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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중하] 공기산업으로 지방 소멸 극복, 경북이 선도해야!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도시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지만, 이를 역발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경북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북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깨끗한 공기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산업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헬스케어, 환경 기술, 청정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 경상북도가 세계 최초로 '공기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공기 산업과 연계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뷰티 전시회로 자리 잡은 '코스모프로프 볼로냐'가 좋은 사례이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볼로냐는 매년 3월 '코스모프로프'라는 뷰티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 뷰티 업계 관계자들이 이 전시회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도시 전체가 붐비고,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도시 피렌체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다. 볼로냐처럼 경북 청송에서 공기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청송은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닌 '세계인이 찾는 공기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송군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지역으로, 기존의 '산소카페 청송'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시키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 박람회에서는 공기 정화 기술, 스마트 공기 모니터링 시스템, 친환경 필터 및 공조 시스템 등을 전시하고, 공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소 테라피, 친환경 건축 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야 한다. 또 '공기지수(Air Clarity Index, ACI)' 세계 최초 도입이 필요하다. 공기의 맑음 정도를 수치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기지수를 활용한 관광 및 산업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연구 및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공기 산업과 지역 경제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경북의 청정 공기를 활용한 농업, 식품, 숙박 및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숨 쉬는 공기 마켓'을 운영하여 맑은 공기가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고, 산소 힐링 체험, 숲 테라피, 청정 공기 속 요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 관광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덧붙여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북도를 세계 최초의 공기 산업 중심지로 소개하고, 공기지수와 공기 산업 모델을 발표하면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상북도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기산업박람회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단순한 자연경관 홍보를 넘어, 공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울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열린 공기산업박람회'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볼로냐가 '코스모프로프' 하나로 전 세계 뷰티 업계를 불러 모았듯, 경상북도가 '공기산업박람회'로 세계인을 맞이하는 날을 기대한다. 전중하(전시컨벤션 전문기업 ㈜문화뱅크 대표)

  2025-03-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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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세나협회 정기총회…10개팀 '매칭' 예정

  (사)대구메세나협회(회장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루미너스에서 노인식 대구미술협회 회장, 이홍기 대구연극협회 회장 등 내빈들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2024년 사업보고를 통해 "6개 기업과 6개 예술단체가 결연하여 1대1 매칭 사업비 1억5천600만원을 후원했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메세나포럼 2회 개최 및 찾아가는 메세나음악회 6회 등 대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천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회원 기업과 10개 예술단체의 '1대1 매칭펀드 사업' 결연을 통해 국비지원금을 포함해 2억원을 후원하고, 대구지역 유망예술가 지원 및 지정기부금 지원사업과 메세나포럼·찾아가는 메세나음악회 사업 등 2025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기광 회장은 "공연무대가 필요한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을 우리 회원들이 함께 돕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집행부와 전 회원들이 노력해 이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면서 "대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기광 초대 회장(상임고문)의 후임으로 안홍태 코레쉬텍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안홍태 신임 회장은 "대구 지역 기업과 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 오신 이기광 초대 회장님의 뒤를 이어 대구메세나협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대구 최고의 문화예술지원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3-01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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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불법 체포구금 논란과 한국 경제 [석민의News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향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거의 2년 4개월 만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구속'이 아니라 불법적 '납치·감금'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납치·감금하고 있는 나라, 이런 상황이 버젓이 빚어지는 데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느라 '구속취소'를 미루고 있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에서 경제 분야인들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체포·감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장악된 서울서부지법으로 불법적 '영장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직원의 실수" 운운(云云)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알 만한 국민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위법·편법을 저질렀는 지를…….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적 민주주의 수준이고 법치의 수준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깜빡 속아온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납치·감금되는 순간 우리 경제도 함께 납치·감금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認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일 현대제철은 연 매출 4조원 안팎을 내는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을 스스로 문닫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1953년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간첩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으로 지칭되기도 한 민노총 탓입니다. 한국 철강 업종은 중국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와 건설 등 기반 산업 수요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장벽까지 맞부딪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는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천6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족하다면서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연봉만큼이나 되는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난리(亂離)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과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감·존중·배려·사회적 책임감 따위가 있기나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권 계급화 한 '귀족노조'의 이기심만 느껴질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21일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중소 제조기업 운영자들의 89.9%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마땅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28%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영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이 '긍정적(6%)'이라는 응답보다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자칭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검토, 상속세 공제액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 물가 연동제 검토 등 '표' 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은 ▷기업을 외부 투자자 등의 소송에 발목 잡히게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노조 불법 파업 면죄부 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최고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 반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직 '주 52시간 유연화' 반대 등 우리 기업 죽이기에 집중하면서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최상목 정부'라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카운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미(對美)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최상목 정부'는 국제적 왕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납치·감금되던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납치·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5-03-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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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진짜 정체는…'표'퓰리즘?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또 18일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해명' '변명' '설명'의 배경은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내뺕은 '모호한 화법'의 발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이다. 이 외에 합의된 내용들을 우선 처리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치열하게 연구·개발을 해야 할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면,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면서 사실상 '주52시간 유예'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한 것도 '오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지 않으면서 주 4일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탓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재명이 이재명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유연화)'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의 말 뒤집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보류를 시사(示唆)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안된 이달 10일 대표 연설에서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압권(壓卷)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5만원 지원금'입니다.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암시했습니다. 반면에 13일 민주당 정책위가 공개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원이 이름표만 바꾼 채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말을 단 3일 만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응답이 없어 협상용으로 넣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아리송 갸웃둥 합니다. 이쯤되자 14일 김부겸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런 와중에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최대 주주 상속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쓰리세븐, 락앤락, 유니더스 등 잘나가던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자본에 매각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나라를 아예 중국에 팔아 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중산층이고 서민이고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시민은 실질적인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주택 상속세 면제 대상을 10억원도 아니고 20억원도 아닌 딱 '18억원'으로 제안했을까요. 혹시 이 대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5-02-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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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자유시민…5천년래(來) 최대 사변? [석민의News픽]

