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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진단]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1996년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s)'에서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의 소멸은 '이념'보다 '문화와 종교'와 같은 문명적 요인들의 충돌로 이루어졌다고 내다보았다. 그의 제자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2년에 출간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책에 대한 헌팅턴 나름의 재해석을 책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은 , 1926년 영국 역사학자인 바실 매튜스가 중동을 다룬 저서 '젊은 이슬람의 여정: 문명의 충돌 연구(Young Islam on Trek: A Study in 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와 벨 에포크(Belle Époque) 시기에 사용되던 '문화의 충돌(clash of cultures)'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이도 한 알베르 카뮈가 1946년에 이를 언급한 바 있고, 인도 저널리스트인 기릴랄 자인은 1988년 인도의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의 분쟁을 다룬 '아요디야 논쟁(Ayodhya dispute)'를 분석하며 사용했으며, 동양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는 1990년 애틀랜틱 먼슬리(The Atlantic Monthly) 9월호에서 "무슬림 분노의 뿌리(The Roots of Muslim Rage)'라는 기사에서 같은 개념을 각각 사용한 바 있다. 헌팅턴은 1991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글로벌 정치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때, 일부 이론가와 작가들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가 냉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념적 대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세계가 헤겔의 변증법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단지 문화적 갈등이 충돌의 요인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래의 주요 갈등은 문화적 경계축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헌팅턴은 문명이 문화적 정체성의 최고 범주로서 다가올 21세기 이후 후기 문명사회에 있어 사회 및 국가간 갈등과 충돌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다. 당연히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은 역사 발전 과정의 일환이다. 과거 서구 문명의 눈으로 본 세계사는 주로 군주, 국가 및 이념 간의 투쟁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정치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비서구 문명들이 더 이상 서구 문명의 피지배자 혹은 열등 문명이 아니라, 서구와 함께 세계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구 소련의 공산당 당서기를 역임했던 후르시쵸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독일 총리 하인리히 뤼브케에게 그는 "유럽에 있어 미래의 적은 구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귀뜸한 바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란 개념은 역사적, 이념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미국이 독특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국가라는 개념이다. 19세기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을 "예외적"이라고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개념은 1920~30년대 미국의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보는게 옳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계급 투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계급 경계가 희미하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고 간주했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 루이스 하츠, 다니엘 J. 부어스틴과 같은 '합의(consensus)'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처럼 봉건제나 전제군주의 역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충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로버트 A. 달의 영향력 있는 저서 '민주주의 이론 서론(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에서 설명된 것처럼, 미국은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덕을 널리 받아들이고, 다원적 정치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적 공동체나 지배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독특하게 건국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좋은 정치'의 원칙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와 '미국 헌법'에 신성한 영감을 받은 문장으로는 묘사되어 있다고도 본다. 이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방식대로 '미국의 예외주의적' 정신을 따르는 것이 국가 성공의 핵심이며, 미국의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사회 및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다. 21세기에 들어 '미국 예외주의' 신봉자들은 공화당 성향으로 기울었으며, 이들이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는 유대-기독교적 신에 대한 경외심, 자유 시장 옹호, 그리고 집단의 필요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있고, 영국은 영국의, 그리스는 그리스의 예외주의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할 미국의 무의식적 혹은 명시적 가치이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이같은 '미국 예외주의'에 매우 충실한 구호다. 과거 뉴트 깅리치, 릭 샌토럼과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애국심,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을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는 '미국 예외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압축적이며 정교한 표현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2025년 3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15조 달러 규모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국들은 약 67조 달러,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47.93조 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 신흥 경제국들 중 BRICS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가운데 총 GDP는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BRICS 경제가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 GDP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GDP가 19조 달러로 BRICS 전체 GDP의 약 61%를 차지한다. 이같이 막대한 글로벌 GDP 비중은 BRICS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그룹 중 하나로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한다. 비록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의 55%를 점하고, 글로벌 유동화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거의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순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벌써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BRICS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된다. 금 값이 괜시리 요동치는 것 같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예외주의'와 접합점을 찾지 못한다면 21세기 후기 문명사회의 충돌은 어떤 모습일까? '백인종' 대 '황인종'? 중국이 바로 서면 '황인종'이 대접을 제대로 받는 세상이 올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025-03-26 1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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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유럽의 자주국방 열기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덴마크 육군사관학교에서 2030년까지 EU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등 5개국에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호 속에서 5천580개의 러시아 핵무기와 대치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징병제 모집에 이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2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도 불안해하며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외교 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 등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고수"하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주장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나토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해결책에 대한 불신감이 깊다. 트럼프와 푸틴 관계의 밀착 움직임으로 자주국방 강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유럽에서는 어떠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러시아의 핵무기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미국과 나토 간 군사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나, 마크롱이 주장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설득력을 띄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이 미중패권경쟁과 유럽 안보 문제에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바이든 전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유럽도 미국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정책과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폭을 맞추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프랑스, 독일 등은 베이징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 눈치를 살폈다. 시진핑 주석이 유럽 국가를 향해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관세 폭탄 정책과 러시아 밀착 외교 등으로 미국·유럽 간 동맹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물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추진할 대중국 봉쇄정책에 유럽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도 국제정세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역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북핵 문제를 다룰 미북협상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1기 정부 때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러 관계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김정은과의 친분을 중요하게 여겨 향후 미북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러시아가 동맹국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을 진짜 친구로 여기는지 궁금하다. 가짜 친구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친구인 한국과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서해지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견제하고 한·일·중 협력관계에 힘이 실리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북·중·러 관계도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가 해결되고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자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북한과의 핵 비대칭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3-26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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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복 기념물 국가유산화하자] <중>독립 기념비·탑

