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4-11-21 (목)

김하나 기자 uno@imaeil.com

기사

"정체불명 기업 불법수익 막는다"…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근거를 첨부해'(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해')로 완화했다. 몰수·추징,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례적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사이트가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다른 커뮤니티인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7천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천180건의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6:55:18
김병민 "명태균이 오세훈 도왔다고?"…"생태탕 시즌2, 근거 대세요"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저희가 공지해드렸던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닛이 개업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출연하셨던 우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인데요. 그 후로부터 벌써 다섯 달이 지났고 저희 프로그램이 부시장님 덕분에 나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하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재 기자님 한 프로에 나갔다 왔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부장님을 얼마 전에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기념행사에 갔다가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세요. 거기서 그냥 섭외를 해버렸는데 또 여기서 뵙습니다. 그때 올림픽 얘기 저희가 짧게 좀 해보자면은 올림픽 오랜만에 서울시에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36년인가요? ▶김병민: 맞습니다. 2036년 88올림픽이 있고 난 48년 뒤에 만들어지는 올림픽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올림픽 하면 스포츠 초대 영웅 송기정 선생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올림픽에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때가 2036년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이게 2036년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일 신경 쓰였던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베를린 올림픽 1936년을 얘기했는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쟁하면 쉽지가 않은 상태였는데요. 1936년이 나치 올림픽이었어요. 그거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뒤인 2040년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거의 독일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strong〉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2036년에 1988년도에 태어난 호돌이 세대가 주축이 돼서 멋진 올림픽을 다시 한 번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게 많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서울시 정무나 주요 직책에 계신 분들 찾아보니까 상당수가 또 3040세대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1980년대생이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청 분위기가 상당히 젊은데 이렇게 좀 꾸린 이유가 있을지, 그다음에 또 젊은 층에 소구력 있게 다가가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젊은 층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정책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병민: 제가 1982년생인데요. 서울시 부시장으로 처음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부시장이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면서 부통령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이동재: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김병민: 〈strong〉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1984년. 그리고 트럼프 내각이 꾸리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1970년대 1980년대생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strong〉 그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는 정치인들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정서나 또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세대로서의 변화는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strong〉 트럼프보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앞서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strong〉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바꿨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청년 정책 중에. 군대 다녀오셨죠? ▷이동재: 저는 길게 갔다 왔습니다. 3년 4개월째. ▶김병민: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청년 정책, 좋은 정책이 많더라고요. 50개가 넘습니다. 〈strong〉가장 대표적으로 기후 동행 카드〈/strong〉만 하더라도 이거 청년들한테는 돈 수천 원 할인을 해주거든요.〈strong〉 청년의 나이가 조례상으로 39세.〈/strong〉 가만히 와서 보니까 나는 군대에 가 있는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정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strong〉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대 군인에 관한 청년 나이 연장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저희 젊은 팀들이 만들어서 이 조례를 바꿔내는 과정 중에 있고요.〈/strong〉 ▷이동재: 2년 정도를 더 플러스 해주는 거네요. ▶김병민: 3년 정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제 소년들의 삶과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도에 대학 동아리 서울에 있는 한 200개 정도 되는 동아리에 동아리당 200만 원 정도 되는 동아리에 직접 지원금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커뮤니티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 대학에는 지원되지만 학생 사회에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잘 안 느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내용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서울시의 아주 단편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바꿔나가고 있다. 기대해주십시오. ▷이동재: 많은 일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병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보다 정치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동재: 아닙니다. 한 개 정도 짧게 한 30초 정도 가능합니다. ▶김병민: 네. 청년 정책 얘기를 했는데, 청년 정책과 무관하게 전체 정책 중에서 좀 젊은 시각으로 바꿔낸 사례. 아마 요즘 주택 정책 중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정책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좀 길잖아요. ▷이동재: 제 주변에서 그 관심 많아요. ▶김병민: 줄여서〈strong〉 '미리 내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strong〉했는데 이게 저출산을 해결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 들어가서 굉장히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의 임대주택을 1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아이를 둘을 낳으면 그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정책 설계는 이미 서울시가 해놨던 거라 잘 돼 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간결하고,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낸 것도 젊은 팀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데 '미리 내 집' 들어가서 미리 내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런 변경에 대한 일부터 많은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실 사람이 집이 제일 중요하죠. 먹고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집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학이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폭력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 시위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저도 제가 2007년도에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하기 전 대학에 있을 당시에 그때도 학내 집회가 꽤 많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충분히 나의 목소리를 건강하고 또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법적인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strong〉 훨씬 더 지성인들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잘 전달하는 이런 토론 그리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strong〉한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이 사태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또 온라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스윗남'이라고 불리는 오 시장님께서 세금으로 이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피해액이 최대 5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서울시에서 보전합니까? 안 합니까? ▶김병민: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시정 질문 기간이었어요.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정부 질문이 있다면 서울시에는 시의원들이 하는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서울시의원께서 부시장의 질문을 하고 대학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물어보다가 방금 기자님이 주셨던 얘기들을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걸 혹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답변을 드렸던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strong〉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폭력이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strong〉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strong〉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듯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라는 건 실제 예산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지만 설령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strong〉라고 하는 입장들을 좀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서울시는 대학이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대학교 동아리들이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사업들도 진행이 될 거고. 대학생들의 호응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천원의 아침밥'. 〈strong〉아침에 돈 천 원을 내면서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에 서울시가 또 많은 재정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strong〉 이렇게〈strong〉 학생들의 복지 증진 또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게 될 것〈/strong〉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지원들은 없을 거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동재: 예. 폭력 행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분이 구속이 됐죠. 명태균 씨 쪽에서 근데 꾸준히 오 시장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장인즉슨 본인이 선거를 도왔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 씨하고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라는 분 그분은 명 씨가 오 시장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13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입장이 어떠세요? 시장님 입장은? ▶김병민: 입장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 보도가 나가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시켜줘서 초창기 때 한두 번 만났을 뿐 그다음 관계를 이어간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끊었죠. 이 정치권에서 명태균 씨를 한두 번 봤던 사람들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strong〉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불법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strong〉이잖아요. 초창기 때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봤던 것일 뿐 그다음은 관계가 없다고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하고 있었던 그 10건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강혜경 씨가 어제 얘기하는 게 뉴스타파 등의 보도가 됐는데요. 〈strong〉거꾸로 강혜경 씨한테 이 자리에 통해서 분명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13건의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13건의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 측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강혜경 씨가 먼저 밝혀야 할 겁니다.〈/strong〉 ▷이동재: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먼저 밝혀라. 어저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아직 분석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강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런 식의 얘기로 〈strong〉애매한 방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굉장히 국민과 시민에게 오해를 줄 법한 발언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strong〉 강혜경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말할 필요가 본인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뇌피셜로 〈strong〉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갖다 부풀려서 얘기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접목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질이 나쁜 행동〈/strong〉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린 건데 〈strong〉강혜경 씨가 10몇 건이 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건넸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건넸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strong〉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4·7 보궐선거 당시에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길 합니다. ▷이동재: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노컷뉴스 기사도 그렇고 어저께 MBC 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 대가로 제3자가 대신 입금을 했다, 뒷돈을 제공한 재력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강혜경 씨 소스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병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든가 뭐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strong〉분명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후보와 명태균 씨가 한두 번 만나고 난 다음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그 뒤로 추가적인 관계를 이어간 것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지금 녹취록이 터지는 것처럼 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strong〉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돌렸는지 그 여론조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는지도 명태규 씨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저간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 의심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용들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strong〉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선거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런 내용들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로 말씀드립니다.〈/strong〉 ▷이동재: 그럼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소장 써놨는데 왜 고소 안 하냐? 아직 고소 안 하신 것 같아요. ▶김병민: 시의 시정 질문에서도 분명하게 답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거티브(negative) 공세들이 들어와요. 심지어 가짜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소를 하면서 응대하는 순간 계속 그 뉴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strong〉명태균 씨에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현재 있는 수사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됐다면 워낙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소장까지 써놨고요. 근데 그 고소장에 대한 접수를 말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 이제 하나하나씩 소환 조사도 되면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며칠은 더 걸리겠습니다만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strong〉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실제 범죄 행위를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또 거기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 결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네.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전달했는지부터 밝혀라라고. ▶김병민: 〈strong〉자꾸 기억이 난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강혜경 씨가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strong〉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일들에 대한 피해를 겪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동재: 생태탕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민: 아침부터 따끈따끈한 생태탕이 생각나는 하루인데요. 이 가짜 뉴스의 폐해라는 게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고. 또 혹은 그런 누군가가 그런 것 같은데라는 말에 따라오면서 계속 일파만파 퍼다 나르게 되면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strong〉과거의 생태탕의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strong〉 저는 생각하고. 