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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李 판결에 '광장 정치' 격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갈등의 정치'가 격화될 조짐이다. 여권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 광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 대표 무죄의 기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서두르라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는 전날 나온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실제 드러난 사실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단편적인 발언만 판단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을 깰 만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법리 해석으로만 정반대 판결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광장 정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대표 무죄 선고의 기세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를 압박하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 여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도 이에 맞불을 놓을 기세여서 광장 정치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 이번 주말 수많은 인파가 보수 진영 집회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국적인 산불 피해 속에서 양 진영이 광장 정치에 과하게 몰입할 경우 '재난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25-03-27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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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판결에, 법조계 "감형은 몰라도 무죄라니"…檢, "대법서 위법 시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하자, 법조계에서도 예상 밖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번복해 감형을 할 수는 있어도 무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전 판결'이 나온 항소심 결과가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다시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징역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대표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등 여러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인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의 국토부 협박 발언' 논란을 두고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인 출신 여권 인사들은 '거짓말도 의견으로 인정해 준다면 선거에서 정치인의 거짓말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인 점을 감안해 무죄로 답을 정해놓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개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은 할 수 있어도 아예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변호사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점쳤으나 '국토부 협박' 발언까지 죄가 아니라고 판결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작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대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계엄, 탄핵 국면 속 사법부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주요 판결 결과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5-03-26 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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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산불 잦은데 재난 예비비 삭감…외양간 못 고치는 정치권

  국내 초대형 산불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으나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정치권은 화마(火魔)의 뒤꽁무니만 쫓고 있다.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에야 제정돼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국회의 늦장 처리 대표 사례로 꼽힌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2022년 12월 30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21대 국회 후반기 거대 야당의 일방적 운영 등으로 상임위가 자주 파행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서 재수에 나선 끝에 등장 2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만큼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한 셈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거야(巨野)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정치적 혼란 속에 2025년 봄철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 예산 106억원은 지난해 말 상임위 심사서 증액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노후 카모프헬기 1기 교체 예산 38억7천800만원, 중형헬기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66억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90억7천200만원 등 증액안도 공염불이 됐다. 거야의 잦은 탄핵안 발의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장기간 부재도 초래했다. 이상민 전 장관 탄핵소추 및 자진사퇴로 발생한 행정안전부 수장의 공백은 여전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 사건을 겪으며 80여 일간 자리를 비웠다. 산불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쏟아지지만 여야는 '감액 예산안'에서 절반 삭감되고 남은 재난예비비가 충분한지 여부를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2025-03-26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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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2심 재판부 판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26일)이 밝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을 허위로 지적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백현동 발언을 두고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판결에 나선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법원 선고 시점과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물론 무죄로 반전을 끌어내면 이 대표는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이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은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다.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2025-03-2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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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혐의 유지 될까…항소심 판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성을 선고받은 만큼 이 결과가 유지될지, 반전의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가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이재명 대표 사건의 쟁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 나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허위로 봤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종합 판단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역시 유죄로 봤다. 2심에서도 이들 발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이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명확한 심리에 힘을 쏟은 바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그간 1심 선고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변론이 종료된 뒤 10여 차례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고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근거가 담긴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건이나 했다. 2심 재판부가 제청을 수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항소심 심리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그간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정적 죽이기를 위한 기획 수사"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2025-03-25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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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임종득] "셰셰" 하더니 '쉬쉬'하며 입 다무는 더불어민주당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서해공정(西海工程)에 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가 이제는 영토 침탈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안하무인적 도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 도발이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지난 3월 22일에도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APEC 성공개최, 동북아 3국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확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뒤로는 군사적 야욕에서 비롯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선거부정 의혹과 중국인 유학생의 스파이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할 중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태도 역시 우려스럽다. 중국인 유권자의 증가 추세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10개 지역, 23개소에서 치러지는 4·2재보궐 선거의 중국인 선거권자만 11만3천500명에 이른다. 23개 선거구에 후보가 6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2.9대 1인 점과, 1표 또는 10표 차로도 승부가 갈리는 박빙 선거구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 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중국의 AI모델 딥시크가 무려 120만 명의 국내사용자 개인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키자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의 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이버보안, 정보 국외 유출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 사아버안보 기본법'조차 10년 이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지금의 거대야당은 반일(反日)주의로 일관하며 동해와 남해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나 한일 해상훈련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후쿠시마원전 처리수를 두고 거짓을 선전선동하면서도 중국의 서해상 철골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고 정부 역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 비자 면제 시행 등 유화적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유화적 제스처 뒤로 정치·군사적 야욕을 노골화하는 반면 우리는 짝사랑만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긴 하지만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순 없다. 경제적 교류가 아무리 늘어나도 안보에서 중국의 일방주의를 용납하면 하나마나한 교류, 안 한만도 못한 교류가 되고 만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하고 민주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중국에 굽신거리고 "셰셰"만 외치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입을 다문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대중(對中)안보를 외면하더라도 정부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권국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본다.

