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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 180일 일정 마무리…15일 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내란특검은 그간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계엄 모의 시기, 동기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였다. 다만 전 정부의 국무위원,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그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재판에 남겼다. 구속영장은 총 11건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발부됐다. 그간 내란특검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내란진상 규명에 열을 올렸다. 출범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특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앞당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되지 않자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한 점도 눈에 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다만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일부 국무위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조은석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하며 성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2025-12-14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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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사태 일파만파…野 "與 봐주기·특검해야" 與 "물타기"

  '여야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통일교 사태가 연말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노골적인 여권 봐주기를 했다며 '통일교 특검' 도입과 함께 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교 사태의 파장과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교유착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그간 야당엔 가혹했으나 여권엔 관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민중기 특검 해체와 함께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 앞에 여권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을 염두에 두며 종교 단체 해산까지 거론해 온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 소극적 경찰 수사 등으로 사태가 흐를 경우 거센 역풍이 일 수도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선을 그으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당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2025-12-14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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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얼음판 걷는 '통일교 사태'…野 파상공세에 與 선긋기

  여의도 정가가 여야 정치권을 향한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통일교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권은 경찰 수사, 추가 폭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위기 앞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앞세워 대대적 공세에 나선 가운데 절대적 의석수 부족에도 국민 여론을 끌어내 반격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여야 정치권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로 시작된 통일교 사태가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조기에 사퇴시키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사태의 파장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정교유착을 거세게 비판했고, 종교 단체 해산까지 거론해 온 상황에서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 등 변수가 돌출할 경우 국정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구속 등으로 정교유착 정당이란 비판에 시달렸으나 대반격의 전기를 마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통일교 사태가 앞으로 정국의 태풍으로 커질지에는 의문의 꼬리표도 달린다.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으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근 말을 바꾸거나 추가 폭로에 소극적인 탓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권이 수용할리도 만무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특검 도입 요청을 일축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 도입 없이 여권 영향력 아래 놓인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의 연계 등 야권 연대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에 성공해야 특검 도입 등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양당은 지방선거 선거연대에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특검법 공동 발의 추진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했다.

  2025-12-14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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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덮친 '통일교 사태' 파장 '일파만파'…전재수 사퇴

  야당을 향한 내란공세와 사법개편 입법 드라이브, 추가 특별검사 도입 등으로 연말 정국을 끌어가려는 여권에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여권 인사들 이름이 다수 돌출하자 그간 국민의힘을 향했던 정교유착 공세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를 즉각 수용하는 등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간 야당을 향했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여권을 겨냥한 칼날로 부상해 정가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 언론보도 등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여럿이다.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락해 새 정부 첫 내각 낙마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른 인사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을 향한 공세에 선을 긋고 있다. 여권은 사태 수습에 안간힘이다. 앞서 종교 단체 해산을 거론하는 등 정교유착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수사를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칫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가 그간 야당을 향했던 공세의 수위와 온도차를 보일 경우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향후 벌어질 파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연말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 구상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장관 사퇴는 그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한 뒤 부산시장에 도전해 국민의힘 단체장 자리를 빼앗겠다는 구상이 흐트러졌다. 내란공세, 사법개편, 추가 특검 등을 고리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히려 야권으로부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날 결심 공판에서 침묵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추가로 여권 인사 이름을 거명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은 그간 정교유착을 고리로 당사 압수수색, 현역의원 구속 등 야당을 압박해 왔다. 이제는 그와 동일한 잣대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2025-12-11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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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3선 도전' 공식화…경북 정치권 '술렁'

  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하던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 현역이 버틴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 이철우 도지사와 원외 인사들 간의 싸움이 될지 향후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몸 바친 것 끝까지 몸 바치고 가겠다"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 국가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내년 경북도지사 경쟁은 현역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후보들 간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역이 버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이 벌어질 경우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등 측면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통념이다. 이 때문에 도전자들의 마음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 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에 대비해 그간 표밭을 일궈온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특히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해 온 만큼 이날 날아든 소식은 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에선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언제든 이 도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중 포기 없이 현역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나올지, 이 도지사의 출마로 대부분 뜻을 접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자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 도지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지선이 6개월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입장이 나온 터라 후보군 난립을 막는 '교통정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12-11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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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통일교 의혹' 고리로 여권 압박 수위 최고조로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여 공세의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주 압수수색을, 다음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진술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2025-12-11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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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25-12-10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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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여권 압박 수위 높여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고 항소포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항소 포기를 넘어 국조 포기까지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 측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정작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직격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라'는 게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의원 자리마다 붙여 여당을 압박했다. 김은혜 의원은 같은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도 대표발의하며 "단돈 1원까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통해 불법 조성된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사법개편 입법 드라이브 속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대여 압박 카드가 잦아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석연찮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야당이 이런 여론을 지속적으로 담아내 울림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12-10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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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편 속도조절?…내란재판부는 연내·법왜곡죄는 내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2025-12-10 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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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통령실·여당, 특별감찰관 두고 짜고치는 역할극"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누나'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서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제 추천될 가능성이 적어 '여권이 뭉개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판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만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권력형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이어졌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집권한 대통령이 미온적인 것은 물론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시 존재 자체가 부담인 탓에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현재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추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9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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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재판부 처리, 이달 20일 이후로 미뤄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편 법안 처리를 이달 하순으로 미루고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다만 우려되는 위헌성을 제거한 뒤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해 야당으로부터 '즉각 폐기하라'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이달 하순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수정 방안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추천권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고 추천위의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사법개편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섰을 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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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0여명…지선 6개월 남았는데 대구시장 후보군 난립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지만 보수의 텃밭 대구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일반적인 대구시장 선거전은 통상 보수정당 경선 시점에 맞춰 뜨거워졌으나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장을 두고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전 못지않은 이례적인 조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가급적 빠르게, 내년 초에는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지난 4일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에는 기업인 출신 경제전문가 시장이 필요하다"며 출마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이다.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대구 3선 구청장 중심으로 커지던 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원내 의원들을 향해 번지는 모양새다. 조기 과열 양성은 대구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공석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월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한 현역이 없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에 나서며 사퇴한 만큼 '대구시장=대권 주자급'이란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두루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시장 출마에 관심을 보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권 인사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홍의락 전 의원,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출설까지 나온다. 여야 후보군만 10여 명에 이를 것이란 얘기다. 이들을 살펴 옥석을 가릴 대구시민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TK 신공항,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이 전국 선거 승리보다 집안싸움에 공을 들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5-12-0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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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입법 필요성 공감" 숙고…비공개 정책의총서 '위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각계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편 입법 처리를 두고 숙고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며 이견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했던 일정들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관련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소위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경우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 괜찮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취합하고 각계각층 입장을 수렴해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속도조절에 나섰을 뿐 사법개편 입법 추진 동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의총 토론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2025-12-08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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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서영교 서울?...TK 출신 與 중진 수도권 정조준