강혜경 씨가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거나 내가 들었는데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되고 의심되는데요라면 본인의 뇌피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걸 섞어서 혼동돼서 얘기하지 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동재: 서울시민은 아니고 인천 계양구민 그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선거법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님이 백현동이나 대장동 위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계 은퇴 사안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 파괴를 넘어서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다 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유죄 받은 선거법 사건 다음 주에 위증 교사 사건도 또 있는데 이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 이 부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무원 신분이니까. ▶김병민: 국민 한 사람 말씀 주신 이유가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 관한 얘기들 자연스럽게 드리는 건 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국민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런 판결이 나왔네라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때 느꼈던 심정은 저마다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저런 감정들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김문기 전 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소회를 그냥 올려놨거든요.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을 달아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내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 사건은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걸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일에 거짓말에 대해서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 과정 속에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에 관한 부분은 이 내용들이 만약 이런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게 되면 그다음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겠습니까? 누구나 선거에 나와서 방송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그거는 〈strong〉그 당시에 굉장히 즉흥적인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나중에 후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strong〉〈strong〉한 가지 더 심각한 25일의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관한 기본에 관한 얘기거든요.〈/strong〉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사법 정의 구현에 관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 존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상식 여기에 대한 판결이 사법부의 일관적인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겠냐는 게 제가 듣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동재: 그 선거법 사건 판결 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 판결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생방송 보셨어요? ▶김병민: 저희는 생방송 보지 않았고 공교롭게 딱 그 시간에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였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자막 속보가 막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서울시의 재난안전 교육을 시장, 부시장, 핵심 간부가 꼭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 있어요. 재난안전 교육 받으러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타닥타닥 뜨기 시작해서 정말 송구한 말이지만 재난안전 교육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동재: (오세훈 시장) 표정은 어떠셨을지 대충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병민: (오 시장) 뒷모습만 보고 있어서, 제가 그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법카 기소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보통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법카를 쓰는지 우리 부시장님도 법카 쓰시는지 서울시 직원이 초밥이나 일제 샴푸 이런 거 사는지. 또 G80 또 관용차 타면 또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이 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김병민: 법인카드가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법인카드가 나오죠. 〈strong〉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strong〉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을 만나서 얼마든지 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모로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근데 기자님과 만나서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꾸며서 법인카드로 소고기 가게에 가서 소고기를 사고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고 그걸 가져다가 내가 유용하게 되면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strong〉.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한 경종을 검찰에서도 이제 재판부에서도 규명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strong〉 관용차 논란에 대해서도 균형과 규정과 지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위반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당시에 있었던 아무튼 경기도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범 사례들이 계속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지난번에 오 시장님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님 그다음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같이 함께 했고 5인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주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각의 보도는 '비윤·반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5인회가 그래서 당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도 국회에 또 이슈가 하나 터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당 게시판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아직 좀 입장이 갈려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네 저는 일단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다만 전직 국민의 지도부 지난 한 3~4년 동안 3번이나 당의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 2번.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당에 있는 상황들을 그래도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너무 내적 갈등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5인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개 숙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성도 하면서 빨리 문제를 딛고 넘어가서 그다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난날 국정을 만들고 한 절반 가까이 국정을 끌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점도 미흡하고 저런 점도 미흡하고 많은 지난 총선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던 민심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퇴로 없이 그냥 모든 걸 잘못했다고 확 밀어가기보다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걷어내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오랜 기간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여야 간의 관계에서도 치열하게 싸우지만 지금 많이 비판하는 게 왜 밤에 옛날같이 여야가 만나갖고 술도 한잔 하면서 문제를 못 풀어내느냐.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국민의 갈등들을 끊어내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야 간의 관계가 끊긴 지도 오래됐고 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심한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당원 게시판에 대한 갈등까지 이어져서 풀릴 기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의 오랜 중진들로 활동해 왔던 5명이 모여서 이쯤 되면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여당다움을 거의 상실한 게 아니냐 집권 여당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상황, 안보적인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모여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 직도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거든요. ▷이동재: 그럼 게시판 관련해서 또 5인회 입장 내세요? ▶김병민: 〈strong〉5인회는 글쎄요. 얘가 들어본 게 없는데.〈/strong〉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가고 있는 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 갈등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누군가의 정말 현인 같은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되시니까 말씀의 제한이 있네요. ▷김새봄: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당무감사를 놓고도 당 내에서 입장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당무감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는 게 좋습니까? ▶김병민: 당의 당무감사는 당의 관계자께 물어보시는 게. ▷이동재: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회의가 있어갖고 저희가 빨리 질문을 한 2~3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관계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시장님께서 여권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평가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반색한 뉴스 아니냐 이런 세간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strong〉반사 이익에 기댄 정치는 오래가지 못가죠.〈/strong〉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정치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뭘 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게 보건데 〈strong〉지금 국회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정말 막강해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무얼 하겠다는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토 정치로 계속 저 사람이 잘못됐다 나쁘다 나쁘다 이 얘기만 하는 순간 그 비토 정치 기대 새로운 가능성들이 국민들은 과연 높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strong〉 그래서 좀 전에 뭔가 비교적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strong〉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반사이익이 있지 않겠냐라는 평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strong〉 이거는〈strong〉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정 그리고 당의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지 이런 일들이 아마 훨씬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strong〉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린다면 오 시장님이 대선주자 후보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가 어떤 조사에서는 조금 높게 나오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낮게 나오고 좀 그런 게 있는데 3선 시장인데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유죄 이후에 3.8%나 또 올랐어요. 47.5%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31.6%였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서울 민심은 좀 어떤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김병민: 서울 민심은 지난 총선 이후로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정 갈등 이슈 때문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아직 크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주시고요. 〈strong〉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시는데 결국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삶에 관한 이슈들을 풀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strong〉 그래서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집권 여당 다음의 회복을 빠르게 마련하는 일. 그리고 4월 총선 전 제가 지도부에 있을 때도 국민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때는 여야 간의 싸움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여당 내부끼리의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치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47.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 여론조사 수치의 평가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시장으로서 또 한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과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잘 꾸려나가고 있는 교육 정책 '서울 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국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MOU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시민뿐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회 주시면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재: 저희 뉴스 캐비닛 초기 출연자 김병민 부시장께서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종종 앞으로도 좀 모셔서 서울시 관련 내용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내용도 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이동재: 좋습니다. ▶김병민: 걸어서 3분이면 오니까요.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2024-11-21 10:22:10
홍석준 "한동훈 가족 명의 '尹 부부 비방글' 사태 창피…당무감사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민주당 출신 비명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명계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재판을 비롯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 비명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세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워낙 22대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1당 지배 체제를 사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통해서 완전히 친이 그룹만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명계가 세력을 결집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작이고 앞으로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친명들의 어떤 경쟁이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죽는다라든지. 또 추미애 의원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하다가. 또 강민구 최고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급기야 지금 이해식 의원이 지금 현재 "신의 사제"까지 지금 현재 승진을 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아부 내지는 비명계의 어떤 견제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큰 갈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대통령실과 여당 관련된 소식 한번 여쭤볼 일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후에 인사 작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총리 후보로 주호영, 권영세, 이정현, 정진석 등등 다양한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여소야대가 또 극명한 상황에서 야당 동의 없이는 또 임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요. 뒷부분에 장관 교체도 한 10명 정도 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몇몇 언론에서는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교체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온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데 특히 집권 후반부에 들어올수록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잘 마무리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호흡도 맞고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 국무총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참 잘하고 있지만, 역대 국무총리를 보면 보통 한 정부의 자주 바뀌면 4분의 총리. 그리고 좀 덜 바뀌었을 때는 3분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3분의 총리가 있었는데 집권 전반기를 전부 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한 상태에서 이번 타이밍에는 반드시 좀 교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하고, 도덕성이라든지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숙고의 시간이 저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교체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사 민주당이 비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민주당이 어떤 국정 어떤 발목을 잡는다는 또 역풍이 또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과감히 좀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즉 대통령 어떤 후보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잘 부합되는 사람을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외에 민주당의 어떤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저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호흡.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과 일을 해왔고,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총리부터 해서 장관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새봄: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언론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지 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 이런 또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굉장히 좀 창피하죠. 사실 우파 보수 정당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우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을 보면,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점잖고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좌파보다는 막 이렇게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막 격렬하게 막 싸우고 이런 게 좀 덜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 당원들도 그런데 이번에는 당 대표와 연루 의혹이 있는 걸로 인해서 당원 게시판이 시끄럽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일일뿐만 아니라 참 창피한 일인데 이게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한동원 대표가 아니면 그 가족이 댓글을 그렇게 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지금 상황이 이상한 게 〈strong〉한동훈 대표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strong〉 자꾸 지금 추가로 흘러나오는 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strong〉가족의 어떤 명의로 어떤 수천 개가 그것도 시간대가 비슷하게 그리고 내용도 비슷하게 윤석열 어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친문 의원들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도 이렇게 비슷한 걸로 봐서는〈/strong〉 이게 혹시 그 아이디가 도용을 당했나. 