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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채용으로 뭇매 맞은 선관위… 내부 고위직 인사도 잦은 '쪼개기' 백태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도선관위원회의 상임위원 '나눠 먹기' 인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편법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들은 한 지역 선관위에 6개월~1년가량만 머무는 등 일명 '쪼개기 임기'로 전국을 오가며 위원직 임기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비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15년~2025년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전국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직을 거쳐 간 151명 중 35명(23%)은 지역 시도선관위를 2군데 이상 옮겨 다니며 상임위원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시도선관위를 거쳐 간 상임위원 대다수의 임기가 선관위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2년보다도 짧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 등에 그치는 등 '쪼개기 임기'로 채워지면서 고위직 나눠 먹기가 더욱 교묘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년 임기 기준으로 대구시선관위에는 2015년부터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임위원 총 5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2년보다도 더 짧은 쪼개기 임기로 해당 기간 고위직 상임위원직을 8명이 나눠가졌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 등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법정 임기(6년)보다 짧은 2년으로 일괄 축소해 고위직 나눠 먹기 식의 인사를 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여러 지역을 순회해 임기를 채운 사실도 드러났다. 상임위원 A씨가 경북선관위에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머문 뒤 세종선관위로 이동해 2022년 1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웠다.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을 대신해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직의 잦은 이동으로 애초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쪼개기 임기는 거쳐 온 여러 시도선관위의 임기를 더해 총 임기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 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했다. 선관위가 바꾼 시행 규칙 중 부칙을 근거로 상임위원별 임기도 대중없었다. 선관위는 1998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 규칙상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임기를 각각 3년, 3년 이내로 수정했다. 이어 2022년 11월 30일에 임기 2년으로 한차례 더 개정했지만, '시군선거관리위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을 두면서 개정 전 임명된 상임위원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국을 돌며 2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기를 이어간 상임위원도 1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3-27 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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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목소리…"피해 지속될 것"

  낙동강 폐수 유출 등 상습적인 환경파괴 행위로 최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임미애 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 등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드뮴과 수은 등 치명적인 중금속을 유출해 낙동강 오염원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부산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소장은 "대기와 토양을 통해서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사업장 부지 내 오염이 심하게 돼 있어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 낙동강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환경 피해 심각성을 짚은 김 소장은 추후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해법으로 '공장 이전'을 제안했다. 특히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분지 지형이기에 오염물질이 정체돼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도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피해구제제도 활용 ▷환경책임보험 제도 활용 ▷소송을 통한 피해배상 등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발표자들은 낙동강 유역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낙동강 보 수문을 즉시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제안했다.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는 "지역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정부의 폐산업지 환경복원과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폐산업지역의 지속가능한 재개발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6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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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APEC특위, 구성 뒷배경은?…경쟁률 4:1 '훌쩍' 인선 치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선수(選數)와 지역구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호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격을 드높일 절호의 행사인 만큼 여당 특위위원을 인선하는 데에만 경쟁률이 4대 1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6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된 '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특위위원 신청에 총 30명의 의원이 지원했다. 여당 몫 위원인 7명 중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기현 의원을 제외하면 위원 6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 선수와 지역구를 막론하고 관심이 쏠렸다는 후문이다.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되는 만큼 대구경북(TK) 의원들도 치열한 선발전을 벌였다. 초·재선, 당내 중진까지 지역 의원 여럿이 APEC특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이들 중 다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 국제 행사인 동시에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TK에선 5명의 의원들이 활약을 펼치게 됐다. 실무적인 지휘봉을 쥘 여당 간사는 3선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의 간사를 역임해 야당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경북도정 경험이 있는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재선)과 이달희 의원(비례·초선) 의원은 경북도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재선)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인다. 야당에서는 총 10명의 특위위원 중 TK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등 초선 의원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에 지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위가 도와주길 기대한다"라며 "여야 특위위원이 협의를 잘 해 예산 추가 지원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6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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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산불 재난에 총력 대응…산불특위 즉시 가동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다수 인명과 산림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당은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 당의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여당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 규모는 10여 명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의 의원들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논의해 장기적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 2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산불 발생 및 인근 지역 의원들께서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산불 예방, 주민 안전 확보,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 주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눠달라"고 덧붙였다.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가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인접한 지역구의 임이자(상주문경), 김정재(포항북구) 의원도 지역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달희 의원(비례)도 지난 25일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 상황 등을 살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이날 지역에 내려가 산불예방 활동 등을 챙길 방침이다. 대구 지역 의원들도 경북 피해 상황에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역시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날 여건을 지켜본 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연락 등을 기다리며 언제든 지역을 찾아 피해 수습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보수 정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서둘러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 의원은 "비대위가 서둘러 일정을 정해 현장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6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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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특위에 TK 국힘 의원 5명 합류…연금특위도 3040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5일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러 경륜이 있는 5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APEC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APEC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기현 의원 선임 배경을 놓고는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임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EC 특위 간사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위원직은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김형동(안동예천), 이달희(비례),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배치됐다. 여권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기후특위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와 기후특위에서 국민의힘 몫 위원 자리는 각각 5석, 7석이다.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위원직에는 초선 박수민(서울 강남구을)‧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서울 도봉구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특위에는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4선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과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구갑)‧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초선 김소희(비례)‧조지연(경산)‧김용태 의원(포천가평)도 합류했다.

