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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한 경찰 "정당방위" 결론

  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공격한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B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ｍ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B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은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 경감은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7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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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2심 무죄'에 "잘됐다…범죄자와 대선이 편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라고 한탄했다. 홍 시장이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지적한 것은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로 보인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연일 공격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26일)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 한 사진은 쓰지 마시라"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비꼬았다. 재판부가 원본 사진에서 일부를 잘라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2025-03-27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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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잘래" "보고 싶어"…16세 김새론-김수현 카톡 공개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귄 것이 맞다며 2016년경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새론의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 변호사는 "기자회견 여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 유족측이 어떤 대응을 하면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한 비난을 부디 멈춰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 고 김새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렸던 건) 고 김새론 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며 고 김새론 양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이진호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처음에는 사귄 적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사귀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는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는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 변호사는 "이에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고 김새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톡을 공개했다. 유족 측은 "카톡 원본은 개인정보를 가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보내드린다. 없는 내용을 짜집기 한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공개한 카톡은 2016년 6월 두 사람의 대화가 담겼다.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 공개된 카톡에 따르면 김수현은 김새론의 "난 촬영 다시ㅜㅜ 금방 끝내고 올게여(요)"라는 말에 "갔다 와요.. ㅎㅎ"라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김새론은 "쪽♥"이라고 화답했고, 김수현은 "나중에 실제로 해줘..ㅎㅎ 이것도 금지인가?ㅜㅜ"라고 답했다. 김새론은 "아냐 금지 아냐"라고 대답했다. 이 밖에도 "보고 싶어",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1년 정도 걸리려나. 3년? 1년도 너무해. 6개월?" 등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 이어 김새론이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을 당시 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새론은 "100% 내가 물어내게끔 사기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김새론은 "내 첫사랑이 세계가 무너졌어"라고 했고, 친구는 "6년이나 사귀었으니 싱숭생숭할 수 있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유족 측은 고 김새론의 자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이진호는 사생활 폭로를 하며 자신이 김새론의 죽음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유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로 오늘 고소를 할 예정이다. 잠정조치를 통해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어느 곳에서 언제 하는지는 함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에 대해서는 "유족은 전남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린 친구라며 법적대응을 꺼리고 있다. 김수현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진호를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김수현에 대한 고소는 고려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앞서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처음엔 부인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 및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가세연을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025-03-27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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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간 이재명 "위험할 때 쓰자고 세금 낸 것…예산 걱정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을 찾아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거니까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하고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화재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며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의성군수,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등이 자리했다. 등운스님은 "고운사뿐 아니라 이 지역 시골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그분들을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지역 예산 많이 해주시면 문화재를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한 뒤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진 산불사태로 26명이 숨지는 등 이날까지 5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5일째를 맞은 지난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 번진 산불로 가운루와 종각 등 건물들이 불에 타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막심하다.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本寺)로 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사찰 중 하나였다.

  2025-03-27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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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드레일 뚫고 추락한 벤츠 전소…4명 사망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외국인 4명이 숨졌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5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 등 외국인 남성 4명이 탄 벤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해당 차량은 비탈길을 따라 수ｍ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다. 차량에선 탑승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A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숨진 상태였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직선 구간을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2025-03-27 1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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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마은혁 당장 임명하라" 24시간 철야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하며 다음달 18일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력을 모으는 데 힘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도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라.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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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영남권 산불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의 사상자가 나와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중대본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인 추정치라는 점 참고 바란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 시각부터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낮 12시와 오후 4시 총 2회 발표한다.

  2025-03-26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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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나 잡으려 증거조작한 노력, 산불 잡는데 썼다면"…'2심 무죄' 메시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데 공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3-26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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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판단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가정책으로 확대"

  2025-03-26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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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죄로 보았다.

