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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산불 피해에 경북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는 27일 전례 없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에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적극적 지원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여당은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건의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 대행이 당분간 경주에 상주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지도부 일제히 경북행 여야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경북을 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안동체육관과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 등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권 원내대표는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이틀째 경북에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살폈다. 전날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위로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산불로 전소된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를 방문했다. 경내를 둘러본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대표는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소방 지휘관들과도 "고생이 많다"며 인사를 나누고 격려한 이 대표는 이후 의성 지역 산불 피해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의성, 청송, 영양 산불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정부여당 "수습 전력" 정부여당은 수습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더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여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불특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정부 지자체, 소방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가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 목적으로 5천억원 상당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가장 빨리 집행 가능한 특교세로 우선적으로 재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 장관대행 경북서 총괄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산불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분들을 포함해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안동에 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복귀를 돕는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안동과 산청에 각각 경북·경남합동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원센터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관할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2025-03-27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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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표 발언 의견 표명일뿐" 원심 뒤집은 재판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 무죄 선고에는 원심과 판이하게 달라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유권자 판단을 그르칠만한 내용도 아니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봤다. 호주 출장 중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백현동 부지 종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백현동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국토부가)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5-03-26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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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가도 상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두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다. 1심 재판부가 이미 무죄로 판단했던 '김 처장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이 대표의 '조기대선 가도'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초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 2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에 사건을 파기 환송할 수 있다. 잠재적인 조기대선 일정보다 앞서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파기환송심이라는 추가 절차가 남는 셈이다.

  2025-03-26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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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 군사적 효용 뚜렷, 與 "정부 단호히 맞서야"

  중국이 서해에 철골구조물 다수를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3기를 설치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항행·어업 이외 행위는 금지된 곳이기도 하다. 중국은 직경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을 해상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석으로 삼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나경원·박덕흠·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의 군사적 효용성이 뚜렷하다면서 외교적 대화와 함께 법적 분쟁 해결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중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본다"며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해양 정보 공유 등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 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 증설이나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때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상 잠정 조치 등을 동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여당은 이번 사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전 정부를 성토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을 흘려보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3-25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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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총리 탄핵 기각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때문에 그 자체의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로 꼽혀 그 주목도가 높았다. 정작 헌재의 선고 내용은 시중의 관심을 다소 빗겨나갔다. 선고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단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과 함께 모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선포 2시간 전보다 더 빨리 알게 됐다거나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에 나선 증거가 없었다는 것. 결국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판단은 필수불가결 하지 않았던 대목이다. 헌재는 이 밖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나 예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여부 등 앞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결론은 추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해석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관되는 판단을 사실상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앞두고 예단을 주는 것을 일부러 피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인용 판결에 최소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다양하게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을 판결에 담지 않으면서 여야 양측 진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4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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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희용 "헌재가 민주당 파면 주장을 탄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난 9건의 탄핵소추 모두 다 줄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필요한 탄핵심판에 혈세 낭비, 줄탄핵 과정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도, 국민들께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이치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이 실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면, 국정 방해이자 경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은 줄탄핵-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재의 신중한 판단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제외, 핵심 증거의 증거력 부족,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법적‧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헌재에 요청했다.

  2025-03-24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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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탄핵 심판, 尹 선고 예고편…90분 변론 종결이 '주요 힌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단 한차례의 변론만 진행했고 이마저도 2시간도 안돼 종결한 점 등으로 미뤄 탄핵 사유를 중대하게 보지 않는것으로 읽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국정 공동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우선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시했고,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논란을 빚은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적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에 200석이 필요했다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이 확정적이다. 이 경우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기도 하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한 점 역시 사건 향배를 내다볼 수 있는 '힌트'로 꼽힌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다, 앞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다수의 공직자들이 1회 만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2025-03-23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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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26일 '운명의 날' 1심처럼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1심 재판부 법리 적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맡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진다. 법조계는 2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모습으로 선고 결과를 가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인터뷰 내용이 모두 나열돼 있기에 어떤 발언이 허위발언인 지 특정해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4개 인터뷰 발언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를 두고서는 이 대표의 공소요지가 다소 축소된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상존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뜻 보면 검찰의 유죄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공소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역시 주목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결을 같이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 심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25-03-23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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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마은혁 임명, 최상목 탄핵 협박은 '제 얼굴에 침 뱉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을 두고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냐"고 물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작년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추천 절차가 늦어졌다. 통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상호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요구였다. 주 부의장은 아울러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을 지연시켜 온 사례, 14회에 달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방기해 북한인권재단이 9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2025-03-21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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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심판,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변곡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별개의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파급력을 고려, 헌재가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20일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헌재가 오는 24일 선고기일을 공지하더라도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왕설래'도 있다. 중도·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이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당초 탄핵 인용이 이 대표 선고 전 확정될 경우 '유력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2심 재판부가 박탈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가 뜸을 더 들여 4월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절차를 서두르던 헌재가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라며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지켜본 후 정국이 냉각되는 시점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3-20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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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는 사건 처리 기간… 탄핵 난사가 만든 '무능한 헌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처리 기한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야당의 탄핵 난사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는 야당은 '줄 탄핵'이라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19일까지도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았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난 것과 비교하면 3주가 넘게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를 예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탄핵 '100일'까지도 결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잡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 온 헌재로서도 '중과부적'이었던 셈이다. 국회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8건이 기각됐으며, 이 중 5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 공직자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2년여 사이 13건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의 '과부하'는 불 보듯 뻔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인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5건이 여전히 헌재에 계류돼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탄핵심판뿐이 아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 2024년 724.7일이었다. 이 기간 180일을 초과해 처리된 헌재 사건의 비율은 2019년 76.4%, 2020년 83%, 2021년 85%, 2022년 87.6%, 2023년 89.6%, 2024년에는 90.1%로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였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한편 헌재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만으로 기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을 탄핵 석 달이 가까워지도록 끌고 있는 점 역시 헌재의 난맥상을 노출하는 대목"이라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할 헌재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19 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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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전 8패 巨野 탄핵소추, "면책특권 제한해야" 주장 부상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마저 첫날에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탄핵'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민주당의 탄핵 중독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탄핵 난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168일), 방통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천261일에 달하고, 대통령(95일)을 비롯한 국무총리(82일), 법무부 장관(97일), 경찰청장(97일) 등 4명은 아직도 심리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집계한 이들의 직무정지 기간은 모두 합쳐 4년 5개월 18일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업무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탄핵소추 과정에서 낭비된 혈세 역시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쓴 예산은 4억6천만원이 넘는다. 야당의 줄탄핵 뒤에는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자리하고 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 탄핵 기각 시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나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야당은 오히려 여당 책임론을 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지난 14일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에도 여당에 대해 "거부권 남발로 대표되는 독선과 폭주, 무능을 막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제멋대로 매도하다니 참 파렴치하다. 야당에 잘못을 전가하는 공허한 비난을 멈추라"고 했다.

