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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위법 있다면 수사" 입장에도 與 '당원 게시판' 공방 가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그간의 침묵을 깨고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이날 논란이 가열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더했다. 가족의 게시글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당내에서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는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친윤(윤석열)계는 당무감사와 함께 한 대표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적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25일)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으니 당무감사하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의 입장은 선명하게 갈렸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 에너지 낭비"라면서 "결국 수사를 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인 만큼 당무감사 내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 가족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지 않나"라며 게시글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더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모친, 딸과 같은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11-21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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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법원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 알 권리와 공공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2024-11-21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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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1대가 여의도 면적 수십 배 담당하는 현실 괜찮나

  구급차 1대가 여의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달하는 123.1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면적 3.34㎢ 보다 약 37배가 많다. 구급대원 1인당 담당하는 면적도 서울은 0.40㎢인 데 비해 강원도는 21.15 ㎢로 지역별 구급대원 1인이 담당하는 면적 편차도 약 53배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의 구급대 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중복 신고 시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구급대 이송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6% ▷2020년 49.6% ▷2021년 50% ▷2022년 53.2% ▷2023년 54.8%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러한 문제는 비수도권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2천604만284명의 17.24%였지만, 551만234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65세 이상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주민등록인구 2천522만8천728명의 21.84%에 달한다. 비수도권 노인 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은데도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은 수도권보다 훨씬 넓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4대 중증응급환자(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이송 건수는 2019년 대비 2022년에 131.4% 증가했다 . 지난해 출동부터 현장 도착 소요 시간만 봐도 서울은 30분 초과 건수가 282건이었지만 경북은 1천114건, 강원은 793건으로 비수도권의 출동 시간 지연 건수가 훨씬 더 빈번했다. 김승수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급차가 출동해 있을 때 더 심각한 응급상황이 생겨도 즉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김승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소방청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구급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대국민 소방 안전 교육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11-21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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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뉴진스 하니 사건 본질, 연예인이 노동법 테두리서 보호될 수 있느냐 여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0일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이미 성공한 가수인 뉴진스 하니 팜 씨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무명의 연예인과 연습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결 조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수많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러 관련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4-11-20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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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예산, 문체위서 대폭 증액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체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가운데 경주 APEC 행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눈길을 끈다. 우선 경주 등 지역 호텔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증액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방한 외국인 대상 지역 관광 특별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도 27억원을 늘렸다. APEC을 계기로 경주시 이동 편의를 위해 KTX역과 회의장, 관광지 간 광역연계 버스노선 운영 등을 위한 예산도 4억8천600만원 증액됐다. 경주 역사유적과 연계한 APEC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도 30억1천만원 많아졌다. 각종 연계 행사 사업 예산들도 늘어났다. APEC 계기 공연예술 행사 예산은 기존 20억원에서 5억5천만원 증가했다. 아시아 대표 국제 무용 콩쿠르인 서울국제무용콩쿠르(3억5천만원), APEC 정상회의 성공기원 사전행사인 '2025 K-Wave Dance Festival' 공연(2억원) 지원을 위해서다. 우리 문화의 대외적 영향력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 문화축제(APEC 문화 동행 축제) 신규 예산도 50억원 증액됐다.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 분야 고위급 대화 예산도 3억원이 늘었다. 이번 APEC 관련 예산 증액에는 국회 문체위의 유일한 TK 지역 위원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0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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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받는 나라서 원조 주는 나라로…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 부상 알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음을 분명히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G20 제3세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를 위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했다. 지난달에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 취약국을 대상으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의 추가 공여 이행 현황도 알렸다.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의 신규 출연 계획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1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도 선언했다. GAAHP는 브라질에서 열린 올해 G20의 주요 성과다.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 15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WFP를 통한 원조 규모를 지난해 5만t에서 올해 10만t으로 2배 확대한 바 있다.

  2024-11-20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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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 수상자 선정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김승수 의원은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입법 부문 '소비자 권익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승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안', '누누티비 방지안'을 마련하는 등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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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 동맹국 한국에 사전 통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 준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통보받은 정도"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NYT)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제한해 온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태큼스 사용 허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받아 투입한 것에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에이태큼스는 사거리 약 300㎞의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 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 문제가 아니다.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두 달 정도 사이 전투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2024-11-19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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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법안 발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추천을 다시 요청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국회에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올해까지 5차례 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야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의총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부터 14차례 걸쳐서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 인권에는 관심 없고 북한 권력자들에게만 관심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9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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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8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1월에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 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2024-11-18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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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선 이재명 대표 구하기…민주당 '막말 방탄' 시동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자 여야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야당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총력 공세전에 나섰고,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한다며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상급심 재판을 빨리 확정하라며 사법부를 간접 압박했다.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민주당과 선명하게 대비됐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재판 지연 방지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다. 국회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도 민심을 놓치지 않았다.

  2024-11-18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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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단일대오 자신 하지만…'비명계 움직이면 다 죽인다' 불안 기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놓고 내부 전열 정비에 애를 쓰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다 죽인다'는 돌출 발언을 내놓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 잠재한 불안 심리가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 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의 분열이 벌어진다면 이는 사법리크스보다 더 큰 위기를 낳는다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분열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유일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대안을 찾아두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명계 낙선자 중심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한 상태다. 당내 분열에 대한 불안감은 강경 발언도 낳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며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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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말 여의도 정가에 태풍이 몰아칠까?

