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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사 검사도 ‘특검하자’는 ‘대장동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검찰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데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

  2021-10-25 05:00:00

• [사설] 대구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시간 걸려도 서둘지 말라

  지난해 12월 반환이 결정된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내 헬기장 부지와 활주로 부지의 활용에 앞서 해결해야 할 오염된 토양 정화 등을 둘러싼 문제로 대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59년 미군 주둔 ...

  2021-10-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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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비판한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2021-10-25 05:00:00

• [사설] ‘배임’ 빼고 유동규 기소한 검찰, 특검 할 수밖에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혹시라도 수사를 이재명 경기...

  2021-10-23 05:00:00

• [사설] ‘개 사과’ 파문, 尹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 사과' 논란에 휩싸였다. 이전에도 구설이 여럿 있었지만 국민 조롱 논란마저 빚은 이번 사안의 파장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윤 캠프 측은 SNS 실무진의 실...

  2021-10-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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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재명 구하려 김영란법 짓밟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인,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했...

  2021-10-22 05:00:00

• [사설] 국민 농락하는 이재명의 어지러운 말 바꾸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1천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2021-10-22 05:00:00

• [사설] 경북도·교육청 재난지원금 공방, 네 탓 앞서 길부터 찾아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아동 재난지원금 부담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모적 행정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신설되는 농민수당 60만 원 지원을 비롯해,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아우성이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

  2021-10-22 05:00:00

• [사설] 세계는 ‘원전 유턴’ 하는데 ‘탈원전’ 대못 박는 文 정부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2021-10-21 05:00:00

• [사설]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특검 거부할 이유 있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공방'만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키지 않는 질문에 대해 본질을 ...

  2021-10-21 05:00:00

• [사설] 고유가 충격 심각한데 유류세 인하 머뭇거릴 이유 없다

  유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20일 있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 감사에서 유가 전망 및 고유가 대책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2021-10-21 05:00:00

• [사설] 세정 지원은 줄이고 세금 징수 늘린 대구지방국세청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국세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전국의 7개 지방국세청과 비교해 볼 때 대구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정(...

  2021-10-20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이재명 국감’ 헛발질, 한 번이라도 존재감 보여라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활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재명 지사는 답하기 싫은 질문에 본질을 피해 가며 ...

  2021-10-20 05:00:00

• [사설] 건보 재정 고갈시키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수술 급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지출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건보 지출이...

  2021-10-20 05:00:00

• [사설] 인구 감소 시·군·구 전국 89곳…지방 소멸 국가적 재앙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18일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은 전남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이 목록에 포함됐...

  2021-10-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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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文정부서 늘어난 고위험 가구…쌓이는 국정 실패 증거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험 가구와 이들의 금융 부채가 급증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

  2021-10-19 05:00:00

• [사설] ‘허위 사실’ 벌금 낮추겠다는 민주당, 거짓말 감싸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

  2021-10-19 05:00:00

• [사설] 지역과 상생 외면하는 한국가스공사, 과연 공공기관 맞나

  한국가스공사의 대구혁신도시 이전이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공사 측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고, 기대를 모았던 사회 공헌 활동 등 ...

  2021-10-18 05:00:00

• [사설] 성남시청 늑장·부실 압수수색, 증거인멸 방조 아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사실상 자초한 데 이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필수...

  2021-10-18 05:00:00

• [사설] 경북 농민 지원 수당·기본소득, 취지 좋으나 손질 필요하다

  경북도가 2022년부터 주는 농민수당과 이미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및 현재 안동시의회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가 안정을 위한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

  2021-10-18 05:00:00

• [사설] 초광역 균형발전, 실현 위한 후속 조치부터

  문재인 정부가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를 갖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권역의 초광역 협력 체제 추진 사례를 ...

  2021-10-16 05:00:00

• [사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신뢰 잃은 검찰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금의 검찰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搜査)'가 그야말로 수사(修辭)에 그칠 것임을 웅변한다. 7...

  2021-10-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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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출 막아 서민 피해 키워 놓고 부랴부랴 대책 지시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 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

  2021-10-15 05:00:00

• [사설] 대구가 코로나19 확산 근원지라는 여당의 망발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월 대구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근원지가 됐다"는 망언을 했다. 지난해 초 대구 신천...

  2021-10-15 05:00:00

• [사설] 경북도의회의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신공항 속도내야

  경북도의회가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수렴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6, 반대 22, 기권 1의 결과가 나왔는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021-10-15 05:00:00

• [사설] 탄소중립한다며 수십 년 수령 숲 싹쓸이 벌목하는 산림청

  산림청이 전국 곳곳 산에서 싹쓸이 벌목을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수령 30년 이상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탄소 3천400만t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2050 탄소중립 산림 ...

  2021-10-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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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사 가이드라인 의심 피하지 못할 文-李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회동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

  2021-10-14 05:00:00

• [사설] 세금 일자리 늘려 놓고 고용 회복 눈속임하는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천768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만1천 명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1-10-14 05:00:00

• [사설] 자전거 사고 가장 많은 대구, ‘자전거 도시’라 할 수 있나

  대구의 자전거 사고율이 너무 높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구 10만 명당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28.1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치(15.6건)를 ...

  2021-10-13 05:00:00

• [사설] 수소 산업 중심 꿈 경북, 수소차 불모지 오명부터 벗어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수소차 구매 국고보조금 지원을 조사한 결과, 경북 지역 지원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한 ...

  2021-10-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