  ◆최고 권력자와 자유 시민의 연대·혁명…5천년 역사상 첫 국민주권 공화 시민혁명 출범! 단군 할아버지께서 5천년 전 우리의 나라를 세운 이후 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쇄(興亡盛衰)를 거듭했고, 국운(國運)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개혁군주가 등장해 구습(舊習)을 혁파(革罷)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혁명적 개혁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중(백성·국민)은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민란(民亂)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솔직히 역사의 주체(주인)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의 벽은 단단하고 높습니다. 최고 권력자(왕·대통령)가 좌·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백성과 함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공화혁명(共和革命)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마저 각오해야 할 성공 확률 '0%'의 극단적 선택인 탓입니다. 이제는 '계몽령'이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를 통해 부정선거에 의한 국민주권의 파괴를 온몸으로 느끼고, 종북(從北)·종중(從中) 카르텔에 장악된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를 깨달은 자유시민들의 자각(自覺)은 자유시민혁명으로 가는 '5천년래(來) 최대 사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통령이 자유시민과 연대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반면에, 좌·우 기득권 세력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의원내각제' 개헌 등으로 그들의 이권(利權)을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기성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반윤(反尹) 반민(反民)' 전선에 합류한 것은 그들이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의 부역자이거나 반국가 세력의 일원인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헌법상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은 사법부에 의해 무시·은폐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에 의해 사문화(死文化) 되어 버렸습니다. 연세대·서울대에 이어 18일 경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TK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21일 고려대, 28일 광주 조선대가 예정되어 있고 한양대·서강대·이화여대·부산대 등 전국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학원가의 헤게모니는 종북 좌파 성향의 운동권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자유 우파 성향의 목소리는 억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함성이 울려퍼진다는 것은 50년간 이어져온 한국 대학의 이념 지형에 대격변(大激變)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 깨고 나온 광주,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경악…자유 수호 광화문 열정 전국적 확산! 혁명의 조짐은 이미 15일 '탄핵 반대' 광주 금남로 집회의 대성공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금남로 인근 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집회가 열렸지만 그 규모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3만명, '탄핵 찬성 집회' 1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파 집회에 대해선 '짠돌이'로 유명한 경찰조차 3배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각종 유튜브를 검색해 실제 광주 집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밀도,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종합해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측보다 최소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서울 광화문·한남동 집회의 열정이 부산역·동대구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로까지 옮겨 붙은 형국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의 50~60% 정도가 호남인이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광주·호남을 '영원한 볼모'로 생각했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경악(驚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광주에서까지 자유 우파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는 것은 전국이 자유 우파의 함성으로 뒤덮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때문입니다. 좌파 입장에서 22일 대전 집회에 이어 3·1절 서울 집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질 것입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15일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러독스 탓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의문이 생겨납니다. '진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가 왜 5·18 정신을 훼손·폄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깨어난 청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움트는 혁명의 기운 Vs. 착각에 빠진 헌재…국민 분노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불공정성과 불법(不法)·위법(違法)·무도(無道)함은 이제 비밀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재법·형소법 7일 보장)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졸속 심판 진행 등 10가지 헌재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만행(蠻行)에 대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팬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 결과(16~17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여 1천3명),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5.1%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대행)은 편파성 논란에 이어 '행번방' 논란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헌재는 완전히 X판 콩가루 집안' 입니다. 재판부 요청도 없이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재 직원이 대통령 측에 반대신문 사항 제출을 불법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해 제출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도, 일개 헌재 직원이 제멋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재재판관 위에 헌재 직원이 있는 셈입니다. 헌재 공보관은 '반대신문 사항 제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막가파' 범죄 조직도 이런 정도의 '막가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가파' 헌재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탄핵심판TF(테스크포스)' 구성원(헌재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재는 아무런 설명·해명·변명도 없습니다. 마치 헌재는 자신들이 법(法)을 발 아래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3.1%p 급등한 49.7%로 골든크로스(지지하지 않는다 49.3%, 3.2%p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혁명의 시대' 국민적 분노(忿怒)는 언제든지 헌재 따윈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02-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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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의 선택 윤석열…이유는! [석민의News픽]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리인이 전달한 옥중 메시지를 통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숨진 사건에 대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비록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이 항상 앞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일 서울구치소로 면회온 국민의힘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에게, 윤 대통령은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놀라운 상황 변화는 '2030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광화문·여의도·한남동 등과 부산역·동대구역·천안 등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30년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종북(從北)·종중(從中) 기득권 카르텔과, 무도한 언론의 가짜 뉴스 선전·선동,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의 만행(蠻行)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동안 오해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사랑, 국민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2030 청년 세대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급박해지면 본색(本色)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던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8일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2030 세대에 대해 "사유(思惟)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고 폄훼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유(思惟) 없는 좌파 지식인의 천박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좌파 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과 좌파의 천박한 이중성(二重性)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10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면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렀던 민주당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MBC의 책임 규명에는 꿀 먹은 X어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역겨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 아닐까 합니다. 좌파들의 거짓과 위선, 선전·선동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2030 세대를 속이지 못합니다. 한겨례신문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황제접견'이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0차례 접견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모든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은 단 2회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2030 세대가 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큰 착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운동권에 의해 헤게모니가 장악되어온 대학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12일 연세대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서울대·한양대·고려대 등 10여 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깨어나서 외지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왔습니다.