아니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시를 했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strong〉급기야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서버를 지금 현재 보존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strong〉 ▷이동재: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홍석준: 이거를 보면서 아 참 당원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지금 털고 가야 되는데. 털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손대기 전에 우리 당에 좀 어떤 자정 기능으로 당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무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냐고 지금 친한계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이전에 당무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홍석준: 그렇죠. 오히려 경찰 조사로 이런 게 밝혀지기 보다는 당무 감사로 이렇게 일이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봤을 때 훨씬 더 그래도 당이 이런 어떤 자정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새봄: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한 대표 가족들이 쓴 댓글이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하루빨리 당무감사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어제 한 언론 유튜브에 나와서 당원 게시판은 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글을 한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슈가 다 꺼졌다. 또 이슈가 꺼질까 봐 지금 계속 연료를 떼고 있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를 조금 아실 텐데요.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관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홍석준: 굉장히 관심 대상이죠. 심지어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도 했지만, 많은 또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도 계속해서 문자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strong〉 당 대표와 연루됐던 의혹이 있는 이런 당원 게시판의 이슈가 이걸 그냥 묻어갈 수는 사실은 없는 일인 것이죠.〈/strong〉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경태 의원이 제가 21대 때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아니 〈strong〉만약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있었다면 이게 큰 문제지 왜 큰 문제가 아닙니까?〈/strong〉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저는 만약에〈strong〉 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지금 현재 유무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자꾸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의 어떤 도덕적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게시판에 어떤 걸 해서 외부에 흘려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이 게시판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본인 어떤 가족의 의견으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언론에 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소재로, 땔감으로 삼았다는 건데. 이거는 당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행위인 것이죠.〈/strong〉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김새봄: 네 그런데 또 이제 당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 내용이 일부 종편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이걸 다시 스피커들을 통해서 여론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이게 폐쇄형 시스템으로 돼서 사실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는 게 당원 게시판인데 이게 잘못 설정이 됐는지 관리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strong〉일순간에 게시가 누가 한 것인지 다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strong〉 그리고 그것을 캡처를 했는데 그다음 날 새벽 1시에 부랴부랴 이것을 당원 게시판을 내려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오픈하는 그런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게시자가 누군지 드러났고. 그런 어떤 게시자가 또 〈strong〉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어떤 가족 명의가 다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인 어떤 공세에 불과하고. 일단 드러난 이상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원외위원장끼리도 요즘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계파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원외위원장 단톡방에 지금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시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갈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당내 상황들, 원외위원장들의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아무래도 원내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좀 원외에서는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럽게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예전에도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 당으로 봐서는 좀 창피한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원외위원장에서도 다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strong〉국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좀 민망한 감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루빨리 좀 막기 위해서라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strong〉

2024-11-20 10:35:26
영화 '이재명의 유죄' 속 주인공들의 삶 [이동재의 캐비닛]

#1 "뭐 그렇죠…. 병원 치료받고 살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숨이 좀 막히네요." – 조명현 씨 김혜경 씨 유죄 선고 이틀 전, 조명현 씨와 통화했다. 이제 대중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이름이다. '법카 제보자'라고 하면 크지 않은 체구에 안경 쓴 그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경기도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부부의 법카 사적 유용 내역을 낱낱이 밝혔다. 그가 언론에 공개한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됐다. '세금 도둑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평범한 공무원의 평범한 판단이었다. #2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이재명) 시장님,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 쳤다. 너무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어." -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영상메시지 中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씨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2015년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떠나 딸에게 보낸 이 영상메시지는 '다잉 메시지'가 됐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영상은 유죄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김 씨는 대장동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그가 받던 중압감을 대신 짊어졌다. 아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미성년자 고교생 아들은 기자회견도 하고 재판대에 서서 증언도 했다. 의로움과 생계는 달리 가는 법인가 보다. '이재명 유죄 주인공' 조씨와 김 전 처장 가족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조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에 허덕이고, 김 전 처장 아내는 떡볶이 가게에서 소일거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대권주자로 군림하고 있다. 법원은 2024년 11월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중인 사건 4개 중 선거법 사건 1심 하나 겨우 마무리됐다. 조 씨가 대선 때 폭로한 '법카 유용' 건은 이제서야 추가 기소가 됐다. 수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다 돼 간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설 때가 있다. 한창 매스컴이 훑고 지나간 뒤 이들의 삶은 대개 망가진다.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이용 가치가 다 하면 손절 당한다. 이름과 얼굴도 팔릴 대로 팔려 세상은 그들을 부담스러워 한다. 망가진 그들의 삶이 뒤늦은 이 대표 유죄 판결로 과연 달라질까.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자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라지만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불의를 밝히려 할까. 누군가 그에게 살길을 마련해줬다면 어땠을까. 오늘도 그들의 망가진 여생은 기약 없는 재판으로 천천히 채워져 가고 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전 채널 A 기자) 〈strong〉※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4월부터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명칼럼 [이동재의 캐비닛]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을 통해 이동재 위원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11-19 14:19:35
유동규 "이재명 잘못되고, 남는 사람 몇 명 될지 볼 것" [뉴스캐비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충성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경고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보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재명은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두고, 이를 통해 세력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는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의 '명상록'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 대표를 향해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친명계 강성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렇지만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 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친문', '친노'로 대표되던 정치 세력들을 비판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도 안 나올 정도로 떨어졌을 때 모두 '나는 친노 아니다'라며 외면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야 '아이고' 하며 오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발을 했다'고 표현을 한 이 대표를 겨냥해 "공무원을 수발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의식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시장 재임 시절 배모 씨라는 공무원을 취직시켜 수발들게 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며 "국민들의 공복이라면서 무슨 공복이 수발을 들게 하느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통화를 했는데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은 자식 이야기면 벌벌 떨 정도로 가족을 아꼈던 사람"이라며 "그런 가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니 (아내가)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9 11:35:49
박찬대 "이재명 1심 판결, 사법살인…2심서 바로 잡힐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필귀정이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더했다. 아울러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며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윤 대통령,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그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1억9천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낙선한 후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18 18:13:09
황운하 "비수도권 빈집 빠르게 느는데 정비는 하세월…국비 지원 검토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황 의원실이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비수도권)한 빈집은 104만3천665가구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이 치안, 안전, 도시 미관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서 연간 평균 571건, 총 2천856건의 빈집정비사업이 집행됐지만 이는 전체 빈집의 약 0.3%에 불과하다. 정비 사업이 부진한 주된 원인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지목된다. 인구감소로 빈집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실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곳(수도권·세종 제외)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빈집정비사업을 다른 국비지원사업보다 후순위로 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빈집정비사업은 자치사무로 분류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18 10:34:27
"무죄" VS "감방"…이재명 이름 석 자에 두 개로 쪼개진 광화문 광장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나!"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3차 정권 퇴진 장외집회에 집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날 재판의 부당함을 외쳤다. 이날 행사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열린 첫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30분이 넘어가자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속속 모였고 이후 2개 차로를 채우기 시작했다. 집회 시작 시간쯤 모인 인원은 1천명이 넘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었다. '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옷을 입은 박모(71)씨는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탄핵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외쳤다. 서울 관악구에서 이날 오후 12시 30분 도착한 박씨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그 형이 정당한가"라고 되물으며 "울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파란색 모자를 쓴 김모(55)씨는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임모(75)씨는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 5시부터 준비해 '완행열차'를 4시간 타고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작년 광화문 광장 겨울에 나와 어찌나 추운지 통풍도 있는데 덜덜 떨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다. 원통하다"며 "오늘 집회 끝나면 9시가 될 텐데 좌석도 없어 퍽 주저앉아 가면 새벽 1시에 집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며 "이낙연을 만나면 가래를 뱉어버리고 싶다. 민주주의 암 같은 X"이라고 말했다. '강남도 민주당원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옷에 단 이모(57)씨는 "민주화 첫 번째 세대로 그간 시위에 동참하지 못해 마음이 빚이 있던 차에 빚 갚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조국 대표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딱히 충격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복궁에 9살 아들과 방문한 한모(51)씨는 "아들이 이 대표 연설하는 게 멋있어서 또 보고싶다 해 왔다"며 "우비도 챙겨왔다"라고 말했다. 집회 장소 한 편에선 이 대표 무죄를 위한 탄원 서명도 진행됐다. 오후 4시 30분 기준 100명 넘는 지지자들이 서명했다. 탄원 서명에 동참한 A씨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받은 뒤, 아이에게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 A씨는 "끝까지 이 대표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세종대로 일대에는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심판! 감옥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트럭에 마련된 무대 위에 오른 사회자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선창하자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 3개를 각 2천원에 사서 흔들고 있던 김모(53)씨는 "죄를 지어 놓고 당 대표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자진해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했다. 전라도 군산시 구암동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다는 오모(71)씨는 점심시간인 12시 30분 무렵 준비해 온 과일이나 떡 등을 먹으며 자리를 지켰다. 오씨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문정숙 여사 과오 얘기는 안 하고, 범죄자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게 뻔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도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보수 지지자들이 "재명아 감방 가자. 공짜야. 공짜. 밥 주고 재워주고, 공짜"라고 외치기도 했다. 구호를 외치던 김모(78)씨는 "순교 정신으로 나왔다"며 "죄를 지었으면 감방을 가야 하는데,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진보 진영이 벌이는 윤 대통령 규탄 집회는 순수하지 않은 사실상 탄핵용 집회"라며 "아무 이유 없이 탄핵하려 한다"고 했다. 진보·보수 지지자들 간 충돌도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복궁 앞에서 김영호(70)씨가 '전라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X짜이밍'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자, 근처에 있던 진보 지지자들이 욕설과 함께 "가라고 XX야"라고 맞받았다. 김씨가 자리를 계속 지키자,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이들을 말리면서 소동은 5분만에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저녁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시민단체의 '시민행진'에도 합류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날 연대에 나섰다. 이날 집회는 2일·9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24-11-16 17:32:53