  2025-03-26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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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최상목 탄핵…오늘 尹선고일 미지정시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의 지연'이라고 비난하며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지정되면 헌법재판소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오늘까지 윤석열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 당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천막당사 24시간 체제 전환, 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 농성과 함께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범위를 당내 특위·단체장·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 5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등도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후 의원총회에서 비상행동 긴급 설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3-26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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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회마을 5㎞까지 산불 재접근…일대 '초긴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의성발 초대형 산불이 다시 접근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안동 어담지역 산불 화선이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약 5㎞까지 올라와 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25일 오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10㎞까지 다가온 후 밤사이 더 근접했다. 밤사이 마을에서 먼 산의 붉은빛이 희미하게 목격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과 하회마을 주민들은 전날부터 초가집과 목조건물 등에 소방수를 뿌리는 등 화재에 대비했다. 하회마을에는 전날 소방차 10대, 소방대원 50여명을 배치한 데 이어 밤사이 방사포 등 장비 8대와 인력 27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병산서원에도 소방차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2025-03-26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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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4월 선고론' 헌재에 일갈 "뭐 그리 어렵나, 이해 안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계 모임에도,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책임자가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등의 요구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힘들겠지만 소방당국이,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6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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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7일 일반 사건 40건 선고"… 尹 선고 4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27일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 뿐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31일로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7대1)을 정확하게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25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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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회마을 10㎞ 앞까지 산불 확산…안동JCT∼청송IC 양방향 통제

  경북 의성에 난 산불이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직선거리로 10㎞ 앞까지 닥쳤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풍천면과 붙어 있는 풍산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 지역과 하회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10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산영덕 고속도로 안동분기점(JCT)∼청송교차로(IC) 구간 양방향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 영향으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해 2차 사고 발생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이근하 부장은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인근 국도를 이용해 우회하시길 바란다"며 "도로전광판(VMS) 및 안전관리자 등 통제 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25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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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2심, 정의 실현돼야"…"중국에 '셰셰'만 하나"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전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라며 "헌법 정신과 헌법 절차에 맞는,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줄 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MZ·해상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곳)에 무단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우리 해양조사선의 점검 시도를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라며 "만일 동해 바다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라며 "국내에선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 등과 대전현충원에 안치된 연평해전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천안함 용사들을 존경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순직하신 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03-25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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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사망'…20대 엄마 장례식장서 체포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다. A씨는 B군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이를 살펴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할 당시 그의 남편은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2025-03-25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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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女랑 결혼한 한국男 줄줄이 이혼…13년만 최대 증가율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8.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천218건으로 전년(4천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그 중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천215건으로 전년(1천122건) 대비 8.3% 늘었다. 2011년(24.4%) 이후 1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국가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매년 국제결혼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건수는 5천17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1만 5624건)의 32.1%에 달한다.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눈 여겨볼 점은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가 총 771건으로 중국(905건)에 이은 2위였고, 특히 이 중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 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사연을 보도해 국내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20대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편을 찾기 위해 3천만동(약 163만원)을 중매업체에 썼다"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정착해 일할 수 있게 되는 3년 후 이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3-25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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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첫임무는 마은혁 임명" 野 압박에…與 "9전9패 반성해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억지 탄핵으로 9전 9패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맹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 빌드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은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헌법의 경고"라며 "그렇기에 줄탄핵을 일삼으며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 국격 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당 대변인은 한 총리를 항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하지 않을 시 또다시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행의 대행과 탄핵의 재탄핵.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는 탄핵 시도를 멈추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역할"이라며 "아무리 당대표 방탄에 당의 운명을 건 민주당이지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빨리 지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인 것을 감안하면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법률을 따라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종결 29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덕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2025-03-25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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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여전히 한동훈 짝사랑 중…尹 기각시 큰 갈등"

  최근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 배척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가끔 연락하냐'는 질문에 "최근에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친한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말 친한계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인 '시작2'에서 다른 친한계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화방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가 김 의원과 선을 그은 이유에 대해선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에선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성 지지층들,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어느 정도 포섭할 필요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친한계가 (강성 지지층, 친윤계와) 너무 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 친한계는 저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저는 저한테는 한동훈 대표님이 예전에 목도리도 걸어주셨고 참 감사한 분"이라며 "또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한 대표님이 좀 힘을 받아서 당이 당헌에 맞는 당론을 채택을 하고 국민들께 봉사하고 정말 헌정질서를 지켜가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각별함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대표 2심 선고 등 곧 있을 상황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제일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국민 추천제'로 전략공천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김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당론에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탄핵 기각 시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내 다른 의원들이 항의하며 당 차원의 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달 친한계의 요청으로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5 1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