  중대 정치 일정이 몰린 11월 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리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28일 있을 예정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이달 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증교사의 경우 감경 요소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나갈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는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잇따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이탈표 없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25일 야당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급반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의 무거운 형량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얻고 거대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이유로 여권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켜 여당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일 전망이다. 이 경우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당 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재돼 있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언제든 표면화할 수 있는 여건이다. 친한계의 쇄신 요구에 친윤계가 미온적 모습을 보인다면 김 여사 의혹을 털고 가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월 말 여야의 충돌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불꽃이 튈 전망이다.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고려할 때 11월 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2024-11-18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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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소희,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추진

  산업재해 예방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수준까지 혜택을 상향해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신성장·원전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해 적용한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 상향 규정이 없다.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천796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사망자 수도 2천16명이 달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천379명 ▷2021년 12만2천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천79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장치 보강 등 예방 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로 많은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재해 예방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11-18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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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최종심까지 정국 혼돈의 시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국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5월쯤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야당은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판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이어진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이달 말 국회로 돌아올 경우 공세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맞선 여권 역시 이 대표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판단 아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등 사법리스크 일정에 맞춰 '반(反)이재명'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위협도 서심치 않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경우 그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국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단일 대오를 형성, 거야(巨野)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향후 정국에 변수가 산재해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야당의 경우 이번 1심 선고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내부 평가가 나오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이재명)계 잠룡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를 향한 이들의 공세가 본격화할 경우 당내 혼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물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다른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강해지며 여론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의 경우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갈등이 잠복돼 있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전열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내부 결속 유지의 주요 변곡점으로 꼽힌다.

  2024-11-17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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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연내 발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작업과 관련해 "연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답변으로 나왔다. 강대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대구에 내려와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체된 상황"이라며 "11월 안에 복수의 예비 후보지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월 임무수행 가능성 평가가 종료됐고 9월 정주여건 평가도 끝났다"면서 "그런데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아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발표 지연의 원인이 됐던 지자체 간 갈등(TK행정통합 중단, TK신공항 '플랜B' 논란 등)은 "이미 다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TK행정통합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재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TK신공항 후보지를 군위 우보면으로 변경하겠다던 플랜B 구상 역시 군위군이 우보면을 대구 도심 군부대 유치 후보지로 신청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자체 간 갈등은 사라졌다.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240만 대구시민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만 남겨두고 있는데 11월 내로 예비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용현 장관은 "후보지 간 과열 경쟁으로 상당히 혼탁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말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7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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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첫 1심 선고는 징역형…항소한다는 李에 與 "사필귀정"

  국회 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원의 엄정한 법리 판단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는 징역형이자 당선 무효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수 정가에서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도 죄를 짓고 도망갈 순 없다',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는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선고 이튿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024-11-17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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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소위서 힘싸움 본격화…구자근·최은석 참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구미갑)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지역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권력기관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활동비를 비롯해 정부 예비비, 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까지 여야는 전방위에 걸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TK 지역의 주요 현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도 관심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결위 위원 50명 중 여야를 합쳐 15명만 참여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여당 몫 6명 중 대구(최은석)와 경북(구자근) 의원이 1명씩 포함됐다. 두 의원은 내년 국비 예산안 최종 조정 단계에서 지역 현안의 증액과 삭감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TK신공항철도, 달빛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대구 취수원 이전, 안동 도산대교 건설, 영일만항 국제터미널 건설 등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2024-11-17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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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우즈베키스탄에서 K-문화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서울공원에서 K-민속문화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교민, 고려인 동포, 우즈베키스탄 대학생, 어린이 등 600여 명이 참여해 한국 민속문화 체험했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실크로드를 통한 유구한 교류 역사에서 비롯된 상징성, 북녘 땅을 넘어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한·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협력 비전인 'K-실크로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며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K-문화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문화 체험을 통해 서로 한걸음 다가가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K-문화페스티벌에서는 한국 전통 혼례식, 제기차기, 윷놀이, 신발 및 투구 던지기 등 민속 문화가 선보였다. 노래자랑, 캘리그라피 등 행사도 더해졌다. 전통 혼례식은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캘리그라피 행사에서는 우리 교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예술적인 표현을 전달, 한글을 홍보하는 계기도 됐다. K-Food 축제로 마련된 김치, 김밥 만들기에는 교민, 고려인 동포, 현지인 등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대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요리한 떡국과 김밥이 점심으로 제공됐다.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송출되는 우즈베키스탄 국영 TV 방송사는 이날 행사 전과정을 촬영하고 취재했다. 이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현지에서 방송됐다. 오남현 민주평동 중앙아시아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존과 번영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인정받을 때 평화통일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며 "세계인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2024-11-17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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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여야 정치권 희비 엇갈려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 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판결로 쉽게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터무니 없는 정치 탄압, 정적 죽이기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가도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반기며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의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최근 명태균 사태로 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는가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터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거대 야당의 독주와 당정 지지율 하락세로 애를 먹던 여권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이어질 이 대표 재판을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며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11-15 1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