  2025-03-25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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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 위헌·위법 파면할 만큼은 아냐…계엄도 미리 알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덕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는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으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대통령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헌재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의 중대성 여부에 있었다. 재판관 8인 중 5명이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국회 선출 과정에서 법 위반 등 하자가 없다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한 총리가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헌·위법을 인정한 재판관 5명 중 4명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가담 정도를 두고도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만큼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 6명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한 총리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대통령 의결 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더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 2명은 대통령 의결 정족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사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5-03-24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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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의견도 2명이나…헌재, 韓 총리 탄핵 기각으로 野 '9대0' 성적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으나 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도 2명이나 나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야(巨野)는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난사했으나 단 한 건도 인용 선고를 받지 못했다. 기각 9건, 인용 0건의 스코어가 나왔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권 압박을 벼르고 있다. 24일 나온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재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 사유로까지 보지는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헌재관 임명 지연 등을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인은 이에 반대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87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압박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2025-03-24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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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더 무겁고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탄핵소추를 남용해왔으며 심지어 권한대행과 국정 책임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중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탄핵 제도의 남용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그간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 윤재옥 의원은 "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여당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더 이상 국정 흔들기는 사실상 내란 기도와 다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정 정상화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03-24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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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선고·尹 탄핵·李 2심 둘러싼 함수 관계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사이 얽히고설킨 함수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24일 오전 10시 이뤄질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의 향배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위법·위헌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소추 사유 변경 논란 등 일부 쟁점을 공유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놓으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검·경 조서 채택, 소추 사유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두 사건 모두에서 같은 잣대를 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한 총리 사건에서 미리 밝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판결에서 벌어질 충격파를 미리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인용을 고려해 정치적 균형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희망도 품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역시 이번 주 정가의 큰 관심 사안이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권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정국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돼 대한민국 앞길이 시계제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025-03-23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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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시작…尹 탄핵 선고도 이뤄질까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다가왔다.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이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논의 수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도 이번 주 금요일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각각의 선고 결과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메가톤급 파장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 나선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계엄의 위헌·위법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헌재가 사안별로 어디까지 판단해 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의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는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등 사안이 단순해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적 행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무죄가 날 경우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으나 또다시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입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주 중후반부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 3일 전 선고 일정을 통지해 온 만큼 26~28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는 게 유력하다. 앞선 대통령 두 명의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주 일정 공지가 없다면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 내부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관 입장이 인용, 기각·각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2025-03-23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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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총리 탄핵 헌재 판단', 尹 탄핵 결과 유추 가늠자 되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두고는 다음 주 후반부나 4월 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불법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다수 겹치는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짖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검·경 수사 조서 증거 채택이나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등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나 파면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지난해 12월 27일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마지막 변론일을 기준으로 33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 선고일에 일정이 공지될 경우 26일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 후반쯤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재판관 사이 이견 등으로 고심을 거듭한다면 4월 초까지 선고일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단,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분신 후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다.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5-03-20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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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24일 선고…尹 대통령 선고 더 미뤄진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한 총리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만큼 헌재가 결과를 본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는 계엄 관련 사유로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판결의 향배도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한 번의 변론만 진행됐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앞선 다른 탄핵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간 헌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공백 사태를 조기에 끝마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헌재가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안에 이어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하기로 하자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5-03-20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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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 거듭하는 헌재, '이견 많아서?' '전원일치 위해?' 배경 분석 '분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좀처럼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이 쏟아진다. 재판관들이 아직 쟁점을 정리 중이라거나,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추측성 뒷말이 적잖다. 헌재가 조기에 선고일을 잡으면 탄핵 인용, 평의가 더 장기화되면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각 진영 희망이 반영된 전망들도 세간에 떠돌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3주째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선고가 힘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갖가지 분석이 쏟아진다. 우선 각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피는 작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종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헌재 변론 증언과 검·경 수사 자료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 관계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헌재가 결정문을 다듬는 데 각별히 공을 들여 평의가 길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많은 논란과 쟁점에 대해 선고 이후 문제제기가 없도록 완성도 높은 결정문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맥락이다. 결정문에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제기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선고 이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려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그렇지 않든, 결론을 낼 때는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다. 일부 소수 의견이 존재한 채로 결론을 낼 경우 향후 벌어질 사회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헌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정치 성향에 따라 인용 혹은 기각·각하 의견이 갈린다면 판결 불복 논란까지 일어나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온전히 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헌재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탄핵 사건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도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했다.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역시 헌재에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헌재가 결정문을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미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5-03-19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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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선고' 침묵에 초조한 野…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탄핵 겁박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재판관 내부 이견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고 21일쯤 판결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 뒤 1, 2주가량 지나 선고해 온 전례가 참고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도 침묵을 지키면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다. 윤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흠결 없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이 복잡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린다. 사회적 갈등을 막으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려고 숙고를 거듭한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자 야당의 초조함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때문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선고로 조기 대선 국면에 신속히 돌입,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던 야당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최근 야당 주변에선 선고 시점의 유불리 분석을 떠나 탄핵안 자체가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합류를 민주당이 강력 촉구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 유기"라며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기를 바란다"고까지 언급, 사실상 막말이라는 강한 비판에 휩싸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2025-03-19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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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2시간 만에 종결…거야 '졸속 탄핵' 또 확인되나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박 장관 판결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관 공석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론 종결 뒤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빠른 선고를 재촉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거야(巨野)의 탄핵 난사로 곳곳에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두 시간여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을 선언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한 번의 변론으로 충분할 만큼 국회의 박 장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역시 변론을 한 번만 진행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최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됐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은 같은 달 12일 헌재에 넘어갔다. 3개월가량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공백으로 해당 기관은 업무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앞선 탄핵 사건 8건에 대해 예외 없이 기각 판결을 한 만큼 한 총리, 박 장관 탄핵 사건 역시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거야의 일방적 탄핵 난사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어차피 기각이 예단되는데,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국회 탄핵소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각 판결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이 곧바로 권한정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쇄도중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5-03-18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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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날 경우 이를 존중해 수용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에 달한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2025-03-18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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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결말 임박했나…학계 우려 속 여야 난타전 최고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결말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탄핵 기각과 인용·각하 등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여야는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서로 엄포를 놓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 결정일을 두고 재판관들은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검토 작업을 이어가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파면 주장이 팽팽히 맞서 좌·우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 2, 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고지해 왔다. 이에 18일쯤 선고일을 고지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리 제기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있는 26일을 기준으로 탄핵심판 일정표를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재 선고가 임박하자 학계를 중심으로 헌재를 향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교원투어빌딩에서 열린 법학자 토론회에서 참가 교수들은 헌재의 신중한 결론을 촉구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폭동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적 정당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재판관 9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해도 되느냐"며 헌재의 탄핵심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탄핵 인용 시 이에 반대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맞불을 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맞받았다.

