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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 '청개구리 본성'…명태균 말은 잘 듣더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개구리 본성"이 있다며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과 사이의 메신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이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 씨와 친하게 된 계기를 묻는 말에 "명태균 사장이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저와 친한 정치평론가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와 대통령, 의원들, 윤핵관 사이의 일을 말만 하면 퍼뜨리고 왜곡하지만 이분은 창원이 베이스로 서울에 아는 기자가 없어 저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대통령 사이의 말을 전하지 않아 새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은 잘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이걸 하자'고 하면 반사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듣더라"며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듣더라, 그래서 (메신저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것을 봤고 정보력도 꽤 괜찮았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어 정보가 안 새 나갔다"며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이분이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입이 무거운 편이었는데 창원만 가면 사람들 불러놓고 녹취 들려주고 '야, 내가 서울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아냐?' 이랬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 때 명씨로부터 여론조작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 의심에 대해서 이 의원은 "강혜경 씨도 '명 사장이 이 의원 도운 것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저는 도움 받을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갖다주면 좋다 싫다 얘기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조사표를 볼 줄 모른다. 그냥 몇 대 몇 이것만 보는 수준이기에 명태균이 갖다주면 '오늘 내가 2% 이겼어' 이런 이상의 가치가 없었다"며 "그렇기에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또 해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했다.

  2024-11-21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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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뷔가 새벽에 문자"…'특혜 논란' 발언에 국방부 "사실 아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생일에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 멤버 뷔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혀 '뷔 휴대전화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802군사경찰단에 따르면 뷔는 민 전 대표의 44번째 생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단은 최근 올라온 '김태형(뷔)의 육군 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군사경찰단 측은 "김태형이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라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 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서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한다. 이런 일(하이브와 갈등)을 당하고 있는데도 해맑게 연락해 괜찮냐고 물어봤다"며 "(뷔가) 생일날에도 군대에서 새벽에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입대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당시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훈련소 측은 훈련병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오후 1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6일 토요일이었지만 지침상 새벽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한 시민은 "뷔가 육군훈련소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며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2024-11-21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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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또 기소 해야했나…업무상 배임 혐의는 망신주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라며 지적했다. 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다"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총리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이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꼭 영화대사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며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살 필요가 있었는지, 정치는 간 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만 얼룩진 2년 반이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라며 반문했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4-11-2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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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돼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유로운 일상 사진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점 내부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손을 내미는 등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이다. 책방은 고양이 이름을 소개하며 "사랑스럽고 다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당의 큰 어른인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사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등산을 하거나 밭에 감자를 심는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지지층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 이 같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 대표의 일부 지지자는 커뮤니티에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비판을 못 하시겠으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유로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친이재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SNS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11-21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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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100개, 음료 50잔 주문 후 '노쇼'한 손님…카페 사장은 눈물 펑펑

  최근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으로 눈물을 쏟았다는 카페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 라며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며 폐쇄회로(CC)TV 모습을 공개했다. CCTV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이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며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남아 아주 고맙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이제 예약 주문 고객은 꼭 선입금 받으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11-21 0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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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男…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

  대낮 법원 앞에서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무기징역 선고 이후 홍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치면서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는 욕설을 내뱉으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오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1 0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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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9만5천 달러 진입 시도

  가격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또다시 높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 20일 오전 11시 21분(서부시간 오전 8시 2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25% 오른 9만4천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9만4천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천76달러를 하루 만에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사상 첫 9만5천달러선 진입을 시도 중이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47% 내린 3천96달러, 솔라나는 1.69% 하락한 234달러를 나타냈다. 리플은 1.41% 오른 1.10달러, 도지코인은 2.88% 하락한 0.38달러에 거래됐다.

  2024-11-21 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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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2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장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도 함께 담겼다. 탄핵소추안 공개와 함께 조국 대표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채워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4-11-20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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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 운전자…징역 10년 확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행인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뇌사에 빠져 지난해 11월25일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1-20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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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초등생' 목숨 앗아간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경찰 구속

  광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양의 유족은 재활용품 수거 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8일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통해 유족은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하고, 그 후로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11-20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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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하니 '따돌림' 호소에도…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X" 결론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서부지청은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든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을 했다.

