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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중‧고생]<2편> 교육 소외로 방황하다

  카자흐스탄 출신 아이딘(13‧가명) 군은 지난 겨울방학 내내 수학 과목의 '정수와 유리수', '수직선'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친구들이 40분 만에 풀어내는 수학 20문항. 아이딘 군은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성적도 고작 30점. 아이딘 군은 "수학 푸는 방법을 익히려고 해설지를 봐도 어렵다. 중학교에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부모님 수입으로는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면서 배움의 문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strong〉◆ 경제적 현실을 마주한 다문화 학부모 "학원 못 보내요"〈/strong〉 아이딘 군처럼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2019년 456명이었던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수가 지난해 1천22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모의 언어‧경제 지원 한계로, 이들의 학업 부진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김춘수 대구가톨릭대 한국어다문화전공 교수는 "한국 교육을 접하면서 살아온 국내 출생 학생들과 달리 중도입국‧외국인의 경우 언어부터 새롭게 배워야 한다. 문화도 낯설어 학교 적응이 어렵고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돕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아이딘 군 어머니 나탈리아(53‧가명) 씨는 학원비 이야기에 연거푸 한숨을 내뱉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벌어 들인 월 230만원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남편은 취업이 안 되는 비자라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학원비로 매달 20만~30만원 지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9.3%로 절반에 이른다. 100만원 미만도 10.2%나 된다. 생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꿈만 같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에 쓰이지만, 초·중·고등학교별로 연 40만~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탈리아 씨는 최근에도 생계의 굴레에 좌절했다. 모국어(러시아어)만 쓰는 아들을 한국인이 많은 중학교에 보내는 데 이사 비용만 수천만원이나 됐다. 그는 "보증금만 1억원이라는 말에 원하는 학교로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모의 소득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장오 강남대 교수가 다문화 중고생 1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 월 소득이 200만~300만원인 학생의 교육 성취 욕구가 100만~200만원 구간보다 높았다. 김경민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격차에 경제적 배경은 하나의 요인"이라며 "복지 프로그램들의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rong〉◆ "아이들 공부 돕고 싶은데,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strong〉 방대한 교육 정보를 손에 넣는 것도 쉽지 않다. 베트남 국적 어머니인 프엉투이(38) 씨는 한국 교육에 대해 전혀 모른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 준희(16‧가명) 군의 학업을 지난 8년간 지켜봤지만,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제도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는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뭐예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인데 고교학점제를 몰랐다. 정보를 몰랐던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오랜 한국 생활 덕분에 엄마들 모임에서 교육 정보가 오가는 것은 눈치챘다. 그러나 자신의 정보 부족으로 주눅 들기 일쑤였다. 그는 "내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모임에 낄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다. 마치 큰 벽이 있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부모 상당수는 학업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녀의 진학 및 진로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다문화 학부모는 37.6%에 달한다. 프엉투이 씨는 교육 정보의 창구로 학교를 꼽았다. 그는 "학교에서 오는 정보는 '해가 될 만한 게 없다'는 믿음이 있다. 작은 소식부터 학업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안내받고 싶다"고 말했다. 〈strong〉◆ 진학‧입시에 기댈 곳 없는 학생들〈/strong〉 다문화 학생들이 경제적 빈곤과 교육 정보 갈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대학 입시가 코앞인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중국인 가정의 지영(17‧가명) 양은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을 목표로, 요즘 대학 모집 요강을 살핀다. 하지만 적합한 수시 전형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사회배려자 전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았다. 지영 양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게 전부"라며 "대학과 전공을 정한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만 급해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 현실에 막힌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진학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아스카르(18‧가명) 군은 "외국인 전형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어느 수준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혼자 찾아봐도 어려운 한국말이 많아서 번역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 정보에 목 마른 학생들의 학교 밖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센터 내 '진학컨설팅'은 부족한 예산 탓에 1대1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대구 한 가족센터 관계자는 "대학 입시는 1대1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데, 전문 강사를 부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체로 상담을 진행한다"며 "예산이 몇 년째 동결된 상태인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23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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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중‧고생] "학교 밖에서도 교육 사각지대…교육기관이 앞장서야"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주 다문화행정복지센터 대구지부장은 "월 수입이 200만원인 가정에서 매달 30만원이 넘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가 힘들다"며 "사교육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중고생들의 학업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요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이라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낯선 교육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통합된 정보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인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 학생‧학부모와 달리 다문화 가정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의 기초부터 