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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확대가 조작?…'이재명 무죄' 여권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두고 "일부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이 성남시의원 시절에 공개한 이 사진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웨어를 입고 찍은 단체사진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이라며 주장했고, 사진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돼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다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

  2025-03-27 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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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TK 국회의원 재산 들여다보니…평균 26억원

  22대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27일 공개됐다. TK 의원 재산 평균액은 26억원대로 집계됐고, 이들은 종전 신고 때보다 약 1억4천만원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의원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TK에서는 기업인 출신인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갑)이 116억4천393만3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TK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69억8천807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고, 경북 의원들 중에서는 송언석 의원(김천)이 64억8천589만2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9억1천116만3천원,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1억9천607만9천원으로 각각 대구와 경북에서 재산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재산 변동액 역시 최은석 의원이 6억2천739만2천원 증가해 가장 폭이 컸다.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의 공시 지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대부분 의원이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을 늘렸으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강명구 의원은 각각 6억521만6천원, 1억4천404만5천원 재산이 감소했다. 임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쳤고 강 의원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재산이 줄었다. 이날 TK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보다 4억2천900만2천원 늘어난 42억5천921만6천원을 신고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천175만9천원 늘어난 19억2천721만5천원을 신고했다. 홍 시장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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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15주기…與 "천안함 사건은 현재 진행형"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모식에 총출동했다. 여당이 연일 안보 이슈를 선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는 추모식에 불참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있을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천안함 용사들의 위국충정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작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며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시신을 찾지 못한 강태민 상병, 김선호 병장 등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추모했다. 그는 "젊은 병사들의 사진을 보니까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격) 당시 좌파 시민단체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자폭설, 자작설 등을 터뜨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헌신하신 용사들의 명예를 폄훼한 발언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추모식과 현충원으로 향한 여권 지도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천안함 관련 행사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국회 국방위 소속인 부승찬·허영 의원과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기원·이병진 의원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2025-03-26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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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탁경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위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빠른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불법체류와 근무 불성실 문제는 기업과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에게도 인권과 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고용허가제의 경직성과 인력 쿼터 제한은 기업들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고용을 선택하게 되고,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진다. 일부 산업에 만연한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근무 불성실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으로 불리는 영역에서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도가 높은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허가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쿼터 시스템과 함께,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연장,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 환경 평가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모범 사례를 가진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고용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필요하다. 셋째, 양자간 국가 협력을 통해 출국 전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노동자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 송출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은 불법 체류 방지와 효과적인 인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인성검사 도입을 통해 노동자 선발 과정에서 근무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 책임감, 적응력 등 인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문제를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는 일본이 겪었던 과정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불법체류율과 노동 문제를 경험했으나, 체계적인 인성검사 도입과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는 불법체류율 2.2%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권 존중, 사회 통합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은 단순한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5-03-26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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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與 경찰 고발도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한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경찰 고발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부총리)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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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탄핵 책임져야" 與 대야 총공세…野 "국민 납득할지 의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기각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각하 여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레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헌재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 본다.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더 복잡했지만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아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4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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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 의원, '함께일자리 플러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농업 지원 외에 어업·임업 정착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총 5천287명(농업 4천868명, 어업 253명, 임업 166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농업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농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착(유지)률은 평균 95.5%를 웃돈다. 김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 통과에도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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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삼성 잘 돼야 다 잘 돼"…반도체법은 '침묵'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도 보수 노선으로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싸피)를 방문했으며, 당대표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이 회장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 대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사회공헌을 떠나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린다. 싸피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이 대표가)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비공개 면담은 10분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트럼프 시대' 대응책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공공외교가 많이 부족하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주사기에 남은 약물을 최소화하는 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점이 보람 있는 일"이라며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서로 입장이 엇갈렸던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0 2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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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재준 "연금 개혁안 반대…기성세대 양보 없어"

  20일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30대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연금개혁 안에 반대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 들은 모두 빠졌다.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86세대가 남은 근로기간 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졌고, 합의안에는 보험요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시키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연금개혁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우 의원과 박수영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다"며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0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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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 의원,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와 20일 국회에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안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는 총 5명이 나섰다. 첫 발제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의 안보 위기와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후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확장억제의 문제점과 한국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핵개발 할 수 있나? NPT 탈퇴 시 제재압박의 실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밖에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 원자력을 위한 농축과 재활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핵무장 지지 여론의 실체 분석: 변화와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미나에서 나오는 좋은 방안들을 의정활동에 담아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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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집 제18대 한국청소년연맹 신임 총재 취임

  한국청소년연맹은 지난 19일 제18대 김현집 신임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연맹 임원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4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 총재는 육군사관학교 제36기로 입교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다. 김 총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서 한국청소년연맹이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임기간 동안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전임 임호영 총재는 연맹의 최고 훈장인 '청소년 대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돼 있다.