  대구경북(TK) 출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TK 출신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복수의 대통령, 대권 후보가 배출된 만큼 도전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중량감을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6선이자 대구 달성 출신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이슈가 됐다. 이를 위해 적당한 시기 추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는 뜻을 당 측에 피력했다는 것이다.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제24회), 판사 등을 거쳐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서 5선을 쌓은 추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갑으로 자리를 옮겨 6선 고지를 밟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자당 광역단체장을 보유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중량급 인사가 나서 수성(守城)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중랑구갑에서 4선을 쌓은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잰걸음을 걷고 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사법개혁 등 당이 추진 중인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덕수궁·광화문 데이트' 라이브, 유홍준 관장과의 '국중박(국립중앙박물관)' 라이브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두 의원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실제 경선과 본선을 거쳐 당선될 경우 여성 첫 광역단체장 타이틀과 함께 이명박(포항, 서울시장)·김문수(영천, 경기도지사)·이재명(안동, 경기도지사) 등 3인의 정치인 뒤를 걷게 된다. 3인 중 두 명은 대통령이 됐고 한 명은 대권 본선 주자로 활약했다.

  2025-12-08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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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위원장에 김위상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노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8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김위상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장은 위원 50명을 포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수여했다. 김위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 입안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로서, 보수정당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노동 분야 어젠다를 이끌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 체불임금 근절, 노사민정 대화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정책들을 당 노동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 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현장 노동자와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제대로 된 노동 정책들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 위원단 50명은 경영계·학계·법조계·전문직·청년 등 24명을 포함한 노동계 인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2025-12-08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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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사법개혁 반헌법 입법 폭주…野·사법부 거센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 폭주'에 이어 사법개혁을 위한 '위헌 폭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이 확실시되는 사법개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조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 기간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각오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사법개혁안이 대상이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쯤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론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강행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여당 추진 사법개혁의 위헌성 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 등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추진 사법개혁 입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열릴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사법부 측의 반발 수위 또한 거세져 입법·행정부 권력과 사법부 간 충돌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측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2025-12-07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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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발 사법개혁 속도내자 법조계 반발 움직임 거세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잇따라 열려 어떤 메지시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1개,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1개 등이 상정된다. 법관들이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거나,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사법부 측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한 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도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5-12-07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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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통일교 금품수수 與도 수사"…민주, "사과 없이 공격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민주당 측 인사 연루설이 보도되자 '특검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중기 특검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가 권력 편향적 정치 공작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상반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택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에는 입을 닫고 특검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에 대해 국민은 이미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2025-12-07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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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경제는 뒷전 '내란몰이' 폭주…연말 정국 급속 냉각

  가뜩이나 떨어진 기온 속에 여권의 전방위적인 국정 드라이브가 연말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여권은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과제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해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의 전권을 가지다시피 했으나 마지막 남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회 곳곳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12·3 계엄 해제 관련 기념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불리던 감사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감사에 대해 '셀프 비판'을 하더니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4일 여의도 정치권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과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 뒤 급격히 여당 주도의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등을 밀어붙였고 연내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압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처리에 힘을 보태며 모처럼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은 차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결사 저항할 각오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내란몰이'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만큼 대여투쟁의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이를 종료하는 등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의 투쟁에 제약을 거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정문 내에 계엄 해제 기념비를 세우고 전날 국회 본관 2층 주출입구 현관 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을 새긴 것은 여당이 장악한 국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등 각종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내란몰이'에 방점을 둬 내년 지선 승리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2-04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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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조계 "삼권분립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추진 입장은 더 공고해졌다. 야당은 100% 위헌이라고 꼬집는 한편 여당이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불참 속에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는 여당의 움직임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4일 대한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도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04 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