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일방 폭주하면서 협치 시늉 정부·여당의 이중성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 대표의 불참 의사 표명(表明)으로 무산됐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2026-02-13 05:00:00

• [사설] 급증한 재판 생중계, 영상 악의적 편집 방지법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內亂)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역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

  2026-02-13 05:00:00

• [사설] '불수능' 대책이 AI라니, 사교육 격차 더 벌릴 수도

  교육부는 지난 11일 '수능(修能·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비중을 기존 33%에서 50%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

  2026-02-13 05:00:00

• [사설] 지방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암담한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주'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2026-02-12 05:00:00

• [사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

  2026-02-12 05:00:00

• [사설] '재판소원법안' 입법 착수,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

  2026-02-12 05:00:00

• [사설]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 들여다본다니, 부동산 거래가 범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

  2026-02-11 05:00:00

• [사설] 설 앞둔 쌀값 폭등, 정책 실패의 당연한 결과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쌀값에 국민의 입에서 '헉' 소리가 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 쌀값에 따르면 80㎏(한 가마니) 기준 23만2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6-02-11 05:00:00

• [사설] 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하자는 건지, 행정구역 개편하자는 건지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受容不可) 입장을 밝힌 것은 '실질적인 행정통합'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구경북뿐만...

  2026-02-11 05:00:00

• [사설] 여도 야도 권력 투쟁에 함몰, 정치 혐오증 확산할 수밖에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除名)했다. 언론 등에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 중앙윤리위가 '탈당 권유' 처분을 한 지 2주 만으로, 열흘 내 탈당 신고...

  2026-02-10 05:00:00

• [사설] 부자 해외 이탈 통계 오류가 상속세 문제를 덮을 수는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고액 자산가들 해외 이탈 우려(2025년 약 2천400명, 세계 4위 수준)' 보고서를 배포(配布)...

  2026-02-10 05:00:00

• [사설] 개헌선 돌파한 日 자민당, 시험에 든 李 '실용 외교'

  일본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그가 우경...

  2026-02-10 05:00:00

• [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정권의 '쌈짓돈' 오용 막을 장치 필수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退職年金)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모아 별도 법인이 맡아 운영하는 '...

  2026-02-09 05:00:00

• [사설] 실망스러운 한동훈 토크 콘서트, 출마 선언할 결기도 없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여기서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접으라"라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

  2026-02-09 05:00:00

• [사설] 건강보험 적자 비상, 과잉 진료·의료 쇼핑 차단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財政)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건보) 수지(收支)가 흑자일 때 적립한 준비금의 고갈 시점을 2030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당기수지 흑자 ...

  2026-02-09 05:00:00

• [사설] 행정통합 성공시키려면 '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

  2026-02-06 05:00:00

• [사설]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오는 8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열도(列島)가 '전쟁 가능 국가' 전환점에 섰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열풍을 타고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후 체제의 종언'을 향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

  2026-02-06 05:00:00

• [사설] 대기업 300조 지방 투자, 정부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화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總帥), 경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하자, 재계가 향후 5년간 약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다. 매년 60조원이 수도권 외...

  2026-02-06 05:00:00

• [사설] 국가 현안·민생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국민의힘 당권 투쟁

  미국의 관세 재압박, 행정통합 등 국가 안팎의 현안(懸案)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는 국가의 미래와 균형...

  2026-02-05 05:00:00

• [사설] 고용률 63%, 현혹되지 말아야 할 통계 착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雇用率)은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最高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9만3천 명 증가했다. 얼핏 한국 경제의 고용시장이 이보다 ...

  2026-02-05 05:00:00

• [사설] 韓 희토류 중국 의존도 80%,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희토류(稀土類)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지구촌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120억달러(약 17조5천억원)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

  2026-02-05 05:00:00

• [사설] 경찰 수사로 '제명' 정당성 밝혀지면 한동훈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일부의 주장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정치 보복에 의해 제명(除名)된 것이...

  2026-02-04 05:00:00

• [사설] 경기 한파 녹인 대구경북의 나눔 열기

  대구경북의 나눔 열기가 경기 한파(寒波)를 녹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진행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대구의 모금액은 111억원(목표액 106억2천만원)으로 '사랑의 온도'...

  2026-02-04 05:00:00

• [사설] '패가망신' 썼다 삭제, 가볍다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국어와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가 삭제(削除)했다. 대통령이 글을 올린 후 캄보디아 ...

  2026-02-04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청년 실업 해소 방안과 묶어 논의해야

  한국 사회에서 '정년(停年) 연장' 이슈는 여러 가지 난제(難題) 중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다. 고령화하는 인구구조, 양극화된 노동시장, 인공지능(AI)과 로봇, 청년 실업과 세대 갈등, ...

  2026-02-03 05:00:00

• [사설] 이 대통령 SNS 정치, 과도하면 혼란·갈등 부를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가 연일 주목받고 있다. SNS를 통한 현안 메시지가 밤낮없이 쏟아지고, 주제와 대상도 전방위적(全方位的)이다. 대응과 반박도 직설적이고 거의 실시간이다. 2일 엑...

  2026-02-03 05:00:00

• [사설] 김정숙 조사 없는 '옷값 무혐의', 이래도 보완 수사권 없앨 텐가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과 관련, 경찰에 사건 송치(送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를 요구할 ...

  2026-02-03 05:00:00

• [사설]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분권 기틀 마련에 역점 두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發議)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 법안들은 지방분권(地方分權), ...

  2026-02-02 05:00:00

• [사설] 설탕부담금, 국민에겐 증세(增稅)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또 자신의 SNS 계정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론화(公論化)를 거듭 요구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

  2026-02-02 05:00:00

• [사설] 김민석 총리는 지금 나랏일을 하나 개인 정치를 하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嫌疑)로 고발했다. 김 총리가 1월 17일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다는 것...

  2026-02-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