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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단말마(斷末摩)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 해야 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이성(理性)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6일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고 쓰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나, 죽는다.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들립니다. 이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막말성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심(民心)은 차가울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23일 장외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민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언론에서 "당원을 동원한 '티'를 내지 말고 일반 시민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해석했습니다. 23일 민주당 장외집회는 궁색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 대표의 연설 사진과 함께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해력(文解力) 떨어지는 당 대표와 비서실장의 환상 콤비 입니다. '매를 버는(맞을 짓을 하다)' 대표적 인물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는 18일 당최고위원 회의에서 "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라는 뜬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법대' 출신 판사들은 그들대로 기분 나쁘고, '서울 법대 출신이 아닌' 판사들은 또 그들대로 기분이 찜~찜~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징역형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비롯해 각종 재판을 줄줄이 남겨두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속된 표현으로 '너, 엿 먹어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설상가상( 雪上加霜),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일값에 사적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모두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 α' 범죄 재판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미 "수내동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기도 예산 유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는 사실상 '유죄'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 대표는 7개 이상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이 대표는 20일 현행 선거법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을 바꿔 '유죄'를 '무죄'로 바꾸겠다는 황당하고 가증스런 발상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박살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입법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망나니 칼춤' 역시 가관(可觀) 입니다. 마치 '이재명이 죽으면 나라도 같이 망해야 한다'는 기괴한 철학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한 것은 "원래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왜 전액 삭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원전' 관련 예산을 90%나 삭감하고, '0'원이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심보는 '나라가 망해도 그만'이라는 반국가적 망나니 칼춤 예산 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개 기업 대표들이 9년여 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창업주로부터 3~4세로 승계가 이루어지며 상속세 부담 등으로 대주주 지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도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수 지분을 확보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일년 내내 각종 소송을 당하는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른 '망국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비명계 '3총 3김'(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김동연·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4-11-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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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게' 쫓기는 한동훈…바람처럼 사라지다 [석민의News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공판을 앞두고 벌어질 민주당의 4차 장외집회와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여당 대표같은 모습입니다. 한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해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힘은 이어 민주당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응해 '재판지연방지태스크포스(TF)'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주도로 구성했습니다. 변호인 교체나 기일 변경과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등의 각종 '꼼수'를 논평이나 성명으로 국민에게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생각해보면 기괴한 것은 '이런 일들'은 재판지연방지TF가 없더라도 당 대변인들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당연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괴한 일은 또 있습니다. '여당 국힘 대표' 한동훈이 당권(黨權)을 장악한 이후, 아마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는 점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상하고도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처신이 '그처럼 모범적이었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만취 음주운전 사고,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국힘 대표의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딸 다혜씨는 검찰의 출장·방문·전화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절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관봉권 의혹'과 관련 김정숙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여당인 국힘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쇄신'과 '국민 눈높이'를 소리치던 것과 비교하면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여당 국힘 당대표의 눈높이입니다.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는 '고소·고발'로 강력 대응해왔던 한 대표의 '기괴한 침묵'은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대량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의혹(일명 당게 사태)에 대해서도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무감사' 요청에도 묵묵부답(默默不答)입니다. 친한계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일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당원이 올린 글을 당무감사해야 하느냐" "익명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해당 행위의 기준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등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19일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며칠 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당무감사를 신속히 진행한 후 일치단결해 무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폭압을 막아내야 할 때"라고 일갈(一喝)했습니다. 앞서 장예찬 전 국힘 청년최고위원은 18일 '한 대표 딸 명의의 여론 조작성 게시글 의혹'을 주장하면서 "특히 맘카페 활동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숙하고, 양가 가족들의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한동훈)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당게 사태의) 몸통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폭로성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한 대표 차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아니다" "맞다"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쫄았다"는 세간의 비난은 모두가 한 대표 자신의 무책임한 태도 탓입니다.

