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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野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

  정부가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도입되면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이 하락되고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로, 정부는 이 법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이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되고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22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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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무탄소에너지' 사용 확대로 59조원 경제효과 전망

  정부가 2033년까지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로 59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2033년 적용되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했다. 구제적으로 산업부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급)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 에너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기간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은 기존의 80.6%에서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우선 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 화력 발전의 경제성 강화와 국산화 등이 포함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에 따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처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건설 단가는 kWe(킬로와트)당 3천5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을 2023년 26.1%에서 2033년 35%로, 해상풍력단지 이용률을 2023년 30%에서 50%로 높이게 된다. 아울러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만성적인 송전 제약 완화를 위한 대안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등의 방법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활용 최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 혁신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포함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도 접근도 각각의 전략으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4-11-22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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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르면 연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발표…초안 마무리 단계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원전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원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로드맵 작성에 나섰다. 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R＆D) 및 인력 투자)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2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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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한미동맹 균열 위기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각종 '괴담'이 퍼져가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기약 없는 속앓이를 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경북 성주 전자파 참외' 루머가 확산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을 비롯해 시민단체에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 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미리 알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각종 시위 등으로 지역사회가 얼룩지면서 성주군민들은 진통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 단체의 반대로 정식 배치가 6년이 걸리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더해 성주 참외를 둘러싼 근거없는 소문이 확산돼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0%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입었다.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는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자파 괴담'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손혜원·표창원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등 사드 전자파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불렀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와 국방부가 6년 만에 마무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전임 정부의 기울어진 외교 정책으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 사드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무기체계인데,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해 중국에 편향된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다. 2021년 3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길 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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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드 괴담' 성주군에 13개 지원사업 추진…올해 6개 사업 예산 집행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에 타격을 입은 경북 성주군을 비롯해 주변 지역인 김천시·칠곡군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성주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가 첫 삽을 뜬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문화재청·환경부와 협력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주군에선 총 13개 사업에 대해 국비 2천125억원·지방비 2천350억원 등 예산 4천47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와 협력해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종합복지타운 건립·총사업비 411억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272억원)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150억원) ▷성신원 정비사업(490억원) ▷참별 레포츠 파크 조성(200억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간) 도로건설(150억원) ▷사드기지 진입 우회 도로 개설(300억원)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 4차로 확장(2천100억원) ▷한개마을 저잣거리 전시 및 체험장 건립(42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협력해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60억원)을 추진하고 환경부와 ▷소성리 휴빌리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100억원) ▷소성리 휴빌리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100억원)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10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6개 사업에 대해 예산 총 225억원을 집행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90억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60억원)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20억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건설(30억원) ▷사드기지 진입 우회 도로 개설(20억원)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과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은 첫 삽을 떴다. 성주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과 추진 사업은 연말에 결정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중앙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천시는 행안부와 협력해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등 9개, 칠곡군도 행안부와 협력해 북삼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위해 성주군·김천시·칠곡군 3개 지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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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신종자본증권 7천억원 발행…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천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은 전세사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위변제액을 메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HUG는 "19일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 투자 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인 7천억원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4.1%이며, 이달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증권으로 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다. 그럼에도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통상 자본 확충 방법으로 활용된다. HUG가 이번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전세보증·분양보증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3천271억원이며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1억원에서 2022년 9천241억원,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8%까지 떨어졌다. 영업손실액은 올해 3조9천911억원에 달하며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천억원에서 4분기 2조6천8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안정적 보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1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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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이천' 54분 '교통혁명'…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개통

