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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트렌드는 '깜놀' 인사, 정치권 일각 "美 '트럼프식 인사'도 생각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 등 인적개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젊고 파격적인 경력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깜짝 놀랄 쇄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발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료나 율사, 정치인 등 '전형적인 국무위원'이 아닌 젊고 신선한 인사를 등용해 인적쇄신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주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기조는 그야말로 '파격'이다. 대선 승리 직후 행정 경험이 전무함에도 정치 컨설턴트 수지 와일스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시작으로 시종일관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의 연속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5일 집권 2기 초대 백악관 대변인에 27세인 캐럴라인 레빗을 발탁한다고 밝혔다. 레빗은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대변인보로 재직했던 인물로, 이로써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됐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다. 트럼프 내각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에 내정된 머스크는 현재 428개에 달하는 미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도 최소 2조달러(약 2천800조원)를 삭감하는 게 목표다. 머스크가 주요 기술관료들을 내각과 정부 요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경영 개념과 차세대 기술 도입을 본격 도입, 미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트럼프 2기 내각에 일론 머스크에 이어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기업인 출신 인재 등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영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한된 돈, 사람, 시간 등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며 '변화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과감한 인사를 주문했다. 과감한 인사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여겨지기도 한다. 민간기업들도 그동안 하지 않던 방식의 인사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 겸 미주대권역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현대차 최초 외국인 최고경영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선을 통해 정부와 내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정치의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동시에 야당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1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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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거법 개정론에…국힘 "이해충돌이자 입법권 남용"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 2심 '면소'나 감형 목적이 뚜렷하기에 이는 입법권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는 얘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다음날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15대 대선에서 김대업 씨가 유력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병풍'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법안이다"며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고 이 대표 본인이 이와 같은 발언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날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는 발언을 두고 성토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온갖 범법행위 해야 하는것처럼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 법인카드로 제사상 장본 사람 별로 없고, 다른 사람 위증시킨 사람 별로 없다"고 이 대표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등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수식어를 언급하며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있어도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이라는 말은 그동안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 민주당은) 법조차도 위인설법 하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2024-11-21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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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이재명 방탄, 민주당 '묻지마 탄핵쇼' 멈추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부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자 거대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게 민주당 검사 탄핵안의 본질로, 민주당이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각각 모두 유죄로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무차별 검사 탄핵은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사건에 대한 불안함의 발로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사법처리 지연을 위한 방탄용임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을 조사한 곳"이라며 "탄학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상황 엄중한 이 때 국방부 장관 손발을 묶겠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실 것"이라며 ""뜬금 없는 탄핵 협박은 이 대표 징역형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두고도 조국 대표를 향해 "사적 복수심만 불태우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며 "조용히 반성하면서 (본인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4-11-21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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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 대표 사퇴론 고개 들까?…25일 위증교사 선고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런 기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선법 1심에서 예상외의 중형이 선고됐고 앞으로도 순서를 기다리는 재판이 줄줄이 있는 데다 각 재판의 결과도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대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특히 25일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연달아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는 격이어서 대안 마련 요구가 본격적으로 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미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여럿이다. 공선법 1심 선고 후 민주당은 강성친명계를 중심으로 '야당지도자 탄압' 프레임으로 이 대표 중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성친명계는 이 대표를 엄호하며 '단일대오'를 흔드는 움직임에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체재'로 거론되던 3총(김부겸·정세균·이낙연)·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 역시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은 25일 선고 결과가 민주당에 또다시 충격적으로 내려지고, 그 이후 지지층의 여론이 꿈틀거리게 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는 여의도의 시각이 많다. 일단 민주당은 이를 차단하고자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자제하며 25일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이 있기에 25일 선고 직후부터 뚜렷한 변화가 보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가 모든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것이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0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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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 길어지는 韓, '평소 스타일과 달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는 와중에도 한 대표가 현재 취하는 태도는 '평소답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문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함구하고 있다. 20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며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친윤계 의원들 역시 당무감사 필요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고,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의원총회 이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다.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유독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방어적인 태도가 평소 스타일과 달라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앤장 술자리 합석' 주장을 했던 김의겸 전 의원에게 "같이 직을 걸자"며 즉각 반박한 것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에 대해 고소를 언급하는 등 '시원시원한' 대응이 그간 한 대표의 '전매특허'였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도 최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유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당내 친윤·친한 간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만 내세워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여당이 호재를 얻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빨리 털고 민생법안 처리 등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한 대표가 어떤 행동이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20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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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후 기록제출" 권영진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19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영진 의원 외 10명이 함께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됐고,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 후 지자체에 기록 제출 ▷성능점검업체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20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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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개정 필요성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은 등 역기능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것인데, 자신의 2심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 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있었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여부가 이 대표의 2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전화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2심을 맡은 대구고법은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면서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1-20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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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경찰 수사 속도내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경찰이 관련 자료 보존을 당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친윤'과 '친한' 간 신경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당원명부는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이틀 만인 지난 13일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글 작성자의 성씨만 표시되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는 실수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비방글을 게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은 19일 신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19일 CBS의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당정갈등, 당내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무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 본인은 이 사건에 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당무감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해 당적부의 관리주체인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건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무감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원들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글 중에 심각한 욕설이라든가 허위사실의 비방 말고 예를 들어 '재수 없어' 식의 비방 글이 범죄가 되고, 또 색출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도용이나 사칭)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한 대표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4-11-19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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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프리카 식량난에 1천만불 지원…'기아퇴치연합 회원국' 선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식량난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들과의 동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돕고자 올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39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의 창설 회원국 가입도 선언했다. GAAHP는 브라질의 올해 G20 중점 성과물로 꼽힌다. 이는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를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재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해당 원조 규모를 지난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신흥 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이른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이 주요 목표로, 투자 관련 법률·절차 등 주요 정보 공개,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초 칠레와 공동으로 타결을 주도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편입 역시 추진 중이다.