  2024-11-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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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달라졌다? 그런데 왜! [석민의News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우리는 선동과 범죄의 세력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임무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땐 정부를 응원하고 비판하지만 결국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현 정부의 성과로 화물연대 불법 파업 원칙 대응, 탈원전 정상화, 의료 개혁 착수 등을 꼽으면서 한미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대단한 성과"라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회식에도 참석해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한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사건·비리 등에 대한 비판을 제쳐둔 채 걸핏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핏대를 세우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라진 틈을 파고들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 대표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추파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놀랍게도 "(독소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친한계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지적했고, 박정훈 의원은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들이긴 한데, 그걸 왜 이제 겨우 아셨는 지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 대표는 당대표 경선 때 '이재명 민주당'이 파 놓은 함정인 줄도 모른 채 '채 상병 특법법'과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이 무슨 대단한 해법이기나 한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지금은 '채 상병 특검'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각종 폭로가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약효가 다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특검, 또 특검~' 레퍼토리는 진실 규명과는 전혀 상관 없는 대통령 탄핵 공작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 측근들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는 야권의 이런 음모에 동조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자칭 일부 주류 보수 언론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쇄신 의지를 밝힌 이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한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하는 기괴한 행동을 했습니다. 겨우 내놓은 페이스북 반응이 "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찐~맛~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표의 태세전환은 오히려 '당원 게시판 게이트'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과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고발을 접수, 글쓴이를 추적 중인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여러 논란을 제외하고, 일단 팩트(사실)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인증과 본인확인을 거친 국민의힘 당원만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게시물들이 대량으로 장기간 올려져 있었으며, 현재 누군가에 의해 이 게시물들이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 5일 이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참하게 비방·비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진형구' '진은정' 등 한 대표의 장인과 처, 심지어 모친과 딸 등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댓글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7일 당최고위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축출을 언급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11일 "당무감사를 조속히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힘 김미애 의원은 11일 의원 단체대화방에 "지난 주말 동안 '당 게시판 운영' 관련하여, 여러 당원으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이를 외면하는 건 비겁한 처사라 생각되어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의견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국힘 관계자가 12일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논란될 거리도 아닌데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 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당무 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해라. 증거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도용 또는 사칭)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여당 아니냐"라며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힐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위 '친한계'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찜찜하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전한 친한계 당직자는 "당무감사는 해당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이다.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다. 조금 비난했다고 찾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표현을 걸러내는 당원 게시판 시스탬을 갖추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는 여당 당원 게시판에 '당대표와 당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것'이 해당(害黨)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해당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태를 '조금 비난' '익명성 보장' 운운하면서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는 '친한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마저 의혹의 인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의 첫 반응 역시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14일 오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난 한 대표는 "(정치권에)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는데,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분란 조장이라는 말로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혹시)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 부부 비난 댓글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한 대표 가족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범행(?) 자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대표 스스로 한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 혼연일체( 渾然一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입니다. 당연한 상식이 변검(變脸: 중국의 전통극 중 하나. 연기자가 얼굴에 쓴 가면을 순식간에 바꾸는 마술과 비슷한 공연)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선 '당원 게시판 게이트'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 '당원 눈높이' 입니다.

  2024-11-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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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이재명·김혜경·윤미향…그럼 김호중은? [석민의News픽]

  ◆'징역형 유죄' 1심 판결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그래 역사의 심판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오는 25일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죄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당대표직이 날아가고, 향후 5년간(징역형 확정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대통령의 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국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2심)와 상고(3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인물의 '재판거래' 의혹 상황이 재연(再演) 되지 않는 한 '무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폭망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비롯한 다른 사건의 유죄 선고에도 재판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법원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행기·버스 요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또 전날 시민 103만명(중복·무제한·익명 참여 가능)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전·선동과 정치적 위세과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피고인(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이유 무죄)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2심과 3심에서 '다투어 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출장 중에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 백현동 관련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완패(完敗) 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억지스런 선전·선동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광란(狂瀾)의 끝이 희미하게나마 밝아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김혜경 "10만원 때문에 유죄" No.…거대한 범죄의 꼬리가 잡힌 것, 더 큰 건(件) 온다! 하루 전인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만원 유용, 벌금 150만원 선고'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인해 '10만원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9장 분량의 감성적 글을 싣는 신파극을 연출하며 대국민 속임수를 시도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아내를 위로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집에서 따뜻한 포옹(抱擁)과 함께 두 손을 마주잡고 직접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공개된 페이스북에 '재판받는다며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혜경아 사랑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등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랑한다"는 말이 가증스럽게 들리는 것은 '무상연애'의 주인공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오버랩되는 탓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을 사는 등 기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배우자가 이를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후보자 본인은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 등을 박탈하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7~8월 여려 차례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선고는 이 대표의 대한 또 다른 범죄 혐의 기소의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승인, 묵인, 지시' 없이 아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공범이 됩니다. 이미 재판부는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소현 씨가 2010년부터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였다는 사실,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성남시 아파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배씨를 불법적으로 이 대표의 아내 김씨의 개인비서로 활동하게 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추가적 사법 리스크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끝까지 반성 없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국민 혈세 갖다 바친 정의·공정 상실 사법부 대법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딱~들어맞는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입니다. 그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중 5천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천2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억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2개월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의 2배입니다. 이쯤되면 '사법농단'의 주범이 대법원 아니냐는 비난에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사법농단으로 징역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혈세를 세비(歲費)로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비가 연간 대략 1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특혜를 본 윤 전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 최대 1억5천만원(선거 있는 해는 최대 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야권 관계자까지 언론에서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났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았을 세금이 최종심이 지연되면서 '범죄자' 윤 전 의원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윤 전 의원은 또 세금으로 보전 받는 공무출장을 통해,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면서 재외공관 의전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근엄하게' 앉아계신 대법관 분들에게 '이것이 법치주의고, 이것이 상식이며 공정이냐'고 질문드립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윤 전 의원은 확정 판결이 난 1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간악(奸惡)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판사·대법관이 한 통속이었다는 생각은 온 몸에 소름 돋게 합니다. ◆김호중이 잘못 한 것 맞다!…그런데 좌파 정치인 재판 보면 지나치게 '가혹' 의심 생겨!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최 판사는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씨의 '사법 방해' 행위를 반영해 예상보다 무거은 형을 선고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는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하면서, "모델로 도주해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개관적 증거인 방범 카메라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늦었지만 반성하고 사과한 초범'인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윤미향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고민(苦悶)과 자성(自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11-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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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운경유앙상블 합창단원 모집