  2025-03-25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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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연금개혁 후폭풍…與 "연금특위에 3040 전면 배치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세대에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이 나자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당내 30·40대 의원을 전면 배치하기로 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연금특위 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절반 이상은 30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이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세대에는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재섭‧김용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 30·40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 특위에 30·40대 의원을 대거 배치할 계획을 밝히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호응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역시 특위 구성에 젊은 세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향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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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기각·각하" vs "尹 즉각 파면을"…거리 정치 열기 최고조

  '사법 슈퍼 위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촉구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로 들썩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는 만큼, 탄핵 찬반 집회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며 세 결집과 여론전을 펼치면서 어느 때보다 열기가 고조됐다.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정정미 OUT' 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탄핵 기각·각하'를 외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경기 광주에서 온 김광희(58) 씨는 "진짜 내란죄는 30번의 연쇄 탄핵과 입법 독재를 해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편에 서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수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집회에서 "국민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 탄핵은 불가하다. 다음 주 반가운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한기호·이철규·장동혁·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강원 춘천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즉각파면',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 파면하라' '내란대행 최상목은 헌정파괴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범국민대회 사회를 맡은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재는 누구를 위해 침묵하고 있나"라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 단식농성도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의원·보좌진·당직자·당원 등이 참여하는 도보 거리 행진도 계속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광화문과 여의도, 헌재 일대에서 이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호를 받으며 야 5당이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진행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2025-03-23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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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자' 반발 들끓는 국민연금 개혁안…"연금 추가 부담은 또 청년들에"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모인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권 대선 잠룡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추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년 부담만…반대 목소리 내는 3040의원들 23일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인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개혁안에 반대를 던진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내년부터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 구조를 건드리는 대신 돈의 비율만 조정하는 '모수조정안'으로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거듭 공방을 이어오다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게 됐다. 다만 이번 모수조정안이 연금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청년 세대에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반발은 확산하는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큰 구조개혁 없이 내는 돈과 받는 돈만 조정하는 '반쪽 개혁'에 그친 데다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는 해소할 수 없게 되면서 청년세대에 돈을 더 내게 하는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되지만 이는 연금 고갈 시점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단행하기도 했다. ◆연금법 개정안 이대론 안돼…반대 나선 與 잠룡들 여권 대선 잠룡들도 '청년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개혁안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고"며 개혁안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2030세대의 반발이 잇따르자 현재 해당 글을 삭제하며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기금 투입 방안이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여야가 2030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연금 소득세를 통해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라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했다.

  2025-03-23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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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탄핵 찬반 굿즈', 尹 대국민 담화로 만든 노래까지 등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길어지면서 거리의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용품(굿즈)도 다양해지고 있다. 22일 헌재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과 'KING 윤석열 IS BACK'(윤 대통령이 돌아왔다)'이라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이 돌아다니며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대다수는 '스탑더스틸'(Stop The Steal, 부정선거를 멈춰라)'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쓰거나 '멸공'이라는 단어를 넣은 경광봉을 흔들면서 마치 드레스코드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탄핵 반대 굿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발히 판매되면서 누리꾼들은 "애국 굿즈를 사용해 자유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자"고 서로를 다독이고 있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도 각양각색의 굿즈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 한 부스에서는 '좌절금지 OTL', '이것은 미래를 되찾는 이야기', '말 안 듣고 시위 나온 아들딸 연맹'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스티커는 각종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MZ세대의 문화인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노꾸(노트북 꾸미기) 등에 사용했다는 후기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티커 너무 귀엽다", "힘들 때마다 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탄핵 굿즈를 넘어 탄핵 찬반 AI 노래까지 등장했다. 탄핵 찬성 측에선 걸그룹 인기곡을 개사한 뒤 윤 대통령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노래를 집회에서 틀고 있고, 반대 측에선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 등 윤 대통령 담화문을 가사로 넣은 AI 노래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5-03-23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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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찬반 집회, 밤에도 '총력전'…DJ 구호 맞춰 "탄핵 각하" 외치기도