이재명 더 큰 위기 온다…'위증교사' 재판에 쏠리는 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애초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벌금형을 기준으로 조금 높거나 낮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았다. 이 대표가 받는 형사사건 4건 중 첫 번째로 나온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장 다음 고비는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다. ◆野,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에 촉각…'왜?' 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무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히 위증 당사자이인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지난 2월 재판에 나와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중압감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25일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라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고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당장 이번주 재판인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재판 언급을 더 자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남겼다. 이 대표도 연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표가 올린 SNS 25건 중 6건(24%)이 위증교사 혐의를 반박 내용이었다. 정치 현안 관련은 8건에 불과했고, 장외 집회 독려는 10건에 달했다. 지난 1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것을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 ◆'위증교사' 유죄 시 엄벌 추세…檢 구형량 3년, 선거법보다 높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2002년 방송사 PD와 공모한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공개된 3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발언이 담겼다. 이에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자, 이 대표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말도 했다.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에 해당하는 29건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벌금형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다. 위증교사의 양형 기준도 선거법 사건보다 더 높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입지 흔들림 없을 것" vs "비명계 세력화, '신3김' 대안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친명계는 이 대표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고 친명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1심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의 지도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면서) 친정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방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는다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력화하며 대안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2024-11-16 10:12:33
이재명 유죄 "확실"…"민주당 돈 많아서 434억 갚아도 넉넉"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판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중략)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10만 4천 원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우리 공직선거법과 법원의 판례는 돈을 써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금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대가성이나 편의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 때문에 선거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차만 공짜로 태워줘도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아요. 기부 행위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밥을 사줬으면 그것도 후보 배우자가 직접 그러면 이건 벌금 100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죠. 법원이 정확하게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서두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동안에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사실은 원래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직장도 못 다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원래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전화 연결을 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명현 씨가 작년 10월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죠.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갈을 날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맞는 말을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편해지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공인 신고한 지는 더 오래됐고 그랬는데 조명현 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맞습니다. 조명현 씨 얘기 간단히 저희가 좀 하자면 제가 3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지금도 이제 병원 왔다갔다하고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거기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고 그 관련된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 그냥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진영에서는 이런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먼지털기 희생 제물이다. 혜경아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렸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지금도 '숨이 턱 막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심경을 불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면 숨이 턱 막히기까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동재: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 아내분이 떠올랐어요. 부부 간에 사랑한다 미안한다고 했는데 김문기 씨 아내분이 "문기 씨는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이 모욕감과 모멸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가 등장하는 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드디어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건이 4건인데 그중에 드디어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건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습니다. 799일 800일 만에 선고가 되는 건데 이것도 1심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죠. (중략)공판 준비기일만 4번을 하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633 원칙'에서의 그 6을 거의 다 소진하고 왔습니다. (중략)오늘 드디어 오후 2시 반에 선고를 합니다.(후략) ▶송영훈: 일단은 공소장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김문기 몰랐다" 부분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왜냐면은요.〈strong〉 백현동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를 빠져나가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요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공문이 남아 있어요.〈/strong〉 (중략)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을 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허위사실 공 한 거잖아요. 일단 판넬을 미리 준비해 왔어요. 매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준비 판넬을 준비를 해와서 당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은 '혁신도시법'이라고 하는데 그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하면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명하면 시도의 관리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거론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용도 변경 했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압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거든요. 성남시가 국토부에 조회 공문 보냈었어요. 그때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뭔가 그 부지를 좀 조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냐. 그다음에 용도 변경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아니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지금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있는, 그 부지에 관한 용도 변경 어쩌고는 그거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다. 공문으로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국토부 공무원들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사건에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허위사실공표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건이고 어떻게 해도 이거를 어떻게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동재: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그 밖의 인사들이 됐든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늘상 그거 위주로 얘기 김문기를 몰랐다. 이건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내 주관적 기억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하냐. 그럼 기억력 나쁜 사람은 다 처벌받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쟁점을 흐려요.〈strong〉 근데 백현동 얘기는 유난히 안 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허위사실이어서 그래요.〈/strong〉 우리가 없었던 거 있었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받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총선이나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어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약속받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허위사실인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 처벌을 받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걸 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해줬다. 사실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판결문에서 그거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무려 4단계나 듣도 보도 못한 종상향을 하게 되는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꺼내서 전문을 한번 다시 읽었어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출연한 뉴스 브리핑에서 앵커가 물어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평소에 그 사람과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 〈strong〉김문기 처장과 어떻게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만났고, 무슨 회의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시장으로서 어떤 업무상 보고들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뤘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해외여행 가고 가서 골프 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보고받은 내용들도 쭉 있어요.〈/strong〉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기 위해서 난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재: 인지의 영역이 아니다. ▶송영훈: 'KBS 더 라이브'에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다면 만약에 그분이 뭔가 특혜를 줬던 책임자라면 나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중략) 채널A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근데 골프 쳤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면서 울컥하셨을 텐데 〈strong〉김문기 차장이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도 쳤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하잖아요. 이게 허위 사실 아닙니까?〈/strong〉 그러니까요. 뭉뚱그려서 보면 마치 인지의 영역이다.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 기억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실제로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 들어갔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보면〈strong〉 이것은 허위 사실의 영역입니다.〈/strong〉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굳이 더 확실한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백현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까도 거의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strong〉민주당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strong〉 (중략)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금 정치자금 수입 회계 지출 보고를 보면은 잔액이 492억이에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22억 원,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620억 원 그다음에 지출한 돈이 450억 원, 그래서 상반기 수입에서 지출을 뺀 돈이 170억 원. 〈strong〉굉장히 우량기업이죠.〈/strong〉 ▷이동재: 여기 재무제표가 좋네요. ▶송영훈: 합해서 492억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건물 2016년에 19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가 추산한 금액으로 하면 그게 약 450억 원. 왜냐하면 구입 당시에 공시지가가 40억 원이었는데, 지금 93억 원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해서 환산을 하면은 45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보니까 거기 전세권은 한 12억 원 설정돼 있어요. 다만 언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당사 살 때 150억 원을 대출받았답니다. 민주당이 192억5천만원에 사면서 150억 원 다 갚았대요. 그러면 합하면〈strong〉 한 930억 원 정도 지금 민주당에 총 재산이 있는 겁니다.〈/strong〉〈strong〉그러니까 430억 원 정도 반환해도 한 500억 원 남아요. 절대로 진영에 타격이 될 정도가 되지 않고요.〈/strong〉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상반기에만 170억 원을 남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경상보조금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보조금이 있는 해에는 거대 정당들은 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후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하면은 또 막대한 흑자가 쌓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심대한 타격이 되거나 공중분해가 안 된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검찰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런 자료를 저 같은 사람도 찾아보고 아는데, 당연히 양형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strong〉※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trong〉

2024-11-15 11:04:08
신평 "국힘 게시판 논란, 수사로 빠르게 해결해야"…"韓, 이 사건만 유난히 침묵"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신평 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어요. '수사 대상을 좀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도 넣었다'라고 외관상으로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이동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평: 어떻든 간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총선 후에 말이죠. 민주당의 핵심 인사가 저한테 "민주당이 협치의 뜻이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strong〉"처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만들 때 만약에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면 그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strong〉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전제로 해서 "총선 후에 달라진 민심을 반영해서 협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동재: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신평: 그렇죠. 그게 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처음 법안을 만들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단히 이 특검 법안이 야당 〈strong〉민주당에서도 이것이 좀 과하다는 그런 인상은 갖고 있는 거죠.〈/strong〉 ▷이동재: 야당에서도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신평: 예. 그런데 벌써 세 번씩이나 이것을 만들고 하니까 이 법안은 완전히 정쟁의 도구가 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만을 이 문제에 관해서 힐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서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단히 불행한 일로 봅니다. ▷이동재: 야당이 바뀐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또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야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바뀐 게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신평: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좀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볼 때 좀 과하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이동재: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선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재명 대표 선고도 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야당이 특검법을 또 들고 나왔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신평: 여하튼 간에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한 판결의 선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자꾸 선택을 하는 것 같죠. ▷이동재: 예. 근데 이런 특검법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이슈가 희석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효과가 있을까요? ▶신평: 글쎄요. 효과보다도 지금 서로 사생결단으로 '당신 측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떤 하나의 어떤 스파이럴한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동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선고가 내일 있는데 이 질문을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어떤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세요? ▶신평: 선거법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죠. 이재명 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신 부분이나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밝혀진 셈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의 경우에 〈strong〉통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은 선거 무효라는 100만 원 선을 넘겠죠?