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정부, 단감·고구마 등 11개 수출협상품목 선정…검역협상 중점 추진

  정부가 국산 단감과 고구마, 딸기, 감귤 등 11개 농축산물을 수출검역 1순위 협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 품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 중국 등 상대국에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점 품목으로 농산물 6개와 축산물 5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포도 수출 검역 협상을 하고 베트남과는 감귤, 키위 수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미국, 튀르키예와는 각각 고구마, 딸기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한다. 단감의 경우 중국과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중점 품목으로 선정했다. 축산물 중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과 각각 소고기 수출 검역 협상을 하고 미국과는 열처리 소고기 수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열처리 돼지고기(중국·미국·필리핀), 열처리 가금육(호주·베트남), 반려동물 사료(남아프리카공화국·싱가포르) 등을 중점 협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 품목을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품목별 현지 수요와 가격 경쟁력 등을 파악했다"면서 "이번 품목 선정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7 11:25:34

• 

  정부, 6월부터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년 만에 10% 올라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대지건물비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바뀐 건 17년 만이다.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5-03-27 11:15:50

• 

  K-드론 경쟁력 향상에 팔 걷은 정부…'드론 우수 사업자' 지원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시장 진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드론 사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상위 10개 우수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한다.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외국 진출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및 외국 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외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드론 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27 11:04:14

• 

  국토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시동…연내 6천억 모집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가 올해부터 투자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자리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펀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받은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마련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투자자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는 시공사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후 분양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재건축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시리즈펀드 형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에게 자펀드 우선 출자권을 부여한다. 모·자펀드에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대출은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대출은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하다.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 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바꿔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선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장기간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3-27 10:57:14

• 

  신혼·출산가구, 주거 혜택 확대된다…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고, 출산 가정에 한해 특별공급도 1회 추가돼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생가구에 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도 절반을 배정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데 신생아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분양 시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작년 6월 19일(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가구 기준은 혼인신고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바뀐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자신이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만 배제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생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만 재계약 가능한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26 13:14:21

• 

  코레일, 철도 요금 인상 본격화하나…내부에서는 17% 인상안 검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운임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잡았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동구 소제동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4년 동안 철도 운임이 동결됐다"면서 "다른 교통수단은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정도로 요금 인상이 있었다. 철도는 전기요금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운임이 오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영업적자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원의 누적부채가 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4천130억원, 하루 11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구 노력도 해야겠지만, 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장은 "지난해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천만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액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영업손익은 -1천114억원, 부채비율은 265%에 이른다"며 "영업적자는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전기료만 5천796억원을 냈다. 2021년 당시 3천687억원에서 57.2%(2천109억원)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9.4㎿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차량기지)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KTX 차량 전면교체 비용 확보' 과제까지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열차 가운데 KTX-1이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KTX-1은 가장 이른 2003~2004년에 도입돼 2033~2034년에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다. 통상 차량 제작기간이 5년 임을 고려하면 그전에는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발주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KTX 요금이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철도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임 역시 같은 기간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고속버스 요금은 21%, 항공은 23% 올랐다.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고속철도 기준으로 17%, ITX-새마을 등 일반철도 10%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KTX 요금은 서울~동대구 일반실 기준으로 4만3천500원(서대구 무정차 시)이다. 코레일이 목표하는 대로 운임이 오르면 같은 구간 KTX 요금은 5만895원으로 7천395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운임을 올리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그 안의 범위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문희 사장은 "1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려왔으면 국민의 충격도 덜할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이 커지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25 17:00:00

• 

  정부, 내년 예산안 AI·반도체 지원 중점…총지출 704조 전망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의 초점을 단기적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로 옮기고, 경기 대응 역할을 강조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이에 맞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다시 심의·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천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천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의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했다.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위기·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

