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의 오만한 '책임은 회피 이익은 독점' 약관, 진작 손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플랫폼들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서버...
2026-04-28 05:00:00
[사설] 성장 기반 붕괴하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미루면 파국 올 것
IMF(국제통화기금) '재정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금(年金) 지출 비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G20 국가' 9개국 중에서 가장 높...
2026-04-28 05:00:00
[사설] 대구시장 후보 공약, 여·야 모두 밋밋하고 중앙정부 의존 심해
추경호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돌(激突)하게 됐다. 그런데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재탕 삼탕 및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한다'는 ...
2026-04-28 05:00:00
[사설] 반도체 착시 속 잠재성장률 붕괴, 정부는 단기 경기 부양에 매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웃도는 1.7%를 기록하자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간 전망치를 2.9~3.0%로 높였다. 그러나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정반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잠재성장률이 2024년 1.92%에서 2...
2026-04-27 05:00:00
[사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 보수 결집이 승부 가른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26일 최종 확정(確定)됐다.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해 왔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두 불...
2026-04-27 05:00:00
[사설] 국내 유류 소비 부추기는 최고가격제, 이대로 좋은가
지난 주말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미국-이란 휴전 회담이 끝내 불발(不發)되면서 중동 전쟁이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안갯속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로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호르무...
2026-04-27 05:00:00
[사설] 한국 증시, 일시적 반등 아닌 구조적 상승 이루려면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다. 22일 종가 기준 6,400선 돌파에 이어 23일 장중 6,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동발 충격으로 5,000선 초반까지 밀려날 당시 하루 7% 넘는 급락과 외국인 5조원대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
2026-04-24 05:00:00
[사설] 북한 핵시설 위치 공개가 문제 없다는 정동영 장관의 위험한 인식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어떻게 기밀(機密)인가"라고 반박했다...
2026-04-24 05:00:00
[사설] "해당 행위 후보 즉시 교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害黨行爲)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가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2026-04-24 05:00:00
[사설] 최고가격제로 억누른 물가,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2022년 4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31.9% 급등했고, 나프타(68.0%)와 에틸렌(60.5%) 등 기초 원료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
2026-04-23 05:00:00
[사설] 대북 정보 공개 갈등에 슈퍼 301조 경고까지, 심상찮은 한미 관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최근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해 압박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是正)하지 않을 경우 무...
2026-04-23 05:00:00
[사설]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힘 소속 지역 의원들은 어떤 전투력 보일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2인으로 압축(壓縮)됐고, 최종 후보 선출이 임박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존재감은 여전히 약하다. 경선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예비후보·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뜻을 ...
2026-04-23 05:00:00
[사설] 정보 공유 제한 한·미 갈등 증폭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核) 시설' 언급으로 비롯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으로부...
2026-04-22 05:00:00
[사설] 사건 뭉개고 질질 끄는 경찰, 검찰청 폐지 후 일상이 될 풍경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건 관계인에게 접대를 받고 수사를 무마(撫摩)하는 등의 일이 터지자, 경찰청이 '비위(非違) 경보'까지 발령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질질 끌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
2026-04-22 05:00:00
[사설] 고용노동부도 헷갈리는 '사용자성', 노봉법 이대로는 안 된다
편의점 씨유(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차량 출입을 저지하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20일 발생했다. 사태의 핵심은 원청(原請)의 '사용자성'...
2026-04-22 05:00:00
[사설] 시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메디시티 대구'라고 할 수 있나
한강 이남 최고의 역량을 자랑했던 대구의 의료가 위축되고 있다. 각종 의료 지표가 악화되면서 '메디시티 대구'란 슬로건이 무색하게 됐다. 최근 잇따른 임산부 응급 이송 지연(遲延) 문제는 지역 의료 체계의 ...
2026-04-21 05:00:00
[사설] 성과급 논란에 노노 갈등까지, 이기심에 잠식당할 미래 성장 잠재력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가 관철(貫徹)되지 않으면 오는 23일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18일간 반도체 전체 사업장을 점거하는 총파업...
2026-04-21 05:00:00
[사설] 1주택 '장특공' 축소 우려,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값 급등이라는 변화 속에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2026-04-21 05:00:00
안동을 비롯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예술 활동에 나서고 있는 아리예술단 김나영 대표가 '제3회 한국전통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울해의 예술인 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한국전통예술협회(이사장 송...
2026-04-20 16:33:15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경기 안산갑 출마(出馬)를 선언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출 사기'로 지난달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2026-04-20 05:00:00
[사설] 美, 북한 정보 공유 중단, 정동영 가벼운 입이 부른 안보 자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오던 하루 50~100쪽 분량의 대북(對北) 정보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다. 위성·감청·정찰기 등 미국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한국 정부가 자체 역량...
2026-04-20 05:00:00
[사설] TK신공항 사업이 김부겸의 '매표(買票)용 카드'로 전락 않으려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꽉 막힌 신공항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시도민들의 반응은 다...
2026-04-20 05:00:00
[사설] 울릉·영양·군위군, 단독 광역 의석 꼭 있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본회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劃定) 법안 처리를 목표로 여야 협상 중이다. 현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 등이 여야 간 쟁점이지만...
2026-04-17 05:00:00
[사설] IMF 국가부채 증가 강력 경고, 이래도 정부는 '추경' 탐닉할 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특히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 비율이 상당 ...
2026-04-17 05:00:00
[사설] '미토스 쇼크', 국가안보 차원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 기업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의 유례없는 성능과 속도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공할 속도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서다. 인간이 ...
2026-04-17 05:00:00
[사설] 산재 사망 감소 자찬은 금물, 제조업 사망은 더 늘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었다.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26-04-16 05:00:00
[사설] 文정부 탈원전·신재생 집착이 불러온 전기료 폭탄 현실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인 JKM은 15일 현재 19.44달러로 이란 전쟁 전 10.72달러보다 2배 가까이 폭등(暴騰)했다. 한국전력의 구매 원가격인 전력 도매...
2026-04-16 05:00:00
[사설]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줬다", 금 가는 '李사건 조작 기소' 국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출석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
2026-04-16 05:00:00
[사설] 향후 李 임명 특검이 李 사건 공소 취소한다면 법치의 종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연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公訴...
2026-04-15 05:00:00
[사설] 산업 현장 셧다운 공포, 정부는 실질적 해결책 내놔야
중동발 충격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프타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최대 80%까지 급등했다.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는 재고를 소진(消盡)하며 버티지만 생산 차질이 불...
2026-04-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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