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수사검사는 필요 없어도 특검은 필요한 '특검 공화국'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발...

  2025-12-16 05:00:00

• [사설] 사상 최대 '빚투' 증시, 정부가 부추겼지만 책임은 투자자의 몫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이고,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 잔액(殘額)을 찍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천582억원으로, 열흘 새 6천745...

  2025-12-16 05:00:00

• [사설] 무공훈장·국가유공자 지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가족들에게...

  2025-12-16 05:00:00

• [사설] 청춘들은 기회 박탈당하고 있는데 30대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 정부

  취업에 실패한 20대가 구직을 포기한 30대로 이어지고 경제주체(經濟主體) 기능마저 상실한 40대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했다. 간신히 구한 비정규직 일자...

  2025-12-15 05:00:00

• [사설] '허위 정보 근절' 미명하에 언론 '입틀막' 하겠다는 민주당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1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징벌적(懲罰的) ...

  2025-12-15 05:00:00

• [사설] '2차 종합 특검'은 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특별검사)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2025-12-15 05:00:00

• [사설]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하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國政課題)로 채택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

  2025-12-12 05:00:00

• [사설] 美 금리 인하에도 여전한 환율 불안,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였던 시장의 관심은 향후 움직임으로 쏠린다. ...

  2025-12-12 05:00:00

• [사설]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진실 밝히는 길은 야당 추천 특검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혹(疑惑)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12-12 05:00:00

• [사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만지작대는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물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과 장단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도 개정할 태세(態勢)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

  2025-12-11 05:00:00

• [사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인정, 현대사 바로 세우기의 한 부분일 뿐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주 4·3 진압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유족에게 전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4·3 진...

  2025-12-11 05:00:00

• [사설] '통일교 게이트', 여야 불문 전면 수사 불가피, 필요하면 특검도

  통일교와 정치인 간 연루 의혹이 확대일로(擴大一路)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10일 ...

  2025-12-11 05:00:00

• [사설]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선택적 수사·망언,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김건희 여사 비리(非理)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팀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증언과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통일교 측 관계자의 녹취록 등을 확보...

  2025-12-10 05:00:00

• [사설]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발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종교 단체 해산(解散)'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

  2025-12-10 05:00:00

• [사설] 1년 넘게 계속되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역풍이 두렵지 않나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2025-12-10 05:00:00

• [사설] 시늉뿐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책, 징벌적 배상이 답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기업들의 피해자 구제책(救濟策)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험 보장한도가 터무니없이 적어 적절한 보상은 불가능하고, 기업이 분쟁조정을 거부...

  2025-12-09 05:00:00

•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인데,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합헌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자 '위헌소지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主導)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

  2025-12-09 05:00:00

• [사설] 北 억류 국민 외면하는 정부,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해결에 소홀한 모양새를 거듭 연출하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제한된 임기 ...

  2025-12-09 05:00:00

• [사설] 위헌적 재판부에 위헌 제청도 무력화,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헌법...

  2025-12-08 05:00:00

• [사설] 국보법 폐지 책동에 거센 반대 의견, 폐지론자들은 똑똑히 보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表明)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

  2025-12-08 05:00:00

• [사설] 환율 불안 가중시킬 일본 금리 인상,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47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이 경제를 전방위(全方位)에서 압박하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2% 중반대 물가 상승세는 내년에 더 커질 ...

  2025-12-05 05:00:00

• [사설] 가덕도신공항 국비 지원은 되고 TK신공항 융자는 안 되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원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충격과 실...

  2025-12-05 05:00:00

• [사설] '실세 김현지' 암시한 인사 청탁, 김남국 사퇴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請託)을 받고 답한 문자 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

  2025-12-05 05:00:00

• [사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밑천 드러난 억지 '내란 몰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내란(內亂)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

  2025-12-04 05:00:00

• [사설] TK신공항 국비 반영 불발, 정부·여당 약속 어디 갔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및 금융 이자 지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2030년 신공항 개항(開港)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연동된 ...

  2025-12-04 05:00:00

• [사설]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성장세 지속은 여전히 불투명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4%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 1%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는데, 한은의 4분기 전망치는 0.2%였다. ...

  2025-12-04 05:00:00

• [사설] 인권위의 특검 파견 경찰관 고발, 검찰은 인권침해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告發)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사망 공무원의 유서를 적기에 유족에게 제공하...

  2025-12-03 05:00:00

• [사설] 비상계엄 사태 1년, 기승부리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內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절차적으로 종식됐고, 사법적 판단만 남았다. 그...

  2025-12-03 05:00:00

• [사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2025-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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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재선의원들 "12·3 계엄 사과…尹·계엄세력과 정치 단절" 입장문 준비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담은 공동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2025-12-02 17: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