  2025-03-25 16:09:38

• 

  구미1국가산단, 정부 '문화선도산단' 선정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 '전진기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미래형 산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문화산단으로 탈바꿈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 구미국가산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방림 부지가 있는 구미1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문화선도산단의 핵심 랜드마크 대상지인 방림 부지에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광장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인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후 20년간 창고로만 활용된 곳으로 그 규모가 13만㎡에 달한다. 정부는 이곳을 ▷문화시설 ▷첨단산업 연구개발시설 ▷정주시설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시설은 익스트림 스포츠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포츠센터, 라면스트리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 갤러리, 놀이형 지역서점, 직업체험센터, 문화 소극장 등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린다. 첨단산업시설은 반도체 연구단지, 가상융합산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정주시설 구역에는 근로자 기숙사와 청년 맞춤형 코리빙하우스를 개념을 도입한 주상복합시설을 넣을 생각이다. 또한 1공단로와 낙동강변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단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미디어파사드와 스마트 조명 등을 활용한 특화 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미국가산단에 사업별 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사업 계획 보완을 거쳐 다음 달 말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문화선도산단 선정은 산업단지가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산단이 청년과 기업이 다시 찾는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업단지가 국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중추 역할을 지속해 나가려면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며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신설·확장, 주차장·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5 14:45:55

• 

  [속보] 정부, '산불 피해' 의성·울주·하동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정부, '산불 피해' 의성·울주·하동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03-24 17:39:45

•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어깨가 더욱 무겁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태풍' 대응부터 국민연금 개정안 논란, 물가 상승 경제 악화, 대형 산불 등 국내외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짊어질 멍에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가 내린 최초 판단이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이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데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외교 공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 경제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정치권 내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까지 겹치는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꼽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렇듯 곳곳에서 드러난 '국정 공백'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잡겠다는 자세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부터 내렸다. 한 대행은 먼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게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 외에도 의성, 울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4 17:35:47

• 

  '미국통' 韓 대행, 트럼프發 관세 '태풍'부터 막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는 직무 정지되던 지난 연말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소통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대처해달라는 경제계의 기대까지 더해져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업무 복귀 일성으로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박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이던 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해왔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이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이지 트럼프 대통령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내 경제계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경제 분야를 두루 경험한데다 주미대사도 지내면서 미국통으로 알려진 터라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분명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리 자격인 한 권한대행은 '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을 테니 미국 행정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5-03-24 17:02:22

• 

  "매장에서만 탈퇴 가능?"…공정위, 코스트코 시정조치

  코스트코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가입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3-24 16:23:09

• 

  韓대행, 대국민담화서 통합 강조…"극단 사회는 불행"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고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길 원하셨다"면서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25-03-24 15:27:59

• 

  복귀한 한 총리, 산불 대응상황 점검 "진화 인력 안전관리 확보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로 출근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 외에도 의성, 울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25-03-24 11:07:14

• 

  한 총리, 87일 만에 업무 복귀 "헌재 결정에 감사…이제 좌우는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직무 정지 중에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오후에는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리려 한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애도했다. 이와 함께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0:42:41

• 

  '달구벌 자율차' 운영사 a2z 개발 '로이' 레벨4 자율주행 검증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개발 중인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에 착수했다.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a2z는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달구벌 자율차'를 운영하며 역량을 높였다. 지난 2021년에는 대구시와 에스엘, 이래에이엠에스, 평화발레오, 티에이치엔 등 지역 중견 부품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자체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완성된 로이는 96%의 부품에 국산 제품을 이용해 자체 제작한 12인승 차량으로 주목 받았다. 최고 시속 40㎞로 달릴 수 있고 운전자의 개입 없이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 공단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외한 차량의 구조 및 기능이 125개 항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핸들이나 패달이 없는 등의 구조적 특성으로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기준 특례를 적용하거나 별도 시험을 통해 자율주행차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a2z는 제작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는 25개의 사고 예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는 성능을 확인한다. 실제 제작된 로이가 설계된 운행가능 영역(ODD)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실도로 검증을 수행해 개발된 성능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내 평가 방법의 세부 기준을 고도화해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증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레벨4 자율주행차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한편, 미래차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a2z는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가이드하우스가 선정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올랐다.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90%가 미국(15개)과 중국 기업(3개)으로 현대차·앱티브 합작법인 모셔널을 제외하면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a2z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23 17:08:40

