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고준위방폐장 건설, 언제까지 미룰 건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저장률(포화율)이 80% 이상으로, 2031년이면 포화(飽和)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고준위방폐...

  2024-09-13 05:00:00

• [사설] 1천만 노인 가구 시대, 간병 문제 해결 시급하다

  가구주(家口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38년 1천만 가구에 달하고, 2052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고령자 가구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도 급증한다. 통계청이...

  2024-09-13 05:00:00

• [사설] ‘환자 더 죽어야’ 용납 못 할 일부 의료인의 패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수술 및 진료 지연 등으로 ...

  2024-09-13 05:00:00

• [사설] 말장난, 인신공격, 가짜 뉴스 난무한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말장난' '선동' '가짜 뉴스' '인신공격'이 판치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가 됐다"고 했...

  2024-09-12 05:00:00

• [사설] 고용지표 양호에도 한숨 쉬는 취업 취약계층

  8월 취업자 증가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열악(劣惡)한 일자리도 마다 않고 취업에 뛰어들고, 청년층 취업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조짐(兆朕)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2024-09-12 05:00:00

• [사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는 고령이 최적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登載)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분군이 소재한 7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이 최근 자...

  2024-09-12 05:00:00

• [사설] 암 수술 방치에다 응급실 의사 감시·겁박하는 의사 집단

  암 환자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의 가장 큰 희생양(犧牲羊)이 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

  2024-09-11 05:00:00

• [사설] 대출 규제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8월 2일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천600만원 선으로, '국민 평형' 역대 최고가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됐는데, 20여 일 만...

  2024-09-11 05:00:00

• [사설] 의사 단체는 조건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하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의사 단체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增員)과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024-09-10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가족 혐의는 수사하지 않아야 법리에 부합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作態)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

  2024-09-10 05:00:00

• [사설] 퀴어축제 집회 갈등,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최 측과 대구시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교통 불편을 두고 극명...

  2024-09-09 05:00:00

• [사설] 재정난 심각한데 교육교부금 급증, 개혁 화급한 내국세 연동 구조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은 급증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구조 탓이다. 국가 재정난은 심각하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마련...

  2024-09-09 05:00:00

• [사설] 소상공인 없으면 배달 플랫폼도 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으면 제조사는 망한다. 물론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이 관건(關鍵)이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 소비자와 ...

  2024-09-09 05:00:00

• [사설] 적자 커지는 나라 살림,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肉薄)하고, 3년 뒤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 적자성 채무...

  2024-09-06 05:00:00

• [사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

  2024-09-06 05:00:00

• [사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 및 대학 소멸(消滅)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死活)을 건 결과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유...

  2024-09-06 05:00:00

• [사설] 민주당에 사법(司法)은 상대를 찌르고 나를 지키는 수단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背恩忘德) 수사, 패륜(悖倫)...

  2024-09-05 05:00: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화·경제 여건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 개혁안이다...

  2024-09-05 05:00:00

• [사설] 추석 응급의료 문제 없다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비상 진료 대응 일일 브리핑도 시작했다. 정부는 2일 병원 응급실 진료 차질(蹉跌) 지적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

  2024-09-04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딸 책 디자인비 2억원 수령, 납득할 수 있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집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경제공동체'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

  2024-09-04 05:00:00

• [사설]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 악성 갑질 민원부터 잡아야

  전국 지자체들이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의 일환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공복(公僕)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지켜줄 실질적...

  2024-09-04 05:00:00

• [사설]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외압 철저히 배격해야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기초의원과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언동(言動)을 한 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팔달신시장의 한 법인이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곳에서 거짓 명...

  2024-09-03 05:00:00

• [사설] 전면 의무화 필요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를 계기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 호텔은 9층 높이로 객실 63개를 갖춘 건물인데도 스프링...

  2024-09-03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계엄령’ 발언, 근거 없다면 반국가 선동 유언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2024-09-03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가족 의혹 수사, ‘정치 보복’ 운운은 허튼소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押收搜索)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문 정부 청...

  2024-09-02 05:00:00

• [사설] 與野 대표 ‘민생 공약 협의기구’ 합의, 협치 복원 더 노력해야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 회담 종료 후 8가지 합의문(合意文)을 발표했...

  2024-09-02 05:00:00

• [사설] 헌법재판소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예상됐던 지극히 당연한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彈劾訴追)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기각(棄却) 결정을 내렸다. 예상됐고,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의 향응 접대와 수사 무마 의...

  2024-08-30 05:00:00

• [사설] 전세 대체할 20년 장기임대주택,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태생적으로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세 제도를 대체(代替)하기 위해서다. 기업 참여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없앴다. 국토교통부가 '...

  2024-08-30 05:00:00

• [사설] 국토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검토, 설치 약속 꼭 지키라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에 2개(군위·의성)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박상우 장관 취임 이후 복수(複數)의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긍정적인...

  2024-08-30 05:00:00

• [사설] 윤석열 정부를 친일파로 각인하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상징조작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친일파 밀정(密偵)이 맞나"라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답하자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죠"라고 했다. ...

  2024-08-2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