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처음으로 검증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내세우며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할 태세다. 그러나 국감의 ...
2026-10-05 05:00:00
[사설] 성 착취물 '그놈' 잡고 보니 경찰, 우려가 현실로?
AI(인공지능)로 성적 영상을 만들어 대화방에서 공유하던 범죄 피의자(被疑者)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로 밝혀져 충격이다. 구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A씨는 나체 허위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2026-10-05 05:00:00
[사설]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증인석이 답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냈다. 대법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고,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
2026-10-05 05:00:00
[사설] 인사 공백에 제도 충돌까지…주먹구구식 국정 운영 난맥상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공석(空席)인 채로 문을 연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
2026-10-02 05:00:00
[사설] 우리 현안을 왜 외국 대통령들에게서 들어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텍사스주 6기가와트 발전 시설,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라인 건설 등 한·미 무역투자 이니셔티브에 따른 한국의 2천억달러 투자(投資) 약정을 발표했다. ...
2026-10-02 05:00:00
[사설]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제조업 대전환의 기회로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特化)단지로 지정됐다. 2032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이 투자되는데, HD현대로보틱스·에스엘·뉴로메카·LG이노텍 등 16개 선도 기업이 약 3조8천억...
2026-10-02 05:00:00
[사설] 정부와 상의해 삭제한 외환보유액 순위, 왜 국민에겐 숨겼나
한국은행이 25년 넘게 공개해온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順位)를 보도 자료에서 삭제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와 상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은은 별도 공식 회의나 기록은 없었지만 양측에 "상당 기간 공감대가...
2026-10-01 05:00:00
[사설] 광주 군 공항은 속도전, 대구경북은 패싱에 임시 이전 소음 희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도 했다. ...
2026-10-01 05:00:00
[사설] 北 지뢰 확인, 그래도 北 두둔·발뺌 바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地雷) 사고와 관련, 30일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
2026-10-01 05:00:00
[사설] 철강까지 원전 찾는 시대, 전력정책 다시 짜야
철강회사까지 원자력발전을 찾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水素還元製鐵)에 필요한 무탄소 전력 확보를 위해 민간 원전 투자와 장기 전력 구매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
2026-09-30 05:00:00
[사설] 국가가 무력행사 주저하면 생명·재산·영토를 내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
2026-09-30 05:00:00
[사설] '내란 특수본' 설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80일 동안 두 차례 걸쳐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고, 관련 사건들도 후속(後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2026-09-30 05:00:00
영화 '암살자(들)'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진 않았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
2026-09-29 05:00:00
[사설] 민심은 국정 쇄신 요구하는데,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일상 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 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브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 번 ...
2026-09-29 05:00:00
[사설] 北 지뢰 확인 뭉갠 사단장이 '빈총 경계' 군단장 됐다니
'빈총 경계' 지침으로 직무 배제된 한기성 1군단장이 사단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일대에 대한 확인 및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직접 관찰하라는 군 당국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의혹(疑惑)이 제기...
2026-09-29 05:00:00
[사설] 국제 망신·국민 불안 키우는 李 정부의 北 눈치 보기 안보
러·우전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인자" "반역자(매국노의 오역)"로 비난했다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왜곡·보도하면서, 두 대통령 사이의 진실(...
2026-09-28 05:00:00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자진 사퇴 및 탄핵소추안 압박, 국회 증인·청문회 출석 요구, 사법 쿠데타·내란적 성격 규정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
2026-09-28 05:00:00
[사설] 200조 미래기금, 정부 재량 키우고 국회 통제 줄였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기금 예정액 162조3천억원에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초과 세수를 더한다면 212조3천억원에 이른다. 규모만 놓고 보면 내년 정부 ...
2026-09-28 05:00:00
[사설] 대법관 재제청 근거는 제시 않고 욕설과 협박 늘어놓은 민주당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거부하자 청와대는 "국민이 다 아는 반려(返戾)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
2026-09-24 05:00:00
경제지표만 보면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3.7% 성장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높였다. 수출과 기업 실적도 호조(好調)다. 23일...
2026-09-24 05:00:00
[사설] 李 정부의 황당무계한 국방·안보 정책, 국민은 불안하다
육군 1군단 25사단 직할 수색대대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고 2명의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지난 21일 폭발 사고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의 지뢰 매설(埋設) 의심 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
2026-09-24 05:00:00
의성군과 기영에프앤비, 가맹점에 의성마늘 가공제품 선물…상생협력 실천하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
경북 의성군(군수 최유철)과 상생협력기업인 ㈜기영에프앤비는 추석을 맞아 자사 프랜차이즈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가맹점에 의성마늘 가공제품을 선물하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
2026-09-23 15:27:55
[사설] 대북제재 해제로 북한 핵 고도화 막을 수 있다는 건 환상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方案)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 대통령의 고뇌(苦惱)...
2026-09-23 05:00:00
[사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대결'이 아니라 '헌법 수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하...
2026-09-23 05:00:00
[사설] 대미투자 2천억달러, 첫 사업부터 기준 흐려선 안돼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다.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한 뒤...
2026-09-23 05:00:00
[사설] 농지 전수조사 수습 나서면서도 '괴담 탓' 하는 정부·여당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세우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을 뒤흔들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정은 21일 상속·고령농의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일률적으로 ...
2026-09-22 05:00:0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난주 회견에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린 상황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
2026-09-22 05:00:00
[사설] "잘된 인사" 김승원 옹위한 김민석·서영교 사과해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추가되면서 파문(波紋)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김 전 후보자의 '탄원서'와 관련,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
2026-09-22 05:00:00
[사설] 의혹 부풀린 김승원 사퇴, 철저한 진상 규명 뒤따라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辭退)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
2026-09-21 05:00: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과 국정 혼선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했다. 책임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췄지만, 정책 방향은 옳았고 문제...
2026-09-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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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