  2025-03-17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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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정치권 핵무장 책임론 공방

  여야는 17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론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이 이러한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더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 공방 속에 핵무장 주장을 펼쳐왔던 여당 정치인들도 참전해 야당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 해법이냐"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핵무장 책임론 공세를 벌이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2025-03-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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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11차로 변론을 마친 뒤 2주 넘게 지난 만큼 이번 주 중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심을 거듭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죄 철회 논란, 변론 과정에서 증인의 엇갈린 증언 등으로 인해 재판관 내 이견이 심각한 지경으로 흐를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 오판이 나올 경우, 되돌릴 방법이 없어 재판관들에게 극도의 신중성을 요구하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 2, 3일 전 선고일을 고지했으나 이날까지도 날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이후 고지된다면 19~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미 탄핵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으로 볼 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돼 이날로 93일째를 맞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두고 기각, 인용, 각하 등 어느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한 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져야 할 쟁점과 이견이 많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간 숱한 논란을 낳았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논란, 헌재 변론 과정에서 증인의 엇갈린 발언, 피소추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검찰·경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며 "감사원장, 검사 3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을 낸 것은 헌재가 그만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헌재 판결은 단심제로 구제할 수단이 없어 일체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재판관들에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최근 "대통령과 국회 간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었다"며 "이제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헌법 수호·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더했다.

  2025-03-16 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