〈/strong〉〈strong〉그러나 지금 이 판사도 '정치의 사법화'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strong〉 이거로 인해서 만약 100만 원 넘게 선고를 해 확정이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선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동재: 그런 얘기를 했죠. ▶신평: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지금 정치의 사법화로 한국의 사회 전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일각에서 법원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434억 원 반환 등 이런저런 외부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압박 같은 걸 좀 의식해서 애매하게 판결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세요. ▶신평: 두 개의 아까 그 쟁점에 관해서 만약 그 두 개의 허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면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 벌금 100만 원을 넘는 선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니까 〈strong〉지금 담당 판사는 사실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판사를 하면서도 판결문 다 써놓고도 판결 선고 전날 잠에 들어서 꿈을 꾸면서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서 그 판결문을 고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시피 그런 고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모를 겁니다.〈/strong〉 판사 자신도 모릅니다. ▷이동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어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생중계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다수 의원들이 생중계를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생중계를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신평: 〈strong〉원칙적으로 생중계는 안 하죠.〈/strong〉 그리고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법정에 사진 한 장 재판이 안 열리는데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데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만큼 엄격하죠. 미국의 경우에도 흔히 그림이 나오죠. 사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정 풍경이. 그래서 생중계하는 거는 조금 과하죠. ▷이동재: 25일에 위증 교사 사건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저런 글도 올리면서 본인의 억울함 같은 걸 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보다 이 사건은 훨씬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위증 교사 사건이 조금 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의 확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관측을 하시는지요. ▶신평: 글쎄요. 그 어떤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strong〉얼마 전에 제가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위증 교사 이것은 분명히 무죄다" 확신을 하길래 "그거 좀 이상하다, 당신 결론이 이상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strong〉 어떤 통상적인 우리가 법 해석의 그런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죄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여기 이 사건에 관해서 담당 판사가 얼마나 고심을 할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이동재: 변호사님께서도 그러니까 판사를 오래 하셨지만 사실상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신평: 아니 뭐 좀 부담이 아니고. 〈strong〉이거는 뭐 엄청난 부담이죠.〈/strong〉 ▷이동재: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평: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꼭 모든 주변 사정을 다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법과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 안에 법과 양심 아닙니까.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재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평: 이 기자님 유죄를 기대하십니까? ▷이동재: 진행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른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하하. 저 같은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한 대표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주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당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별개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글을 올린 한동훈과 대표 한동훈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일련의 이런 상황들과 그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평: 예 법률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이죠.〈strong〉 주 의원이 상당히 예리하고 또 분석적인 그런 측면에서 호평을 지금 받아왔는데 고발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발을 안 하는지 그건 조금 의문입니다.〈/strong〉 ▷이동재: 어제 공지가 나온 부분이 "당원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린 한동훈과 한동훈 대표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그리고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에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평: 〈strong〉고발을 떳떳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까?〈/strong〉 ▷이동재: 저는 모르죠. ▶신평: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또 아직 별다른 입장이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명이인이냐" 이런 식으로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한다는 말이 '선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선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다음에 왜 이 부분(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지. ▶신평: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strong〉한 대표는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기 불리하면 고발이나 고소를 많이 해 왔죠.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의 직계 친족이나 또 처족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명이 그것이 전부 동명이인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 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본인 당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하나만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하시는데. 글쎄요. 고발해봤자 유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strong〉 ▷이동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strong〉무엇보다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당무감사니 하는 그런 편법으로 에둘러 가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이겠죠.〈/strong〉 ▷이동재: 당무 감사를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수사가 더 중요하다. ▶신평: 예. ▷이동재: 저희가 지난주 일이긴 하지만 변호사님께는 그래도 아직 여쭤보지 않아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신평: 저는 대단히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백척간두에 서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솔한 사과가 없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이 사과의 기자회견을 잘못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리면.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사태가 악화됐죠. 또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백척간두에 서서 도무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까마득한 상황에서 한 기자회견인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안심이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석열이다" 이런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동재: 예. 그러니까 진솔한 사과가 있었다? ▶신평: 그렇죠. 어느 정도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진술한 사과에다가 또 이 위엄을 잃지 않아서 아주 어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trong〉그 기자회견 후에 지지율 추락이 방지가 되고, 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strong〉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회견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신평: 자주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외국의 예를 봐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기자회견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 어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예를 말씀 꼭 해주고 싶어요.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고결한 인격자고. 또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일어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분이 정치의 현장에서는 상당한 정치 협잡꾼이었습니다. ▷이동재: 예. ▶신평: 반대당의 의원을 몰래 불러서 "내가 당신 지역구에 다리 꼭 나아야 될 거 있지. 그거 내 예산 줄게. 이번에 협조해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위대한 대통령이 그런 협잡을 하면서 이 정국을 안정시켜 나가고 했다는 그런 점을 좀 윤 대통령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11-14 09:29:00
'이재명 무죄'로 똘똘 뭉친 민주당…"정적 죽이기·사법 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김문기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발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죄다"라며 "100만 명이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와 법리로 볼 때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탈탈 털어 수사하고 그래도 비리를 찾지 못하니 무리하게 꿰맞춰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주장했다.

2024-11-13 17:34:54
尹-트럼프 케미?…"골프는 기본, 진정성 전달이 중요"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前 조선일보 기자) ▶송의달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이하 송의달): 〈strong〉트럼프는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 또는 준비된 정치인입니다. 그에 비해 해리스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이다.〈/strong〉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4년의 집권 기간 그 이후에도 계속 4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허송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약을 준비를 하고,〈strong〉 여러 가지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40개가 넘는 직접 세부적인 공약까지 만들었습니다.〈/strong〉 그런데 바이든 자체도 워낙 인기가 없었는데다〈strong〉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3년 넘게 4년 가까이 부통령으로 일한 해리스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strong〉 왜냐하면 〈strong〉바이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거든요〈/strong〉. 미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계속 3년 연속 현재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strong〉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strong〉 첫 번째는 준비에서 트럼프가 훨씬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인기가 없고 〈strong〉국민적인 지지도가 훨씬 낮은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가 차별화를 하지 못했다.〈/strong〉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계속 일관되게 바이든 정부의 무능함,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운 걸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차별화한 걸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선거 직전에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횡행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언론 지형도 이렇게 상당히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의달: 저도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하다가 이제 퇴임한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미국 언론이 저희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좋은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금융위기라든가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언론 산업 자체가 디지털 문명의 충격 속에서 많이 인쇄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변동에 많은 구조적 전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strong〉미국의 현재 주류 언론 매체 이른바 엘리트 매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도 좀 그렇습니다만, CNN 등 모두가 사실은 친민주당 성향화돼버렸습니다.〈/strong〉 그것은 그분들이 민주당 당원이 되어서 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이른바 〈strong〉다양성이라든가 또 평등, 그다음에 포용성 이런 명분에 대해서 이런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매혹돼서 스스로 점점점 진보화 또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서 좌파화가 되게 된 겁니다.〈/strong〉 그리고 〈strong〉현재 미국 언론의 거의 90% 이상이 약간의 정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거의 왼쪽에 있습니다.〈/strong〉 오른쪽에 있는 매체 중도인 정도가 폭스뉴스이고, 오른쪽에 있는 매체는 워싱턴 이그재미너라든가, 뉴욕 포스트 이런 정도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로 하는 브라이트바트 이런 정도만 약간 우파를 표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동재: 폭스뉴스도 그렇게 우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송의달: 어렵죠.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그걸 극우 매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극우가 아니고 보수 또는 약간 중도 우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언론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최근 조사를 보면, 〈strong〉공화당 자기 지지자 공화당 등록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strong〉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특파원들이 매일 아침 보고를 하면서 그 준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strong〉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strong〉 이겁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 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일이 기자들이 저도 특파원 해봤습니다만, 취재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그 논조라든가 거기에 있는 팩트,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또 〈strong〉회사 안에서도 그것을 어떤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하니까 거의 그냥 우리 한국 언론이 미국 주류 언론 매체, 그것도 미국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의 논리를 대변하는 매체들의 시각과 생각과 편견,〈/strong〉 특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말 한마디 실수하거나 좀 속칭 뻥 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막〈strong〉 대서특필합니다.〈/strong〉 왜냐하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CNN 이런 데서 비판하거든요. 트럼프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한국 신문도, 한국 방송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죠. 〈strong〉사실 국민들 오도한 거는 저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옛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동인 서인이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거기에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국가 이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투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샤이 트럼프'는 있었는데 또 '히든 해리스'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까. ▶송의달: 없죠. 일주일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데요, 〈strong〉미국 여론조사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맹종을 했습니다.〈/strong〉 미국의 여론조사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응답률이 과거에 비해서 무척 낮아졌어요. 한 20년 전 그것도 역시 갤럽이나 퓨리서치 센터 조사 추이를 보면 20년 전에는 응답률이 30%, 40% 됐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다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응답률이 2021년에 나온 걸 보면 3%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여론조사들의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응답한 사람이 1만명, 2만명이 아니에요. 1천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어떤 쪽은 계속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계속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strong〉 자기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 편견이 작용하는 거죠.〈/strong〉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매체들도 그렇고 또 미국의 매체들이 트럼프가 적게 나오고, 해리스 잘 나오는 거는 계속 크게 보도하는 거예요. 특히 해리스가 7월 23일 이 무렵부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착시 현상을 빚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 본투표 이틀 전에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56대 43 이런 식으로 당선 확률이 그렇다. 원래는 아이오와주가 공화당 기본 당선되는 곳인데, 완전히 역전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표본 자체도 800명밖에 되지 않고 이거를 침소봉대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샤이 해리스'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대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희망 섞인 진짜 미국의 좌파 언론 매체라든가 또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인 여성들이 많이 이제 남편 몰래 투표할 거로 기대한다고 외신에서 나오는데 사실 나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인 여성들이 과거에 힐러리처럼 이렇게 검증도 되고 실력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미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자질과 경험, 경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과연 해리스가 그렇다고 볼 것이냐. 