  광복기념물로 현재까지 밝혀진 기념비와 탑은 8개 시․도에 16곳이 있다. 앞서 전국에 15곳이라 하였으나, 최근 전북 전주시 전주초등학교에도 1945년에 세운 '독립기념비'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곳 기념비의 비명을 보면 '해방'이 8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독립' 6곳, '광복' 1곳, '독립․건국' 혼합 1곳으로 1949년 '광복절' 제정 이전에는 '해방'과 '독립'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건립 장소는 '초등학교' 9곳, '산' 3곳, '공원' 3곳, '문중재실' 1곳이며, 공원은 당초 공유지 등이 변모 된 것 같다. 원래 건립 장소였던 역 광장과 공유지(공원 등)에서 산이나 공원으로 이전한 비도 3곳이나 된다. 특히 비명을 새긴 비신을 보면 일제 강점기의 '황국신민서사' 비문을 깎아내고 재활용한 3곳과 요배소(遙拜所) 터의 '봉안전'(奉安殿)을 철거한 후 기단석을 사용하여 세운 2곳, 신사 참배(神社參拜) 탑 상부를 철거 한 후 그 위에 세운 비 1곳 등 6곳이며, 모두가 초등학교로 민족 말살 정책을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것 같다. 또한 일본 순사의 순직비 및 왕세자 출생 기념비를 재활용 것도 2곳이나 있다. 이를 볼 때 일제 잔재 청산도 필요하지만 기념비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우리 민족에게 가한 만행을 알 수 있고, 3․1만세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라 생각된다. 참고로 '황국신민서사비'는 학교, 관공서 등에 세워져 있었으며, 일제가 내선 일체와황국 신민화 등을 강요하면서 암송을 강요한 '황국신민서사'를 새긴 비이다. 아동용과 중등학교 이상의 일반용 두 종류가 있었다. '요배소 봉안전'은 일제가 신민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 놓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가장 먼저 이곳을 향해 세 번 손바닥을 치면서 경례를 하고 통과 하도록 만든 곳이다. 〈2〉기념비 전국 기념비 중 첫 번째로 대구시 동구 평광동 978-1번지 '解放記念'(해방기념)비이다. 단양 우씨 예안군파 첨백당문중 소유이며,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고자 우하정(禹夏貞) 선생의 주관으로 문중원들과 함께 첨백당 재실 바깥마당에 광복소나무 심고 비를 세웠다.비 앞면에는 '檀紀 4278.8.15 解放記念(단기 4278. 8. 15 해방기념)' 이라 새겨져 있으며, 1945년 9월에 세웠다. 비석은 인근의 논두렁 물막이 돌을 가져와 다듬어 문중원인 우제구씨가 비문을 쓰고, 그의 아들 우경정씨가 새겼다. 비는 화강석으로 높이 1m, 너비 29cm～37cm, 좌대 높이 10cm이다. 광복소나무가 언론 홍보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아 문중과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에서 2014년에 높이 120cm, 너비 115cm 크기의 화강석에 광복소나무와 해방기념비 유래를 새긴 '광복소나무 유래비'를 건립하여 이해를 돕고, 일제의 만행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다음은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426-83 보문산공원 내(대사동 산 3-71)의 '을유팔월십오일기렴' 비이다. 해방된 조국을 되새기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웠으며, 6.25 전쟁으로 비면 일부가 손상 되었다고 한다. 비 뒷면에는 한자로 '단기사천이백칠십구년팔월십오일 세움, 대전부민 일동'이라 새겨져 있다. 왼쪽 면에는 "1946년 8월 15일 대전부민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해태석 쌍과 건립, 1957년 5월 해태석 한쌍 동작동 국립묘지에 기증, 1960년 6월 6․25사변후 대전역 광장에 재건, 1971년 8월 보문산공원에 이전, 1987년 7월 대전시비로 보수" 하였다는 경과가 새겨져 있다. 비 오른쪽 면에는 "이 비를 중수하여 1987년 7월 29일 이곳 보문산공원에 안치하다" 등의 내용과 비대석에 '解放記念碑'(해방기념비) 글씨가 새겨져 있다. 비문에 '기념'을 '기렴'으로 '대전부민'으로 표시하여 당시의 언어와 지명을 사용한 것이 이채롭고, 희소성이 큰 것 같다. 비의 높이는 총 3.25m, 비신 2m, 너비 74cm이다. 또한 유성구 장대로 71번길 12(장대동) 유성초등학교 '解放記念碑'(해방기념비)이다. 원래 1동 교사 앞에 있었으나, 교사신축 과정에서 현재 위치인 건물 뒤편 화단으로 옮겨진 것 같다. 비 앞면에 '解放記念碑 檀紀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해방기념비 단기 4278년 8월 15일)이라 새겨져 있다. 비 앞의 별도 안내 표지석에는 "1945년 유성동덕초등학교(현 유성초등)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나라를 잃었던 치욕을 떨쳐내고 해방의 환희와 자주독립 국가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해방기념비를 세웠다 …"라고 새겨져 있다. 1941년 사진을 보면, 일제 강점기에 학교의 '황국신민서사비'의 비문을 깎아 내고 다시 새겨 건립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비는 높이 2m, 너비 1.4m, 두께 20～30cm의 편평한 오각형 모양 돌로 되어있다. 그리고 세종시 연기면 연기길 2(연기리) 연남초등학교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교사 옆 운동장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여러 개의 기단석 위에 비를 세웠으며, 이 역시 '황국신민서사비'를 재활용하여 비를 건립하였다고 하며, 비 뒷면에 '단기四二八一年八月十五日'(단기 사이팔일년 팔월 십오일)이라 새겨져있어 1948년에 건립한 것이다. 또한 금남면 금남구즉로 62(신촌리)의 금남초등학교에 '해방기념비'(解放記念碑)가 교문 안의 왼쪽 화단에 위치해 있다. 이 비도 1946년 학교 내에 있던 '황국신민 서사비'의 비문을 없애고, '解放記念'이라 새겼다고 한다. 비 왼쪽 면에 '檀紀四二七九年六月 第2回 卒業記念'(단기 4279년 6월 제2회 졸업기념)이라 새겨져 있어 학생들이 건립비를 모금하여 1946년 세운 것으로 학생들의 애국심이 깃들어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28(남창동) 팔달산에 한글로 새긴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있다. 기단석 위의 비 오른쪽 면에 "수원 읍민, 수원군내 학생 일동"과 뒷면에 '단기四二八一년八월十五일(단기 사이팔일년 8월 십오일) 건립, 유근홍 씀 이상훈 만듬'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 왼쪽의 안내석 동판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8월 15일 수원시민이 세운 기념비이다. … 중략 … 수원 동공원에 건립하였던 것인데, 1969년 수원시민의 날인 10월 15일 3.1독립만세기념탑과 함께 3.1동지회가 이곳 수원시 팔달산 중턱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높이는 4m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2008년 5월 30일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원래는 3․1만세운동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처형당한 수원경찰서 순사의 '순국비'를 허물고 세웠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1리 486-5번지 구름내 유적공원에 위치한 '8․15 해방탑'이다. 해방을 기념하여 원래 영북면 운천 9리에 주민들이 돌로 세웠으나, 6․25전쟁 때 파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영북면이 수복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6월 3일 지금의 장소에 다시 세웠으며, 지역의 윤용근 협동가축병원장이 부지를 기증하고, 6․25참전유공자기념사업회 영북면지회에서 건립하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상로 55번길 33(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위치한 '대한민국독립기념비'로 광복과 정부수립을 경축하기 위해 1949년에 세웠다. 뒷면에는 한글로 '단기사천이백팔십이년팔월십오일 청주칠만시민일동'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은 2단 지대석 위의 귀부(거북 모양 받침돌)에 비신과 화강암의 팔작지붕 위에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과 연꽃봉우리를 양각한 것이 특이한 형태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206㎝, 너비 87㎝, 두께 42㎝의 크기이다. 비를 중심으로 원형 둘레를 쌓아 분수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또한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읍내리) 설성공원에 위치한 '獨立記念碑'(독립기념비)이다. 비 뒷면에 '檀紀四千二百七十八年八月九日立'(단기 사천이백칠십팔년 팔월 구일 립) 글씨와 가첨석(加檐石)에는 태극기를 조각해 놓았다. 비 전체 높이 283㎝, 비신 높이 200㎝, 너비 85㎝, 옆면 너비 43㎝, 가첨석은 높이 52㎝, 너비 94㎝, 옆면 너비 51㎝이다. 건립 시기가 광복 6일 전으로 일제의 탄압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 왕세자 출생 기념 비석의 글자를 지우고 세웠다고 하니 음성 지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용기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최주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 회장