학습 방법, 대입 준비까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료실에 올려놓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즘 학생들이 영상을 쉽게 접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 입시는 교사들의 관심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학교의 적극성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석 대구가톨릭대 한국어다문화전공 교수는 "학생들의 입시 여부는 학교의 교장‧교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입시 제도 자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정보 취득을 도움을 주면 학생들이 대학에 관심이 생기고, 진로와 진학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김동일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장은 "교육과 입시의 문을 열어줄 정책들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진학하면 학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3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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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체류 자격 부여 '구제대책' 3년 연장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의 시행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책이 연장되면서, 이주 아동 가정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이주민 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이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왔다.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은 D-4 비자를, 부모는 G-1 비자를 받았다. 제도 시행부터 이날까지 체류 자격을 받은 이들은 2천713명(아동 1천205명‧부모 1천508명)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연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으면, 이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장과 동시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과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는데 제도 연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1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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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중‧고생]<1편> 한국어 장벽에 부딪쳐 '학업 절벽' 마주한다

  중등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진로를 탐색하는 분기점이다. 학업 성취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다문화 중‧고생들은 부족한 한국어로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생김새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실 내 차별도 뒤따른다. 생계가 급한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결국,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는 이들은 학업에 손을 놓는다. 〈strong〉◆'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힘든데 교과 과정 따라가는 건 꿈〈/strong〉' 해외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 시기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중등교육에 발을 들인 학생들은 높아진 교육 과정에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2021년 한국 땅을 밟은 카자흐스탄 출신 아스카르(18‧가명) 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지금 한국어 실력으로는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게 버겁기만 하다. 국어 수업에서 고전‧장편소설이 나오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단마다 쏟아지는 어휘를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고, 하교 후 2~3시간씩 번역해야 한다. 아스카르 군은 옥편까지 구매했지만 지난 학기 국어 내신은 7등급(전체 9등급)에 머물렀다. 그는 "국어는 한 작품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모르는 한 개 단어가 전체의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 큰 일"이라며 "흐름을 못 따라가면 수업을 안 들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이중언어튜터(강사)와 통역멘토링 강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교실에서 학생의 모국어로 학업을 지원한다. 학교 공모 신청으로 강사들이 채용되는데, 아스카르 군은 3년 반이 넘도록 해당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어는 암기가 중요한 사회탐구영역에서도 걸림돌이다. '윤리와 사상'에서 고대‧현대 사상가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아스카르 군은 교사의 판서를 메모하는 습관부터 생겼다.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필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스카르군은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기억에서 빨리 사라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찍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 한국어는 학습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2023년 한남대 대학원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 중학생 1‧2학년들은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학습 참여도가 높았다. 언어 장벽에 막힌 학생들은 학업 부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업 부진은 대학 진학 포기로 이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문화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보다 31%포인트나 낮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공부가 세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한국어의 네 가지 영역은 쓰기와 듣기, 읽기, 말하기"라며 "이 중에서 쓰기와 읽기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해력과 직결된다. 한국어 수업을 하더라도 촘촘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trong〉◆'친구들이 엄마 나라로 가라고 해요', 차별과 편견이 자욱한 교실〈/strong〉 언어 장벽은 친구들과도 사이를 갈라 놓는다. 서툰 한국어는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종 차별과 편견 문제로 불거진다.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차별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약 18%가 언어 폭력과 따돌림 등 차별을 겪었다. 지난달 만난 캄보디아 가정의 스렁사브리(16) 군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어 발음 연습에 몰두했다. 3년 전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는 어머니로부터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 버벅거리게 됐고, 친구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렸다"고 말했다. 급기야 친구들은 스렁사브리 군의 어머니가 캄보디아 국적이라는 것까지 캐냈고 괴롭힘 정도는 더 심해졌다. 책상에 '너희 나라로 가라'는 낙서부터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라' 등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 스렁사브리 군은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새롭게 올 텐데, 다문화 학생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따돌림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무관심으로 고립되기도 한다. 