  2025-03-20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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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개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국회에서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장에는 조경태·김소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건설 분야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이 사회를 맡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이 좌장을,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패널에는 ▷황효정 고용노동부 과장 ▷이동근 산업안전상생재단 전문위원 ▷문영휘 현대아산 팀장 ▷최웅길 삼호개발 부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경민 강동구청 주무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800여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취약함 탓에 사고 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제언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개선, 안전관리의무 구체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비비 전환, 현장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수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돼 근원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부처의 변화를 필두로 시스템 작동성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 제도 법제화 및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정 및 보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플랫폼 제공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제언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주제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재준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근로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9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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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연금개혁 잠정 합의…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동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견이 컸던 '연금 개혁 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2025-03-19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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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만희 의원,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도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차량의 인도 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 진입 방어용 말뚝 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비한 인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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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자근 의원,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역 인프라 확충돼야"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PC방)를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e스포츠 공식 경기장 13곳으로 집계된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에 불과하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e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e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e스포츠 경기장 14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구 의원은 "e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인 동시에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며 "지역의 e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9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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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박성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제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만난 20대 청년의 얘기다. 그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직장인인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말마다 전국을 다니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30대 청년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탄핵 찬성 집회에 왔다는 그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서 탄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배들이 이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12·3 비상계엄과 같은 폭력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 무관심층으로 꼽히던 청년들이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은 제각각일지 몰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일상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같다. 만 28세인 기자의 주변 친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가 속출한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청년들이 정치에 멀어져 있는 사이 사회는 점차 공정하지 않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대부분 기성세대로 이뤄진 정치권은 말로만 '청년'을 외칠 뿐 정작 중요한 순간엔 이들을 외면한다. 최근에 터진 '선관위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들은 본인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거나, 특정 인물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공직사회는 공정할 것이란 청년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당장 오늘도 수만 명의 청년들은 공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다. 부모의 기대와 친구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막연한 미래와 맞서기 위해서다.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간부의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들의 시간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청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지만 기성세대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은 쉬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출산 기조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만 계속 늘어나고 받는 돈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에 구애의 목소리를 보내지만 청년이 체감할 만한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청년과 기성세대의 간극이 벌어지는 사이 실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집에서 쉬는 '청년 백수'는 지난달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의 정치 참여는 다른 의미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지난 2월 10일 양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관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들을 소개하자 여야 의원들은 열렬히 이들을 환영했다. 이후 몇 분이 흘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벌어졌다. 어쩌면 그들도 그때 느꼈을지 모르겠다. 기성세대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2025-03-1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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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경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발기인 대표 박정희)이 지난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계희 경북글로벌물류유통사업협회 회장과 정순식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승희 대구한의대 약선푸드테크비즈니스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구축, 라이브커머스 지원, 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정희 이사장은 "경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지역 내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계희 경북글로벌물류유통사업협회 회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경북지역 기업 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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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대구 98.1% 최고…전국적으로 30% 웃돌아

  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률이 전국에서 대구(98.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채택률은 32.4%를 기록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1종 이상의 AI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국 1만1천932개 초·중·고교의 32.4%에 해당하는 3천870곳이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채택률 98.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충북 57.8% ▷제주 54.0% ▷경북 48.3%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경우 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했다. 원래 전면 도입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했다. 대구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2학기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신청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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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 종결…"쟁점 크게 없다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2시간 만에 종결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인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이었다. 탄핵소추안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내란 행위 동조에 대해 부인하며 탄핵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 위현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약 2시간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만에 변론을 종결했다는 건 결국엔 쟁점이 크게 없다는 의미"라며 "박 장관의 경우 다른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위헌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5-03-18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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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고 두고 여야 공방 가열…野 "헌재, 명운걸고 신속히 파면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 최장 심판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걸린 것에 비해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달 14일 또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꼽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나왔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11일에서 14일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연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금일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며 "민주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8 1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