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2024-11-21 10:46:21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이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
2024-11-20 14:45:17
이재명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부, 국민 용서하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일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도 참 어렵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인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며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꾸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에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주가조작, 공천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죽어라 반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제1야당 대표를 험담하냐"면서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다.
2024-11-20 10:28:12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스타십' 6번째 시험발사…트럼프도 참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발사했다.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함이다. 19일(현지시간) 스타십은 이날 오후 4시(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차례의 시범비행과 마찬가지로 발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의 지구궤도를 시험 비행했다. 지난 6월까지 4차례의 비행에서는 상당한 실패를 겪었으나, 지난달 13일 5차 비행에서는 거의 전 과정을 계획에 가깝게 이행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메카질라(Mechazilla)로 불리는 발사탑의 '젓가락 팔' 장비를 이용해 대형 로켓 부스터를 지상 위 공중에서 온전히 회수하는 데에도 성공공했다. 스타십의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다. 이날 스타십 발사 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머스크 CEO와 함께 참관 중이다.
2024-11-20 07:24:35
[속보]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3명 사망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팸버 차량 테스트 중 3명이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후 12시 50분쯤 실험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9 17:01:32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영상]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아내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는다.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 씨는 자신이 배 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조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진 서면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2024-11-19 09:37:40
경기 용인시 수인분당선 기흥역을 통과하는 전동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 32분쯤 경기 용인시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하행선)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80여명, 장비 34대를 현장에 출동한 뒤 오전 7시 55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전동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600여명은 즉시 하차한 뒤 대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여파로 현재 기흥역에서는 하행선 전동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상행선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측은 전동열차 상단 외부에 설치된 전기 공급 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11-18 09:38:02
자상해서 결혼했더니 '성매매 중독'이었던 남편…불륜 들키자 '흉기'로 협박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녀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A 씨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 뒤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메일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메일에서 전 여자친구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혼인 이력과 학력, 시아버지 직업 등을 A 씨에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발견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를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아울러 A 씨의 지인도 A 씨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4월에는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은 A 씨의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7 10:13:36
北 김여정 대북전단에 반발…"인내심에도 한계 있어, 대가 치를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부부장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매달린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024-11-17 09:20:11
尹" 한-페루, '잠수함 공동개발'·'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와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업무협약)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한-페루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양국은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기업이 페루 육군과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핵심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했다. 이 명판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양국 간 방산 협력 파트너십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가 중남미 교통,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저와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는 2011년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크게 늘어난 교역과 투자를 발판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는 기술 강국 한국과 자원 부국 페루가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7 08:10:39
경기 안산 '모텔 영업 상가'서 불…투숙객 등 49명 구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6층 건물에서 불이 나 모텔 투숙객 등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쯤 단원구 고잔동 6층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발생한 연기는 건물 5층에 있는 모텔을 포함해 건물 전체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1대와 8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모텔 등 상가 건물 안에 있던 49명을 구조하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중 2명은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구조자 중 38명은 연기흡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25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약 한 시간만인 4시 47분쯤 초진 상태가 됐고 현재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중이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2024-11-17 07:00:40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후 첫 장외집회…5대 사법리스크 처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의 5가지 사법리스크가 사법처리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데 이어 1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바 있어 25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만약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차기 대선 전에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사법처리'로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앞길이 가로막히게 된다. 이에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검찰·사법부 규탄 발언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도심 집회를 연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집회다. 이날 집회 목적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보다 '이 대표 지키기'에 발언의 무게가 쏠릴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부터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행진으로, 정권 규탄 성격의 시민단체 행사에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6 11:42:54
명태균 구속 반긴 홍준표 "참 다행스러운 조치…수사 제대로해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구속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브로커를 이제라도 구속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깜도 안되는 자가 그동안 정치판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대선 경선 때부터 여론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정치 농단 없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선거 브로커와 얽힌 의혹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14일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11-15 11:34:00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이뤄진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문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통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재작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 씨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문 씨가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지만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2024-11-15 10:45:54
수능 전날 연예인 불러 '쩌렁쩌렁' 축제한 대학…주민 "수험생 배려 없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수능시험 전날 연예인 축하 공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축제 행사를 열어 인근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대학 총학생회는 전날인 13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대동제를 진행했다. 당시 축제에는 그룹사운드 동아리 공연과 대학 가요제, 유명 연예인의 축하공연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수능 전날에 진행된 각종 공연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항의에 나섰다. 소음 신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예비소집 이후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근처에 많다는 것을 알면서 축제를 강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학부모도 "1년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항의글이 잇따랐다. 주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해야할 교육기관"이라며 "향후 행사 계획 수립 시 수능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수험생과 학부모, 주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행사 운영에 있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09:19:00
美 "한미일 정상, 北파병에 '조율된 대응' 논의…北 핵실험 경계"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2024-11-15 07:40:36
[수능] 수학도 작년보다 쉬웠다 "킬러문항 배제…9월 모의평가 수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고 평가받는 수학 과목이 지난해에 비해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학습을 요구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적절히 구성됐다고 평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고루 출제됐다"며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일반적으로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똑같이 내면 2개월 10여일 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9월과 체감적으로 연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번 수능의 첫 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이날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고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출제본부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수학Ⅰ', '수학Ⅱ'는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 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8문항이 출제됐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 공통과목에서는 2점짜리 2문항, 3점짜리 10문항, 4점짜리 10문항을 출제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2점짜리 1문항, 3점짜리 4문항, 4점짜리 3문항을, 공통과목에서는 7문항이 출제됐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각각 2문항(총 6문항)이 단답형으로 제시됐다. 답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가 나오게 했다. 출제본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적 훈련으로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15:16:46
김 여사 없이 홀로…尹, 중남미 순방 출국길서 한동훈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올라 첫 기착지인 페루 수도 리마로 출발했다. 김건희 여사는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이어 베트남, 부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한다. 또 이번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24-11-14 12:53:39
이번 수능 난이도는?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적정 수준으로 출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14일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생,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과 EBS 강의·교재와의 연계율은 50%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08:47:56
'이재명 1심 생중계' 결국 안 한다…法 "법익 종합 고려"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이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2024-11-13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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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개정 필요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