  토요일인 22일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저녁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지하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헌재 앞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 바리케이드와 버스로 가로막혀 시민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은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탄핵 각하" "탄핵 기각"을 외쳤다. 집회가 예정된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인근 인도까지 빼곡하게 들어섰다.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탄핵 집회는 디제이가 진행하는 음악 코너로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디제이의 구호에 맞춰 자리에 일어나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이날 디제이는 윤 대통령 담화문으로 만든 음악을 틀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윤 대통령 사진과 'KING 석열 IS BACK'이라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진행자들은 "오늘 역대로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찾았다"라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석동현 변호사,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저녁 집회 행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한다"고 외쳤다. 연단에 오른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은 "철야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민초들이 대통령을 외치는데, 이분들이 오로지 나라 걱정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자리에 왔다"라며 "끝까지 주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키자"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호를 받으며 집회에 참석했고 연단 앞에서 의원들, 시민들과 함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라며 "박근혜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왜 파면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2025-03-22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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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서 막판 여론전…"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윤상현·한기호·이철규·장동혁·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강원 춘천에서 보수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은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하려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헌재의 절차적 불법과 불공정한 정치적 편향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광장의 함성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용기를 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믿는다"며 "기도와 열기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날까지 함께해달라"고 했다. 장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윤 의원·박대출 의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도 박 의원,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얼굴을 비췄다. 윤 의원·박 의원은 대국본 주최 집회에서 "탄핵 기각이든 각하든, 윤 대통령은 곧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복귀하실 것"이라며 "국민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 탄핵은 불가하다. 다음 주 반드시 반가운 소식을 들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 하게 되면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다음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사기·불법·공작 탄핵이 각하돼 축제 자리를 만드는 날이 오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구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2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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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생들도 尹 탄핵 찬반 놓고 목소리…"각하" vs "파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국의 대학가에서도 연일 '탄핵 찬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은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강원대 졸업생 김진석 씨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이번 계몽령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악행와 부정선거 의혹, 좌편향된 사법부와 언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2030 청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거리에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동환 강릉원주대 학생도 "현재 우리는 뛰어난 국민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에 있다.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정의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 소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모였다. 김동욱 서울대 학생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 전투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겨울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도 우리는 관저와 구치소,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를 외쳤다. 우릭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대학생들은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의견 피력에 나섰다. 지난 20일 윤석열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촉구를 위한 경복궁-헌법재판소 대학생 삼보일배'를 열고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헌재는 지금 당장 선고하라"는 구호를 몸에 붙인 채 삼보일배에 나섰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노민혁 시국회의 대표는 "대학생들과 시민은 잠 못 자고 밥 걸러가면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데 헌재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냐"며 "실망이고 실망이다. 헌재는 오늘 당장이라도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3-22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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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둘러싸고 팽팽한 세 대결 나선 탄핵 찬반집회…서로 욕설, 비방 날리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을 앞두고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가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출입이 통제 된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뒤섞여 팽팽한 세 대결을 펼치고 있다. 22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헌법재판소 안국역 앞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헌재 앞 대국본 집회에는 (사)해병대강남전우회 등이 참석해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광화문 집회가 송출되는 스크린 화면을 바라보며 '대통령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과 부합하는 종북, 종중 매국 세력이 있다"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앞 경비가 강화되자, 헌재 정문까지 걸음을 못한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에도 안국역 지하철 출입구 입구에서 거듭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안국역 인근 우리은행 건물 앞에서 자리를 마련해 윤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큰 깃발을 세워두고 결집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모인 인파 속 안국역 인근 한켠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한동훈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팻말을 두고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주최 측이 천막을 펼쳐놓고 "윤 대통령 out"을 주장했다. 안국역에서 열린 촛불행동의 탄핵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도 공범이다 실무자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가까운 거리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거리에서 뒤섞인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XXX" 등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2025-03-22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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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공정한 재판 필요, 기각·각하 마땅"…국힘 의원 12일째 헌재 앞서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 경비가 삼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김없이 헌재 앞을 찾아 12일째 시위를 이어갔다. 22일 국민의힘 서명옥, 김민전, 김은혜, 박준태 의원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이날 오전 서명옥 의원의 시위에 참여한 것에 이어 오후 1시에는 김민전 의원이 바통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전 의원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와 출근길 시위 등 여권 의원들이 거듭 나서고 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기에 더욱 힘을 보탤 예정"라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조건 중 하나가 심판 매수다"라며 "공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명쾌한 논리를 바탕으로 탄핵선고가 나와야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것이 헌재 주석에도 나와있다"라며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거듭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또한 예상되는 탄핵 선고일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전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국회 측인 탄핵소추안 핵심내용이 내란죄를 공판 과정에서 빼놓고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상당하다. 거듭 말씀드려왔지만 선고는 각하나 기각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를 찾아 김민전 의원과 시위에 함께 나섰다.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외에도 지난 14일부터 이인선, 윤상현, 성일종, 조배숙 의원 등은 전한길 강사와 함께 평일 오전 7시부터 헌재 주위를 함께 걷는 방식으로 탄핵 반대 뜻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인선 의원, 조배숙 의원은 이날 대구 반월당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025-03-22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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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된 헌법재판소 앞…尹지지자·경찰 뒤엉키며 "탄핵 반대" 고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28일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기존 1인 시위대와 여권 정치인들이 릴레이 농성을 벌이던 헌법재판소 앞은 경찰 바리케이드와 버스로 가로막혀 시민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시쯤 도시철도 안국역 3호선 2번출구부터 헌법재판소를 지나 재동초 앞 삼거리까지 240m에 이르는 양측 도로는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로 막혀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위해 헌재 앞을 찾은 시민들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서 "헌재 앞으로 가게 해달라"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윤석열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과 한데 뒤섞이면서 서로 고성과 비방을 퍼붓는 등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빚어졌다. 길이 가로막히자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재동초 앞 삼거리나 운현궁 건너편으로 몰려들어 소규모 집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윤석열 탄핵 각하"를 외쳤다. 우파 구국 대구투쟁본부 등 지역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달려와 광화문과 헌재 집회에 몰려들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 앞 공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예정되면서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헌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대 일부도 해산하기 시작했다.

