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자"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 관련한 법은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도 이번 법안 통과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 의원의 고향인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대부분의 주민은 인요한 의원 가문의 의술에 의해 큰 덕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널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11-19 1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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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돈봉투 전대, 檢소환 불응 野' 겨냥 "명백한 특권남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보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히 무시하겠나"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해외순방이나 전날 음식을 먹고 체했다는 이유를 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도 4년 임기 다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재명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 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 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9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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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차원 대응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홍보 등을 규정한 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경우 통신업체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이 유포·확산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대학과 군대, 중·고교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이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 전반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이 제작, 배포되는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부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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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방탄 위해 野, 판사악마화"…'사법부 압박 견제' 여론전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앞두고 벌어질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에 대응해 국민의힘도 맞불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다. 야당의 재판 지연 행위를 부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급심의 조기 판결 규정을 국민에 알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해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저항해 당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적인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한 대표의 판단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 탄핵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그 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재판 판사 이름을 나열한다"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공판이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6월 법원으로 넘어온 후 11월 12일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재판 돌입이 통상보다 늦어졌다. 재판부도 이 대표 측에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가 기소된 뒤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보수 정가의 우려다. 법원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기소 뒤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한 판결 기한을 지킬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각종 재판 지연 행위가 있다면 최종 선고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응해 '재판지연방지TF'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주도로 꾸리기로 했다. 변호인 교체나 기일 변경과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등 민주당의 '꼼수'를 논평이나 성명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재판이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감시할 TF를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2024-11-18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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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주말 집회 겨냥' 추경호 "국민 분노 쌓여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야권이 이에 저항하는 주말 집회를 연 데 대해 "사법부 겁박을 위한 선동 집회를 열지만, 국민 분노도 함께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집회는 사법부 성토 대회이자, 이 대표 구하기 결의 대회로 공공연히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미친 판결'이나 '사법 살인'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와,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주일 뒤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열린다"며 "이 대표가 할 일은 범죄 방탄을 위한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세법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민생 안정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내년 국가 예산안이 법정 기안인 12월 2일 안에 처리되도록 정쟁은 접고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특위구성, 인구전략기획부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정상가동 또한 미래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는 것이지, (이 대표) 방탄에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세비를) 이 대표 방탄이 아니라, 민생 국회와 예산 국회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환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외환 시장이 영향을 받고, 새로운 경제 충격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외환과 금융, 통상, 산업 등 주요 분야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 주길 바란다. 취약 계층의 삶이 가장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단의 민생 안정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세법 폐지는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시행해 신뢰를 되찾고, 합리적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게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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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육영수 탄신 기념 음악회 '당신이 그리우면' 개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은 오는 20일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탄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 '당신이 그리우면'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각각 열리던 탄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치르는 것으로, 이날 오후 7시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린다. 음악회에서는 가수 임백천과 바리톤 김동규, 팝소프라노 한아름 등이 출연하며, 코리아모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음악회 본 행사에 앞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풍산화동양행이 공동 기획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기념 메달'을 선보인다. 기념 메달 앞면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초상을, 뒷면에는 박 대통령과 육 여사의 '민족중흥' 친필 휘호를 새겼다. 재임 기간 중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금메달(627만원) 150장, 은메달(16만5천원) 1천500장을 한정 발행한다. 풍산화동양행과 현대백화점 온라인몰(현대H몰) 등에서 주문할 수 있다.

  2024-11-18 09: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