  운경재단 대구중구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은 '음악도시 대구, 공연도시 대구'라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대구시민 남녀로서, 성악전공 또는 5년 이상 합창단 및 가곡교실 유경험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오디션은 다음달(12월) 4일(수)일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오디션 곡은 자유곡 1곡으로 하며, 악보 3부(복사 후 당일 제출)는 개별 지참해야 한다. 2019년 창단한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운경유앙상블은 대구, 울산, 김해, 구미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박영호 지휘자의 지도로 주 2~3회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연습하며, 각종 위문 공연, 버스킹 및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활동비를 지급 받게 된다. 문의: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사무실 053) 422-1901

  2024-11-15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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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노리는 약한고리 한국…트럼프 시대 어떻게 [석민의News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6일 사실상 선출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경우 안보와 경제 등 세계 질서는 대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과의 첫 전투가 전 세계의 불안정성에 새 페이지를 연다.…"라면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13세기 초 몽골의 유럽 침공 이후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첫 사례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적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일본인도 갖지 못한 파격적 특혜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상호 비자 면제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마저 중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이지만 중국 정부와 많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상국(上國?)인 중국이 먼저 허리를 숙여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명단 맨 마지막에 '한국'을 끼워넣은 이유가 이해됩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를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한 것과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관광객·투자 유치라는 부수적 이익 이외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잘 보일 필요가 강하게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중·러의 밀착 역시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면서 중국이 '왕따'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 양상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자칫 '왕따'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가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한국에 구애( 求愛)하는 파격적 정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분석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위치(입장·정책)'에 대한 숱한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방한한 주제프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일 "EU·한국 간 안보·국방 협력을 다음 단계(안보·방위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1일 일본 도쿄에서 EU-일본 안보·방위 프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EU 국가들이 국방·안보 예산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국산 방산 무기들이 유럽으로 대량 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부여받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5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현재 각국이 건설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원전은 모두 431기(가동 중인 원전 439기)입니다. 한·미 양국이 '세계 원전을 싹쓸이 하자'는 구상인 셈입니다. 한국이 신냉전 체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뒷배를 배경으로 삼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함께, 현대전에서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는 폭파한 남북 연결도로에 해자(垓子)와 성벽(城壁)을 만드는 기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은) 우리(북한) 일에 간섭하지 마라'는 시위성 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한의 위협에 위축되기는 커녕 3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의 리퍼 무인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등장, 언제든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물론 세계사가 달라집니다.

  2024-11-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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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Vs. 한동훈…깐부먹나? [석민의News픽]

  ▶깐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척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2일 '김건희 국정 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서울역 집회가 폭망한 탓으로 보입니다. '기·승·전-김건희'를 빌미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을 꿈꾸던 것이 산산조각 났다는 분석입니다.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몰래 회동을 가졌다는 찜~찜~한 뉴스도 들립니다. 2일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의 꼼수를 훤히 간파당해서인지 개딸들조차 모두가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추산 1만7천명이 오히려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올 지경입니다. 주눅이 든 듯 민주당은 9일 서울을 버리고 대전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가, 다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시민사회 쪽에서 9일 서울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했고, 9일 대전 집회는 서울 집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43개 친야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본부는 9일 서울 세종대로~숭례문 일대에서 '2024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빈대'처럼 꼽사리 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조국혁신당과 연합 집회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좌충우돌도 이런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6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징역 15년)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징역 7년), 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징역 5년)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단체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함께 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은 '안 하던 짓'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용에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말로는 이 대표가 현실주의자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눈앞의 표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 아니겠느냐"고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탄본색'은 불변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먼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묻지마' 탄핵 소추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런 '망나니 탄핵 소추'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 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을 일으켜 수사 방해, 사법 방해를 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이재명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변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낸 증거자료로 텔레그램 내용을 제출한 것이 7일 알려졌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대장동 게이트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액이 4천895억원으로 추산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배상 청구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재판부에 뒤늦게 16장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일에는 페이스북에 장황한 글을 올리며 "실패한 위증교사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우왕좌왕 좌충우돌 횡설수설입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재판 생중계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전현희 위원장은 "망신 주기와 다름없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가 '망신주기였다'는 자기고백으로 들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랜 침묵 끝에 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국정 기조 전환, 명태균 씨 관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당 대표쯤 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제안·건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절반쯤 됐으면 아무리 좋은 팀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마치 야당 민주당의 목소리를 대변 또는 비호하는 듯하다는 점에서 기괴(奇怪)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폭로한 '대통령-명태균 녹음 파일'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선 경악(驚愕)스러울 지경입니다. 한 대표는 분명히 민주당이 폭로한 녹음 파일에 '짜집기' 또는 '편집·조작'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한 마디 비판 없이 다짜고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좌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기 탄핵'을 주도하던 당시의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적 행태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윤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이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폭로한 통화 녹음 내용입니다. 소리규명연구소는 '공천관리위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김영선 의원이 유세 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 '충성 맹세한다는 말' 등 3구간에서 편집 조작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됐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국힘 강명구 의원은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편집하셨나 아니면 짜집기 하셨나 아니면 원본 그대로 하셨나"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부·여당이냐, 내게 질문하지 마라. 대통령실에 물어봐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변이 기가 찹니다. '폭로의 당사자'가 바로 박 원내대표 본인인 탓입니다. 짜집기·편집·조작을 "했다" 또는 "안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말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야당 민주당이 깔아 놓은 판에 올라 '깨춤'을 추면 그게 여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하수인'입니까, 한 대표에게 질문드립니다. 민주당의 녹음 파일 폭로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 녹음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법적 방식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 여당 대표 한동훈이 실정법을 위반한 야당의 정치공작에 대해 무심(無心)한 이유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는 어이가 없어집니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포기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셰~셰~" 굴중(屈中) 외교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이재명의 정부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수백조원의 세계 원전 시장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 안겨주는 탈원전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까.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와 특검 타령은 국정기조와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政爭)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갖고 주변의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은 '좌파' 또는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세뇌된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대통령의 말씀과 설명·해명을 듣고 솔직·담백하고 진실된 듯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중도·보수 시민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안과 내용'을 두고도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럼, 진실과 사실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시간 넘게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솔직하고 가감없는 날 것 그대로'라는 점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어서, 정치공작 여론조작성 '카드라 의혹'이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본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의 기회마저 갖지 못했고, A4 용지 없인 정상회담조차 어려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윤석열식 '날 것'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딸 문다혜 사건과 재직 시절 각종 범죄 의혹·혐의에 대해 아직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기자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하고 땡~깡~을 부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생한 영상'은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으로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신 '문빠' '개딸' '좌파' 여러분이 계시다면 과거 전직 '좌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분노와 실망의 마음이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괴한 것은,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하루가 지나도록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한 대표는 8일 겨우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게 약속하셨다. 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찐~맛이 없습니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 상임고문단 비공개 회의, 3선 의원 원내대표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하면서, 한 대표에게는 야당에 대한 강한 투쟁과 함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문다혜 사건에 침묵하면서 대통령 탓하기 전에 '여당 대표 맞는 지' 한동훈 대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바란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2024-11-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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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내과 원장,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금장' 수상