  오는 30일 경북 서북부에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최고속도 시속 230㎞로 운행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을 앞두면서다. 경북 서북부와 수도권을 1시간대로 잇는 철길이 처음으로 놓이는 만큼 지역민 편의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가철도공단(KR)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중부내륙철도 충북 충주역~문경역 구간 개통식이 열린다. 이어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역에서 고속열차 첫 운행을 시작, 종점인 경기도 성남 판교역에 오전 8시 도착한다. 문경~판교(상행)를 오가는 열차는 하루 4회, 판교~문경(하행) 열차 역시 하루 4회 운행돼 총 8회 오가게 된다. 총사업비 2조5천529억원이 투입된 중부내륙철도는 1단계인 이천(부발)~충주역 구간과 2단계인 충주역~문경역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했다. 1단계 구간(역 간 거리 56.9㎞·공사구간 54㎞)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2단계 구간(역 간 거리 39㎞·공사 구간 39.2㎞)은 2017년 첫 삽을 떴다. 철도공단은 2단계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충주~문경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부터 이천까지는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종점인 판교까지는 85분 만에 갈 수 있고 열차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시간 35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를 종단으로 잇는 철도망인 중부내륙선은 최종적으로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된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를 앞둔 수서~광주(19.4㎞) 구간과 같은 기간 문경~김천(69.8㎞) 구간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김천~거제(177.9㎞)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문경시는 이번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경역 부근에 35만7천㎡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고,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시는 문경역 인근에 30만㎡ 규모 신규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경새재 IC와 문경역 모두 3.5㎞ 이내다. 마성농공단지와 인접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중부내륙권과 수도권의 철도연계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신규 산단의 경쟁력도 더욱 올라가고, 경북 내륙 부존자원 개발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 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리조트 유치라든지 기업, 대학, 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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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경북 안동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10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우수 지자체로는 청주시·진주시·고흥군 등 3곳이 그룹별로 선정됐다. 총 시설 용량에 따라 ▷Ⅰ그룹(1만㎥/일 이상) ▷Ⅱ그룹(1만㎥/일 미만～1천500㎥/일 이상) ▷Ⅲ그룹(1천500㎥/일 미만) 등 3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지자체는 각각 그룹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안동시·대전시·안성시·창원시·보은군·창녕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사)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이달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4-11-19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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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3년째 동결…"아파트 올해도 69% 동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임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은 내년부터 추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로 두되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2024-11-19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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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북 노후 빈집 비율 전국서 두번째…"국비 지원 부족해 빈집정비 제자리걸음"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곳간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지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거주 주택(빈집)은 153만5천 가구로, 전년 대비 5.7%(8만3천 가구) 증가했다. 미거주 주택은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빈집은 5만7천 가구로 총 주택 대비 6.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총 주택 대비 비율(4만3천 가구·5.2%)이 1.3%p(포인트) 늘었다.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된 빈집은 2만1천 가구로 전체 주택과 비교하면 2.4%였다. 이는 전년 대비 0.6%p 늘어난 수준으로, 인천(0.6%p)과 함께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경북의 지난해 빈집은 12만9천가구로 전체 주택과 비교하면 11.7%로 조사됐다.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빈집은 7만3천 가구로 전체의 6.6%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0.2%p, 0.3%p 증가했다.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빈집 비율은 전남 8.6%(7만1천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빈집정비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빈집이 많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세종을 제외한 빈집은 104만3천665가구로 8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4% 늘어났다. 빈집정비사업은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천856건 집행됐는데,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을 출범해 빈집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정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철거 비용과 비교하면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철거 1호당 3천만원가량 비용이 드는데 대구의 경우 1호를 철거할 때 1천만원 정도만 지원받는다.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며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정부의 빈집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18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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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시장 도약 '백년소상공인' 100개 육성…지역 대표 브랜드 지원

  정부가 지역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전통을 가진 소상공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성동구 도시제조허브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백년소상공인 100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육성전략은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의 중심축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제품 경쟁력과 해외 진출 의지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 업체 100개를 선정해 수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의 브랜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메뉴는 롯데웰푸드 등 식품 대기업과 협력해 밀키트·가정간편식(HMR)으로 공동 개발하고 식재료 유통을 지원한다. 백년소공인의 공예품, 의료기, 의류, 도기 등을 수출 품목으로 발굴해 전문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전국 KTX 역사와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전용 매장을 구축해 판로를 지원하고 카카오와 삼성웰스토리, 펩시코리아, 배달의민족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브랜드 홍보를 확대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백년소상공인 브랜드의 신뢰성과 가치 제고를 위해 전체 지정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업체는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관리한다. 평가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에도 나선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상징성을 보유한 핵심 점포를 발굴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고유상권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등에 '상권활성화'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소비자 관점의 상표 및 구호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5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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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시가격도 시세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임시 방편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천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15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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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 속 '완만한 경기회복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증대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선 그린북과 비교하면 6개월째 들어간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이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조정됐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치는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선행지수는 보합이었다. 호조세를 보이던 고용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8만3천명)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작년 동월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2.3%였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천만달러였다. 이는 10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일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평균 수출은 26억1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2% 줄었다. 수입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3억5천만달러였다. 수출입 차는 31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9월(66억6천만달러)보다는 흑자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7로 전월보다 1.7p 상승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년 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생활물가지수도 1.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진단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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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플러스'…1년 4개월만에 '호재'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수출액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36만8천 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 일수가 증가(평일 기준 1일)한 데 더해 완성차 업계에서 신차가 출시된 것이 생산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아의 EV3·K8, KG모빌리티의 액티언,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등이 신차로 출시됐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14만6천 대를 기록했다. 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에는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3% 늘어난 4만9천대를 기록해 월 판매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0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2억 달러(물량 기준 24만3천대)를 기록해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세웠다. 지난달 하이브리드차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80.3% 증가한 11억 달러를 달성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누적 수출액도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해 5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한편, 이달 주요 자동차 업계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2024-11-14 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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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개식용종식법이 '김건희법'이라니…野, 자가당착적 모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야권 일각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이라고 칭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2년 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발언을 한 이후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졌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야당 의원인 데다 여야의 협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개식용종식 추진에 대해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실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을 보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예산 감액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등 국산 농식품 수출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 협의체를 만들었고 농식품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박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까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겠다"며 "현재 (벼 재배는) 양 중심이지만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쌀 소비를 밥뿐 아니라 전통주 등 가공품 영역으로 늘리는 한편 수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할지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농가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3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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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리스크' 심판대…15일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방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른다. 이달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거대야당 대표로서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이번 1심 결과는 '대권주자급'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측에서는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등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 서울 시내 많은 대학들의 논술 고사가 있는 익일(16일)과 그다음주 토요일(23일)에도 집회를 예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아랑곳없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 생중계에 대해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11-12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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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만에 신규 위성' 무궁화위성 6A호 발사 성공…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