  2024-11-19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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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구제 수단 마련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김위상 의원은 "신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권리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현재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11-19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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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CCTV 통합관제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1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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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 위해 19일 교통소위에 이목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9일 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 재정 투입 의무화 근거 등을 담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계상 면제, 종진부지 개발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규정 및 훼손지 복수 의무 면제 등 각종 특혜가 반영돼 있는 게 특징이다. 대구시가 최근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만큼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 여부가 사업 조기 추진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조기에 통과되려면 국토위 교통소위 심사가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개월 정도 지연됐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연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교통소위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역시 함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충남 서산과 경북 영주·울진을 잇는 해당 철도는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숙원 법안으로 꼽힌다.

  2024-11-18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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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사장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 격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파우치 논란'에 대해 '사실이고 팩트'라며 야당의 비판에 맞섰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다. 상품명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해당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사안을 축소하려 했고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을 인사상으로 얻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박 후보자는 "명품이라는 말 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 KBS 직원들이 낸 자신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성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2024-11-18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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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이재명 대표 구하기' 사생결단 태세…사법부·정부여당 동시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러 과격한 표현까지 들고 나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역시 이어가고 있다.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까지 일제히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사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검사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정치 판결"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 하야가 안 되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한 사무실을 방문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오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열고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태세다. 야당 수뇌부에서부터 이 대표 엄호에 집중하는 가운데 일부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부터 판사의 신상을 공유하며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 위세에 완전히 눌려 있고, 자성의 목소리는 나올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성은커녕 현재처럼 과격한 발언만 일삼는 모습은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단폭망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집단망상에 빠져 이성을 상실한 제1야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아버지' 이재명에게 어떻게 충성심을 보여줄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4-11-18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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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방탄목적 예산삭감분 정부안대로 되돌릴 것"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시작되는 18일,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정부예산안 칼질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기조로 7개 분야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분풀이 식 예산삭감은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사안마다 정부안을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야당의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및 특수목적경비 삭감사례를 언급하며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이라는 예산안 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것은 채워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공판이 있고,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사업예산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 ▷디지털성범죄 및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사업 강화 ▷필수의료 체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예산 강화 ▷독립유공자 및 군·소방·경찰 처우개선 등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아울러 개식용 종식, 마음건강지원사업, 용산어린이공원 예산 등이 대표적으로 여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해 삭감하려는 예산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당부했다. 구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8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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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로 무분별한 재정사용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재정운용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부터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최근 미국이 대대적인 재정개혁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성장하려면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해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가의 채무 총액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재정준칙 근거를 담은 재정건전화 법안을 매 임기 때마다 발의하며 힘을 싣고 있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2017년~2022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660조2천억원에서 1천67조4천억원으로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p) 급등했다.

  2024-11-18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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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온 뒤 현역 의원들과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TK 3선 이상 중진 의원 8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4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포함해 3선의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와 김정재(포항북구)·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배석했으며, 3선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번 회동은 추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오후 1시부터 2시간쯤 이어진 오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한 의원은 "과거 이야기가 주로 오갔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안부나 즐겨먹는 음식 등이 대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녹록지 않은 현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과 TK 중진들과의 만남 자체가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돌 행사로 지난 14일 구미를 방문해 "경제가 어렵고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24-11-17 2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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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폐막…'보호주의' 경계감 속 다자무역 지지 확인 성과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페루에서 16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촉발한 보호무역 부상기류에 대한 경계감 속에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 성과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전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단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페루 대통령은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으로 만든 '의사봉'을 전달했다. 경주에서 열릴 내년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APEC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향후 APEC 회원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정상 간 만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회원국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전례 없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시마(Ichma) 성명'도 내놨다. 이시마는 과거 페루 수도권 지역에 존재했던 문명 이름으로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무역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정상들은 양자회담 등을 통해 경제 협력 및 역내 정세 등 의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도 한미일 회의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일 정상과 잇따라 회담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등 기존 파트너십 결속에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이었다. 국제 외교무대는 이제 18, 19일 양일 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회의로 옮겨간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프랑스 등 G20 정상이 참석해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4-11-17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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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르게 처리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공언한 가운데 선거법 규정상으론 내년 5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따른다면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5일,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판 절차상으로도 2년 2개월이 걸린 1심에 비해 항소심은 비교적 빠른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1심에서 이미 다수의 증인이 출석한 것을 비롯해 쟁점 상당수가 정리가 된 점에서 공판이 길어질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 다만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늦어지는 추세 역시 감안할 부분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 현황'에 따르면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37.0%, 2심과 3심에서 3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는 각각 90.0%, 78.6%에 달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 재판의 지연 현상을 두고 '사문화' 우려가 일자 대법원은 법정 재판 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2심에서는 1심 결과를 가른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등 문제의 발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내놓는 식의 대응이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17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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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왜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했나…징역형 집행유예 까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가 한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본 것이다.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발언 이 대표의 첫번째 혐의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인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다툰 이 대표의 발언은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김씨를 알게 됐다' 등 모두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 발언 중에서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이들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 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고 짚었다. 이 대표가 문제의 발언을 하기 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다고도 봤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지만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종류의 발언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과 설명을 내놨다. ◆백현동 두고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대표가 스스로를 형사법정에 이르게 한 또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오간 공문과 각종 문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 아울러 이 대표가 식품연구원의 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번 관련 보고를 받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021년 10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이 대표의 대응도 이어졌고, 문제의 발언 당시 미리 패널을 준비하는 등 이 대표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다. ◆양형 이유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는 여러가지 양형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우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대선) 후보자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역시 양형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본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6: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