해리스는 하워드 대학이라고 흑인들만 다니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톱클래스 대학도 아닌 곳에서 졸업하고 진짜 로스쿨 졸업해서 검사한 거 이외에는 한 번도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상원 의원 정치도 딱 한 텀, 6년 하다가 또 운 좋게 이렇게 부통령으로 발탁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경륜이 거의 없어요. 검증도 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7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의 한 100일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그럼 해리스가 과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비전에서 아젠다에서 확실하게 다른 걸 하면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트럼프에 대한 '반 트럼프' 정서, '네버 트럼프' 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데 실패했죠. ▷이동재: 보도를 보니까 오바마 때 쓰였던 선거 모델이 더 이상 미국에서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PC주의나 동성애,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미국 내에서 좀 상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송의달: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집권을 했는데. 2008년에 당선될 때는 가장 핵심이 아이덴터티 폴리틱스라 해가지고요. 흑인과 또 소수 인종.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백인 중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주의나 워키즘 이런 진보적 아젠다에 공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 동맹을 맺어 가지고 사실은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바람이 계속 이 오바마 8년 동안에 있었고. 트럼프 4년을 거친 다음에 또 바이든 4년도 해서 거의 12년 동안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가 소수 민족 또 여성 여러 가지 또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뭉쳤었는데 계속 거기 도움 되는 아젠다만 정책을 많이 폈죠. 특히 바이든 4년 〈strong〉오바마 8년 동안에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한 거죠.〈/strong〉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중학생이 자기 학교 다니다가 오늘날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전환한 사람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의 날이라 해가지고 3월 31일을 그걸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소수자 성전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동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많이 작용했다. ▶송의달: 지금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그냥 마약 중독 내지 마약 그런 사람들이 좀비처럼 길가에 막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뭐랄까 노숙자 비슷하게 왔다갔다 해서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시애틀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게 최근 20년 동안 오바마 된 2008년부터 급속도로 물론 그 씨앗은 클린턴 8년 동안에 좀 뿌려졌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 세계 최강의 슈퍼 파워고 우리나라의 모델이고 세계 민주주의 모델인데,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돼 그렇지만은 미국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은 미국이 이런 좌파 이념에 의해서 너무나 진짜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스스로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중략) 근데 최근에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주입한다, 강요한다 그러기 때문에 해피 할러데이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동재: 제가 그 책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이 책을 한 4시간 만에 한 번 독파하고 이거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너무 책이 재미있고 그다음에 분석이 잘 돼 있어 잘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미국은 더 이상 강력한 슈퍼 파워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인상 깊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 등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송의달: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 맺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추종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미국이 잘 되어야 또 우리도 같이 잘 되고 미국의 보호와 서로 협조 속에서 한국의 안보라든가 한국의 세계에서 나아갈 방향과 거기에도 힘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또 굉장히 골프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트럼프하고 관계를 맺을지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송의달: 골프도 하려고 하고 또 전화도 하루도 안 지나고 한 건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과거에 4년 전 8년 전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트럼프가 4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에게 낙선하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사람이 됐어요. 트럼프도 지금 이 트럼프 2.0, 트럼프 3.0으로 진화돼 있고. 〈strong〉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마가' 운동도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 전에 마가 1.0이었다면 지금 2.0, 3.0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참모 이런 사람은 그런 책을 내고 있어요. '더 뉴마가 딜' 새로운 마가라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격상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 핵심은 더 강하게 더 신속하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strong〉 비서실장도 벌써 임명하고 또 국무장관, 외교안보 보좌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 거의 내정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부 대통령 보면 임명하는 데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마가'랄까요. 트럼프 2기에 의지와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과거에 트럼프 1기 때처럼 아베가 잘 보였습니다. 저도 물론 "아베를 배워라"라고 했는데, 좋은 거 접대해 주고 밥 사주고 좋은 데 또 일본에서 자기들 스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strong〉극진하게 '오모테나시(お持て成し) 외교'를 했는데 그것만 해서 되겠느냐.〈/strong〉 그리고 골프 치다가 벌러덩 넘어지고 이러면 친해지는 거 좋은데 저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strong〉 더 중요한 것은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일본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일본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알맹이가 있구나.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개념을 내세워서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맞서 싸우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거를 외교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하십시오. 그걸 트럼프가 몇 번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걸 채택을 했어요. 〈/strong〉그래서 우리 〈strong〉일본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그게 되겠다, 인도 태평양에서 하나의 교두보 핵심 그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진짜 한국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식의 알맹이 있는 대화로 트럼프를 잡아야지. 그냥 골프만 친다고 그래서 한국 됐어 오케이. 이러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strong〉(후략) ▷이동재: 근데 트럼프도 최근 우리나라에 또 언급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집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군함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조선이나 방위산업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의달: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이 아쉬워하는 첫 번째가 조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은 미국의 해군력 자체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건조 능력이 미국이 1위라 하면 중국이 233위라고 미국 의회에서 해군 이쪽의 파트에서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그렇게 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국이 미국의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지금 현재는 완숙하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면 미국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나라 관료들을 만났을 때 트럼프 2기 정부 사람들이 한국의 신뢰를 하고 한국에 그래 좋다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교 안보나 또 경제 안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트럼프 쪽을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튼 간에 좀 더 당당하게 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실리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strong〉마르코 루비오 이런 대중 강경파가 된다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에는 훨씬 좋아요.〈/strong〉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은 오히려 기회의 공간 또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아마 트럼프 정부는 너가 미국 편이냐 한국 중국 편이냐 분명히 하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strong〉바이든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를 한국 정부의 그걸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strong〉 그래서 사실은 일본처럼, 일본도 중국하고 척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여러 가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든가 미국이 혼자 벌이고 있는 또 대만 문제 이런 데 있어서 〈strong〉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돼요.〈/strong〉 돈만 방위비만 10억 달러 하는 거를 20억 달러 하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형님 그만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동재: 교수님 책에서 트럼프 정권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관측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 퇴출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할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위를 누렸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또 앞으로 트럼프 2기에서도 잘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또 고용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공장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의달: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용 창출 많이 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 많이 한 것이 트럼프가 꼭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IRA라든가 '반도체과학법',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rt)'에 맞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 윤 대통령은 당신 바이든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또 해리스도 이번 대선 유세 기간 중에 "한국은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트럼프가 또 미국에 대해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봐야겠죠. (중략)당당한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미국을 이렇게 요리한다 또는 활용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외교의 힘 또 국가 경영 능력의 힘이 가장 키워야 되고, 절실한 때죠. ▷이동재: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케미가 잘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접촉을 하게 된다면? ▶송의달: 그건 노력을 하기 나름이죠. 무엇보다도 스타일로는 좀 쉽게 안 맞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약간 검찰 출신의 '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사실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자기 보수 기질, 카리스마가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달라지면 몰라도, 윤 대통령도 약간 소프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영어에서는 높은 말 낮은 말 없으니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쉽지 않은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 마음이 진짜 내가 트럼프를 당신을 존중하고, 또 미국에도 도움도 되고, 한국도 같이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또 핵무장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의달: 그래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도 하자 업그레이드라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strong〉예를 들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주고서 그 대가로서 그것만 집착하는 거는 좀 약간은 패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협정 개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서로의 신뢰 관계, 신뢰 형성. 트로스트 빌드업이 필요한데.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도 그게 이렇게 한 번 몇 번 밥 먹고, 쑥쑥쑥딱 해가지고, 오케이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strong〉 이 원자력이라는 문제가 한국에 대해서 허용했을 경우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 완전히 아시아 전체가 이 핵 도미노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귀중한 협상 카드를 이걸 냈을 경우에 미국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거절을 안 할 거예요. 그래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시간만 1년 2년 3년 4년 훌쩍 지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우리 그냥 미국에 서비스만 해주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strong〉그대로 장기 과제로서 좀 중장기 과제로 하면서 우리에게 더 실속이 되는 거 과연 무엇인가? 미국에 수출하는 여러 가지 철강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관세 같은 걸 면세한다든가. 아니면 또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히 뭘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방위산업에 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핵잠수함을 같이 공동 건조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핵 카드를 했다가는 진짜 그거는 뭐랄까 공중에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4년 만에 금방 한다는 거를 장담 못해요.〈/strong〉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3 11:43:51
순이익 '100억원' 나무위키, 베일에 싸인 실소유주 추적해보니…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초대형 사이트가 소유자와 운영자를 철저히 가린 채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다. 특히 나무위키는 한국인 사용자의 트래픽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도 소재지를 파라과이에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나무위키 관련 의혹 집중조사에 나서는 한편,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나무위키, 가짜뉴스에 취약한 구조…"집단지성 아냐" 정치권에서는 최근 나무위키에서 정치인 관련된 특정 정보가 잦은 삭제와 조작 논란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처가 관련 내용 삭제' 논란이 이를 부채질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류 일각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저지하거나, 흠집내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근거 중 하나로 나무위키에서 한 전 위원장 처가 관련 내용 일부가 삭제된 것을 두고 '편집 종용설'이 돌고 있는 것을 거론했다. 나무위키가 4·10 총선 때 공천 희비를 가른 일도 있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나무위키에 포함된 '막말 논란'이 시발점이 되면서 과거 발언과 글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결국 장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구 공천을 취소하는 사태를 맞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하다못해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가 만든 걸 아는데, 나무위키는 주인도 모른다"며 "나무위키는 특정 집단에 의한 조작이 가능한 순수한 집단지성 백과사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나무위키가 가짜뉴스 생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무위키는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문서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개인이 가진 정보를 '집단지성'으로 모아 완성된 지식을 공유하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특정 정보의 기술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 수정 방향을 놓고 '고지전'이라 불리는 격렬한 편집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특정 견해가 우세한 이용자층에 의해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 가짜뉴스 유통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그 파급력은 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 명, 페이지뷰는 4천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나무위키에 접속한 방문자 수는 2억9천200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다음, 디씨인사이드, 쿠팡에 이어 일곱 번째 규모다. 나무위키의 광고 배너 1개당 연수익은 2억원,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 국내 협력업체와 '이메일 계약'만…담당자는 주기적 교체 정치권에서는 이런 막강한 영향력에도 나무위키 실소유주·운영진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실제 나무위키와 2018년부터 계약을 맺고 광고를 4년 간 대행한 국내 협력업체 A사는 계약 과정에서 운영자를 만난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위키와의 계약은 주로 이메일로 이뤄졌다. 운영자와 대면 계약은 거의 없었다. 계약서 날인은 양측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캔을 통한 날인 확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한국어로 했다. 방송심의위원회조차 "나무위키와는 이메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며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담당자는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됐다고 한다. A사는 1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나무위키 측에서 기존 계약 담당자이자 나무위키의 집행부 중 한 명인 서모 씨가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새로운 담당자인 이모 씨가 계약을 인계 받았다. 이들 모두 한국어로 소통했으나, 그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A사 관계자는 "사업을 총괄한다고 소개 받았는데, 이름은 가명일 수 있다"며 당시 개인 사업자등록증만 받았고,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나무위키 관계자 중 한 명은 일본인으로 파악됐다. 그는 나무위키 비즈 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앱 개발을 진행을 맡았다. A사 관계자는 2018년 그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가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약에 관여했던 나무위키 담당자들 3명 모두 외국인 휴대폰 번호를 썼다"며 "지금은 이들에게 연락을 해봐도 다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 배너 광고 수익에 무관심했던 운영진 '왜' 특이한 점은 나무위키 운영진들은 광고 수익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무위키는 카카오와 네이버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업계에선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걸린 광고 배너 1개당 한 달에 약 1천800만원~2천만원,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금은 나무위키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A사 관계자는 "나무위키 측은 한두달씩 묵혀서 한 번에 돈을 보내달라는 식의 대응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4개월 치 금액이 한꺼번에 송금된 경우도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나무위키와 국내 협력업체 사이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닌데 바로 정산도 안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의외"라며 "나무위키의 전체 수익 대비 2억원은 무시할만한 수준이었거나, 나무위키 운영 목적이 수익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 트래픽 한국서 발생하는데 책임 회피…국회 규제 초읽기 특히 트래픽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도,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은 본사를 파라과이에 두고 있어 한국 사법권이 미지치 못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김장겸 의원은 매일신문에 "나무위키에서 인권침해·가짜뉴스 등 범죄행위가 벌어져도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고 소유주도 알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국내 법망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11:32:53