  2025-03-22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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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선고 코앞에 두고…주말 서울 도심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가 열린다. 특히 유력 선고일로 오는 28일이 점쳐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권과 다수의 시민은 광장으로 몰려나와 마지막 세 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의 신고 인원은 총 3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1절과 역대 집회 신고 인원 중 최대 수준으로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대규모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거듭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어김없이 결집에 나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1~7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5시~8시30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16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를 개최한 뒤 종로 방향으로 행진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집회의 경찰 신고인원은 대국본은 20만명, 비상행동은 10만명이다. 서울 여의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가비상기도회를 연다. 세이브코리아는 2만명의 지지자가 집회장소에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천막 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유통일당 등은 도시철도 안국역 앞에서 철야 탄핵 무효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고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가 최소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인력 배치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2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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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아놨다. 이날 상설특검안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 대안 조항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2025-03-20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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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개헌특위 "尹 대통령 탄핵 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 땐 협치안도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20일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을 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인용‧기각‧각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협치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치 방안에 있어서는 선거법 개편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선거법 개편을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등의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와 균형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라며 "국회 권한 남용을 막는 방안은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논의는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의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거나 아니면 양원제"라며 "그 부분도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가장 중요한 권력분산 논의가 되면 그다음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결과에 따라 회의를 매주 할지, 격주에 할지 확정할 방침이다.

  2025-03-20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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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여야 '선관위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나며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여야가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9일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선관위를 겨냥한 법안으로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채용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같은 당 조은희(서울 서초갑), 이성권(부산 사하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 또한 선관위 부정채용을 방지하거나 선관위 사무총장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문회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선관위의 채용실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지난 7일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찰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법'을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 일부 의원도 선관위 개혁에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03-20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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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최상목 체포" "최상목 탄핵" 막말 난사…與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 조심하길 바란다"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칭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현장 최고위가 열린 장소가 정부 서울청사 건너편인 만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거듭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몸 조심하길 바란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계엄이 끝내 나라를 망가뜨렸다"며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 부르더니 (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여권은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맞섰다.

  2025-03-19 17: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