  2025-02-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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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이재명 Vs, 진심의 윤석열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중요 산업 R&D 영역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추락을 '나몰라' 라고 하면서 발목잡기를 계속해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 소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시킨 당대표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미대화 과정에서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한 바 있다. 이 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을 3일 확인했습니다. 이날 국회 개원식에서는 박 의원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가 적힌 메모를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공유하며 의논하는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추천이 사실상 이 대표의 뜻이라는 걸 암시하는 의도된 연출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현재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으므로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하면 된다"는 말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한국 외교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우리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80도 확~ 달라진 친미(親美)·친일(親日)·친(親)기업 행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특히 그의 말이 과연 행동으로 전환될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짜 '본심(本心)'일까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2023년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논란 등에 관련해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10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대해 '감사해할까요, 아니면 코웃음을 칠까요', 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겨 둡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에겐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맞아 서울구치소를 찾은 참모들에게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니고 있다"면서 "설연휴가 길었는데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느냐"라면서 국민 걱정, 나라 걱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국힘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이 면회를 왔을 때도 "당이 하나가 되서 2030에게 희망을 만들어 달라"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계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팬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설연휴가 끝나는 2,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파 정론지로 알았던 기성언론들과 좌파 매체의 끊임없는 가짜뉴스와 왜곡, 선전·선동 속에서도 먼저 깨어나 외치는 자유 우파 시민들의 울분(鬱憤)은 잠든 세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02-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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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憲裁)의 몰락…무도한 좌파 카르텔 [석민의News픽]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무죄 충격, 주심 국제인권법-재판장 김명수 비서 출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하명 수사' 혐의를 받는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징역 3년)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아마 이처럼 '황당한'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사료(思料)됩니다. 하지만 주심 이상주 판사가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충분히 그럴 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재판장 설범식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립했고, 좌파 카르텔을 사법부 내 핵심 세력으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것을 추가로 알게 되면 "이 재판은 이미 무죄 결론이 난 재판이나 다름 없었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 판사를 기존의 관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설범식 판사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광주고법원장으로 영전되어 영화를 누립니다. 터무니없는 엉터리 판결로 간간이 폭로되어 왔던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의 무도(無道)함은 서울서부지법 사태에서 이미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반려하기는커녕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는 '스스로 법을 만드는' 불법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는 이같은 불법영장을 바로 잡기는커녕, 이례적으로 새벽과 밤중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3주짜리 영장을 발부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석열 탄핵·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열렬한 '반윤(反尹)'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SNS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 벽에 걸린 '괴기스런 그림들' 만큼이나 기괴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출신이 뒤에 언급될 정계선 헌법재판관이고,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법부는 현재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자하고 교만하여 국민을 업신여김), '극악무도'(極惡無道: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남), '무법천지'(無法天地: 법이나 제도가 무너진 세상)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가짜뉴스 폭로되는 헌재 재판정 Vs. 묻지마 대통령 탄핵, 좌파 카르텔이 장악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번째 변론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불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입니다. 언론보도 및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가짜뉴스들이 횡행(橫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발언)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공소장을 작성한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전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역시 오락가락 횡설수설하는 증언으로 인해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빙성이 크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진술의 비합리성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쯤되면 탄핵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폭망'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만,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박병주 의원의 군 시절 직계 부하였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공익제보자' 추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모론의 당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현직 대통령의 여유로운 시(詩)적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해졌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에게 '상식' '공정' '정의' '법' '양심' '원칙'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인권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만 더 합류시킬 수 있다면, 죄가 있든말든, 증거가 있든말든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답정너' 100% 확실해집니다. ◆적법절차 무시 막가는 헌재…좌파 카르텔에겐 상식·공정·정의·법·양심·원칙 따윈 없다? 다급한 마음에 적법절차(適法節次) 따위는 무시하고 막나가던 헌재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헌재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법원이라는 헌재의 '형식적 위상'에 비춰볼 때 국제적 대망신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건 등 다른 중대한 사안을 그대로 놔둔채 '인민노련'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했던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며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변론을 달랑 하루에 끝내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건을 무려 174일이나 질~질~ 끌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의 헌재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탄핵 기각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 사건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4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법' 무리(=그룹·단체)입니다. 겨우 임명 이틀만에 탄핵소추 당했는데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헌재는 민주당과 '짬짜미'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변론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문제 됐을 때, "방통위 5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국회에서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국회 측을 나무란 것이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이었습니다. 이랬던 문 소장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는 사실에서 좌파 카르텔의 무도(無道)한 인성(人性)을 새삼 확인합니다. 문 대행 탄핵안이 하루 만에 시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관련 건은 모조리 기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부정선거 의혹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부정선거 의혹 부분을 빼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헌재의 의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겠다'는 의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고 은폐한다고해서 헌재-법원-선관위-민주당-종북·친중 세력-중국공산당이 거대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는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검증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선거 자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낙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해야만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은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여깁니다. 살아 있는 자유 시민의 정신이 1일 부산에 이어, 8일 대구(동대구역 오후 2시~)·15일 광주(금남로)에서 떨쳐 일어나 충청·수도권으로 뻗쳐갈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2025-02-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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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신박한 지지율 올리기…여론조사 검열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라면서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한다면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한 검증·대응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2일에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카톡검열·카톡계엄을 선언한데 이어, 이제는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 업체를 '검열' '통제'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인민들의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론조사 기관 검열·통제라는 '신박한(?)' 지지율 올리기 아이디어를 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달 14·15일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1일 36.1%에서 무려 11.7% 포인트 급등한 47.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곧 쫓겨날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고성국TV 의뢰로 15·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52%에 달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업체가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지난 3·4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 후 처음으로 40%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17·18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50%로 집계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넘어선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6%로 민주당 35%를 압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타깃은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선관위 관계자는 "여심위가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을 배신한 것일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조사 문항 설계와 절차 등에 문제없다'는 선관위 답변이 황당합니다. 보수·우파들로부터 '구라(거짓말)미터'로 불리고 있는 좌파 성향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6·17일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을 더욱 당혹케했습니다. 국힘(46.5%)이 민주당(39.0%)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집권연장 의견이 48.6%로 정권교체 46.2%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대표적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마저 17·18일 조사에서 국힘은 4.9% 포인트 급등한 38.1%, 민주당은 0.7% 포인트 하락한 43.2%로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꽃에서 저 정도면 (실상은) 더블스코어 아닌가 ㅎㅎㅎ'라는 댓글 반응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지자 조·중·동과 MBC·JTBC, 좌파 언론들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 보수·우파의 막가파 폭동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들의 선전·선동에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8·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2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주전 보다 국힘은 7.4% 포인트 상승한 45.3%였고 민주당은 4.7% 포인트 하락한 39.0%에 머물렀습니다. 오차범위 밖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설연휴를 맞아 24일까지 쏟아져 나온 거의 모든 여론조사들이 똑같이 한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갤럽 혼자 '외톨이성' 튄 결과를 보이자 오히려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수치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뚯입니다. 기성언론(레거시 미디어)과 민주당 등의 왜곡 선전·선동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쯤되면 민주당의 '여론조사 기관 검열·통제'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히틀러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01-2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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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트럼프'와 함께…대통령 윤석열 [석민의News픽]