아스카르 군은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학교에 머무는 8시간 동안 그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 한국어가 부족한 탓에 번역기로 대화를 이어가자 친구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한국 친구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며 "교회에서 만난 2~3명의 친구가 전부지만, 다른 지역에 있어 잘 보지도 못한다"고 했다. 원활하지 못한 교우 관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15~17세) 62.6%가 학교 부적응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따돌리거나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립된 피해 학생은 학업 의지가 줄다가 학교에 오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으면 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 교내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감수성이 쌓이면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20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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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의 벼랑 끝'에 선 다문화 중‧고생] 대구경북에 다문화 중고등생들 급증…'한 학급에 몇 명은 꼭 있어요'

  대구경북에서 다문화 중고생들의 학업 부진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한국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까다로워진 중등교육에서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와 교육통계서비스 등에 따르면 대구 다문화 중·고등학생은 2019년 896명에서 지난해 2천33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2천125명에서 5천978명으로 치솟았다. 중·고교의 전체 학생은 줄고 다문화 학생은 크게 늘었다. 대구의 경우 2019년 0.7%였던 다문화 학생 비중이 지난해 1.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1.6%에서 4.7%로 3배가량 늘었다. 전국의 다문화 중·고생 비율이 2.9%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다문화 중·고생들이 급증하면서 교실 내 풍경도 달라졌다. 학급에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수업을 듣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달성군 한 중학교 다문화 학생 드미트리(14‧가명) 군은 "우리 학교는 6년 전에 외국인이 없었고 친누나가 다문화 학생 첫 기수였다"며 "지금은 한 학급을 제외하고는 3명 정도는 꼭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달성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구 지역 중·고교 20곳에 확인한 결과, 이들 학교 모두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중고생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중등교육 진학을 앞둔 초등생 수가 이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초교생은 대구가 3천855명, 경북은 6천8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가 문제다. 학업 부진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잦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를 그만둔 전국이 다문화 고교생 293명 중 68명이, 그 이유로 '학업'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중·고생 급증 흐름과 함께 교육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과 과정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는 중등교육에서 학업 성취도 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정민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고등학교 중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학습 공백이 안 생긴다"며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쏟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3-20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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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의 벼랑 끝' 다문화 중‧고생] 기초부진에 빠진 성민이…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덧셈을 배웠다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산자락 인근 20년이 다 된 가정집. 패널로 만들어진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사는 성민(14‧가명) 군이 타일이 깨진 계단을 오르며 문을 열었다. 25평(83㎡) 남짓한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소주병들이 빼곡하게 담긴 쓰레기봉투들이었다. 성민 군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다 마신 것들이에요." 방으로 들어간 성민 군은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담배를 피운 듯한 냄새가 난다. 옆방으로 눈을 돌리자 아버지의 전용 재떨이에 담배꽁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30개비가 넘는 담배꽁초는 아버지가 떠난 지 6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자욱한 이유를 대변해줬다. 책상이 없는 방에서 덩그러니 놓인 침대 하나가 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하지만 생소하고 낯선 어휘들이 많아 읽히지 않는다. 성민 군은 "교과서에 있는 글들은 더욱 안 읽힌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난해 중1이 되면서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적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성민 군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으로 학업에 더욱 전념해야 할 때지만 녹록지 않은 환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부모의 무관심과 언어 장벽 속에서 한국 친구들처럼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힘에 부친다. 성민 군은 초등 수학에서 진작에 뗐을 사칙연산에서 헤매고 있다. 곱셈과 나눗셈을 만나면 골똘히 들여보다가 이내 곧 머리가 지끈거린다. 수학 풀이의 기본인 셈법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기초부진 학생으로 분류됐다. 성민 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덧셈과 뺄셈도 숫자가 많아지면 어렵다"며 "기초 수업을 듣고 재시험만 3번을 치면서 겨우 통과했다"고 말했다. 문해력 부족은 국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발목을 잡았다. 성민 군의 영어는 겨우 알파벳을 외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과서에 적힌 한국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더욱 벅차다. 부모님은 학업 부진에 빠진 아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혼한 어머니는 경남 창녕 자동차 공장으로 갔다. 여름과 겨울 방학 때 한 번씩 보는 것을 제외하면 안부 메시지를 남기는 게 전부다. 오전 8시에 집을 나선 아버지는 오후 10시가 가까워져서야 돌아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술잔을 기울이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성민 군은 그런 아버지와 마주 앉아 학업이나 진로를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아들의 학습 지원마저 거절했다. 교육복지사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민 군에게 1대1로 학습을 돕는 대학멘토링을 연결하려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성민 군을 담당하는 최보영(가명) 교육복지사는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 당국과 부모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복지사는 "중‧고교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수업을 따라가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며 "중간‧기말 고사 때 한 번호로 줄 세우고 잠을 자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한 달간 성민 군을 포함해 다문화 중‧고생 12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복수 응답(1~3순위)을 통해 ▷교육(입시) 정보 취득 어려움(83%) ▷한국어 구사 어려움(58%) ▷교과 과정 지원 부족(58%) ▷경제적 빈곤(50%) ▷부모 무관심(41%)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다문화 실태와 문제, 해법을 담은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현장 관계들과 전문가들이 털어놓는 교육 환경의 현주소도 짚었다.

