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무책임한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廢止)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026-06-26 05:00:00

• [사설] 전력, 용수, 소·부·장 모두 갖춘 TK 배제된 반도체 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 성장축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

  2026-06-26 05:00:00

• [사설] 건보 재정 축내는 CT·MRI 재촬영,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병·의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에 같은 CT(컴퓨터단층촬영)를 다시 찍고, MRI(자기공명영상) 역시 상당수가 재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질...

  2026-06-26 05:00:00

• [사설] 특정 지역 몰아주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다른 불균형일 뿐

  정부가 올해 9월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대의 아래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지방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더불어...

  2026-06-25 05:00:00

• [사설] 최저임금 무분별 인상은 일자리 대거 소멸로 되돌아올 것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막을 올리자마자 노동계가 현행 시급 1만320원에서 무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

  2026-06-25 05:00:00

• [사설] 선관위 의혹과 부정선거론까지 일소하자면 야당 주도 특검 불가피

  국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叱咤)가 쏟아지자 불참했던 16명 중 13명이 오후에 출석했다. 의원들...

  2026-06-25 05:00:00

• [사설] 언제 적 '세계 속의 패션 대구'인데 아직도 대구 관문에

  도시의 첫인상은 관문(關門)에서 결정된다. 공항과 역, 고속도로 나들목은 외지인이 그 도시를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다. 첨단산업과 문화, 혁신과 미래의 이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관문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2026-06-24 05:00:00

• [사설] 모호한 선관위원 역할과 책임, 이제라도 분명히 해야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은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 행정을 최종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다. ...

  2026-06-24 05:00:00

• [사설] 또 증인 없는 총리 후보 청문회라니,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

  [사설] 또 증인 없는 총리 후보 청문회라니,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 25∼26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질 전망(展望)이다. 국민의힘이 11명을 증인·참고...

  2026-06-24 05:00:00

• [사설]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라니, 지방 주택시장 고사 재촉하나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부동산 과세(課稅)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은 부동산 거래세가 이미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

  2026-06-23 05:00:00

• [사설] '전건 송치'는 '공룡 경찰' 견제·국민 보호 위한 최후의 보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補完)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2026-06-23 05:00:00

• [사설] 중동·러우 전쟁 수혜자 북한, 정부 대응책을 묻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북한이다. 미사일 등 무기 실전 경험도 쌓았고, 파병(派兵)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도 챙겼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2026-06-22 05:00:00

• [사설] 중동 전쟁 끝나도 물가는 고공 행진,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이 들려오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終戰)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

  2026-06-22 05:00:00

• [사설] 거짓말로 판명된 '연어 술파티', 이제 '조작 기소 특검'도 접으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虛僞)로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

  2026-06-22 05:00:00

• [사설] 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일부 의원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이 '가을 전에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했다. 지난 11일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또 사퇴론을 꺼낸 것이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장동혁 대표의...

  2026-06-19 05:00:00

• [사설] 영덕 원전, 경북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정책 뒤따라야

  경북 영덕이 신규 대형 원전(原電)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됐다. 15년 만의 신규 원전 입지 결정이다. 영덕 원전은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再編)의 상징적 사안이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

  2026-06-19 05:00:00

• [사설] '패가망신' 죄가 어느 법 몇 조에 있나, 서울경찰청장은 답하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初有)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선 투표가 중단돼 유권자들은 대기번호표를 받아 들고 오후 10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선관...

  2026-06-19 05:00:00

• [사설] 장동혁과 오세훈의 주장 중 어느 쪽이 공공선에 부합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지도부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또한 "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

  2026-06-18 05:00:00

• [사설] 건보 재정 위기인데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이라니, 기가 막히는 포퓰리즘

  정부가 청년층 탈모(脫毛)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모가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초래...

  2026-06-18 05:00:00

• [사설] 5극3특 시대, 대구경북의 차별화된 성장 엔진 찾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찾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픽앤백(Pick ＆ Back)'의 첫 현장 행보(行步)다. 지역 먹거리를 발굴(Pick)...

  2026-06-18 05:00:00

• [사설] 특검·재선거 요구와 거부 중 어느 쪽이 음모론을 키우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가 발생한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전남광주·울산)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選擧訴請)...

  2026-06-17 05:00:00

• [사설] 중동전쟁 종결, 우리 경제 호전 여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106일 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중동전쟁이 종전(終戰)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고, 뉴욕증시와 코스피는 일제히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에너지 수급뿐 아...

  2026-06-17 05:00:00

• [사설] 대구시 산하 기관 인사·조직 개편 최우선 원칙은 '시민의 편익'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공석(空席)인 기관장이 적지 않고, 민선 8기 때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26-06-17 05:00:00

• [사설] 지표 착시 속 퇴보 경북 2대 경제 축,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 절실

  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양대(兩大) 축인 포항과 구미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도시로 손꼽혔지만, 철강과 전자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한 이들 도시의 실상은 참담(慘澹)...

  2026-06-16 05:00:00

• [사설] 6·3 선거 의문 제기·특검 요구를 왜 '음모론'으로 몰아가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名簿) 누락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민주주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

  2026-06-16 05:00:00

• [사설] 학생은 급감하는데 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2026-06-15 05:00:00

• [사설]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

  2026-06-15 05:00:00

• [사설] '묻지마' 낙관론에 기댄 '빚투' 급증, '영원한 상승'은 없음을 알아야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가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는 전례 ...

  2026-06-15 05:00:00

• [사설] 이젠 대통령 사건 조사 검찰위원회, 브레이크 없는 공소 취소 폭주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發足)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

  2026-06-12 05:00:00

• [사설] 수출 호황 속 고용 악화, 정부는 두고만 볼 건가

  5월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23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6년여 만에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사상 처...

  2026-06-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