• 

  렌터카 가격 내릴까…새차 등록 연한 1년→2년·사용가능 기간도 늘어

  렌터카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차량 기준과 사용 기간 규정이 완화된다. 업계의 신규 차량 구매 비용이 경감돼 렌터카 대여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렌터카는 출고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렌터카로 등록하고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중형 승용차 5년, 대형 승용차 8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렌터카로는 출고 1년 이내의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렌터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등록한 차량의 사용 가능 기한도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같은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을 9년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렌터카 업계는 정부에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제작 기술이 발달했고 도로 여건도 좋아진 점을 들었다. 또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규제가 꾸준히 완화됐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렌터카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초점은 렌터카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인택시 수준으로 완화,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1일까지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5-03-23 12:00:19

• 

  배추보다 비싸진 양배추…한 포기 6000원 뚫어

  작황 부진으로 겨울 채소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급기야 양배추 가격이 '금배추'라 불리던 배추보다도 비싸진 상황이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6천12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95원)보다 49.5% 올랐다. 이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5천506원)도 1년 전보다 약 50% 비싼 수준이지만, 양배추가 600원 이상 비싸다. 평년 3월 가격은 양배추는 3천853원, 배추는 3천874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올 1월 양배추 가격은 5천802원이었으나 지난달 5천959원으로 올랐다. 이달에도 상승세는 도무지 꺾일 줄 모른다. 이 같은 양배추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통계를 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천ｔ(톤)으로 1년 전보다 6%, 평년 대비 17% 줄었다. 온실에서 기른 모종을 밭으로 옮기는 시기인 지난해 8~9월에 날씨가 더웠던 데다 겨울에 한파까지 닥친 것이 양배추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했다. 공급 감소로 가격이 뛰면서 수입도 급증했다. 지난달 양배추 수입량은 5천839t으로 1년 전(413t)의 14배에 달한다. 양배추뿐만 아니라 무·당근 등 다른 월동채소 가격도 크게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천112원으로 지난해보다 66%가량 올랐다. 당근도 1㎏에 5천696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이 역시 겨울 채소 주산지인 제주에서 한파가 이어진 것도 생육 부진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채소 가격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배추·무·양배추·당근 등 4개 채소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다음 달까지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할인행사를 지원 중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배추·무·양배추·당근·양파가 문제가 되는데 제주도 기상과 관련된 품목이 많다"며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오르다 꺾이는 게 반복돼 무가 커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날씨가 안정되기까지 저장량으로 견뎌야 해 한 달 정도가 고비"라고 했다.

  2025-03-23 11:47:27

• 

  부동산, 30억은 있어야 상위 1%…'부동산 부자' 기준 5년새 5억↑

  부동산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지난해 3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전보다 5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하고서 각 가구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다. 즉,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천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억4천만원 오른 것이다. 상위 5%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1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올랐다. 상위 10% 역시 7억5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라갔다. 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1년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을 가져오고 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3억6천544만원, 10억7천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수도권 자산 5분위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은 2019년 10억5천477만원에서 지난해 13억6천544만원으로 3억1천67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자산 5분위 가구는 8억6천235만원에서 10억7천211만원으로 2억976만원 늘었다. 수도권 해당 가구의 부동산 평균 금액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이는 교육, 기업,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자산 평균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평균(5억4천22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세종(7억6천663만원), 서울(7억6천173만원), 경기(6억5천945만원)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억3천997만원, 3억8천374만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3 11:28:38

• 

  경주 찾은 최상목 대행 "관광 수출로 내수 견인"…'경제 APEC' 구상 제시

  정부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관광 수출 성장을 불러오고 내수까지 견인시키는 '경제 APEC' 구상을 내놨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약속한 만큼 대구경북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 활력 회복의 획기적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 APEC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교촌 한옥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방한(訪韓) 관광객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최 대행은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3분기 중 시행을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지구는 지방공항, 기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과 인근 관광지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3년간 최대 국비 25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관광교통 촉진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은 취약하나 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인구 감소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1년간 국비 4억원을 지원해 평일에는 출·퇴근과 통학에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집중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노선을 개발한다. 정부가 APEC을 관광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면, 경제계는 경주를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고 세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APEC 핵심 이벤트는 정상회의지만, 대한상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2차전지·원자력발전·헬스케어 등 첨단기술 포럼을 제공하는 '퓨처테크 서밋'과 소프트웨어(SW)·반도체·전자제품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기술을 전시하는 'K테크 쇼케이스' 등을 열어 더 많은 기업인이 한국을 찾도록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2025-03-20 16: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