  ◆이재명 민주당·조국당 갑자기 한미동맹 지지 Vs. 이제 대통령 구하기 나선 국힘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82명은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적성국인 '북·중·러를 적대시 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던 그 세력들이 안면몰수(顔面沒收)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선보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의짐'을 넘어 '배신의힘'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2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 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면서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재가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서두르는 듯한 태도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늦은 감(感)이 있지만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 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연설보다 훨씬 긴 비공식연설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심도 깊게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참석해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용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 부실, 선관위 서버의 부실한 보안, 외부 해킹 위험성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선관위 파견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스크린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존의 설명과 답변을 재탕했습니다.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선관위와 대법원·법원의 짬짬이 특수관계가 이번 12·3 계엄의 배경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해야 합니다. '부정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대법관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상적 국민의 상식입니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이뤄질 수도 없습니다. 진실에 눈감은 법원은 국민의 공적(公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부정선거 척결 강조…윤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역대급! 분위기의 반전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으로 국민 여론의 극적인 역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2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47.1%)'는 의견이 '인용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12·3 계엄 직후 80%를 넘어섰던 '탄핵 인용' 의견이 윤 대통령의 진심(眞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민심(民心)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당 국힘의 지지율 또한 48.5%로 민주당 38.8%를 거의 10% 포인트 정도 추월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통상 2~6% 정도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급인 50% 대에 이를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래도 중국을 추종하며 북한에 부역하는 탄핵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입니다. 획기적인 돌파구가 간절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12·3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되어, 일본 미군기지에서 심문을 받았고, 부정선거 혐의를 자백했으며, 목인(木人)이라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수당을 타먹고, 미국 선거부정에 개입한 자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됐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 선거부정을 파헤친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한국에선 유삼(有三)하게 'VIP 초대장'을 받은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우리는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면서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하면서 "…(선관위 연수 관계자)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말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본관과 별관 1·2 이외에 '외국인 생활시설'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달리 안내 간판조차 없었고, 선거연수원 안내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안가(安家)같은 비밀 건물이 왜 필요한 지, 그것이 하필 왜 외국인 숙소로 이용되는 지, 만일 이것이 정상적인 선관위 활동이라면 왜 안내 간판조차 만들지 않았는 지 괴기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수상한 것은 순전히 선관위 자신들 탓입니다. ◆中 부정선거 간첩단, 한미공조 검거설…국민 무시 사법부 좌파 카르텔, 심판의 날 오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 긴급 대법관 회의가 열려 "법치주의 무시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고매하신 대법관들께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좌파 카르텔 공화국이다'로 바뀌었습니다. 2항은 '주권은 좌파 카르텔에게 있고, 국민은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일 뿐이다'가 되었습니다. 헌법 파괴의 주범·공범들이 바로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법원에 난입한 청년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시국사건으로서는 16년 만에 최대인 5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좌파 민노총·대진연의 폭력에는 그렇게 관대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판새들'이 난데없이 '엄격한 법치'를 주장합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국민 주권을 회복해 썩어빠진 사법부에 불벼락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본인을 좌파 카르텔의 꼭지점에 서있다고 과신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카르텔에게는 법도 양심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던 날,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부동반 파티를 즐겼고, 온갖 불법·편법·위법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100% 영장발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좌파 카르텔의 난동은 이어집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 차은경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한 줄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찬성집회] 이제 시작이다. 우린 지치지 않는다', 같은해 12월 12일 '탄핵 될 때까지 출근'이라는 SNS 글을 올린 것이 알려졌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중앙지법이 아닌 중국공산당 산하 남로당서부지부같은 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하고, 좌파 판사는 '특정 법률 배제'라는 불법적 영장을 발부하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좌파 판사는 그 영장을 길~게 연장해주는 등 자유 시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만행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조국·윤미향·황운하·이재명 등의 엉터리 재판을 거치면서 커진 사법부 좌파 카르텔의 무모한 자신감이 마침내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만용으로 불거졌다는 분석입니다. 악행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01-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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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체포…더불어000이라고 읽는다! [석민의News픽]