  2025-03-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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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정치인과 책임 그리고 이재명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선거에 의해 질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 되기도 했던 줄탄핵의 심판이 줄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전 정권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마치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탄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직무를 시작한지 이틀 밖에 안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나 국회에서 째려본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것은 가히 역대급 코메디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조차 헌재에서 째려보는게 탄핵사유가 되냐고 국회소추인단을 질타했다. 탄핵이 되면 그 부처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다. 부처의 수장이 없으니 주요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다. 인사도 스톱이 되어 조직의 활력이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간다. 또한 국회는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만 탄핵된 당사자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다. 줄탄핵으로 부처를 짧게는 수십일 길게는 수백일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주요 기능을 정지시켰음에도 이재명 더불어진주당 대표와 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탄핵을 했겠나?"라고 하고, 민주당은 탄핵은 헌법상의 권한이라 강변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은 21건인데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29건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마비시키기 위한 권한남용이자 이것이 진짜 내란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y)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민감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핵, AI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민감국가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적대국가가 다수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 동맹국가도 있다. 우리도 최종 지정된다면 이들과 같은 기타국가 레벨로 될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소재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핵보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라 선동한다. 정부가 미국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SW를 한국 직원이 빼내려했다는 보안이슈 때문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잘한 일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런 미국이 자체 핵보유를 일부 정치인이 주장했다고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겠는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관계에 부쩍 신경을 쓰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발언과 행동은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표는 미군정을 점령군이라 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토착왜구의 준동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고 독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망상을 늘어놓았다. 후꾸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면 제2의 태평양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고 한미일 가치외교라는 이름으로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고 대통령 1차 탄핵사유에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하고, 김정은에게 "선대의 평화통일 노력" 운운하면서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 처럼 말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할까?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재 탄핵세력 배후에는 친중세력이 있고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영매체인 VOA가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고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 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과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당 대표는 본인의 발언과 약속 미이행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변명이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2025-03-19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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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복(해방)기념물을 국가유산화하자] <상>전국 5곳 광복 기념식수