  박언휘(사진) 박언휘종합내과 원장은 지난 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경북지사 연차대회'에서 '광무장 금장'을 수상했다. 광무장 금장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으로 퇴임한 사람들 중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 원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를 찾아다니며 봉사활동과 인도주의적 사업을 펼쳐왔다. 박 원장은 이날 "고향인 울릉도의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의사를 꿈꾸었고, 그동안 슈바이처같은 의사가 되기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08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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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北김정은이 윤석열 하수인?"…기괴한 종북(從北)[석민의News픽]

  북한의 우-러 전쟁 파병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역학 관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주변 유럽 국가들이고, 향후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바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고도화 해온 과거의 실패 경험' 처럼 또다른 전략적 실패와 더 큰 안보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군 1만1천명이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다' 든지, 벌써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벌어져 1명을 제외한 중대급 북한군 전원이 몰살했다'는 등의 외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소식들이지만 북한군 개입에 따른 우-러 전선의 긴장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을 소개하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그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우습게 깔보는 순간' 한반도는 엄청난 안보 위기에 빠집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政爭)과 '이재명 방탄' 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김건희 여사 이슈를 '페이드 아웃'(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전히 기·승·전 김건희 시리즈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러시아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서울까지 끌고 오겠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김 여사 국정 농단 이런 것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의 심문·탈북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제 정신이냐"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대표께 "지금 제 정신이십니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는 그런 나라이냐"고 했습니다. 쥴리에서 시작된 '김건희 프레임 공작'의 지긋지긋한 재탕·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정국 타개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에게 러시아 파병을 사주했다'는 억지 주장도 나올 만 합니다. 졸지에 북한 김정은은 '윤석열 졸개'로 전락한 셈이 됩니다. 종북 세력의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북한군 파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상 전쟁 당사국 외에 제3국에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북러 군사 협정의 비준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사실상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 파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다.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링단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의견입니다. 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몰상식스럽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김병주 의원은 놀랍게도 '4성 장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기괴한 인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 '이재명 민주당' 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고각 발사된 북한의 ICBM은 고도 7천㎞ 이상까지 상승해 1시간 26분 동안 약 1천㎞를 비행한 후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들 중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최고 고도가 가장 높아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의 성능이 개선된 신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직접 '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틈을 벌이려는 책략으로 풀이됩니다. 어쩌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김정은의 '발작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으로서는 '운명을 건 도박'인 탓입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북한군에서 발생하고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가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이날 유·무인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 도발 '조짐'을 보일 경우 '핵' 전쟁을 전제하고 선제타격 한다는 것이 최근 한미 연합군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는 순간 김정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평화는 오로지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인류 역사의 '냉엄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되새겨야 합니다.

