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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지연 위해 중국에 2급 기밀 유출…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을 지연하고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대거 수사 의뢰(매일신문 11월 18일 보도)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2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려고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20년 5월 국방부 관계자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 지상수송 작전에 대해 중국 무관에게 설명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주요 작전 비밀을 마음대로 누설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고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포착되면서 촉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시와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다. 통상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결국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보복에 나섰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반대 여론을 키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로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었는데,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시민단체 측에 작전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줘 2020년 5월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위 참가자는 지역주민보다 서울 등 외지인이 더 많았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게다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다. 같은 날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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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가파른 성장세…거래금액 4천억원 돌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 금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성장세로 미루어 연말이면 5천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천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식품부에서 개설해 aT가 운영하는 곳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개장한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이다. 농산물만 판매해 오다가 5월부터 수산물 거래도 가능하도록 품목을 확대했다. 올해 누적 거래 금액은 8월 20일 2천억원이 됐고, 지난달 15일 3천억원을 달성하고서 한 달 만에 4천억원을 넘겼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지난달 637억원으로 무려 10배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15일 1천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천505곳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자는 물류비용을 줄이고 구매자는 탐색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추 운송비 지원, 김장 채소 특별판매관 운영,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을 통해 올해 거래 금액 목표 5천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의 안정적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24-11-21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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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철도대란' 오나…5일부터 총파업 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직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21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천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이들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지침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 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천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 측 설명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눈치만 보고 정부는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의 파업이 이뤄지면 당장 수도권 교통 대란은 불가피하고, 전국 각지에서 업무차 철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레일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조 파업 등으로 입은 피해액을 115억4천250만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시민이 겪을 불편 등을 고려하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현재 KTX와 일반 열차 외에도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와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열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11-21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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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신종자본증권 7천억원 발행…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천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은 전세사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위변제액을 메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HUG는 "19일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 투자 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인 7천억원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4.1%이며, 이달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증권으로 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다. 그럼에도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통상 자본 확충 방법으로 활용된다. HUG가 이번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전세보증·분양보증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3천271억원이며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1억원에서 2022년 9천241억원,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8%까지 떨어졌다. 영업손실액은 올해 3조9천911억원에 달하며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천억원에서 4분기 2조6천8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안정적 보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1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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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이천' 54분 '교통혁명'…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개통