  2025년은 3․1독립만세운동 제106년이자 광복 80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뜻 깊은 해 이다. 1910년 8월 28일, 우리나라가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된 날로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1919년 3월 1일은 서울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의 불길이 거세가 타올라 우리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그리고 의병,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항일투쟁과 숭고한 희생, 여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35년 11개월 17일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감격의 조국 광복(해방)을 맞이했다. 조국 광복의 기쁨과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고자 애국충정으로 우리 대구를 비롯한 각지에서 소규모 이지만 광복 기념행사가 열렸다.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산에서 나무를 옮겨와 기념식수를 하고, 돌을 다듬어 비와 탑을 세우는 일이였다. 전국에 기념식수 5곳과 기념비․탑 등 15곳이 그 증거이다. 그동안 3․1운동 기념물은 많은 자료들을 발굴․조사하여 집대성해 놓았으나, 광복 기념물 역시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지만 80년 동안 무관심으로 대부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조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물임에도 말이다. 올해 광복 80년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심함과 많은 관심으로 더 늦기 전에 묻혀있는 기념물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자료집 발간으로 광복 역사를 기록하고 지키며, 후대에 전승이 절실하다. 이것이야 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관련법에 의한문화유산, 자연유산 지정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 〈1〉 광복 기념식수 먼저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거나, 각종 자료를 통해 발굴․조사한 광복 기념식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념식수는 전국에 3개 지역 5곳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 동구 평광동 978-1번지에 위치한 단양 우씨 예안군파 첨백당문중 소유의 '광복소나무' 1그루 이다. 2004년 유래를 조사하던 당시 소나무를 심었던 사람 중 유일 한 생존자였던 우채정(禹蔡楨 1927년생)옹에 의하면, 해방소식이 평광 산골에도 전해져 단양 우씨 집성촌인 첨백당문중에서 해방의 기쁨을 기리고 망국의 한을 잊지 않기 위한 일을 고민하던 중 우하정(禹夏禎 1905년생) 선생 주관으로 소나무를 심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는 우하정, 우희동(禹熙東), 우병직(禹炳直), 우채정씨 등 청장년들이 1945년 9월 인근의 백발산(白髮山, 둔산동 옻골마을에서는 '대암봉'이라 부르고 있음) 올라가 소나무 3그루를 옮겨와 첨백당 재실 바깥마당에 심고 '檀紀(단기) 4278. 8. 15. 解放記念(해방기념)' 비를 세웠다. 3그루 중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는 비스듬히 자람이 좋지 않아 베어 내고, 그 중 살아남은 1그루로 2004년 필자가 도평동장 때 유래를 조사하면서 광복소나무(光復松)라 이름을 붙인 나무이다. 그리고 2005년 8월 13일 언론(신문)에 '광복기념 소나무 아시나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수령 95년으로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2-21, 2000. 11. 28)되어 있으며, 광복송 크기는 높이 6m, 폭 9m, 수간 1.1m, 밑동 직경 55cm 이다. 2013년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각계각층의 60여명이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을 창립하여 문중과 함께 보호․관리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4년 유래비를 세우고, 매년 8월 무병장수 기원 불로막걸리 주기 광복행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광복송은 가지가 매우 굴곡 되게 자라고 있어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며, 하트(♡) 모양의 연리지가 2곳에 형성되어 있어 우리의 소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예언 하는 듯 말없이 독야청정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세동 662-2번지에 위치한 세동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 이다. 1945년 동민들이 해방을 기념하여 인근 백운산에서 30여년 된 나무를 2일간에 걸쳐 마을 입구 좌측에 옮겨 심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당시에도 큰 나무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006년 조철행 주민에 의해 영송정(迎送亭)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오는 사람 환영하고 가는 사람 환송 한다' 는 뜻이며 이때 안내 표지석을 세웠다. 나무 수령은 약 110년, 수고 14m, 나무둘레 3.5m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영송정은 광복의 기쁨과 주민들의 정성이 함께 담긴 추억의 공간으로 마을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이어갈 상징적 나무로 존재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8월 15일 '광복 79년 기념, 해방기념비를 찾아서'란 프로그램으로 대전시청을 출발하여 을유해방기념비, 유성초등 해방기념비, 세동 광복느티나무 까지 해방기념물 테마투어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 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방 기념물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 순창군에는 순창초등, 인계초등, 적성초등학교 3개소에 기념식수가 있다. 먼저 순창읍 순창7길 40의 순창초등학교 정문에서 순창객사 사이 우측에 '解放記念(해방기념) 비와 함께 소나무 1그루가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순창군민들이 '금산(山)'에서 소나무를 옮겨와 심었다고 한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당시 심은 사람들 모두 세상을 떠나서 인지 정확한 정보와 유래를 알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2019년부터 순창문화원에서 막걸리주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나무 크기는 높이 10m, 둘레 1.2m이다. 인계면 인성로 162-7, 인계초등학교 정문에서 운동장 쪽에 소나무 한그루가 독립기념비(건국탑)와 함께 우두커니 서있다. 1947년 또는 1949년경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3m, 둘레 90cm 크기이다. 적성면 적성로 149-7, 적성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우측에 1948년 8월, 1회 졸업생 일동이 건립한 '대한독립기념비'가 있으며, 주위에 소나무 8그루가 있으나 심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정문을 지나 좌우에 독립을 기념하고, 후배들에게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며 용기를 주기위해 '기념식수 플라타너스 적성초 1회 졸업생 증'의 비석이 나무 옆에 있으며, 당시 8그루를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한 그루가 고사하고 현재 둘레 6m의 7그루가 남아있다고 한다. 순창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모두 초등학교 내에 해방 기념식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와 졸업생, 학부모들의 애교심(愛校心)과 애국심(愛國心)이 남달랐던 것을 엿 불수 있는 것 같다. 최주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 회장