  2024-11-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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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손' 김건희 국감…언론의 타락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달 1일 약속대로 '민생'은 팽개치고 '기·승·전-김건희' 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온갖 막말과 기괴한 행태만 이어졌을 뿐 '새로운 한 방'은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스러운 주장과 '카드라' 만 난무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성공적(?)인 것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많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 상태가 고조되어 "김건희"라는 말만 나오면 보수·진보, 좌·우 할 것 없이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우민정치(愚民政治)를 꿈꾸는 누군가는 "훌륭한 국감 전략이었다"고 자평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군중(群衆), 대중(大衆)은 '감정적' '정서적' 입니다. 억지스런 주장과 선전·선동에 과도하게 노출되다보면 이성이 마비되어 "(내용은) 다 모르겠고, 괜히 짜증난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질리게 됩니다. 우민정치를 꿈꾸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성의 회복이 요구됩니다.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았던 탓에 심 총장 탄핵 주장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구잡이 억지를 부린 것이 '이재명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4월 시작돼 그동안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조차 하지 않아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취임 두 달도 안 됐고 수사 지휘권도 없는 심 총장을 탄핵 소추할 사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이 벌인 국감의 실체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들이 오찬 간담회를 할 때 국악인들이 가야금 등 연주를 한 것에 대해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는 치졸한 막말을 뱉어냈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6명을 증인으로, 행정안전위는 38명을, 법사위는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헛~탕'입니다. 지난달 21일 법사위 국감 때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처음으로 발부하고 이를 집행하겠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생쇼'를 벌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런 짓을 하느라, 국감 1~2주차에 630개 피감 기관 가운데 33.2%인 209개 기관이 아무런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는 15일 '이재명을 지키자'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비롯해 모든 것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방탄'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동참한 이들이 지난달 29일 기준 18만명을 돌파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멋대로 '중복' '가짜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엉터리 온라인 서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이라며 17초 분량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언론들이 이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폭로한 '녹음파일'은 윤 대통령이나 명씨가 녹음하고 제보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3자' 누군가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민주당에 제보해 '정치 공작'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짙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녹음 파일'을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제보자와 민주당은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계속 허용된다면 한국 정치는 '아수라 정치 공작'이 판치는 X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배경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본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대부분 매정하게 딱~ 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애써 봤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일부분만 떼어 놓고 '누군가가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지않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 그 누구도 '폭로 파일의 불법성' '민주당 폭로의 법적 부적절성'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녹음 파일 속의 한 문장 또는 몇몇 문장에만 집중해 온갖 추측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작 정치의 선전·선동에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자괴감이 듭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던 사람이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물론 부인 김씨의 아무런 입김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이 진행되었을 것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집니다. 기괴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기·승·전-김건희'라는 공작성 프레임에 꾸준히 맞장구 치며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온 인물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라는 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내빈 소개에 황교안 총리,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추경호 (원내)대표만 언급되고 '한동훈'은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추최 측이 아니라,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장해 생긴 실수'라는 해명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가 '전설의 고향'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와 언론을 언제나 볼 수 있을지 암담(暗澹)합니다.

  2024-11-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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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중(親中)과 중국몽(中國夢)의 말로…간첩죄?![석민의News픽]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돼 있다는 뉴스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창신메모리를 비롯해 3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몽(中國夢)을 기대한 친중파(親中派)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중국 생활을 했어야 했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이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A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 혐의를 거론하며 연행했고, A씨는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입니다. 예리하신 분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기괴하다'는 감(感)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5개월 동안 호텔에 가둬 놓고 조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중공'을 마치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되었습니다.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확대됐고, 국가안보기관의 조사·권한을 확대해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행정구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쯤되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기 간단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할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범죄 활동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 기술 산업 종사자들은 중국 당국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간첩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외교 지렛대로 반간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인 최소 17명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학자와 기업인이었고, 일본인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동중국해·대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간첩법을 적용받은 일본인들은 기소 이후 예외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외교 협상을 통해서만 석방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으로 복잡해진 한·중 관계 속에서 자국 내 한국인들을 반간첩법으로 '외교 인질'로 삼아 유리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된 A씨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회의 참석조차 불가능했고, 고급 반도체 기술을 다루지도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리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연행된 시기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로 한국이 떠들썩했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것은 국내법의 간첩죄 조항이 '적국(북한)'으로만 한정돼 있어 헛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B씨가 지난 8월 정보사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도 간첩죄를 적용받지 않는 '기괴하고 당혹스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이 원인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간첩 행위의 범위나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라는 대학용 교재를 출판하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강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지난달 27일 알려졌습니다. 2004년 동북공정 단계에서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으로 서술했던 것과 달리 소수민족이라는 표현도 아예 삭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소수민족까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보는 소위 '중화민족공동체' 논리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동북공정의 완결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명 민주당'의 "셰~셰~" 외교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개딸' 과 좌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2024-11-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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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어닥친 방탄의 계절! [석민의News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랙 코미디의 절정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1년 6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39회나 하는 등 지루하게 탈~탈~털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이성윤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성윤 의원' 탄핵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1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전달 쇼(show)를 벌였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김건희' '특검법' 만 외우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년 7개월 간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사건처리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웃기지도 않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완전해 배제되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제 정신" 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괴한 행동은 계속 됩니다.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짜고 친 고스톱'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의 입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역대급 꼼수'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슨 법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세계적 뉴스 토픽감입니다. 장외 투쟁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명분이 궁핍한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 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 15일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각각 남겨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 교사 성립 요건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는 '당대표 방탄 토론회'입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장외 투쟁 등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이 엿보입니다. 엄격한 법리와 사실에 따른 법정 재판보다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여론재판(인민재판)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다음 달 2일 이 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최소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 야당과 좌파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만명 집회라면 '오히려 대폭망'이 아닌가 싶은데 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나다를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20일 "조국혁신당 관련 언급을 일절 금한다"며 회원들에게 조국혁신당 비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장외 투쟁에 힘을 합치자는 취지입니다. 또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좌파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을 집계해 '탄핵 명령 지도'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압박하겠다는 노림수가 보입니다. '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서명을 할 때 인증 절차가 따로 없어 한 명이 여러 번 서명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기입해 참여자 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서명 참여자가 놀랄 만큼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허접한 꼼수에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찜찜한 기분은 여전히 '내부 총질'에 여념없는 자칭 중도·보수라는 인간군상들 탓입니다.