  2025-03-20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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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울타리 밖 '미등록 이주아동'…체류자격 구제대책은 이달 말 종료

  7년 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알리나(10대·가명)는 올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데 애를 먹었다. 체류 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가 입학의 문을 두드렸다가 거부 당한 학교만 4곳에 달한다. 알리나는 "학교들은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거절해왔다. 검정고시를 치려 해도 같은 이유로 신청조차 못했다"며 "한국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고교 입학조차 안 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서류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임시 구제대책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상시 체류 자격 부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복지‧의료 혜택 못 누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공식 집계된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은 모두 3천434명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이 8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부모의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대물림되는 이들은 서류 상에도 존재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불린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알리나는 "4년 전부터 발가락 마디에 있는 뼈가 튀어나와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한데, 아버지가 요로 결석 치료비로 150만원 내는 걸 보고 아파도 참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내에선 어려움이 더욱 크다. 여행자보험이 불가능해 수학여행 등 행사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 이주민 단체의 설명이다. ◆임시 체류 구제대책 이달 말 종료…연장 되나? 이들에게 한줄기 희망이었던 법무부 구제 대책은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대로 대책이 끝나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과 각종 지원 혜택에서도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체류 아동의 인권 침해 지적과 함께 법무부에 체류자격 심사 제도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은 6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6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경우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면 된다. 이달 말 구제 대책 종료 소식에 미등록 이주 아동을 둔 가정들은 걱정이 앞선다. 거주 기간이 짧아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은 더욱 낙담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은 나이가 어려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병원 갈 때마다 한 명당 최소 4만원씩 내야 했다. 아이가 왜 비자가 없냐고 물어보면 부모로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주민 단체들은 홍보 부족과 미등록 기간에 따른 범칙금 부담으로 구제 신청하지 못한 아동들이 많다며 제도 상시화를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행 첫 달부터 지난 1월까지 임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은 모두 1천163명이다. 이주민 단체가 추산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 아동(1만~2만명)의 약 10%에 불과하다. 법무부 통계를 적용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고등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보험이 안 돼서 선생님들로부터 눈치를 받는다"며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체류 연장 걱정 없이 교육을 받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도 법무부에 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무부에 구제 대책의 연장을 적극 요청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구제 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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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이재명, 2심서 당선 무효땐 상당히 지장 있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에 대해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는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당내에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적에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와 연대한 것에 대해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때문에 깨지더라도 완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대표하고 연대를 했다"며 "당시 이 후보는 제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다 저에게 왔었다. 윤 후보하고 한 번 만나고 이 후보하고 세 번 만났다"며 "윤 후보는 '선배님 들어와서 이건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고, 이 후보는 한 글자도 안 고치고 합의하고 사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 정치개혁, 경제의 틀 바꾸기, 교육 틀 바꾸기 또 공통 공약 함께 추진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단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이 대표보다 나은 점으로 "국민과의 공감 능력, 경제 전문가,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를 꼽았다. 자신의 1% 지지도 여론조사를 두고선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플레이에서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5-01-29 2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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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지?" 공깃밥만 시킨 아이 놀림 당하자 주인의 훈훈함