  2025-03-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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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 되면, 핵 균형 정책 추진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사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핵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겼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연이어 열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며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 유지,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발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회담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2기 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논란은 불식되었다. 둘째, 바이든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트럼프 2기 정부가 계속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바이든 전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에 압박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3월 2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재확인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핵 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하였다. 바이든 정부와 비핵화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하겠다는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과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다. 북한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9일에 핵물질 생산기지·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김정은 사진을 또다시 공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여 향후 미북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북·러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여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거액 현금보상과 핵·ICBM·군사정찰위성 등의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다.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이 꺼림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미북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종전 해법을 놓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 트럼프의 대북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빅딜보다 스몰딜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상당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위협적이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한다. 견고해진 북·러 군사동맹 속에서 북한과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핵 강국인 러시아·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핵이 없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핵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만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국' 입장을 견지할 경우, 트럼프 2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25-03-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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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원고(대구상고) 정기총회·신년교례회

  대구상원고 총동창회(회장 배선봉)는 27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동문 및 교직원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2025-03-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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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이룸과 월성복지관 취업지원 협약

  ㈜일로이룸과 월성종합사회복지관(청년베이스캠프)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03-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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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호중앙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26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8차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협의회 회장과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로이스 덕영치과병원 박준홍 원장과도 협약을 맺었다. 김용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자연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 속에 살고 있다" 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자연보호헌장을 준수하며 동료시민들이 함께 실천 가능한 생활밀착형 자연보호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10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환경단체이다.

  2025-02-2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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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탄핵여부로 결정될 대한민국의 운명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탄핵(Impeachment)이라는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속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탄핵은 1376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 영국의회는 4대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탄핵했다. 현재 탄핵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 주로 있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해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결정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우리만큼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이 쉽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우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 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도중에 사퇴했다. 독일은 이원집정부제로 명목상의 대통령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어 탄핵소추 자체가 어렵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최근 20년간 대통령 세 분이 탄핵소추 당했고 한 분이 탄핵인용 되었고, 또 다른 분이 운명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국가원수 탄핵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소수의 재판관이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것이 쉽게 반복되면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저하되고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 영어로 듀 프로세스(Due Process)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공수처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근대사법제도의 원칙에서 본다면 돌연변이 같은 존재다. 근대사법제도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함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안에 따라 어떤 사건은 수사만 어떤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출발부터 인권문제와 중복수사의 가능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다. 영장청구도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다고하나 그것은 기소할 사건에 한한다. 이번과 같이 중앙지검에 기소를 의뢰시에는 예외없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쇼핑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당시 중앙지법에 영장청구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6일과 8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이 많다는 정치적 편향성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기피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이 재판진행 상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재판 순서의 기준이 없다. 보통의 경우는 선입선출로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그리고 가처분 사건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사건부터 했다. 중대한 것만 따지면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건을 먼저 해야 하고 정족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명하기도 하다. 한마디로 재판순서를 정하는 것 부터 기준이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다. 심리진행을 하는데 있어 너무도 많은 법을 위배하고 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직접심문권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심문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개정 형사소소법은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학의 대가이자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실정법을 10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했고 현직 검사장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되고 탄핵이 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주고 받았고 현장에서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유도질문이 드러났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는 회유도 드러났다.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도 처음부터 거짓임이 드러났다. 버렸다는 1차 메모가 부활했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가필한 부분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공작에 의한 오염된 진술과 본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부인하는 검찰조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25-02-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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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이순동] 탄핵이라는 이름의 패악질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제도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 중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탄핵 갖고 함부로 장난치지 말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까지의 탄핵소추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재인 정부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은 무려 29건이나 된다. 일부는 철회되거나 자진사퇴로 폐기된 것도 있지만,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의 책임을 지는 주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탄핵 소추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탄핵소추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이러한 탄핵 남발을 '패악질'이라고 호소하였다. 탄핵의 남발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였는데, 또다시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하여도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총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에게 국방과 외교를 비롯한 국정을 통괄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절차상 심각한 흠결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과 같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에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명백한 흠결을 즉시 바로잡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 마비를 방조하고 있다. 과연 야당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수행의 단절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분열의 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사이의 분열과 반목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걸맞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시도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탄핵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여론이 다수였고, 이에 따라 탄핵도 기각되었다. 탄핵소추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은 탄핵 역풍을 맞아 참패하였다. 작금의 정치인과 헌법재판소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 특히 청년들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25-02-19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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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무소불위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오늘 3월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다 이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뛰어넘기조차 숨이 벅찬 상태다. 이 대표 자신은 '당의 단합'을 외치고 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전반적 상황은 녹록치 않다. 먼저 탄핵 정국에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2월 3~5일 실시한 NBS조사(전국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0%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 기관의 1월 말 이후 조사부터는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옴과 동시에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 리스크'가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걷히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에도 불구하고 친문계의 직격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공격을 당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혀 굽히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일침을 놓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이견을 내는 이들을 향해 "자당 흔들기로 언론을 타는 것은 정치인이 망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맹폭격을 가했다. 이 대표 주변의 친명계 인사들을 '아첨꾼'으로 규정할 정도로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초일극체제'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지사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 "대표나 당 지도부 몇 명의 생각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 지지자들까지 폭넓게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구축해 놓은 친명 '초일극체제'를 직격했다. 그는 "요리 하나만 보고 국민들이 손을 뻗겠나"라며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이 요리가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비유를 들며 마치 최근에 큰 흥행을 기록한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을 암시하는 듯 했다.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심상치 않다. NBS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김문수'(12%), '오세훈'(8%), '홍준표'(7%), '한동훈'(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표가 거론되는 인물들 중 가장 높기는 하지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을 더하면 33%로 이 대표와 차이나지 않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 대표의 경쟁력을 난공불락으로 기대했던 민주당 내 반응이 달라지는 배경이다. 김경수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앞 다투어 호남으로 달려가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아성으로 자처되는 곳이다.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다. 대구 집회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우뚝 선 전한길 일타강사가 광주광역시 집회에 참석하면 민심은 또 어떻게 변할까. 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2025-02-1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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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곽수종] 정치권·검찰 맹목적 기업수사 누가 책임지나?