  오는 30일 경북 서북부에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최고속도 시속 230㎞로 운행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을 앞두면서다. 경북 서북부와 수도권을 1시간대로 잇는 철길이 처음으로 놓이는 만큼 지역민 편의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가철도공단(KR)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중부내륙철도 충북 충주역~문경역 구간 개통식이 열린다. 이어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역에서 고속열차 첫 운행을 시작, 종점인 경기도 성남 판교역에 오전 8시 도착한다. 문경~판교(상행)를 오가는 열차는 하루 4회, 판교~문경(하행) 열차 역시 하루 4회 운행돼 총 8회 오가게 된다. 총사업비 2조5천529억원이 투입된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인 이천(부발)~충주역 구간과 2단계인 충주역~문경역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했다. 1단계 구간(역 간 거리 56.9㎞·공사구간 54㎞)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2단계 구간(역 간 거리 39㎞·공사 구간 39.2㎞)은 2017년 첫 삽을 떴다. 철도공단은 2단계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충주~문경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부터 이천까지는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종점인 판교까지는 85분 만에 갈 수 있고 열차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시간 35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를 종단으로 잇는 철도망인 중부내륙선은 최종적으로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를 앞둔 수서~광주(19.4㎞) 구간과 같은 기간 문경~김천(69.8㎞) 구간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김천~거제(177.9㎞)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문경시는 이번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경역 부근에 35만7천㎡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시는 문경역 인근에 30만㎡ 규모 신규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IC와 문경역 모두 3.5㎞ 이내다. 마성농공단지와 인접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중부내륙권과 수도권의 철도연계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신규 산단의 경쟁력도 더욱 올라가고, 경북 내륙 부존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 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리조트 유치라든지 기업, 대학, 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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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 공개…수도권이 '절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씩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다. 이는 지난해(9천728명)와 비교해 5.6%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체납 규모는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92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천800명)과 경기도(2천645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고액·상습체납자 인원에 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를 합치면 모두 6만710명(지방세 5만6천68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천24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3조9천77억7천만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체납액 5천만원 이상)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나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0 12: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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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 위해제품 1천915건 판매 차단"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량의 위해제품이 확인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천915건이 유통 차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외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통을 막고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위해제품 1천915건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은 748건, 외국리콜 제품 관련은 1천167건이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을 보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충전기 등)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유모차용 모빌 완구 등)은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목걸이 등)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외국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2024-11-20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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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부터 위장이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남편, 두 자녀와 함께 경북 김천에서 살면서 자신의 주소지만 경기도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 이후 그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 주택은 경기 거주자만 자격이 있다. A씨와 남편은 현재 김천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들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가구)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84.3%)으로 가장 많았다. A씨처럼 비수도권에 살면서 주소지를 허위이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특별공급 주택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류상 이혼을 한 뒤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해 공급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불법공급 사례도 16건 나왔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한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래 당첨자 계약 다음에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선착순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는 해당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 국토부는 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자격요건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 당첨을 취소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11-20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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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하방리스크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2.0%에 수렴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보다 낮춰잡았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다. 미션단은 또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내년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대 성장세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던 IMF는 올해 1월과 7월에는 각각 2.3%,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도입,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11-20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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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위-신세계百, 협력사 ESG 혁신 이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신세계백화점은 19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맺었다.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상생협력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며, 안전·친환경 등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가치를 협력사로 확산하고 협력사들의 환경·사회·투명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으로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1999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2013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책임경영으로 발전했으며, 2021년 ESG 경영을 본격 도입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점포에서 발생한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선순환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0만장 이상 종이 사용 절감 및 1만1천그루의 나무 보호를 실천 중이다. 중소 협력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마진 인하 제도, 우대 대출 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이 단순히 대기업만의 의무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참여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신세계백화점의 적극적인 동참은 타 기업에게 큰 모범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협력사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19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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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입니다"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새로운 국가기념일이 된다. 다만 두 기념일은 공휴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양력으로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한다. 우주항공의 날은 올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여러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념일 공동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글 주간(10월 4일~10월 10일)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 시상식을 세종대왕 나신 날에 진행하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숭모제전' 등 각종 행사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향후 우주항공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자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우주항공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누리호 4차 발사와 연계한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주항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4-11-19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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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G20서 "IDA 재원 보충 규모 45% 확대"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해 한국 기여를 기존보다 2천608억원 늘린 8천456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빈곤·기아 퇴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화의 세션1에 참석해 IDA 재원 보충 기여도를 기존보다 45%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DA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금리 양허성 차관이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WB) 기구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한다. 다음 달 5~6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나라별 기여 금액이 확정 발표된다. 윤 대통령 공약으로 이번 회의에서 한국 기여는 기존 5천848억원에서 8천456억원으로 2천608억원(45%) 증액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DA 지분 확대와 더불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세계은행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높게 평가 한다"며 "12월 최종 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의 키플레이어(key player)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1960~1970년대 IDA 수원국에서 현재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다.

  2024-11-19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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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폼클렌저 세정력 비교했더니…가성비 1위는?

  폼클렌저가 자외선차단제를 씻어내는 세정력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실험 제품 절반이 '보통' 수준에 머물러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정 성능 평가(평가 척도 '우수-양호-보통')에서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에선 모든 제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자외선차단제를 씻어내는 성능에서는 5개 제품이 양호 등급이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양호 판정을 받은 제품은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브랜드명 마녀공장), 센카 퍼펙트휩 페이셜 워시 A(파인투데이코리아), 에이에치씨 프렙 리셋 클렌징폼(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폼(이니스프리), 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폼(아모레퍼시픽) 등이다. 화장품에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에 대해서는 10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용량 표시 등도 모두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품발생량과 헹굼성, 헹군 직후의 잔여감, 사용 후의 부드러움과 촉촉함, 피부당김 등의 항목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5점 만점)한 만족도 조사에선 최저 3.1∼최고 3.8점으로 제품 간 편차가 있었다. 만족도가 가장 큰 제품은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었다. 올해 5월 소비자가 기준으로 10㎖당 가격은 제품 간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클렌저(네이처리퍼블릭)가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이 1천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가격과 성능 등을 토대로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이른바 '가성비' 제품으로 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폼과 센카 퍼펙트휩 페이션 워시 A,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폼 등 3개를 꼽았다. 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 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클렌저, 제주 화산토 안티더스트 모공 클렌징폼(엘지생활건강) 등 3개는 사용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분류됐다.

