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저성장 위기에도 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폭주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내수(內需)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공포'로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과 산업을 돌볼...

  2024-12-02 05:00:00

• [사설] 소득 감소와 내수 부진 악순환, 이대로 방치할 건가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돈줄이 마르자 지갑을 닫았고, 내수 부진은 마치 뉴노멀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소비가 가라앉자 자영업자들...

  2024-12-02 05:00:00

• [사설]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무기력증

  국민의힘 '무기력증'이 습관이 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존재감을 보이...

  2024-12-02 05:00:00

• [사설] 기준금리 인하, 저성장 진입 막아야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시장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1천400원대 원·달러 환율, 한·미 기준금리 격차,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우려로 ...

  2024-11-29 05:00:00

• [사설] 공직선거법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

  2024-11-29 05:00:00

• [사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李 배임 유죄 가능성 높아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背任)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2024-11-29 05:00:00

• [사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60% 관세에다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캐나다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폭탄을 우려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4-11-28 05:00:00

• [사설] 당론 정해 놓고 상법 개정안 토론회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까지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4-11-28 05:00:00

• [사설] 저소득층 식품비 증가, 팍팍해지는 서민 가계

  통계청의 가계동향(명목) 분석 결과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8만7천원, 식사비(외식비) 지출은 42만5천500원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모두 합친 총식비 지출은 81만2천500원으로 ...

  2024-11-27 05:00:00

• [사설] 위증도 인정, 교사(敎唆)도 인정, 그런데 '위증교사'는 아니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녹취 증거와...

  2024-11-27 05:00:00

• [사설] 국회는 기업 성장 막는 고율 상속세 개편하라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活力)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

  2024-11-27 05:00:00

•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僞證敎唆)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이 대표가...

  2024-11-26 05:00:00

• [사설] 사드 기밀 유출, 반성·사과 없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궤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반대 시민 단체들과 중국 정부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

  2024-11-26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전말(顚末) 보면 법원 판결 분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KBS '추적60분' 프로의 최 모 PD는 이재명 변...

  2024-11-25 05:00:00

• [사설] 내년 2%대 경제성장률 떠받칠 거시 정책 마련돼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1천40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凍結)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

  2024-11-25 05:00:00

• [사설]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에서도 뒤통수 때린 일본 정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 추도식이 24일 한국 정부의 불참에 따라 '반쪽 행사'로 열렸다.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력과 무성의한 준비 등이 불거지면서 ...

  2024-11-25 05:00:00

• [사설]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시도, '이재명 구하기'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 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희...

  2024-11-22 05:00:00

• [사설] 수출 호조세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반도체·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세(好調勢)에 힘입어 11월 수출(1~20일)이 전년 동기보다 6%가량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18개월 흑자 기조도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도체(42.5...

  2024-11-22 05:00:00

• [사설]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 민주당, 도지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릴레이가 재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2024-11-22 05:00:00

• [사설] 북한인권재단 출범 8년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推薦)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되, 국회가 추천하...

  2024-11-21 05:00:00

• [사설] 민주당이 기업 옥죄는 상법 추진하는데 정부·여당은 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商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관련 부처 간 이견(異見)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기업 경영...

  2024-11-21 05:00:00

• [사설] 국내 1, 2위 철강업체의 잇따른 공장 폐쇄, 분위기가 심상찮다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1선재(線材)공장도 19일 전격 폐쇄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해 45년 9개월간 선재 제품 2천800만t을 생산한 곳이다. 앞서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

  2024-11-21 05:00:00

• [사설] 혀를 차게 하는 이재명의 1억653만원 공금 유용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流用), 관용차 사적 사용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

  2024-11-20 05:00:00

• [사설] 역대급 경주 APEC 성공 개최, 정부와 국회 지원에 달렸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頂上)회의는 '역대급 APEC'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현재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2024-11-20 05:00:00

• [사설] 사드 기밀을 중국과 반대 단체에 유출한 문 정부의 안보 자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기거나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 누출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참으로 충격적이...

  2024-11-20 05:00:00

• [사설] 법원 판결 부정하는 민주당, 이재명 위해 사법(司法) 부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민주당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

  2024-11-19 05:00:00

• [사설] 민주당의 '보복성 갑질' 대상이 된 정부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을 정쟁화(政爭化...

  2024-11-19 05:00:00

• [사설] 고용 침체, 내수 회복에만 해결 기대선 안 돼

  수년 전부터 달라진 음식점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태블릿과 음식 서빙 로봇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붐비는 식당에선 휴대폰 번호만 남겨두면 사전 음식 주문과 ...

  2024-11-19 05:00:00

• [사설] 한국 증시의 위기,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국 증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주요국 주가지수 중 코스피만 뒷걸음질쳤고, 코스닥 하락률은 20%에 육박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후 강(强)달러와 무역분쟁 우려에 삼성전자는 '4만전자'로 떨어졌...

  2024-11-18 05:00:00

• [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해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法制化)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초라하다는 지...

  2024-11-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