  ◆공수처-서부지법-경찰-헌재, 무법 세력 Vs. 국민 걱정 유혈 충돌 우려한 대통령 윤석열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들에 대해 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악(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로 정리했습니다. 악(惡)의 허영심과 오만이 그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수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잘 몰랐거나 심각성을 간과했던 '종북(從北) 좌파와 친중(親中) 기득권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실체'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머지않아 깨어나리라고 믿어 봅니다. 풍자적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계엄령이 진짜 '계몽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이 불법·부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시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성향 신한미 판사가 재발부한 '2차 대통령 체포 영장' 역시 '형소법 110·111조'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성을 재확인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법 행위를 방관·동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15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연거푸 청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급 군사시설이자 경호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허락 없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반란이자 내란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만행(蠻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영장에 응한다"고 밝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의 문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측(민주당) 단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전 헌법재판관) 변호사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면서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제40조(준용 규정)와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헌재법 제31조(증거조사) 등의 법을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기본 인권조차 무시하는 나라…민주당, 카톡계엄 + 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발의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공동위원장)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협박이자 '카톡검열' '카톡 계엄령'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11일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고, 15일 오전 현재 민주당이 고발한 일반 국민이 230명에 이른다는 각종 미디어의 전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치솟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 제기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듯 합니다. 광우병 괴담에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 등 각종 괴담의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자리를 깔아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개설한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 코너에서 마치 가짜뉴스로 처벌 받은 사례처럼 올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형수욕설' 등의 주장은 사실(팩트)이었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는 논리도 엉성합니다. 민주당은 '계엄령=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로서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결의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제와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통해 국민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 이성(理性) 상실(喪失)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곳은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등 전체주의 국가뿐입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민주당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카톡검열은 전체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극우 정당인 나치는 아닐 것인 만큼, 혹시 중국공산당이나 북한노동당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입틀막' 공산당식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말하면 처벌? 부정선거 인정! Vs. 윤 대통령, 북한과 공모해 '외환' 유치 억지 야당은 지난 6일 "최근 유튜브·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제237조 제1항 4호 신설)에는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의 주장은 모두 사실·진실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민은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답변 대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 부려 왔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대량의 투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등의 발상은 부정선거를 비호·은폐·조장한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이 가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덮어버리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스카이데일리는 16일 12·3 계엄 당시 수원 선관위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고, 이들은 부정선거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자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선뜻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등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범위 속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외환(外患)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쯤되면 민주당 등이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외환을 유발한 것을 넘어서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짬짜미를 해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오물풍선·무인기를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三尺童子)가 웃을 일입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정보 취득 등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전쟁 중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관한 정보 등의 취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이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북방한계선(NLL) 시비는 '대한민국 바다를 북한에 넘겨 주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인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런 민주당이 '옳은 일은 한다'고 믿는 당신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의 일원일 것입니다. ◆중국공산당·북한노동당 기뻐할 내용 가득 내란·외환특검법…공산당 2중대 전락한 민주 민주당 등의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좋아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정보들을 굳이 애써 간첩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 "특례 조항(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면서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특검법과 달리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기소를 가능케 한 예외 규정 역시 이례적입니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로 읽힙니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을 담당한 특별검사를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민주당) 대리인단 변호사의 법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동지(同志)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의 아내인 재판관이 '공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같은 결정과 대단히 닮아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짬짜미 재판'의 일상화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온통 나라가 제 정신을 잃고 미쳐 돌아간다는 극언(極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보수 정론지로 알려졌던 ○○일보는 MBC, JTBC와 좌파 언론들이 무색할 정도로 선전·선동형 뉴스에 올-인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부국장급 기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 기자 중심 비공개 모임을 주선했다는 폭로 뉴스는 놀라움을 넘어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합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 기자에게 "회사가 대응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치권,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군 어디 하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싸움 2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4일 발표된 펜앤마이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때보다 15.1%p 급등한 46.6%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국힘 지지율은 45.7%로 민주당 39.8%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입니다.

  2025-01-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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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우리장학회, 대구 고교·대학생 등 66명에게 1억 500만원 장학금