[단독] 이기흥 3연임 가능?…스포츠공정위 반응 먼저 들어보니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가 12일 열린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3선에 도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회장은 공정위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이 회장 취임 뒤 공정위가 사실상 연임 승인 거수기가 됐기 때문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이 회장 취임 전 공정위의 스포츠단체장 연임 승인률은 22.2%(153건 중 34건)에 불과했으나 이 회장 취임 후엔 91.6%(239건 중 219건)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비리 점검 결과가 주말에 발표되며 이 회장의 심의 통과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에 나서 이 회장이 직접 개입한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밝혀내서다. 다만 아직 체육계는 공정위가 이 회장 측 사람들로 구성돼 이 회장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이 회장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원 15명이 모두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심의를 하루 앞둔 11일 공정위 부위원장과 공정위원들에게 '이 회장이 사실상 자기가 임명한 위원들에게 3선 도전 여부 심사를 맡기는 것이 이해충돌이자 자기심판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여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공정위 부위원장인 문강배 법무법인 한일 대표 변호사는 "이 회장과 평소 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해충돌에 안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공정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이 이 회장의 편을 들 것이란 추측은 오히려 공정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3선 도전의 합리성을 평가할 것이다.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김기열 위원은 "이해충돌 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에 따라야 한다"며 "체육회장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공정위를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장이 아닌 제3기관이나 정부에서 한다면 체육회의 자율성,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했다. 이에 한 체육계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물밑에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충돌하며 공정한 인사안을 가져와야 가능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임명할 때 이런 견제 기능이 작동한 적 있는가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인 허상구 위원은 "이 회장이 임명했더라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을 추천한다"며 "추천 받은 인물들이 스포츠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는 "굳이 3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적이 무엇인지 등 위원들 각자 독립적으로 이 회장의 연임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옛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오진학 위원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공정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임명하게 된다"며 "체육계의 사람들이나 그들과 가까운 인물들은 자연스레 만날 수 있지만, 이는 특수 관계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균 선문대 교수는 "이번 심사는 공정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도 "이미 제도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의 3선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무난하게 소위를 통과했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1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 이상 참석해, 참석 인원 중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병철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석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와 문강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두고 있다. 또 김기열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김민정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학과 교수, 박현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설수영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오진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이정화 KBS 기자, 이현혜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장, 정병택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최종균 선문대 무도학부 교수, 허상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허현미 경인여대 소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12 01:53:25
이기흥 없어도 괜찮아…IOC, 새 한국인 위원 검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한국 체육계 인사를 신규위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인 IOC 위원은 유승민 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2명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IOC 위원 나이 제한선인 70세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내년이면 사실상 1명인 상황에서 희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IOC 측은 한국의 한 체육계 유력인사를 '개인 자격' 신규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IOC 위원선출위원회는 이 사안 공식 검토에 나섰다. IOC 선출위에서 추천하면 12월 집행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총회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OC 선출위 추천이 집행위원회를 거치면 대부분 IOC 위원으로 임명된다. IOC 가입국이 200곳이 넘어 IOC 위원을 1명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많을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하다. 그 가운데 개인 자격 IOC 위원은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선망 받는 자격이다. 바로 임기 때문이다. 최대 정원 115명인 IOC 위원 은 개인 자격으로 최대 70명을 뽑고,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NOC)으로 15명, 국제연맹 대표 자격(IF)으로 15명, 선수 출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선수위원은 임기가 8년이다. NOC와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되면 임기는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직과 국제연맹 대표직 임기 동안만이다. 반면 개인 자격은 70세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IF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김 회장의 임기는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고, NOC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는 69세다. 내년 정년에 걸린다.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가운데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연장이 쉽지 않다. 이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을 하려고 정관 개정 등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에 '이 회장이 떨어지면 한국의 IOC 위원 자리가 하나 줄어든다'는 이유로 3선 도전을 정당화 해왔다. 하지만 이번 희소식으로 그 명분이 무색해진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측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다룬다. IOC 위원은 '국제 스포츠계의 귀족'으로 불린다. 업무 수행할 때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고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된다. 비자도 필요 없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4-11-11 14:48:34
강대규 "김문기 유가족 진술 재판 영향 클 것"…'생중계 여부 곧 결정'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저와 가까운 한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가 최근에 (한 언론이) 고 김문기 씨 아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strong〉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에서 하위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특히 이제 모멸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strong〉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문기 씨) 아들도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재명이 우리 아빠를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왔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내 눈앞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하는 것도 내가 봤다라고 아들이 약간 울먹거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선고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라면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중계를 하는 게 온 국민에게 또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온적인 것 같아요. ▶강대규: 〈strong〉민주당은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도 생방송 생중계를 했던 판결은 많이 있었거든요.〈/strong〉〈strong〉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많이 있었는데요.〈/strong〉 제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생중계를 주장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변호사께 말씀드린다. 재판은 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생중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 댓글을 달아준 우리 국민 말이 맞는 것이죠. 〈strong〉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기술력이 발달 돼 있으면 가급적 생중계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병원 수술실 안에도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재판은 왜 생중계를 못하는 거냐라고 어떤 분이 일침을 가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strong〉 충분히 우리 기술력이 되어 있고, 전례도 있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냐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강대규: 네. 〈strong〉실패한 교사는 죄가 안 되는 게 맞아요.〈/strong〉 법적으로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와라. 나는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해서 피해 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게 맞는데. 〈strong〉근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굉장히 성공한 교사예요. 대성공한 교사입니다. 실제로 교사대로 진술을 했고, 김진성 씨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을 때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교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를 주장하는 거는 단순 법리 주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국회가) 최근에 대법원에 내년 예산을 200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보다 늘려서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로 또 증액을 해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서 법관의 초과근무 수당과 국선 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봤는데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관 출신 주제 이 이후에 200억 원을 확 올려줬단 말이에요. ▶강대규:〈strong〉 사법부의 예산이 반등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strong〉 문재인 정부 이후로 사법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예산 640조원 중에 사법부 예산이 0.33%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왜 올릴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법무부에서 올려달라고 법관 사법부에서 올려달라고 주장했던 게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6시가 넘어가요. 7시가 넘어가고. 저도 새벽 1시까지 재판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판사님들이 야근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근 수당도 없고,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그 앞에 사법보좌관 법원 경위 속기사 등 한 7명이 한 팀인데 다 야근 수당을 못 받을 정도로 예산이 쪼그라들었다라는 불만이 항상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당 시절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거를 예산을 안 올려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기에 민주당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김우영 의원 같은 막말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법원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후략) 지금 야권이 특활비 관련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 아닙니까? ▶강대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과거에도 항상 어떠한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가 문제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발목 잡기였습니다. 검증을 해보자. 불필요한 예산을 다이어트 해보자 이런 발목잡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 끊기죠. 걸어가지도 말아라.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걸어가지 말아라.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밥을 아예 안 줘서 그냥 알아서 그냥 굶으면서 빼라라는 것인데 굶어서 빼다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러한 수사가 굉장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2024-11-11 10:48:31