  2024-11-19 1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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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공익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2024-11-18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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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K-방산, 중남미 공략…육·해·공 분야 페루와 MOU 체결

  '진격의 K-방산'이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서도 열풍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에서 육·해·공 전방위 협력을 확대하며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튼튼히 다진 것.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16일(현지시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성과로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지상 무기체계 분야에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를 앞세운 현대로템은 16일 페루 육군 조병창과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지상 장비 협력 총괄협약서'에 서명했다. 총괄협약은 페루 군 당국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서 개별 무기체계에 대한 개별 실행계획에 앞서 맺는 것으로, 이번 총괄협약 부속서에 대략적인 물량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이번 총괄협약을 기반으로 K2 전차와 계열 차량,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의 수출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국영 항공 전문기업인 세만(S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AI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페루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제안해 수주를 노리고 있다. 페루는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한국의 다목적 항공기 KT-1P 20대를 도입한 바 있는 페루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 KAI는 이미 현지에서 검증된 KT-1P 등의 성능과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산 항공 무기 체계 도입의 장점을 적극 선전하며 페루의 예산 범위에 맞는 패키지를 제시, 추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HD현대도 같은 날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지난해 시마조선소와 6천406억원 규모의 함정 4척 현지 건조 공동 생산 계약을 맺은 바 있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MOU에서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시마조선소 현대화와 조선 산업 발전 지원 등 페루 정부와 해군의 후속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 MOU 체결식에도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이 공동 건조하는 함정 명판에 서명했다.

  2024-11-18 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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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스타트업, 국가유산 분야 최초 CES 혁신상 수상

  포항공과대(포스텍)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업체 캐럿펀트(carrotphant)가 국내 국가유산 관련 기술 분야에 최초로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다.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R＆D) 과제 중 하나인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을 통해 개발된 캐럿펀트의 'Arch3D Liner'(이하 아치쓰리디 라이너)가 CES 2025 혁신상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국가유산 관련 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수상한 CES 혁신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아치쓰리디 라이너에 2022년부터 4년간 예산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캐럿펀트는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하던 이건우 대표가 2017년 8월 학생 신분으로 창업에 도전하면서 첫발을 뗐다. 건설 현장에서 유물이 나오면 실제로 측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자료 작업이 필수인데, 이 대표는 디지털화를 통해 실측 도면 작성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모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물론이고 서울과 경주, 포항 등 각지 창업 관련 센터를 드나들며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치쓰리디 라이너는 3차원 전자화(스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매장유산의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디지털 실측도면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건설 현장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도면 작업까지 마치는 데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면 아치쓰리디 라이너는 도면을 만드는 데 20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다. 그 덕분에 업계 최초로 지난 3월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6월 정부 우수 신제품 인증(NEP)도 획득했다. 유물의 실측 도면은 글로벌 표준이 되어 있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 캐럿펀트는 문화유산 실측 내수 시장규모를 2천471억원, 외국시장을 1조원 규모로 보고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다.

  2024-11-18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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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中企 기술 중국에 넘겨 [영상]

  보일러 전문 회사에서 냉난방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변모 중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가 단가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 등에 넘겨 기술 개발토록 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5천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난방기용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중소기업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 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는 센서 3종 개발에 성공, 이 가운데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이 업체가 귀뚜라미에 납품하는 제품은 현재 A사와 납품 비율이 5: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B사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또 다른 경쟁 업체에 제공해 해당 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실제 생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승인원'이라는 자료인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승인원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돼 기술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하도급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요구 서면을 내어 주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2024-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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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인수전 새국면?…정부, '하이니켈 전구체' 국가핵심기술 인정

  고려아연과 MKB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표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가진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으로 인정받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어 고려아연은 이번 인수합병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고려아연이 가진 2차전지 전구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돼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고려아연은 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고 MBK연합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에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다만 MBK의 부인에도 만일 향후 국내가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이 MBK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한층 강화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국내 첨단 산업에 다양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내세운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으로 추정되는 약 34.65%보다 5%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과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서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7.4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 '제3지대' 주주의 표심이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 지분 구조상 상대적 열세에 처한 고려아연이 일반 주주 지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11-18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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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인도와 EDCF 협력 워크숍… "최고의 경협 파트너"

  정부가 항만, 조선, 도시개발 분야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유·무상 개발협력을 강화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12~15일 4일간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워크숍 첫날 인도 타밀나두주 재무부 차관 및 드라프라데시주 인프라투자부 차관이 항만·조선·도시개발 분야별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항만협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국내 기업의 강점과 희망 사업을 제안했다. 양측의 관심 분야가 일치해서 협력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 자동차, 조선, 첨단산업으로 이어진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인도에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관·기업, 인도 정부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부터는 부산항만공사,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 마곡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도시행정,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024-11-17 1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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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에서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 열려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리가 오는 21일 대구에 마련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달 동안 전국 9개 권역별로 '맹견 사육 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2년 4월 26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27일 본격 도입됐다.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또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도 포함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가 열린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자차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취지, 목적, 기질 평가 항목, 시연 영상 상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1대 1 상담도 추진한다. 허가 제도와는 별개로 관련 규정에는 명견 소유자가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부산 등 각 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내용도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하면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사육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10월 27일~2025년 10월 26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올해 10월 26일)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2024-11-17 1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