  (사)둥우리장학회(이사장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의 2025년도 장학증서수여식이 15일 호텔 라온제나 르미에르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근 대구서부고 교장 등 내빈과 장학생 부모 및 학생,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생 11명, 고등학생 55명 등 모두 66명에게 1억5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둥우리장학회는 2013년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인과 전문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후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힘들고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둥우리장학회는 115명의 회원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155명에게 6억7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승우 이사장은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앞으로 더 많은 재원 마련을 위해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원 학생 수도 늘려 그들과 꿈을 함께 하는 대구지역 대표 장학단체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6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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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에 놀라 조사업체 고발?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에게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民心)이 점차 확대되고 이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40% 폭등 여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신뢰성을 훼손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성언론들은 민주당은 이 같은 의도에 편승해 해당 여론조사에 무슨 문제가 있기라도 한 듯 교묘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가 아닌 인간의 우수한 지능을 가진 자유시민은 언론보도에 맹목적으로 속지 않고 스스로 팩트를 분석하고 해석해 판단을 내립니다. 거의 모든 기성언론들이 대통령 탄핵 세력의 선전·선동에 총동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 여론조사업체의 결과 역시 큰 흐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 3~4일 실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질문 3,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이 질문이 '공수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뉘앙스로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탄핵세력은 공수처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은 불법 위법적 체포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여론조사업체는 중립적인 '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민주당에겐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지 않으면 모두가 고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등 전체주의 국가뿐입니다. 〈질문4〉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 해킹 의혹 규명'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로서 팩트(사실)입니다. 이 팩트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공개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말만 하면 고발·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부정선거 관련자 또는 옹호자가 아니면 갖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불쾌감을 느끼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단은 독자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의외로 대통령 지지율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 이렇게 해서 지지율 40%를 기록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위협하던 고발 대신 이의신청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전언도 들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만 되어도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돌파하거나 50%에 육박한다면 '게임 끝'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은 초비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게도, 9일 발표된 데일리안-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무려 4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2주전 조사때보다 12%p나 폭등했습니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됩니다. 10일 발표한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9~10일, 100% 무선 ARS 방식)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당 국민의힘 역시 40.8%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36.1%를 '탄핵소추가결 이후 최대 차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이 무려 34.7%를 차지해 대통령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5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2030연령대에서 40% 훨씬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추세는 10일 공개된 에브리뉴스 의뢰로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한(8~9일)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5.5%를 기록해 마의 벽처럼 느껴졌던 45%를 돌파했습니다.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40%를 넘어섰고, 서울지역의 긍정평가가 51.1%로 대구경북 46.2%보다 오히려 크게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우방(友邦)으로 남느냐, 아니면 중국·북한 등과 한무리에 속하는 나라가 되느냐는 선택(選擇)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립니다.

  2025-01-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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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무법(無法) 헌재…저항권 발동? [석민의News픽]

  ◆'법(法) 무시' 헌재의 음모 배경?…서둘러 적당히 얼렁뚱땅 원님재판 대통령 탄핵인용!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얼핏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발언입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보관의 발언 중이 '법(法)'이 빠져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암시(暗示)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은 자칫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해서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쫓아내려는 음모(陰謀)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다'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여러분은 분개(憤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상상과 가정·추정만을 근거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일방적으로' 주 2회꼴로 1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공보관은 6일 변론기일 일방 지정에 대해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124조 2항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법과 관련 법들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억지스럽게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헌재 재판관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지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등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서둘러 끝내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부역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멋대로 일괄지정, 금지된 수사자료 요청…헌재법 제32조와 제40조 위반! 게다가 헌재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서둘러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검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자기들 멋대로' 위반하는 만행(蠻行)을 자행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대통령)의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사자료는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윤 대통령의 유죄·탄핵 인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에서 일어난 가장 황당한 일은, 국회 측(민주당) 변호인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조·중·동 등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내란공범'이니 '내란선동'이니 하면서 협박·공갈을 쳐왔던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무엇 때문에 온 나라가 이처럼 난리를 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마치 '양념통닭에서 통탉을 빼도 남아있는 양념만으로 양념통닭일 수 있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한 헌재와의 짬짜미 결과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헌재는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변호인(사실상 민주당 대변)이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며서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헌재 짬짜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수상한 행보(行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적법(適法) 절차(節次)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잇따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재-민주당, 카르텔 의혹…대통령 지지율 폭등 돌발 변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붕괴는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나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누구도 영장 집행의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 누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가파 법원과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좌파·운동권 출신 판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영장 역시 불법·위법의 논란이 크다는 것 또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충겨적인 것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비록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법을 빙자해 위해(危害)하려는 내란 세력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않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면서 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마치 비밀영장을 발부하는 듯 누가(판사 이름) 며칠 짜리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부지법의 (불법적)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찰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장갑차·헬기·특공대 등을 동원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듯 합니다. 경찰과 소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하는 상식 없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등이 친북 친중 세력들과 오래 전에 국가를 찬탈하기 위해 짬짜미를 마쳤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은, 계엄령 선포 불과 한 달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등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일 40%(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이어 9일에는 42.4%(여론조사 공정)를 돌파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共感)은 벌써 임계치(臨界値)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 궁지에 몰린 음모 세력들의 막바지 발악은 극악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국·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국가기관의 불법(不法)·위법(違法)·무법(無法)에 대항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2025-01-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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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과 팩트…MBC·광주일보·주식·이재명·中드론 [석민의News픽]

