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헌재의 이진숙 제척 기준, 대법관 인선에도 적용해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除斥)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

  2026-10-23 05:00:00

• [사설] 돈 풀고 가격 누르는 정부, 한은 총재의 경고 새겨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제한적이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신(所信)을 밝혔다. 신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

  2026-10-23 05:00:00

• [사설] 김여정 MDL 출현·위협? 대북 정보 제한 우려스럽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새벽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對)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

  2026-10-23 05:00:00

• [사설] 초광역특구법, '책임 없는 특례'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發議)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역이 스스로 성...

  2026-10-22 05:00:00

• [사설]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국민은 '성역 없는 감찰' 바란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여야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긴 공백(空白)을 끝낼 길이 열렸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제도가 다...

  2026-10-22 05:00:00

• [사설] AI 인용한 李의 주장,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지적한 시민의 ...

  2026-10-22 05:00:00

• [사설]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지뢰 도발은 사고라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핵무기는 방어용일 뿐 남한을 향해 쏠 일이 없다'는 과거 북한의 말과 흡사(恰似)하다. 북핵 맨 앞에 노출돼 ...

  2026-10-21 05:00:00

• [사설] 국민 건보료는 철저히 정산, 정부 재정 책임은 누가 묻나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精算)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선 과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2026-10-21 05:00:00

• [사설] '성역 없는 수사' 하라면서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시키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2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陪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불문율처럼 ...

  2026-10-21 05:00:00

• [사설] 포퓰리즘·방만한 재정 운용 불치병 된 프랑스, 남의 일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발단(發端)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반발한 고교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였고, 물가와 생계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합류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 1...

  2026-10-20 05:00:00

• [사설] 졸속 도입 확인된 단일종목 ETF, 진상규명 뒤따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졸속(拙速) 심사(審査)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

  2026-10-20 05:00:00

• [사설] 소장한 친일파 글씨 '셀프 전시'한 유홍준 관장은 사퇴하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자신의 소장품(所藏品)을 전시에 내놓고, 친일파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증 부실을 넘어 소장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작품 세탁'이란 의혹...

  2026-10-20 05:00:00

• [사설]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 장병 안전은 충분히 고려됐나

  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과 연결되는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보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

  2026-10-19 05:00:00

• [사설] 정권 위기 자초하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갤럽의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39%로 하락세를 겨우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

  2026-10-19 05:00:00

• [사설] 47개월째 줄어든 청년 취업, 청년 위한 구조 개혁부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음에도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7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7개월 연속 감소...

  2026-10-19 05:00:00

• [사설]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선관위 부정, 대체 어디까지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종전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지역 외에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도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

  2026-10-16 05:00:00

• [사설] 지방 주택시장 침체,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지났다

  5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2%가량 오르는 동안 대구는 약 30% 내렸다. 변동률 격차가 40%포인트에 이르면서 대구는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積滯), 거래 부진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72.3...

  2026-10-16 05:00:00

• [사설] 국민연금 정략적 이용 의혹,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해야

  국내 주식 시장(코스피)이 최근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한 뒤, 이달 13일 5.46% 하락해 겨우 6천 선을 지켰지만 15일 7.57% 대폭락(大暴落)을 거듭하며 5천500선으로 밀렸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2026-10-16 05:00:00

• [사설] 출산율 넘어 삶의 질로, 20년 만의 인구전략 전환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출산율 제고(提高)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이듬...

  2026-10-15 05:00:00

• [사설]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재정난' 민생고'는 생각 않나

  지방의회가 재정난(財政難)과 민생고(民生苦)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갑부터 챙기고 있다. 지방세 감소가 3년째 이어지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의 시름이 깊은데도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

  2026-10-15 05:00:00

• [사설] 정치검사 공방에 묻힌 중수청장의 '능력 검증'

  14일 중수청장 청문회에서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정치검사 1호'를 묻는 문답(問答)이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손에 꼽았고,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26-10-15 05:00:00

• [사설] 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횟수 공개 못하나, 안 하나

  국회가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횟수'와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 당국이 거부해 여러 의문과 불안감을 갖게 한다. 합참과 공군본부는 "우리 군의...

  2026-10-14 05:00:00

• [사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앞세워 이전 특혜 속도전, TK엔 "알아서 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명분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속도전을 펼치고 ...

  2026-10-14 05:00:00

• [사설] '반도체'에 착시된 한국 경제, 2030년 역성장 경고 직시해야

  최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며 수출과 기업 실적 지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한국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며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2026-10-14 05:00:00

• [사설] 정동영 장관의 대북 및 동맹 인식이 정부의 입장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균열'과 자신을 향한 '경질 요구'에 대해 "정작 퇴출돼야 할 것은 편향(偏向)된 동맹관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

  2026-10-13 05:00:00

• [사설] 성행하는 노인 대상 판매 행사장, 안전 문제 방치할 건가

  지난 9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崩壞) 사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보게 한다. 생활용품 판매 행사에 참석한 66명 가운데 38명이 다쳤다. 노인들이 머리...

  2026-10-13 05:00:00

• [사설] EU·미·일, 中 전기차 빗장 거는데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

  유럽연합(EU)이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4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커넥티드...

  2026-10-13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 충돌 피하려면 '일본식 재고용' 참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提言)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

  2026-10-12 05:00:00

• [사설] 여권 내부 분열에 외교 갈등까지…SNS 골몰할 때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것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김 ...

  2026-10-12 05:00:00

• [사설] 북에 이용당하고 한미동맹까지 흔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의 도발(挑發)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동맹국 미국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빚으면서 정작 북...

  2026-10-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