  부당 합병 및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저격수임을 자처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주도한 듯 보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주장'과 '입장'에 근거한 무려 19건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이다. 애시당초 지난 2020년 6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 권고한 바 있다.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가겠다"던 검찰은 지난 2월 7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결과가 나오면 그 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 혼내주다 늦었다'는 유치한 완장의식으로 이루어진 무모한 수사와 그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난 4년 5개월의 삼성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의 '적폐몰이'식 무리한 수사의 결과는 참담하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초격차 글로벌 시장의 변화 대응 및 투자에 실기한 바람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8단)' 제품을 국내외 경쟁기업들보다 무려 2년~4년 늦었다. 삼성은 지난 달 31일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엔비디아의 HBM3E 8단 인증을 획득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2024년 하반기 HBM3E 8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 '삼성 때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업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우리 나라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삼성 반도체는 삼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던 기간 거의 내내 영업이익이나 수출 등이 뒷걸음질 쳤었다. 반도체 수출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글로벌 IT 네트워크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소실된 것이다. 지난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무려 97%나 영업이익이 하락한 경험이 있던 삼성 반도체 부문은 2024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24.8% 나 하락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반도체 수출 부진은 대규모 무역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향후 예상되는 범용 칩 시장에 있어서 중국산 저가 공세, AI 등 고성능 칩 시장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반도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은 자칫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과 영업실적 하락으로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 약 156조원에 달하는 시총 감소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약 7.4%에 해당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어진 '삼성 몰아세우기식 수사'는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 위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딥식(DeepSeek)' 사태를 가져오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반도체 과학법(CHIPS)'을 통해 주요 산업의 미국내 공급사슬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560일 구속수감, 약 187회 법정 출석과 같은 최고 경영자의 오랜 경영공백, 그룹 컨트롤타워 해체는 투자실기, 상황 오판을 낳았고 이는 다시 파운드리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등의 사업 위기로 점철되었다. 매일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집중했어야 할 삼성의 자원과 관심이 총수의 재판에 허비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삼성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법전쟁을 치르며 많은 것을 잃었다. 만일 한국 경제 간판기업 삼성의 경쟁력과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면, 한국 경제의 환율 및 금리 정책의 유연성은 물론, 주식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인이 실천하는 자신의 경영 철학과 가치를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라 함은 생산 방식, 원재료, 상품의 종류, 인사조직,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에게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규제와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시장으로부터 일부 위임 받았을 뿐이다. 결코 '갑'이 '을'을 다루듯 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부, 가계 및 기업 모두는 불법 행위시 엄단에 처해져야 하지만, '불법과 합법'에 대한 정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고 착각하는 정치적 판단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한 형사 피의자가 무죄가 입증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기하 듯이, 기업 역시도 검찰과 정부에 대해 맹목적 수사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매일 치뤄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에게 '대중적 포퓰리즘'의 비뚤어진 프리즘으로 왜곡된 시각만 투영하게 할 것인가? 기업의 품격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치켜세워줄 때가 아닐까?

  2025-02-10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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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이일우 전 매일신문 이사 20일 별세

  이일우 전 매일신문 이사 20일 별세. 고인은 1937년 대구에서 출생, 경북고와 영남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 매일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사회부·정경부·편집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 판매국장을 지냈으며 이사 출판국장·심의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5-01-24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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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카톡 검열' 더불어민주당, 악수인가 묘수인가

  탄핵 정국 속에서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해 12월 14일과 설날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새해 1월 중순 시점의 국민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6명 무선ARS94.2%·유선전화면접5.8%병행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당 지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이 41.6%로 민주당(31.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30세대, 60대 이상과 4050세대의 차이가 분명했다. 20대(만18세 이상)의 경우 39.7%가 국민의힘을, 30.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30대는 46.4%가 국민의힘, 30.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앞섰다. 60대는 48.6%가 국민의힘을, 27.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1.6%가 국민의힘, 22.9%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40대는 38.7%가 민주당, 30.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며 50대에서는 36.3%가 민주당, 36.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44.5%·민주당 28.6%,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43.6%·민주당 27.9%,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 48.8%·민주당 19.0%,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 41.4%·민주당 33.5%, 충청에선 국민의힘 47.5%·민주당 29.5%, 강원·제주에선 국민의힘 38.5%·민주당 25.5%였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만 53.1%를 얻어 21.6%에 그친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 즉 보수층이 두드러지게 결집한 결과다. 이런 와중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댓글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에서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로 접수받고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렇다면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고발하다', '논란', '비판하다', '허위사실', '체포', '혐의', '범죄', '비판적', '비난하다', '악의적', '가짜', '신의한수', '유감', '감금', '경고하다', '반발', '허위', '불법적', '오만하다', '잘못되다', '심려', '얼토당토않다', '비난', '반민주적', '과잉대응', '명예훼손', '폭행', '높은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전달하고 주장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가짜뉴스는 이념적으로 특정 진영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그것을 근절하라는 것과 내란 선전 선동으로 엮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가짜뉴스의 가징 심각한 진원지가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해 꺼내든 정치적 카드라면 카톡 검열은 묘수(妙手)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악수(惡手)다.

