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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인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해사, 공사 통폐합과 관련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는 석상에서 '육사 출신들은 군사 구테타를 3번이나일으켰으나 책임은 지지안했다'라고 폄훼하며 통폐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세...

  2026-08-10 11:24:32

• [사설] 장기 보유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 개편, 전면 재개편하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민원이 쇄도(殺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 기준을 '장기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

  2026-08-10 05:00:00

• [사설] 임차농 피해·땅값 하락, 농촌 생태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오랜 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단속만 앞세운다면, 투기꾼...

  2026-08-10 05:00:00

• [사설] 이젠 투표자 수 미리 허위 입력까지, 부정선거 부정 못 할 범죄 행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投票率)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은 곳이 117곳(지선 47, 대선 26, 총선 44)이었다. 타임머신을...

  2026-08-10 05:00:00

• [사설] 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간병 파산'(看病 破産)을 막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세부 ...

  2026-08-07 05:00:00

• [사설] 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

  2026-08-07 05:00:00

• [사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

  2026-08-07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20여 명에게 묻고 72% 찬성했다고 밀어붙였다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수렴은 구색(具色) 맞추기에 그쳤고, 정작 전문...

  2026-08-06 05:00:00

• [사설] 뒤늦은 경찰 스타벅스 압색,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지난 6월 이미 검찰에 의해 임의수사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다. 또 모기업인 신세계 측...

  2026-08-06 05:00:00

• [사설] 극한 폭염은 재난, 보여 주기 식 행정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災難)이다. 온열질환자가 늘고 농축산업 피해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폭...

  2026-08-06 05:00:00

• [사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거주 1주택자...

  2026-08-05 05:00:00

• [사설]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의 반대와 범죄...

  2026-08-05 05:00:00

• [사설] 서울만 보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희생양인가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

  2026-08-04 05:00:00

• [사설] 법률 부작용 뻔한데 "대통령 거부권 권유 못 해", 무책임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

  2026-08-04 05:00:00

• [사설] 귀국 李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2026-08-04 05:00:00

• [사설] 지난해 대선도 선관위 통계 조작, 관리 부실인가 선거 부정인가

  지난해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및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면...

  2026-08-03 05:00:00

• [사설] 법왜곡죄 이어 공소기각 사유 확대, 피하기 어려울 '사법의 정치화'

  공소기각(公訴棄却)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 시행되는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법왜곡죄'와 맞...

  2026-08-03 05:00:00

• [사설] 도박판 한국 증시, 준비 없는 시장 확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최근 증시를 극단적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변동성의 한 원인이 밝혀졌다. 전 오픈AI 연구원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 상당분을 월가의 공룡 헤지펀드 '...

  2026-08-03 05:00:00

• [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2026-07-31 05:00:00

• [사설] 성장만 외치는 정부,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긴축(緊縮) 완화 신호로 보지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1%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

  2026-07-31 05:00:00

• [사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07-31 05:00:00

• [사설] 빈 총으로 GP 경계라니, 병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

  2026-07-30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

  2026-07-30 05:00:00

• [사설] "AI 혁명 시장 확신 부족", 투자자 곡소리에 기름 붓는 김용범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9일 5,600선, 코스닥은 660선으로 내려앉았다. 양대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동시에...

  2026-07-30 05:00:00

• [사설] 브레이크 없는 증시 폭락, 정부 대책은 뭔가

  28일 코스피는 10% 넘게 급락해 6천 선 붕괴(崩壞)를 코앞에 뒀고, 8%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은 7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두 시장 모두 서킷브...

  2026-07-29 05:00:00

• [사설] 국회의장 李 연임 개헌 시사, 명백한 헌법 정신 부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線)을 그어온 여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2026-07-29 05:00:00

• [사설] '늙은 나라'로 완전 진입, 생존 과제가 된 국가 시스템 전면 재설계

  초고령·생산인구·노령화 등 3대 인구 마지노선(線)이 동시에 무너졌다. 28일 발표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일할 사람을 뜻하는 생산연령인구...

  2026-07-29 05:00:00

• [사설] 멱살잡이 권영진, 정치하면서 그렇게 배웠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석패(惜敗)한 뒤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 18대 총선에 재도전한 끝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다시 고배를 마셨고 여의도연구원 ...

  2026-07-28 05:00:00

• [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새는 곳은 왜 안 막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賦課)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현실화한다. 또 월급 외 소득(이자·임대 소득 등)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

  2026-07-28 05:00:00

• [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宣告)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

  2026-07-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