野 신영대 구속되나? "태양광 비리 빙산 일각…1조원 클럽 있어요"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신영대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죠. 이번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죠. 이분이 지금 22대 첫 체포동의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strong〉사실 저는 21대 때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strong〉 왜냐면요. 〈strong〉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금수강산을 아주 어지럽힌 태양광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strong〉 그리고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strong〉 굉장히 큰 비리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사실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 돈이 어떻게 간 것이냐. 그다음에 특정 사업자만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들이 일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송영훈: 지금 신영대 의원이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거기에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만 알려지고 있는데, 〈strong〉도대체 그러면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냐〈/strong〉 이것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중략) 비리하고 연관된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대장동 50억 클럽일 건데 그것 말고 1조원 클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strong〉1조원 클럽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기억나시죠?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만약에 쭉 깔면은 얼마나 많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이권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새만금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있는데, 그게 신재생 사업을 새만금에서 하면은 최대 20조까지 사업 규모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한 5%나 10%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럼 20조에 5%면 얼마입니까?〈/strong〉 ▷이동재: 1조원. ▶송영훈: 그래서 1조원 클럽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실제로 1조원대로 그런 게 조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strong〉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들이 추진될 때 비리에 관한 의혹들이 많았고. 그래서 세간에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trong〉 그런데 군산에 가면은요. 군산시민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2020년 6월에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라고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에 전 대표이사로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이〈strong〉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대표이사가 돼요.〈/strong〉 이분은 뭘 하시던 분이냐. 〈strong〉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strong〉 그리고 군산시장하고 고교 동문이고, 안경점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strong〉우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도 항공 관련 경력이 없잖아요.〈/strong〉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3년에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6월에 한 번 발표하고, 11월에 한 번 발표를 하는데 이때 뭐가 드러났냐면 이 군산시민발전에 이 서모 씨라고 하는 분을 대표로 앉힐 때 이분이 시장의 고교 동문인데 지원 과정이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군산시에서 마감 하루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하루 전에 그다음에 이분의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해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서류 심사는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해서 면접을 면접 그걸 4배수로 해서 서모 씨가 대표가 된 겁니다. 대표가 된 것까지는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다음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왜 만들었냐면 2020년에 군산에서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 1천억원짜리인데요. 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이런 걸 하면은 지역에서 또 시민단체들 민원 이런 것도 많지 않겠어요 이때 군산시민발전이라고 하는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새만금 솔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로 등장합니다. 말그대로 태양광이죠. 이 회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현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이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모 씨는 지금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strong〉최모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2억 4290만 원을 조성했어요〈/strong〉. 이게 수사기관이 확인을 한 거예요. 〈strong〉그 중에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앞서 말한 군산시민발전의 대표 서모 씨한테 1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strong〉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난 비리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1조원 클럽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이 그동안에 제기가 돼 왔어요. 〈strong〉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 씨가 1억원을 받아서 그걸 신영대 의원한테 줬고, 신영대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strong〉 그래서 지금 언론에 1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strong〉서모 씨는 4월 17일에 구속됐습니다.〈/strong〉 1억원을 자기가 받은 혐의로 아까 그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알선수재로 구속됐어요. 그리고〈strong〉 4월 17일에 구속된 서모 전 대표가 신영대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strong〉 그렇게 돼서〈strong〉 5월 2일에 신영대 의원의 군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요.〈/strong〉 그러니까 이게 〈strong〉지금 10월 3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게 언론에 알려져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strong〉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strong〉군산 지역의 어느 건설업자가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13개월 동안 어떤 연락이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1개월 동안.〈/strong〉 그러고서 2022년 3월 3일에서야 권익위가 경찰청으로 넘겼다고 해요. 그다음에 6월 28일에는 신영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 서모 씨는 일단 5월 31일에 본인의 첫 공판에서 일단 새만금 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한테서 1억 원을 국회의원 청탁 등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1일입니다.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 날 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서모 전 대표는 알선수재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서모 전 대표에 대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물론 신영대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strong〉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대강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신영대 의원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투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거다.〈/strong〉 ▷이동재: 민주당 표를 줄이는 작전을 펴고 있다. ▶송영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사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strong〉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같은데 정말 그런가 싶으실 수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꽤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건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strong〉 (중략) 지금 관련자들이 쭉쭉쭉 다 수사돼서 기소가 되고 이제 신영대 의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strong〉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 아니다.〈/strong〉 제가 지금 신영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100% 사실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strong〉이 정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국회의원이잖아요〈/strong〉. 그리고 〈strong〉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strong〉 그러면은 〈strong〉내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법원에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게 도리예요.〈/strong〉〈strong〉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난 표적 수사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표를 줄이려고 지금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다.〈/strong〉 거기다가 〈strong〉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당 대표가 직접 당 법률위원회에 지시를 했어요. 이게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검토해 보라. 이거는 방탄하겠다는 거거든요.〈/strong〉〈strong〉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strong〉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두 번째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미 당론으로 정당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해놓고도 자기가 SNS에 올려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잖아요. ▷이동재: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송영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도 받고 있는 분이라서 대선 공약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도 공당이라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strong〉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strong〉 그러면 민주당에서는요. 당 대표한테도 정당한 구속영장이 아닌데 정당한 구속영장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라는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공당으로서 굉장히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거에요. ▷이동재: 신영대 의원 관련해서 갈래가 크게 두 개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된 뇌물 부분 그다음에 다른 하나 부분이 또 여론조사 관련 여론 조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영훈: 이게 〈strong〉지금 공천을 받으면 깃발만 꽂아놔도 당선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strong〉(중략)이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은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상 본선에 나갈 후보가 정해지면 본선은 싱거워요. 이런 지역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영대 의원이 역시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이죠. 〈strong〉지금 일단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도 이렇게 묵인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strong〉 그런데 사실은 이것 말고 이 군산 지역 경선에서는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휴대전화 250대가 발견됐잖아요. 압수수색했더니 그래서 휴대전화 250대로 경선 거짓 응답하도록, 이렇게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서 〈strong〉그것도 지금 신영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돼 있죠.〈/strong〉 굉장히 이 지역에서 경선 여론조사 부정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차이는 굉장히 근소했죠. 〈strong〉신영대 의원하고 앞서 말씀하신 김의겸 전 의원하고 퍼센트가 2% 차이가 채 안 났으니까요.〈/strong〉 (중략)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strong〉뇌물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굉장히 중합니다.〈/strong〉 거기다가 선거법은 선거 사범은 분리 선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같이 기소해도 선거 범죄는 분리 선고하게 돼 있죠. 〈strong〉그러면 만약에 1억원 뇌물을 받은 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strong〉 특가뇌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물론 안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뇌물 액수를 또 다툴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strong〉그러나 다 인정되면 10년 이상이에요.〈/strong〉 게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strong〉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그다음에 아직 공범이 재판 중인 만약에 공범 관계가 있다면 공범이 재판 중인 여론조사 조작 혐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혐의가 중합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가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이거를 방탄을 할 일인가요?〈/strong〉 ▶송영훈: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심사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출석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관련된 사건인데요.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전 민주당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자들이 모두 지금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우리가 〈strong〉돈봉투, 돈봉투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strong〉 이거를 사실 저는 돈봉투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strong〉민주당 '쩐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이라고 불러야 해요.〈/strong〉 그러니까 〈strong〉돈으로 표를 산 거예요. 매표 행위잖아요. 돈봉투 하면은 뭔가 한 10만 원 들었나. 이렇게 소액의 돈봉투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명칭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쩐당대회 사건'이라고 불러요.〈/strong〉 이게 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대표로 당선이 될 때 홍영표 의원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strong〉표차가 얼마였습니까? 0.59% 차이잖아요. 대선이 0.73% 차이여서 우리가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소한 0.59% 차이였어요.〈/strong〉 그런데 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왜 중요합니까? 〈strong〉그때 뽑힌 당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아닌 홍영표 의원이 됐다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됐을까요?〈/strong〉 ▷이동재: 그냥 지금하고 완전 달랐죠. ▶송영훈: 마지막에 서울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패를 하고 그때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서 대패를 하고 그때 그러면은 결선투표로 가느냐 마느냐가 유권해석 논란도 있고 했었잖아요. 이걸 50% 미만으로 봐야 되느냐 50%를 이미 넘은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strong〉금품 살포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고 그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 대선 후보로서 이제 근소한 표차로 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원도 되고 민주당 대표도 되고 당 대표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strong〉 그러면 사실 이것은 〈strong〉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통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strong〉 ▷이동재: 마지막 이슈인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최근에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러면서 자신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역대 사례를 보면은요. 전직 대통령들의 하급심 선고 기일에 생중계가 이루어진 적이 세 번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 2번. 왜냐하면 1심 사건이 2개였습니다. 선거법은 별도로 1심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2개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했고. 그래서 세 번의 생중계 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은 다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중략) 〈strong〉일단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본인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SNS에 올려서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여러모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무죄를 확신하고 떳떳하다면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재판부에다가 동의한다고 의견을 내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논란도 없고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strong〉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strong〉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가 결정이 됐을 때 민주당이 이거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의 생중계는 반대한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되죠.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한 답을 해야합니다.〈/strong〉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생중계를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서 대법원 상고심 올라갔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024-11-08 11:19:55
[단독] '나는 솔로' 출연자 특수절도 의혹…알고보니 징역 살았다 "집유 기간 중 범행"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정숙은 자신이 과거 조건 만남을 빙자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년 8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1년 1월 채팅사이트에 '승무원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남성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성을 유인해 100만 원을 받은 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도주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남자친구 석모 씨는 모텔 밖에서 승합차를 대고 대기하다 박 씨를 태우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 사건에 앞서 박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의 상소 포기로 2011년 1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나는 솔로' 23기 첫 방송 뒤 온라인에서 23기 정숙이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박 씨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정숙은 과거 미스코리아 예선에서 입상한 이력을 소개하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1년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로 보도됐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에 23기 정숙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는 솔로' 제작진은 6일 방송에서 정숙 분량을 통으로 들어냈다.

2024-11-07 17:51:18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단독 의결…18~19일 이틀간 진행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실시된다.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이 돌연 이틀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시작 30분만에 정회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도대체 이런 중요한 의사일정을 회의 시작 2분 전에 변경해서 공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밝혀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수결에 따라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야당은 증인 20명, 참고인 11명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서기석 KBS 이사장과 KBS 현직 이사진, 박민 KBS 현 사장은 물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기정 비서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1994년 KBS에 입사해 런던특파원, 시사제작부장, 사회부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심야토론', '일요진단'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KBS 뉴스 9' 앵커로 근무하며,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의 진행을 맡았다. 특히, 박 후보자는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혹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KBS 사장은 이사회의 임명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 3년이다.

2024-11-05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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