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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의혹' 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쉬워"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많이 아쉽다"고 21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김 전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 유예 불가 방침을 직격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과세안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20일에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명에 이른다. 이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와 개미투자자"라며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고 총선 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흡수·합당하면서 당적을 되찾았다.

  2024-11-21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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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가 몰던 BMW, 청와대 분수광장 '쾅'…"차 미끄러졌다"

  한밤중 1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청와대 분수광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광장에 10대 남성이 운전하던 BMW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일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10대 후반의 운전자는 면허를 보유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21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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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부부 비방글 논란'에 한동훈 "제가 건건이 설명하는 건 부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위법적 문제가 아니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됐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대표는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면서 (당원게시판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를) 지나간 걸 갖고 마치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 (영상으로) 돌리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4-11-21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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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과거나 돌아보길"…조국 '尹 탄핵소추안'에 與 비난

  국민의힘은 20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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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에 檢도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 수행비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피고인을 위해 식사 예약, 결제 등 행했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부 행위에 따른 이익이 작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 지난 18일 항소했다. 한편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2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2024-11-20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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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동훈 가족 尹부부 비방글 의혹에 "드루킹과 다를바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당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됐지만, 최근 전산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며 "그걸 두둔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트럼프 2기 준비라는 거대담론은 제쳐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조속히 사안 진상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20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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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둔기로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2024-11-20 12: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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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 골프 논란'에 "골프 못 치면 외교적 결례" 대통령실 해명

  대통령실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과 관련해 외교 차원에서 골프 연습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에 관련된 질의를 받고 "골프 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면 라운딩에 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고 했다. 그러면서 "골프는 하루 이틀, 한두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래서 미리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어느 정부에서도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골프는 일반인들의 어떤 여가 활동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골프 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대통령은 골프를 치면 안 되나"라는 질의를 받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하던 취재진에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적발한 것"이라며 "검거하는 장면만 노출하다 보니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만약 저희가 그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 기자들이 숨어서 촬영한 사진이 그다음 날 언론에 나왔다면 경호처가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경호 실패라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9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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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변호사' 김소연 사임…"명 씨가 요청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 예정"이라며 "사임 사유는 명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청에서 수사 중인 고소 건과 민사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해 주기로 한 것이라 그건 어렵다고 하니 사임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남상권법률사무소의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명 씨의 변호를 맡아왔다. 김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명 씨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명 씨는 이날 오전부터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에는 남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명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 중 2억6천여만원을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 광역시의원 예비후보 B씨,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C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1-19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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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수의 입고 삭발한 채 "부친상 아픔…이미 큰 벌"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밀고 안경을 쓴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8월 있었던 유아인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초범인 점까지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아인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유아인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또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최 씨의 일부 혐의를 더 특정하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4-11-19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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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러 면전서 "北과 협력 중단해라"…日·EU도 비판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제 사회가 불법성을 함께 심각하게 인식해 러·북 협력을 중단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 직후에 이뤄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 발언 후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상 가장 기록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다뤘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것(전쟁)을 일부러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정상과 별도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지만, 세션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지며 시간이 나지 않아 이날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션이 끝나지 않아 각 정상이 서로 나오지 못해 회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24-11-19 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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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고속도로 5㎞ 역주행한 20대…마주오던 쏘나타 들이받아

  만취한 채 새벽에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서 5㎞ 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해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50~6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 운행 중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 결과 셀토스 SUV 운전자 A씨(28)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함안으로 가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11-19 1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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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남편 사무실 찾아 흉기 휘두른 50대女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7분쯤 제천시 고암동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과 다투던 중 얼굴과 복부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6주 전 싸운 뒤 이날까지 별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1-18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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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이재명 1심 선고에 "DJ는 죄 있어서 사형선고됐나? 李 죽이기 성공 못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18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또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선고 받았나"라며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조작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11-18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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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이번주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청장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문씨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씨는 이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11-18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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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유죄판결, 계속 나올 것…판사 겁박은 자해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18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것인데, 이 재판에서 명확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2021년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등이 지난 15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는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데, (25일)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며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뒤 민주당이 16일 원외집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8 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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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옆 보드게임 카페가 키스방?…학교 주변 퇴폐업소 무더기 검거

  서울경찰청은 17일 서울 광진구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업소다. 단속된 업소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마사지·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다.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11-17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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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 닦다 줄이 '툭'…사망한 일용직에 법원 "근로자성 인정"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관련 보상 비용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 A씨는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업무상 재해를 승인한 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다음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에게 지급했던 1억6천27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설령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며 "작업시간은 현장 관리회사와 도급회사 측에 의해 통제됐고 지급명세서 등도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일수 및 작업량에 의해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및 보호시설 설치와 관리,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A씨는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4-11-17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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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文 임종석, 이재명 유죄에 "누가 봐도 가혹" 지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썼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4-11-17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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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폭탄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崔在旭)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0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최 전 장관은 최근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다. 고인은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현장의 생존자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1980년 전두환(1931∼2021) 대통령 당시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비서관 신분이었던 그는 버마(현 미얀마) 수도 랑군(현 양곤)의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 현장 단상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기다리던 1급 이상 공식수행원 15명 중 한명이었다. 테러범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28분 원격 조종 장치를 눌렀다. 미리 설치한 폭탄 3개 중 1개가 폭발하면서 이들 15명 중 13명과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등 모두 17명이 숨졌다. 대열 맨 끝에 서 있던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과 최 전 장관만 살아남았다. 전 전 대통령은 안내를 맡은 버마 외교부 장관이 지각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4분 늦게 영빈관에서 출발해 화를 면했다.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86∼1987년에는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1998∼1999년 환경부 장관, 2000년 1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국신문상(1972), 세네갈 정부 녹십자훈장(1982), 홍조근정훈장(1985), 국민훈장 모란장(1987)을 받았다. 유족은 아들 최효종(법무법인 린 변호사)씨와 딸 최다혜(미국 사우스앨라배마대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18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 02-3410-3151

  2024-11-17 13: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