  김치볶음밥을 사 먹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깃밥만 주문한 학생에게 라면을 제공한 업주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치볶음밥 먹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깃밥만 먹는 아이에게 라면을 준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주 예비 신랑 가게에 학생 세 명이 와서 두 명은 김치볶음밥을 먹고 한 명은 공깃밥만 시켰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깃밥을 주문한) 그 친구가 무료로 제공되는 우동 육수에 밥을 먹고 나머지 두 친구는 '넌 돈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먹지?'라고 비웃었다고 한다"며 "그걸 듣고 바쁜 와중에 예비 신랑이 라면을 하나 끓여 그 학생에게 먹으라고 줬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0분 후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청사항에 이렇게 적혀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며 가게로 접수된 배달 주문 전표 사진을 첨부했다. 주문자는 요청사항을 통해 "태권도 아들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주문자는 라면을 받은 학생의 부모로 추정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구가 돈이 없어 못 먹으면 같이 나눠 먹자고 하지 않나.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어릴 때 친구랑 나눠 먹으라 배웠는데 요즘 문화를 잘 공감 못 하겠다" "사장도 부모도 대응을 잘했다" "이런 가게 장사 잘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5-01-29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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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문 열었던 승객 vs 승무원…에어부산 진실 공방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한 것을 두고 승무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항공사 직원들이 억울함을 내비쳤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에어부산 BX391편에 탑승해 이륙을 준비 중이던 승무원은 기내 뒤편 주방 오버헤드빈(머리 위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목격한 뒤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했다. 뒷좌석 승객들 또한 짐칸(선반)에서 불이 났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승무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연기가 거세졌고 진화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승객 일부는 비상탈출을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직접 문을 열고 탈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승무원 대처에 불만을 드러낸 승객들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억울함을 내비치는 항공사 직원들의 글이 쏟아졌다. 에어부산 직원 A씨는 "속상한 마음에 댓글 단다. 승무원의 임무 1순위는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내·외부의 상황을 판단하고 탈출시켜야 한다"며 "만약 외부에서 난 불이라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애초에 승무원은 모든 승객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에 내릴 수 있다. 자기 목숨 걸고 뭉그적거렸을 리 없다. 강제로 연 문이 안전했으니 다행인 거지 절대 잘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에어부산 직원 B씨도 "(엔진이 작동한 상태였다면)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수 있다. 슬라이드가 안 터지면 손님들은 매뉴얼대로 터뜨리는 방법을 모르니 그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며 "불씨가 도어쪽으로 튀어 있어 여는 순간 슬라이드 속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승객이 그냥 대뜸 승무원 지시 없이 문을 열어버린 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어제 같은 상황은 승무원의 초기 화재진압과 기장님의 판단으로 탈출 방법을 정한다. 제발 마음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척 인터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에어부산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내렸다는 증언을 두고 "비상구열 착석 손님은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에 동의해야만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탈출 시 승객이 직접 비상구 조작 및 탈출이 가능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열에 앉은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해 승객이 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9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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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44%, 국힘 41%…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36%, 김문수 1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를 기록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41%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12% 올랐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지지율을 보였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호도는 각각 1%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 응답이 5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1-29 1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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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트럼프 '연락 의사'에 무호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신호에 호응하지 않고 동시에 핵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이 처한 안보 환경을 두고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간악한 적대국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2025-01-29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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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오요안나 유족 "괴롭힌 가해자, 사과 없었다" 소송 제기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KBS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고인의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아 직장에서 고인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가해자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매체를 통해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메모를 갖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메모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오요안나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요안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7년 JYP 13기 공채 오디션에 합격했고,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히면서 평일과 주말 뉴스 날씨를 맡았다. 다음 해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한 바 있다.