  2025-01-15 1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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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이버대 자연보호중앙연맹 상호교류 협약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와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김용덕)은 최근 대학본부 CIR에서장애인 사이버 평생학습 플랫폼 홍보 및 활용,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활동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5-01-15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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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행정동우회 2025년 신년교례회

  대구시행정동우회(회장 김대묵) 2025년 신년교례회가 10일 매일신문사 매일가든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의익 전 대구시장,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2025-01-1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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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이재명 대표 재판 검증은 당연한 유권자 권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만약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가정을 유권자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했고 연이어 국회 다수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은 대선에서 승리했던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손에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지난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며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지난 12월 14~23일 기간 동안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혼란', '비판하다', '혐의', '위기', '비판', '범죄', '체포', '위반', '부정선거', '수괴', '갈등', '불안', '반대하다', '논란', '폭주', '바라다', '의혹', '우려', '정상적', '적극적', '유감', '진심', '신속하다', '희망', '일방적', '해결하다', '남발하다', '잘하다', '합리적', '고의적', '폭압적' 등으로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연관어보다 부정적 연관어 비중이 더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 심판 국면에서 이 대표의 중도외연 확대 노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발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고 난후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라면서 "이 대표는 사법 방해 꼼수 말고 신속히 재판받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기각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향후 정치 일정은 크게 달라진다.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리스크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월 10~1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0% 더 많은 51%로 나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간은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검증 시간이다. 또 다시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결함으로 좌초하는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 복잡하고 철저한 검증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검증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다.

  2025-01-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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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기회로…"서로를 적대시 맹목적 팬덤 문화, 민주주의 본질 훼손"

  한국 민주주의는 현재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분열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 양극화, 팬덤 문화의 확산, 대통령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같은 사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 모든 요소는 단순히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문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여야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해롭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정치 양극화와 팬덤 문화 정치 양극화는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 양극화는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극화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팬덤 문화이다.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문화는 정치적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팬덤 문화는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소이며, 정치적 다원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팬덤 문화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에코 체임버 이론"이 있다. 에코 체임버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모여 동일한 정보만 공유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에코 체임버에 갇힌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조차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또한, "강화 이론"은 우리의 믿음이 외부 자극, 특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발언에 의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이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인이 되면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의 발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 이렇게 형성된 팬덤 문화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사고방식을 강화하며, 이는 여론 주도층의 발언을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 에코 체임버에 갇힌 사람들이 이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 정당 공천제도의 난맥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또 다른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공천제도이다. 현재의 공천제도는 정당 지도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정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출하거나, 기존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시키는 제도는 정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당선 이후, 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유권자가 아닌, 공천을 결정하는 정당 지도부란 점이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유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당 지도부의 말을 따르고, 궁극적으로 이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절대적인 야당 대표의 뜻을 따른다. 즉, 이들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보다는 ,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직된 구조를 만든다. 특히, 이와 같은 공천제도의 문제점은 수도권보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대구경북이나 호남에서 더욱 심각해서, 과연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지를 의심케 한다. # 해법은 1: 공천제도 개혁해야 미국의 공천제도는 한국에 비해 훨씬 더 투명하고 유권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 상·하원 선거는 "11월 첫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 5일에 치러졌다.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6월 전후에 정당의 후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최소 본 선거일 4개월 전에 정당 후보가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공천 절차가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선거 직전에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제시되거나 전략공천 지역이 배정되거나 새로운 공천 유형이 도입되는 일이 없다. 또한, 현역 의원 평가가 선거 직전에 만들어져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 지도부에 의해 현역 의원이 일방적으로 컷오프되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략공천 역시 정당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자연 발생한 공석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물론 미국의 공천제도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현역 의원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와 정치를 "엘리트"에 의한 독점으로 만드는지, 혹은 유권자가 잘한 정치인에게 상을 주고 못한 정치인에게 벌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낯선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후보가 대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역 의원이 소급 평가를 당하는 구조가 올바른가, 아니면 미리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 모든 질문은 공천제도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공천 과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역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예비선거 시스템과 같은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공천제도를 개혁하여 지역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역 정치의 대표성이 회복될 것이다. # 해법은 2: 국회 권한의 정상적 발휘와 견제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확립에 있다.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는 제도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 선포 권한 또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안을 정해진 시한 내에 논의해야 하고,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를 개선하려면 국회가 정책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입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해법은 3: 미디어와 시민 사회의 역할 미디어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환경은 정치적 갈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정책 논의와 문제 해결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는 중립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과 해결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민이 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 사회 역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시민 단체와 교육 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적 편향을 줄이고, 사회적 화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의 생계와 안전 우선의 민주주의로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제도 개혁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문화와 시민 의식의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히, "어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어른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행동을 제시하는 존재다. 과거 마하트마 간디나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어른들은 불화와 혐오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신중한 조언을 통해 경청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5-01-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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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달의 트럼프시대 대응전략] "미국도 韓 협조 절실히 원해…'안미경미' 동지적 관계 구축을"