  2025-03-1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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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17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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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폐지, 커지는 목소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시비를 유발하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17일 국회사무처는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개월 내 5만명 동의'를 채워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요건을 갖춰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분출하면서 사전투표 등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전 투표는 투표와 개표 시점 차이가 크고 투표자 파악이나 사후검증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2014년 폐지된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요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법'을 발의했다. 또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하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등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3-17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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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 4대4?…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억측 난무

  장기간 평의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전망이 분분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은 금명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가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이달 17일부로 20일을 맞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론을 두고는 모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부터 각하 혹은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 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 인용 판단이 4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실제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4대 4로 극명히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최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선고에서는 8대 0 기각으로 일치를 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다른 사건에 합의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우선 나온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헌법재판관 간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것. 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모두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이런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를 고려, 각자 주관에 따른 견해차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만장일치' 결론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 처리가 헌재 내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 상황의 방증이라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무게감을 고려,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담아내고 싶을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 내고자 숙의를 이어가는 것을 택할 수 있지만, 퇴임이 내달 18일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고려하면 많이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5-03-16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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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정국에 '美 민감국가' 지정도 몰라… 정쟁에 묻힌 외교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으로 서로를 비판했다. 여야 모두 공방을 멈추고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목록에 대한 효력은 내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해당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DOE 측은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각종 협력에서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SCL 포함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동향 파악 역시 늦었던 것으로 풀이돼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여야는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쟁에서 벗어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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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탄핵심판 '8전8패' 민주당, 뻔한 결과 알고도 탄핵 난사한 방증?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기각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탄핵을 주도한 거야(巨野)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것은 '기각'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을 난사한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강행처리하고서도 헌법재판관 추천을 지연하면서 이 위원장 직무정지 장기화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헌재는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종료를 2개월쯤 남겨둔 상태였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규정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멈춰설 상황이었던 것.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당시 민주당은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천 절차는 파행을 이어갔다. 결국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 사흘을 앞두고서야 이 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6인 심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민주당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오히려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며 결정을 환영해 대비를 이뤘다. 이를 두고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리당략에 따른 '지연전략'의 원조는 민주당이었다"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온다. 13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줄탄핵'을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탄핵은 특정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5-03-13 18: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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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모두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이들 모두 파면될 만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됐음을 확인한 것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 향배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에서다. 먼저, 주의 깊게 볼 대목 중 하나는 헌재의 직전 탄핵심판 선고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던 의견이 전원일치로 바뀐 대목이다. 당시 불거진 정파성에 대한 비판을 헌재가 인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당시 취임 이틀 만에 탄핵된 이 위원장에 대한 판결이 4대 4로 갈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비율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중도 및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서도 이를 '별개 의견'으로 남기는 데 그치는 등 재판관 전원일치의 '그림'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재 내 '진영'을 그대로 반영해 극명히 갈리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견을 모아 사회적 갈등이나 헌재를 둘러싼 시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4건의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 논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및 그 시도를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줄탄핵으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다"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헌재가 '국회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준수됐고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돼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도 인식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4건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헌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03-13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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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단순한데도…韓총리 탄핵 선고는 차일피일

  야당의 '탄핵 난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 최고책임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는 기약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발표한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대통령보다 9일 빠른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주력하던 헌재가 정작 이들의 선고를 먼저 하는 등 '오락가락', '새치기' 처리 순서로 국정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심리에 대해서는 특히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석)과 국무총리(151석) 중 어느 기준으로 할지만 확정해도 사건 결론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날 변론이 바로 종결됐으나,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의 변론 종결이 이 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각각 5일, 6일 먼저 이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보름이 넘도록 통화 한번 하지 못한 상태다.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속 국정 안정 및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면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12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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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탄핵난사, 9건 남았는데…崔대행·검찰총장 탄핵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헌재에서 9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4건은 이미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야'(巨野) 책임론이 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탄핵난사'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첫 표적으로 삼았다. '핼러윈 참사' 발생 및 수습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 됐다. 안동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는데, 지난해 5월 3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됐으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검사는 일반인 범죄경력 무단조회 및 각종 사건 관계자 특혜 제공 등 6가지 사유로 탄핵됐다. 그럼에도 그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책임자였던 점에서 탄핵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이 검사 탄핵을 기각했는데, 탄핵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다. 민주당의 탄핵난사는 22대 국회 들어서도 반복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후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1월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됐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 탄핵됐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은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책임 등을 물어 탄핵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책임 외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탄핵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행위'에 연루되거나 동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조 청장의 변론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도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자신의 탄핵 직후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3-12 17: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