  2024-10-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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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배신의 계절? 한동훈 리스크 [석민의News픽]

  혹시 [석민의News픽] 애독자이시라면 지난 봄 총선 막바지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한동훈 리스크'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의 좌파적 성향과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스타일이 보수 분열을 가져와 박빙의 총선 경쟁에서 참패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우려는 곧 참담한 현실이 되었고, 그 원인을 '윤석열 탓' '김건희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힘 당원들은 여전히 한동훈 후보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면서 한동훈 국힘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총선 참패와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강골 검사'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本性)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루한 폭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스산한 바람은 한기(寒氣)들게 합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 당대표의 회담 이후 여권에 부는 바람에게선 살기(殺氣)마저 느낍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2024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 개막식 참석에 앞서,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비장함이 묻어 나오는 언급입니다. 이날 한동훈 국힘 대표는 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이긴 인천 강화를 찾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은 '국민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져 좌·우 대립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막연한 국민' 언급은 '개딸 국민' '이재명 민주당 민심'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2중대'로 불리는 이유를 숙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 대표는 이날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세력 과시로 비칠 수 있는 행보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탓'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싸우고 투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때 30명 정도를 설득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은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실재로 존재하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해 대통령에게 넌지시 전달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된 여당 대표의 태도라는 생각입니다. '독대' '회담'을 언론에 미리 떠벌리고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마치 적진을 쳐들어가는 적장(敵將)처럼 기세등등하게 행세하는 것은 자기과시(自己誇示)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에서 배출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적(敵)이 아니라 파트너이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빛나게 함으로써 자신 또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독선'과 '아집'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대표는 23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8년째 '몽니'를 부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진정한' 여당 대표이고 보수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앞서 민주당을 적극 설득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협조하겠으니,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정치력이고 역할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또 "어떤 국민?"이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한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설마 '종북(從北) 좌파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여당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추상적 국민'을 빌미삼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는 기괴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 2중대' '이재명 하수인'이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 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의원총회이고 거기의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이어서 특별히 잘못한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대표는 24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괄한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힘 전신인 한나라당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확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시절 당 대표,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정치권에 처음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원내 사안을 당 대표가 감독하는 것은 몰라도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라 국회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당 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힘은 '당 대표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당 대표가 반헌법적 행태의 '이재명 민주당'과 강력히 투쟁하고 중도·보수를 화합·통합시키기 보다 대통령과의 갈등·분란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조차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는 기시감(旣視感)이 듭니다.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주류 보수 언론이라는 곳조차 '자신들의 잘못되고 어두운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이라면 '절대로' 언론의 사기꾼적 행태에 가스라이팅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은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재료와 좋은 조리법으로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더라도 손님에게 휙 던져주듯이 서빙하면 먹을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 면담을 앞둔 한 대표나 한 대표 측근들의 태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곧 닥칠 찬 겨울이 나라를 망치는 또 다른 '배신의 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10-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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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러 용병 전락…한국의 선택과 국운(國運)![석민의News픽]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24일(한국 시각) 우-러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6천명씩 2개 부대 1만2천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데, 용어 정의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군은 '북한 인민군'으로서 우-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부리야트 공화국의 제11근위공중강습여단 산하 대대로 편성된다고 합니다. 부리야트 공화국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부리야트'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부여'라고 배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와 외모가 비슷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여에서 고구려, 백제가 갈라져 나왔다는 것은 한국사의 상식입니다. 잊혔던 우리의 고대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부리야트 군에 배속시킨 것은 인종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려는, 그래서 북한군 개입을 감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파견된 북한군은 북한군으로서가 아니라 러시아군으로서, 다시 말해 '러시아의 용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참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병(派兵)은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파병의 목적은 크게 군사적, 정치적, 인도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동명부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용병(傭兵)은 분쟁과 관련없는 외부인이지만,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군사 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공식적인 군대의 일원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싸웁니다. 우-러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우-러 전쟁 개입이 기정 사실화 되는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용병 파견'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23일(현지 시각)이 되어서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북한 파병'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감이 커졌다는 증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우-러 전쟁 개입은 '결코 간단치 않은 국제적 사건' 인 탓입니다. 북한이 유럽 지역 군사적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북·러 밀착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격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 시각) "일부 미국 관리를 불안하게 만든 주요 미지수 중 하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우-러 전쟁 역할에 따라서 '세계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참담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민들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민감 기술 북한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사회와 손발을 맞춰가며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선 국군심리전단이 2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당국이 우-러 전쟁에 북한 병력을 보낸 사실을 주민과 북한군에게 알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 북한 장병들과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용병의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독재자 김정은이 사실상 독차지 할 것이 뻔하다는 것을 북한 장병과 주민들이 간파할 경우 "러시아에서 개죽음 한다"는 불만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김정은의 도박'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도 주목 대상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으로,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회자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과 파병군인 가족에 대한 효과적 통제·관리를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번 '러시아 용병 파견'이 어떤 내부적 문제를 초래할 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파견된 북한군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013년 3월 22일 공개한 '3일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11군단을 투입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붙잡을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모습이 앳된 10대~20대 초반 얼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殘虐性)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 특수작전 부대의 실제 전력은 미지수 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특수작전 부대에 대한 보급조차 원활하지 않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탈영한 러시아 파견 북한군 18명이 현재 러시아 당국에 구금됐다. 이들은 며칠째 식량을 주지 않자 14일 진지에서 이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게는 북한에서나 러시아에서나 '굶주림'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우-러 전쟁의 실전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지는 안보 정책의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보 요원과 적 전술 분야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읽힙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용병 파견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추진잠수함 ▷방공시스템 ▷극초음속미사일 등 민감 기술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실화 될 경우 '선전포고급 도발'로 간주될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공 체계 천궁Ⅱ와 155㎜ 포탄, 무인기(드론) 전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일정한 대응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뭇거리면 자칫 북·러의 더 큰 도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무기고에는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보병용 지대공 무기 신궁, 적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재밍 드론'. 적 전파 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재밍 내성 드론', 휴대용 드론 재밍건, K-2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하기 위해 공군 F-16 교관을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 전투기 파일럿을 국내에서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국 및 유럽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한국의 힘'을 필요로 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통일한국'의 첫걸음일 수 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주역'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역사의 교훈입니다.