  KT SAT(샛)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위성 6A호'(Koreasat-6A)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6A호는 무궁화위성 5A호와 7호가 발사된 이후 약 7년 만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KT 샛의 신규 위성이다. KT 샛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위성 6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페이스X 중계에 따르면 무궁화위성 6A호를 실은 팰컨9는 11일 낮 12시 22분(현지시간)쯤 발사됐고 이후 7분여 만에 팰컨9 로켓의 부스터가 분리돼 지상으로 착륙했다. 2단 발사체는 발사한 지 약 35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무궁화위성 6A호는 KT 샛이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한 신규 위성으로, 향후 고정 위성 서비스(FSS)와 방송위성서비스(BSS)를 수행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전국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무궁화위성 6A호가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에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T 샛은 자체 개발한 위성 관제시스템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연말까지 무궁화위성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정부·방송사 등 국내 고객에 안정적인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4-11-12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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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 대구경북권 신규 노선 개통 대비 현장 안전활동

  권세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내달 개통을 앞둔 대구경북선(이하 대경선) 구미~경산역 구간과 중앙선 안동~영천역 구간의 정차역 및 시운전열차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경선은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이어지는 약 62㎞의 광역철도 노선, 중앙선은 안동에서 북영천을 연결하는 약 71㎞의 노선으로 영남권 교통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권 위원은 전날 중앙선 정차역인 안동역·의성역을 찾아 철도 시설물과 차량 설비 등을 확인한 후 군위역 개통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8일에는 대경선 사곡역·구미역 고객편의시설 등을 살피고 구미~경산역 구간 시운전열차 신호 설비 등을 확인했다. 권 위원은 "대경선과 중앙선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2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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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국내 최대 규모' 물 국제행사…13일부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물 분야에선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이 행사는 물 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됐다. 환경부·대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올해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총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선 세계 물 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대처 방안을 공유하고,정책 및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에서는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한다. 이 전시회에선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험하지 못한 기후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과 전 세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2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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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감지되면 수조에 '풍덩'…자율주행차량 검사 장비도 고도화

  "전기차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수조시설에 차량을 담가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하 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이곳 '전기차 충전용 기계식 주차장' 승강로 하부에는 침수 수조가 설치돼 있다. 주차시설 내에서 불이 난 차량은 비상 동작을 통해 이 수조로 옮겨진다. 이후 바퀴 2/3 정도로 차오른 물이 과열된 배터리를 식힌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수조에 담가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공단이 실증연구를 시행한 이 시설은 '국내 최대 사양' 대형 기계식 주차장이다. 자동차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며 600㎾(키로와트)급 급속 충전이 가능, 최대 8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충전 또한 가능하다. 9월 실증설비 준공을 마쳤고, 내년 충전설비 구축·실증을 앞뒀다. 공단은 이곳에서 독자 검사 시스템인 'KADIS'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진행 중이다. 김용국 첨단검사기술처 부장은 "배터리가 차량 바닥에 있다보니 하부 스캐닝 장비도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에 흠이 생기면 파괴될 수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며 "차량이 경로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하부 사진이 촬영되며 촬영본은 소비자에게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 등의 상용화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ADAS) 장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 장비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나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FCW), 비상자동제동장치(AEB) 등을 자체 장비로 고도화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호상 첨단연구개발처장은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독일도 검사 장비들을 기술 개발하고 있다"며 "독일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차량 시대를 대비해 검사 기술들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1 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