  음모론(陰謀論)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팩트(사실, Fact)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뜻합니다. 그럴 듯한 상상과 추측으로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면 음모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 역시 분석과 해석에 따라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진실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전후해 벌어진 일들(팩트, 사실)에서 기괴한 조합이 짜맞추어지는 듯한 무서운 기분을 느낍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팩트를 쫓아가보니 그 같은 합리적 의심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MBC가 있습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뉴스특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광복·NVIDIA·애플, 카카오, 우원식, 한동훈, 탄핵 관련: 817' 등의 문구를 순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은 "817 지령이 뭐야"라는 질문에 AI(인공지능) 챗GPT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챗GPT는 "1987년 8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문화교류국이 사용하는 용어로…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는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 받으며 간첩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진 인근 무안골프장 골프텔 번지수가 바로 '도대리 817' 입니다. 바로 앞 무안공항의 도로는 '815 도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가 잠깐 비춘 '광복'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MBC가 첫 보도한 '사고 비행기의 동체 착륙과 폭발 전 과정' 영상 역시 촬영 위치와 화면 전체가 평범한 일반 시민이 갑자기 놀라 순간적으로 찍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놀랍도록 잘 찍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커(새떼 충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산 소형 자폭 무인기 모델명이 CH-817입니다. 우연도 이쯤되면 MBC는 자신들이 만든 '탄핵 관련: 817'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 지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사 이틀 전인 27일 낮 12시 58분 주식시장에서는 제주항공 1만3천917주가 매도되며 순간적으로 8천260원이었던 주가가 7천8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이후 2~3분 만에 주가는 바로 정상흐름을 회복했습니다. 대량의 주식을 급매한 바로 이 자(者)는 제주항공에 뭔가 좋은 않은 일이 조만간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광주일보는 참사 일주일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7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비행기 기종'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다가 삭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에는 29일 사고 기종이 정확히 '예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사 1시간쯤 뒤 SNS에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는 참사 이틀 전 유튜브 '유동규TV'에서 "이재명은 뭐든지 한다. 조만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블랙요원, 특수요원들에게 범행을 덮어씌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내가 한 말을 기억해달라. 그래야 음모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항공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음모론(陰謀論)의 확산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기관과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해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하고 기괴하지 않습니까?

  2025-01-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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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새해 배신으로 시작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책임질 수 없는 일 벌이고 "책임지겠다"? 새해를 배신(背信)으로 시작한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야기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 31일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악(驚愕)스러울 정도의 독단(獨斷)과 독재(獨裁)입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무정지 중)를 '바보'로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 등은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추진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비록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는데, '대행의 대행'이 무도(無道)하게 저지른 원인에 대해 '비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윤 대통령 탄핵 맞춤형'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역시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전 대표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인물입니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최 대행이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은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라'는 민주당과 좌파, 조·중·동 등 선전·선동 언론의 주문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최 대행은 일방적인 결정·통보라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참 나쁜 인간입니다. 책임 지지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 "나만 살겠다"는 발뺌이나 다름없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한동훈 전 국힘 대표에게서 풍기는 역겨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최 대행에게 항의성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당은 여당 대로, 야당은 야당 대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반발하거나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도(正道)에서 한참 벗어난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본인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공수처+서부지법=불법 엉터리 대통령 체포영장과 최상목 대행 배신 타이밍의 사악함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이 사악(邪惡)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타이밍(시점)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수괴'를 적시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마치 '너 빨리 죽으라'는 듯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을 통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최 대행이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탓입니다. 최 대행이 이를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위에 대해 즉시 "불법·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에 적시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고, 법원은 불법·부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면서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의 주장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공수처의 엉터리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이순형 판사의 정체입니다. 원래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특수신분인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쯤 되면 아무리 좌파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잡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돌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법조계에선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는 말이 나돕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는 모두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서부지법 터줏대감이고, 영장판사 이순형 씨 역시 특정 지역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히 이 판사는 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 110·111조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완전 '또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법 적용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자유시민의 항거로 인해 3일까지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불법 수사를 한 공수처와 좌파 법관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공모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상목 대행이 합세(合勢)한 꼴이니 그 죄의 무게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묵언수행 중인 언론들…감추고 덮은 진실은 대통령 지지 대폭발 최 대행의 '기회주의적 배신'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대서특필(大書特筆) 선전·선동하던 언론들이 요즘 묵언수행(默言修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 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표를 취소했던 한 언론의 조사에선 여당인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41.9%를 거의 따라 잡았고, 또 다른 미공개 여론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율이 38.2%로 민주당 37.8%를 역전시켰습니다. 별로 한 것 없는 여당 국힘의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1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결과(29~30일, 전국 18세이상 남여 1천8명)는 충격적일 만큼 놀랍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36.1%로 일주일 사이에 7.7%p 폭등했습니다. 민심 변화의 조짐은 광범위합니다. 보수·중도뿐 아니라 진보(좌파) 이념 성향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연령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긍정 평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엄선포로 정치 현실에 눈을 뜬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다시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언론도 깨어나서 외치는 각성(覺醒)한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뚤어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릴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터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고 수습 못지 않게 항공기 참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애도기간을 틈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를 물색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새해를 눈앞에 두고 '권한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하며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나라도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국가를 향한 자유 애국 국민들의 분노와 단결된 행동만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5-01-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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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세나협회 2024 송년의 밤, 박종규 작가 감사패 수상

  대구메세나협회(회장 이기광)는 27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2024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메세나협회는 4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해온 박종규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구메세나협회는 '2024 매칭펀드사업 선정 예술단체 결연사업'으로 ▷(주)아트플러스씨어터-(주)영진주물 ▷프란츠클래식-의료법인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 ▷슈타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주)언약컴퍼니 ▷벨레아트커뮤니티-지산치과의원 ▷한누리우리춤연구소-(주)솔트케뮤니케이션즈 ▷예그리나윈드오케스트라-(주)신라공업 등을 성사시켰다. 한편 이날 축하연주회에는 클라리넷 김민철, 바리톤 김만수, 메조소프라노 박소진, 피아노 양수진이 출연했다.