  2024-11-20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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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스프레이 맞으면 2만원" 여대생 구인글에…"상황극 가능" 남자들 우르르

  한 20대 여성이 호신용품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올린 구인글에 남성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2살 여대생이 당근에 올린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호신용품(후추 스프레이) 체험해 보실 사나이 구함'이라는 구인글이 게재됐다는 내용이다. 자신을 스물두 살 여대생이라고 소개한 구인글 작성자 A씨는 "세상도 흉흉한데 밤에 길 가다 치한을 꽤 여러번 만나 아빠가 호신용품을 보내주셨다"며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간단히 테스트해 주실 사나이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여대생에게 괴롭힘당하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는 분이면 쌍방으로 이득일 것 같다. 정말 괜찮고 하고 싶은 분만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제시한 비용은 2만원으로, 해당 글은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천500여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그냥 반쯤 장난으로 남자한테 돈 주고 후추 스프레이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께 웃음을 준 것 같아 기쁘다"며 "더 큰 웃음을 드리기 위해 최종 지원자가 23명이었다는 사실과 실제 지원자 자기소개도 공유한다. 모든 여성분 안전하게 다니세요"라고 설명했다. A씨가 공유한 자기소개에는 '21세 남자다. 그런 판타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좀 궁금해서 해보고 싶다. 괜찮으면 여자친구한테 사주려고 한다. 뽑아주시면 감사하다', '자신 있다. 범죄자 상황극 가능하고 10분거리다. 빨리 후추 스프레이 맞은 다음에 2만원 득하고 싶다. 돈이 급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11-20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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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입사했는데 샤오미된 꼴"…동덕여대 재학생 인터뷰 갑론을박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로 촉발된 동덕여대 반대 시위가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재학생이 현 학교 상황을 '입시 사기'에 빗대 인터뷰하면서 화제가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하이니티에는 학내 시위가 한창 진행 중인 동덕여대 재학생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동덕여대로 알고 입학했는데 왜 논의 없이 전환하려 하나"라며 "이건 약간 '입시 사기' 같은 거다. 삼성 입사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샤오미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충격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통보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위를 거하게 하지 않으면 또 통과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인터뷰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동덕여대를 삼성에 비유하다니" "솔직히 여대라서 들어간 거 맞냐. 점수 맞춰서 들어간 건 아닌지" "저렇게 나오니 대화가 안 되지" 등 댓글을 남기며 해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일반 기업에서도 사명 변경하거나 하면 난리 나지 않나. 사기 맞지"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는데 안 다니는 것들이 왜 말을 얹지" "여대라는 이유로 지원한 애들도 많다. 명백한 사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최대 54여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동덕여대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24억4천434만 원에서 54억4천434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대 추정액과 최소 추정액의 차이가) 30억원 정도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학 본부가 피해 금액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을 겁주고 압박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1-20 0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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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6일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9만4천달러선 접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35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3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07% 오른 9만3천725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3천400달러대를 6일 만에 뛰어넘은 셈이다. 아울러 사상 처음 9만4천달러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상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동안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 재산 몰수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에 몰수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방송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역사가 없고 극심한 변동성으로 단기 트레이더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2024-11-20 0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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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에 뿔난 박단 "의료계 관심 없어…해결 의지 없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9일 박 비대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8월 20일 한 대표와 비공개로 만났을 당시를 언급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 대표가) '나는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다'라고 표현했었다"라며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 의료 대란이 일어난 지 반 년 이상 경과했을 때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천명이 아니라 1천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인원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뽑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대학이 알아서 해라라는 듯한 입장인데 (지금이라도)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신입생이 늘어나면서 그간 휴학했던 의대생들도 복학을 하게 되면 한 학년의 수가 증가해 2026학년 기준으로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비대위원장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긴다면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영영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입대를 하게 될 것이고, 상황은 점점 더 비가역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1~2년 갖고 해결될 게 아니라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차명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해당 비대위에 참여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대정부 투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4-11-19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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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尹 퇴진' 당 투쟁 수위 높여야" 박지원 작심발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차원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인데, 지난 토요일 집회에도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등이 윤석열 퇴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58~60%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즉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조국혁신당이나 함께 뭉쳐야 한다"라며 "뭉치는 계기는 수위를 하나 올려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부 선고 전부터 '의연해라. 1심이다. 사법부는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법적 투쟁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16년간 망명, 감옥, 연금 생활을 했고, 현해탄에서 죽이려고 했으며 동경호텔에서 살인하려고 했다"라며 "군부는 사형 선고까지 했지만 김대중은 투쟁했고 결국 투표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극복해야 하는 과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명계 등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빠르다.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99%가 '싸우자, 뭉치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것이 강하다"라며 "3총리, 3김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19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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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뼈 부서져" 주한미군이 10대 청소년 얼굴 '퍽'…미군은 "나도 맞았다"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행인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중사는 전날 0시30분쯤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중사의 폭행으로 B군은 턱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경찰은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B군은 턱 부상으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19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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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 닮아, 남친 되고 싶다"…신입 여경에게 문자 보낸 경찰 간부