  2024-10-2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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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감시망에 빠진 한국!…보안비상 [석민의News픽]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빌미로 긴장을 높이고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강화하는 사이, 중국군은 14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 중 '양국론(兩國論)'을 문제 삼아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연합 리젠-2024A' 연습을 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훈련 배치도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훈련이 진행되었고, 중국군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일상적인 연례 연설에 군사적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을 확대한다. 중국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지도 모르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는 나라는 대만뿐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공공기관과 학교·병원·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에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 2만9천962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화(大華)사가 만든 특정 기종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만을 취합한 것이어서 다른 수입 감시 카메라나 국내산 미인증 제품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등 해킹 위협에 취약한 보안 카메라 667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1천300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경찰 내 각종 중요 시설에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때문입니다. 광주경찰청은 간첩·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에도 중국산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경찰 운용 중국산 제품 중 90%가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제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1만5천대가량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590대), 육해공군 등 군부대(131대), 대법원·법원(107대), 도로(348대), 공항(320대), 항만(358대), 한국원자력연구원(202대), 기초과학연구원(309대) 등입니다. 안보 불감증이 거의 불치병 수준으로 퍼져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67곳 해외 공관 역시 감시 카메라 6천260대 중 1천743대(27.8%)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교체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일부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정부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모두 없애는 등의 규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영상 정보가 중국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자국 생산 제품처럼 둔갑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미 육군과 공군 기지, 에너지부 시설, 해군 시설 및 항공모함에까지 설치된 것이 드러나자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제조업체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2020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 회의실과 복도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 영상이 중국 해커 집단에 의해 유출되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AU 본부 건물은 중국 정부가 지어서 기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짜' '싼 것' 좋아하다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4-10-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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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헌재, 쿠데타 진압…'이재명 민주당' 다음은! [석민의News픽]