  2024-12-28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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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노태악(대법관) 위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선관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친(親)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성향의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의구심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선거부정 의혹 역시 덩달아 불거지고 커지는 것 역시 선관위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선관위가 얼마나 황당하고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조직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을 지역선관위가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국힘 정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선관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 선관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무죄 추정, 윤석열은 유죄 추정'이라는 게 선관위가 말하는 공정(公正)한 기준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선관위의 '비뚤어진 공정'은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선관위는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문구는 허용한 반면에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미래통합당(국힘 전신)의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위선·무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국힘의 문구는 불허한 반면에 좌파 스피커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 진행한 "#1합시다(민주당 기호 1번)' 캠페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선관위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의 편파성이 논란되지 않은 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채용 비리 전문 조직으로 이미 잘 알려진 불공정 선관위는 마침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자폭(自暴) 하고 말았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선관위에 딱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가)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5·18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반(反) 민주적 발상과 너무나도 똑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말할 자유'를 결코 법(法)으로 가로막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진실을 낱낱히 떳떳하게 밝히면 될뿐, 감추고 숨기면서 상대에게 처벌을 위협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합리적인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2024-12-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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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세종말점 임박?…누가 진짜 내란범! [석민의News픽]

  ◆광화문 주말 집회, 좌파·민주당 공세공말점 임박 신호?…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추세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은 전쟁 중에 군사 전력이 소모되어 군대가 더 이상 공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시점을 뜻합니다. 방어 측은 이 때까지 기다린 후, 전력을 상실한 공격 측을 습격하는 등 공세종말점을 역으로 이용해 큰 타격을 입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종북·친중 좌파+조·중·동 주류 언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한동훈계' 연합 세력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빠른 탄핵'을 위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카더라' 가짜 뉴스 확산과 탄핵 선전·선동에 소위 진보·보수 기성 언론 상당수가 가세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펜앤마이크·데일리안 최근 발표)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언론의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짐(兆朕)은 지난 2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 보수·우파 국민들이 '탄핵 찬성'을 외치는 좌파 시민들을 수적으로 압도한 것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주류 언론들이 외면한 광화문 집회는 일본 언론의 드론 촬영에 의해 그 엄청난 규모(주최 측 주장 200만)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아무리 기성 언론들이 작당(作黨)하더라도 진실을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드디어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에 임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26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명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에 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정부(無政府) 상태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正當性)이 민주당의 폭주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발(發) 가짜 뉴스 언론 플레이 범람…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에 준한다! 논란의 핵심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여당 주장)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야당 주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 결정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645 페이지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자신의 본래(국무총리)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국무총리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단의 바로 윗 부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이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 재직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더 가중된 정족수(대통령에 준한 재적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언론이 마치 공모한 듯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경악(驚愕)하고 분노(憤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23일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또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협박·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헌재를 '6인 체제'로 기형화시킨 변명으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진짜 속내는 '묻지마' '마구잡이'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해관계 충돌은 극단적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서 활동했으며,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지불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지적된 인물입니다. 같은해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1심에서 무죄보다 더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 판사의 이런 엉터리 판결은 모두 상급심에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 자질·함량 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회(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법인에서 근무한 좌파 성향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탄핵소추를 하고, 그 아내가 재판을 하는 북한의 인민재판소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재판 때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한 '골수 종북 좌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헌법재판관 역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사기성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기 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반면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추천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쯤되면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변질(變質)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 시위로 정체 드러낸 탄핵 핵심 세력…이재명 사법리스크, 국제 문제 비화 가능 종북(從北)·친중(親中) 세력과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탄핵' 공세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또다른 정황은 21, 22일 대통령 관저를 겨냥한 트랙터 시위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입니다. 완벽히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내란 프레임 대통령 탄핵' 핵심 세력이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트렉터 시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중국인이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옹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전농은 대표적 종북 단체이고, 민노총은 전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간첩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加勢)했습니다. 동원된 트랙터는 농민들이 실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고, 2019년 전농이 북한에 전달하려다 대북제재로 불발된 통일 트랙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의 배후를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개 재판, 12개 범죄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공세의 다급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를 3번이나 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게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는 커녕, 민주당이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위태롭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은 UN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어서 이 대표가 UN 안보리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람의 풍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2024-12-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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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당대표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탄핵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선포한 '6시간짜리 비폭력 무혈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및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을 선동해왔던 세력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이나 극우 유튜버의 상업적 주장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모양새는 좌파 탄핵 선동 세력들뿐만 아니라 조·중·동으로 불리는 한국 주류 언론들의 시각과 유사합니다. 솔직히 이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사나 취재·수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설명은 근거가 약합니다. '부정선거 공범들'이기 때문에 지레 격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진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투·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팩트(사실)로써 드러났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다른 투표용지, 심지어 빳빳한 새돈처럼 변하는 형상기억 투표용지(제지업체에서는 지구상에 이런 종이는 없다고 밝힘),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서로 붙어 있는 투표용지에서 19세기 출생 투표인 등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의문을 품어야할 일들'이 실재(實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법부, 선관위, 주류 언론 등 그 누구도 눈 앞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는 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는 YTN 방송사 사장의 제안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강력 반발했다는 뉴스도 블랙 코미디스럽습니다. '사실확인'이야말로 언론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조차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17일 대법원 법정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 선관위는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언론들의 반응은 괴기스러운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선관위 입장문 한 대목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입니다. 눈이 확 뜨입니다. 부정선거의 규모나 배후가 너무나 거대할 경우 실재(實在)하더라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충격적 사실은 2020년 부정선거 시비로 대통령이 사임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된 장비가 한국산이었습니다. 2018년 이라크와 DR콩고 등의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한국산 장비가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러시아 등이 배후로 지목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은 미국·호주·캐나다·유럽을 포함해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쯤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감추려는 자(者)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2024-12-2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