  2025-01-29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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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비상구 열었다" 증언에 에어부산 "매뉴얼 따른 것"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에어부산 측은 안전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에어부산은 "화재 확인 즉시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며 "기장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압 및 연료 계통 즉시 차단 후 비상 탈출을 선포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별도의 안내 방송을 시행할 시간적 여력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진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 탈출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정비사 1명을 포함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는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쯤 완진됐고, 탑승객 176명 모두 비상탈출 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화재 당시 기내에서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확산했다.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열어서 탈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에어부산은 "비상구열 착석 손님은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 안내받는다"며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에 동의해야만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탈출 시 승객이 직접 비상구 조작 및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 쪽에 있던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승객이 문을 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를 두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비상구 임의 개방 관련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한 직원은 "외부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승객이 임의로 (비상구를) 열었다가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한 직원도 "만약 엔진 정지가 안 됐는데 문을 열고 탈출하면 앞쪽은 인테이크(공기 흡입구)에 먹히고 뒤쪽은 후류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에어부산 측은 화재 원인에 대해 "최초 목격 승무원에 따르면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가 목격됐다"고 말했다. 이에 초동조치팀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사고 원인 조사 및 수습 등과 관련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9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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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지' 전한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연봉 60억은 포기한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위험에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28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번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며 "그럼 국가는 누가 운영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를 밝혔다. 최근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신고당한 것에 대해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고 사람들 겁주고, 자기네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여론조사 관리법까지 만든다"며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건데 다들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제가 탄핵에 반대하니까 극우다, 파시스트다, 내란공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절반이 다 내란공범이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전한길이 돈 벌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연봉 60억원을 포기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한길이 저러다가 정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출직에 안 나간다. 그런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갇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7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도 "야당에서 워낙 입법 폭주하고 행정 마비시키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메일도 좀 무서운 것도 오고 해서 이미 경찰하고 사설 경호 업체를 다 썼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5-01-29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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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에 치매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검거

  설날에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A(6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2025-01-29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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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 대통령 머리 손질에 "현직 신분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머리 손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교정당국의 협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헤어스타일 정리 의혹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며 "윤 대통령의 옷깃에는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교도관에게 제대로 계호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3 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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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협박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석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3일 구제역과 카라큘라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했고,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함께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2025-01-23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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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 중인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구속 기소

  호송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된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B씨가 입었던 옷과 몸에서는 A 경위의 유전자(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동성의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A 경위는 "DNA가 전이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 공무원이 사건 피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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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민주당 카톡 검열 현수막 철거 요구 기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표현의 자유 범주라는 입장이다. 22일 채널 A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단순한 정치 구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수막 철거를 지자체에 요청하라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악의적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각 시도당에서는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선관위의 결정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였는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2025-01-22 2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