  쿠데타(coup d'État)는 군대의 무력을 이용하여 정권(政權)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인 만큼, 쿠데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결과적으로 헌정(憲政)을 중단시키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독차지함으로써 독재(獨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입니다. 겉모양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헌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장악해 독재자가 되고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 인물로 독일 제3제국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어쩌면 국회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은 히틀러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면서 후임 재판관 선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의 마비를 노린 '쿠데타적 꼼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며, 17일 퇴임한 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몫이었습니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 왔습니다. 이것이 관례였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재판관 추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자신들의 몫 1명으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재추천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민주당은 "부결시키겠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남의 집 제삿상에 밤 놔라 배 놔라 하는 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몽니' 대로였다면 이달 17일부터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뻔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 지 끔찍합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판·검사 등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당하는 즉시 당사자는 업무가 중단됩니다. 탄핵의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합니다. 그런데 그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몽니'에 의해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무차별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온갖 범죄 혐의의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해 형사사법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재명 유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그 판사를 탄핵 소추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여지 없이 파괴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같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줄을 헌법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퇴임식에서 "헌재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다. 헌재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곧이 곧대로 듣기보단 그 속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헌재와 사법부가 본 궤도를 이탈해 타락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난(國難)의 위기에서 구원의 횟불을 든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의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의 헌재 마비 시도 쿠데타는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남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위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헌재의 결정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새로운 재판관 선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중도·우파 4명, 좌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파 세력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무시 행태는 계속 됩니다. 이 대표는 11일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사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하거나 지각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 대표, 유동규씨(가족 장례식 참석 사유서 제출)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가' 이재명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솔직히 비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유동규)이 못 나오더라도 피고인(이재명)은 재판에 나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선 정치 권력자를 국민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SNS팀장을 맡으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던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가 강원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7번째 의문의 죽음' 입니다. 설마 이게 판사들이 비겁해지는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024-10-1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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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자해공갈 쇼?…한국이 무섭다! [석민의News픽]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마무리되었고, 우리 국민의 혈세 1천800억원대의 현물 차관이 제공되었습니다. 좌파 정부의 남북 화해·평화 정책 상징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 곳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남이다' '따로따로 쪼대로 살자'는 속내가 읽히기도 합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것을 구태여 폭파 장면을 연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6월 영변 5㎿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달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금강산 관광 지역 내 남측 시설 무단 철거,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은 내외적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형 쇼(show·보여주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겨례' '한민족·동포' 하다가, 지난해 어느날 갑자기 김정은이 '우리는 남이다'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하니, 안 그래도 K-콘텐츠에 흠뻑 빠지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 북한 주민들에겐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매일 같이 '외무성 중대 성명' '국방성 대변인 발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노동신문 기사'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정부는 무인기와 전단 살포와 관련해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 자폭 드론 등 1천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2014년 이후 명백히 확인된 대남 무인기 도발만 10여 차례나 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당하는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러 조약'을 이번 무인기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긴장 고조와 도발은, 북한이 포탄·미사일 공급에 이어 최대 1만여 명의 군사를 우-러 전쟁에 파병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북한 홍수에 따른 군수시설 초토화 및 식량 부족 현상, 북한과 중국의 갈등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6일 중국과 러시아를 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을 알렸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대북 제재 감시 기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활동이 강제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잰드 등 11국이 참여하고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북한과 반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24-10-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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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 제6회 '늘사랑 패밀리 데이' 개최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아동보호치료시설·센터장 박미향)는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영아트센터에서 제 6회 '늘사랑 패밀리 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1부는 최진태 수성구의회 부의장과 백지은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구라이온스클럽 이재정 회장 등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아동들의 사물놀이, 방송 댄스, 악기(우쿠렐레, 오카리나, 에어로폰) 공연, 합창 등을 선보였다. 참석한 부모님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 한 아동은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가족들과 감사한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했다. 박미향 센터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아이들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센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로운 환경을 지원하고 아동의 자기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24-10-17 1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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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좌파 일탈의 끝판왕?…반칙과 특권의 '이재명 민주당'! [석민의News픽]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타이이스타젯 뇌물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참으면 바보된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결국 참지 못하고 돌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다혜 씨는 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만취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속 상한 마음에 술 한 잔 할 수 있고, 그래선 절대 안 되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CCTV로 확인된 다혜 씨의 행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난폭운전에다 "술달라"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 지르다가 식당에서 쫓겨나고,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잘못 알고 문을 열려고 소동을 벌이는 등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개정된 경찰 공보 규칙을 핑계로 다혜씨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건 관련자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 출석 과정이 생중계되다시피 한 '가수 김호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공보 규칙 제16조 뒷부분에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될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공적인 인물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역시 '공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의 특권과 반칙 행렬에 경찰이 일조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도 모두 음주운전 전과자들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혜 씨가 2022년 12월 35명의 작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미술품 자선 경매'를 열고 그 수익금을 청년예술가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작품이 팔렸다면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는 안 하셨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됐다"고 했습니다. '먹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플랫폼의 허위매물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과 행동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좌파적 사고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문건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국가 비밀'에 대한 기초적인 보안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보인 셈입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서가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후 'X'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이 5억4천2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특혜 시비를 일으킨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어떤 제재에도 예외입니다. 온갖 법안을 제 맘대로 통과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특권적 법의 개정에는 '나 몰라라'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찌든 한국 정치권 좌파의 진면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소환됩니다. "이쯤가면 막 하자는 것이지요!"

  2024-10-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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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窮鼠(궁서)의 반란? 탄핵! [석민의News픽]

  窮鼠齧猫(궁서설묘)라는 4자성어가 있습니다. '궁지(窮地)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약자라도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反抗)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선 궁서(窮鼠)가 너무나 큰 '빅 마우스'여서 고양이보다 강한 이빨을 가진 괴물급입니다. 11월 선거법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특혜는 국토부 협박 탓이다'는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무죄나 100만원 이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무리 과거 유사한 재판에서 '180억원 로비(유동규 주장)'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2심 300만원 유죄를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속에 무죄로 다시 확정되는 사법 파탄의 사례가 버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정말 '빼박' 입니다. 위증을 한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탓입니다. 궁서(窮鼠)가 살아날 방법은 고양이를 물어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면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을 구성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정권 끝장 감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7일 좌파 성향 단체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여는 것을 도와주고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괴물급 궁서(窮鼠)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는 9일 부산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 이 뻔한 얘기를 얼마 전 강화도에서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당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워낙 일상이 되다시피하니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시사'는 궁서(窮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허세와 거품이었습니다. 허세와 거품은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곧 대통령 될 사람이야"라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협박하기 위한 꼼수로 읽힙니다. 궁서(窮鼠)를 더욱 궁(窮)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 상 근거가 없다. 반대로 당사자, 쟁점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면서 불허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종범(從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주범(主犯)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궁서(窮鼠)는 경악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부창부수(夫唱婦隨·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A씨는 법정에서 식사 결제와 관련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해당 식당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없었다'는 것이 10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김혜경)은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혜경 씨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유죄'라는 해석이 가능한 충격적 법정 증언입니다. 김씨의 형량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과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배씨가 이런 증언을 할 때 배씨를 주시하던 김혜경 씨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손끝으로 오른쪽, 왼쪽 눈물을 훔치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궁서(窮鼠) 이재명 대표의 궁박한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궁서(窮鼠)에게는 '김건희 여사' 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잇따라 무산되자,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꼼수의 민주당답습니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요구안에 김 여사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막무가내 특검 중독증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면 되기 때문에 상설 특검의 대상도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도·보수 국민 중에서조차 좌파의 지루하게 계속되는 막무가내 덮어씌우기 프레임 전략에 넘어가 판단력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궁서(窮鼠)의 폐해가 극(極)에 이르렀습니다.

  2024-10-12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