  부산에서 경정급의 경찰 간부가 신입 여경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한 지구대장을 지구대로 전입한 신입 여경에게 '다시 태어나면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경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에 나섰다. 경찰청의 성 비위 감찰 조사 후 문자를 보낸 지구대장은 대기발령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4년 전에도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경찰서 소속의 경감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가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아울러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다른 경정도 지난 9월 직원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후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9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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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 모이면 '빌런' 발생"…서울교통공사 혐오 답변 논란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썼다 사과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 승무지원처는 지난달 26일 게재된 '고궁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 방송에 대한 시정 요청'에 관한 민원에 답변을 남겼다. 해당 민원에는 '3호선 경복궁역 중국어 방송 음원 송출로 불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공개한 답변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중국인 전문성우를 섭외해서 중국인이 듣기 편한 정상적인 원어민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며 안내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어보다는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어 오히려 중국어 음성 송출로 무질서에 대한 계도 안내방송을 실시해 열차 내에서는 질서를 지켜 달라는 에티켓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질서에 대한 전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빌런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극중 '악역'을 칭하는 용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과 '빌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이 온라인 공간에서 한중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문화적 편견에 빠진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예상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공사는 "우선 민원 답변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답변 부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이 직접 민원을 답변하거나 내용을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1-19 0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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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성(性) 관광 중심지' 된 일본…"중국 손님 특히 많다"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성(性) 관광의 중심지'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경제 호황기 때는 일본 남성이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제공하는 금지된 쾌락을 위해 해외로 떠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엔화 약세와 일본의 빈곤 증가로 인해 외국인 남성이 도쿄로 '성 관광'을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청소년 보호단체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세이보렌)은 SCMP에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됐으며, 공원은 성매매와 동의어가 됐을 정도로 성매매가 만연해졌다"면서 "일본에 성 관광을 오는 외국인 남성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나빠진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성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폭력 사건도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CMP는 도쿄 길거리에서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는 19세 여성 루이(가명)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루이는 신주쿠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을 서성이며 이곳을 찾는 남성에게 성매매를 직접 제안한다. 오쿠보 공원은 현지에서 불법 성매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루이는 지난 2월 집을 나와 가부키초에 왔다. '호스트'에게 빚을 지면서 4월부터 공원(불법 성매매)에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빚도 갚고 좋은 물건도 사고 싶다. 며칠에 한 번씩 호스트바를 가기 위해서 (불법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받는데, 주말에는 2배 정도 손님이 많다"면서 "공원에는 (불법 성매매를 하러 오는) 다양한 남성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다. 대만과 중국, 홍콩에서 온 단골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루이는 외국인 손님을 만날 때마다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루이는 "(같은 일을 하는) 친구 한 명은 몇 주 전 길에서 중국인 손님의 공격을 받았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중국인 손님이 갑자기 친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내게는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운이 좋은 편이지만, (외국인 손님의 폭행은)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세이보렌 사무총장은 "도쿄 길거리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손님들은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폭력을 휘두른다"면서 "조만간 (불법 성매매 여성이) 죽는 사고도 발생할 거라고 본다. 아무도 이 여성들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4-11-19 06: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