  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는 20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미국 행정부로 꼽힌다. 작년 11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역대급 승리를 거둔 결과다. 7개 경합주에서 완승한 트럼프는 전국 투표 기준으로 20년 만에 민주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고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도 이겼다. 연방대법원까지 6명 대 3명의 대법관 구성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행정부와 입법·사법·지방정부까지 장악한 정권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 트럼프주의를 국가 비전으로 승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 "트럼프 2기는 새로운 종류의 미국 탄생을 알리는 변곡점"이라고 지적한다.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소추와 퇴임 후 4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를 미 국민이 대통령으로 다시 뽑은 것 자체가 트럼프주의(Trumpism)를 국가 비전으로 승인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당선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가 밝힌 대로, 트럼프 2기의 국정 목표는 미국의 황금시대 달성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측은 '아메리카 퍼스트'에 입각한 국내외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태세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2기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워싱턴 등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였던 민주당 정권과는 정반대 노선을 공언한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주의와 깨어 있음(wokism)에 사로잡힌 민주당이 미국의 근간인 기독교 정신과 법치·상무(尙武) 기풍을 무너뜨리고 가족과 교육현장까지 해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2기는 연방정부 축소 및 개혁과 연방수사국(FBI), 법무부(검찰) 등에 대한 수술도 벼르고 있다. ◆선의(善意)의 국제주의 폐기 한국 입장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백악관을 지배해 온 '선의(善意)의 국제주의(benign internationalism)'가 폐기된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미국이 그동안 수행해 온 경제·통상 방면에서 산타클로스, 군사·안보 방면에서 세계의 경찰관 같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본인이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 차례 대선 출마에서 일관되게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호구(虎口·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 또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배를 불려줄 수 없다"고 외쳤다. "독일·일본·한국처럼 잘사는 나라들의 방위를 미국이 더 이상 대신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측은 돈(국방비)을 더 많이 내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영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나라만 동맹국으로 대우하며 친하게 지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거래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수입 상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라는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다. ◆김정은과의 담판은 시간문제 트럼프 2기는 마디로 우리가 익숙해 있던 미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심한 미국이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뿌리째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도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나는 그를 존중한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한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트럼프 측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논리대로 국방 정책이 추진되면, 임기 중에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제3국으로 전환 배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트럼프 측은 1기 때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루지 못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청구서를 한국 정부에 내밀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일부 외교안보 참모들은 "가족끼리도 가끔 터프하게 하듯, 동맹국들에게 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 등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제·안보 변곡점 냉정한 주고받기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국가를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6년에 258억달러였던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는 트럼프 1기 집권 3년 차인 2019년엔 114억달러로 반토막 밑으로 급감했었다. 현지 분위기를 반영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한국을 무역에선 적대자, 안보에선 무임승차국으로 본다.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은 트럼프 정책의 조준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2기 미국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여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의 트럼프 대응은 미국의 실상과 트럼프 및 트럼피즘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미국을 1990년대와 같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은 36조달러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이자 비용으로만 올해 1조달러 넘게 지출하는 '지쳐가는 거인'이다. 미국 국민들이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트럼피즘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한국의 언론과 많은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단정한 미국 주류 언론매체 보도를 맹신하며 '희망적 사고'에 입각해 미국 대선을 잘못 읽고 오판했다. 이런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협상가 대통령'을 자임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자세이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4천28억원)을 5천만 명 인구로 나누면 1인당 4천원짜리 커피 7잔(약 2만8천원) 값 정도다. 트럼프 본인이 작년 봄까지 125차례 강조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적정 수준으로 과감하게 올려주고 우리는 그 반대 급부를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미국도 한국 절실히 필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한국의 협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진영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AFPI)'는 작년 5월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시아에서 미국 혼자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 방안을 먼저 제기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지정학·전략적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중국이 설정해 놓은 3개의 도련선(島鏈線) 중 중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제1도련선 안에 들어 있는 유일한 주권 국가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 중 최신 시설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기지는 중국의 심장부를 최단거리에서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존재다. 트럼프 정부를 포함한 현재의 미국 조야는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위협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을 패퇴시겠다는 결의와 공감대로 뭉쳐 있다. 이들은 미·중 관계가 '관리 가능한 경쟁'을 벗어나 '전면적 대결' 단계로 진입했다고 본다. 이 같은 세계정치 역학 구도에서 한국은 트럼프 2기를 '재앙'이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전략적 공간을 만드는 용기와 지략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흔들며 미국 약화를 겨냥한 은밀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일이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은 물론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와 관련 국가들과의 정례 군사훈련 실시, 대만 해협 유사시 군사적 지원 약속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돕는 각종 기여를 지렛대로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와 긴밀한 협력 강화를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안보 경제 모두 '안미경미'(安美經美) 한국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바이오·반도체·원자력 등 차세대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린치핀(linchpin)이 되는 아이템들을 발굴해 미국과 공동개발·협력함으로써 5~1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양국의 신뢰가 더 쌓인다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핵잠수함 보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가능할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국의 경제·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면충돌한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2차전지·디스플레이·휴대폰·조선·자동차·철강 등 8개 핵심 산업 중 7개에서 중국에 밀려났다.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억제는 한국에 숨 쉴 공간을 열어 주는 호재이자 자유민주 국제진영 안에서 한국이 제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양해로 시작된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은 1992년 한중 수교 후 30년 만에 효력을 다했다. 이제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는 '안미경미'(安美經美)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유·인권·민주 증진이라는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존재 의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한국은 트럼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로 '트럼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밀려올 충격을 줄일 수 있다.

  2024-12-31 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