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중국 두둔하는 결과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한령(限韓令) 완화가 이번 중국 방문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현재 중국에서...

  2026-01-05 05:00:00

• [사설] 국방비 1.8조원 초유의 미지급, 과연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연말연시를 맞는 지난달 31일 기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國防費)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급 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

  2026-01-05 05:00:00

• [사설] '의대 증원' 본격 논의, 정부는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의과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2027학년도 의대 증원(增員)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회의를 집중적...

  2026-01-05 05:00:00

• [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항소 포기 압박, 뭐가 구려 이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3심제 취지(趣旨)에 맞게 항...

  2026-01-02 05:00:00

• [사설] 김병기도 공천 뇌물 의혹, 경찰에 진실 규명 맡길 수 없다

  온갖 비리·갑질 의혹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公薦) 뇌물 의혹에 연루되어 사퇴한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2026-01-02 05:00:00

• [사설] 5개월 남은 지방선거, 여야 정쟁의 대리전이어서는 안 돼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3 대통령선거 이후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재보궐(再...

  2026-01-02 05:00:00

• [사설] 집권 2년 차, 강성 지지층 아닌 국민 전체 바라보는 정치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찰·사법·언론 전반에 걸쳐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毁損)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

  2026-01-01 05:00:00

• [사설] 잠재성장률 밑도는 '반쪽짜리 회복', 올해는 지속 성장 기반 마련해야

  2025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 바닥을 찍고 반등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과 소비심리를 짓눌렀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해 1분기 성장률은 -0.2%로 ...

  2026-01-01 05:00:00

• [사설] 의견 보도도 '입틀막'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당은 당장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칼럼에도 반론보도(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비판 ...

  2025-12-31 05:00:00

• [사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숨통을 터주되 기준은 명확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대(重大)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데 방점(傍點)이...

  2025-12-31 05:00:00

• [사설] 강선우 1억원 수수 녹취록까지, 김병기 즉각 수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면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

  2025-12-31 05:00:00

• [사설] 헛웃음이 나오는 쿠팡의 '1인당 5만원' 보상, 국민 우롱하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補償案)을 내놨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모든 고객(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쿠팡의 보상금 규...

  2025-12-30 05:00:00

•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안(案), 또 하나의 '친위 특검' 만들겠다는 것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決裂)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빼고,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개입...

  2025-12-30 05:00:00

• [사설] '계엄 옹호'했는데도 예산처 장관 지명, '내란 세력' 기준은 무엇인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예산 편성·재정 관리 등 재정 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으로 KDI 연구위원 출신 경제통이자 3선 의원...

  2025-12-30 05:00:00

• [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 아직도 요원한 진상 규명·안전 확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慘事)가 29일로 1주년을 맞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다. 그러나 사고 진상(眞相) 규명은 끝나지 ...

  2025-12-29 05:00:00

• [사설] 각종 논란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 역할 수행할 자격 있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疑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특혜 요구를 했다. 피감기관인 쿠팡으로부터 최고...

  2025-12-29 05:00:00

• [사설] 1,400원대 뉴노멀 고환율, 땜질 처방 말고는 대책이 없는 정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 경고, 달러 수급 대책에 이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소식이 전해지자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30일 결정되는 연말 환율 종가(終價)...

  2025-12-29 05:00:00

• [사설] 한국 핵잠수함에 김정은의 신경질적 반응, 무시가 상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2025-12-26 05:00:00

• [사설] 정권 바뀌자 막강해진 경찰, 벌써부터 '권력의 시녀'가 될 조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권한(權限)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경찰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채용이 늘고 경찰서 정보과는 복원된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국가...

  2025-12-26 05:00:00

•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撫摩)하기 위한 '물타기용 특검 수용' '면피용 특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우려가...

  2025-12-26 05:00:00

• [사설] 고환율이 불러온 소비·고용 위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내수 회복 기대감을 키웠지만 고환율, 고물가 탓에 한 달 만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

  2025-12-25 05:00:00

• [사설] 李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력 제재", 행동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不法操業)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러면 좀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못됐다"고...

  2025-12-25 05:00:00

• [사설] '내란재판부법' 이어 '입틀막법' 통과, 위헌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폭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유튜버·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2025-12-25 05:00:00

• [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

  2025-12-24 05:00:00

• [사설]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

  2025-12-24 05:00:00

• [사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

  2025-12-24 05:00:00

• [사설] 우리 영토를 北에 넘긴 합참,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MDL(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 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군은 ...

  2025-12-23 05:00:00

• [사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

  2025-12-23 05:00:00

• [사설] '새출발기금'에 이은 '새도약기금', 흔들리는 신용 질서

  7년 이상 장기 연체(延滯) 채권 16조4천억원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7만 명의 채권 1조1천억원을 처음 소각했다. 2022년 출범해 최근 대상을 확대한 '...

  2025-12-23 05:00:00

• [사설] 속절없는 원화 가치 하락에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정부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치솟으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異例的)이다. 64개 주요 교역국 ...

  2025-12-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