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1년 만에 없던 일로…한국 의료 어디로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정확히 증원(增員) 이전 인원이다. 의대 증원을 놓고 빚은 의정 갈등 탓에 나라가 반목으로 쪼개지고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 됐는데 1년 만에 없...
2025-04-18 05:00:00
[사설] 선관위는 대선 전 부정선거 의혹 차단할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의혹을 취재해 온 이영돈 피디(PD)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전 투표도 당일...
2025-04-18 05:00:00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국비(國費) 확보가 불명확하다. APEC 지원 예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확정되지 못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大選) 정국에 휩쓸리고 ...
2025-04-18 05:00:00
[사설] 안미경중(安美經中) 현실성 재고 요구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피트 헤그세스 미(美)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원 시어터(戰域〈전역〉·전쟁구역)' 전략을 제안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
2025-04-17 05:00:00
[사설] 산불 피해 많은 경북으로 여행, 복구 돕는 기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가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으로 놀러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여행 오는 것이 ...
2025-04-17 05:00:00
[사설] 본격화하는 한미 관세 협상, 조급할 이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
2025-04-17 05:00:00
[사설] 우려 여전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신속한 대책 내놓아야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固定以下與信·부실채권)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건전성(健全性) 악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거래 금고의 경영 공시를 열람(閱覽)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마...
2025-04-16 05:00:00
[사설]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 가당찮은 월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
2025-04-16 05:00:00
[사설] 검경 특활·특경비 '0', 마약·범죄자 천국 된 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特活費)·특경비(特經費) 587억원을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역시 정권 퇴진 요구 집회와 관...
2025-04-16 05:00:00
[사설] 대선 앞두고 의료 정책 좌우하려는 의협의 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3 대선(大選)을 앞두고 대선기획본부 출범·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에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20일 예정)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
2025-04-15 05:00:00
[사설] 국민의힘 후보들, '빅 텐트론'에 열린 자세 가져야
국민의힘이 14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첫 관문인 '4강전'을 향한 후보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누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
2025-04-15 05:00:00
[사설] 'AI 메가 샌드박스' 지역균형발전안(案) 적극 검토할 만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은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 출연해 불필요한 규제(規制) 완화(緩和)와 제조 인공지능(AI)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025-04-15 05:00:00
[사설] 불확실한 수출 대응보다 내수 진작에 우선 힘써야
미·중 관세 전쟁이 향방(向方)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전략 마련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로 높이면서 정면충돌 태세...
2025-04-14 05:00:00
[사설] 국힘 대선 주자들 '윤심 마케팅', 대선 후보 경선이 당 대표 선거인가
국민의힘 대선(大選)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윤심(尹心) 마케팅'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
2025-04-14 05:00:00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11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
2025-04-14 05:00:00
[사설] 한숨 돌린 관세 전쟁, 차분하게 실효적 대응 전략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90일간 유예(猶豫)를 발표했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는 그대로이며, 나머지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 보복 관...
2025-04-11 05:00:00
[사설] 종북 단체에 사드 기밀 넘긴 文정부, 간첩죄 개정 주저하는 민주당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설치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밀이 어디로 누설됐는지 경악 그 자체다. 서 전 차장은 ...
2025-04-11 05:00:00
대구경북(TK) 주요 현안들이 조기 대선(大選)의 풍랑(風浪)에 휩쓸렸다. 특히 현안들을 진두지휘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모두 대선에 뛰어들면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백년대계를 위한 ...
2025-04-11 05:00:00
[사설] 한덕수-트럼프 첫 대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계기 되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통화했다. 12·3 비상계엄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급(頂上級) 대화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
2025-04-10 05:00:00
[사설] 취업자 늘어도 고용 불안 심화, 대책 시급하다
3월 취업자 증가가 19만 명에 이르면서 올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했고, 청년층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내수가 ...
2025-04-10 05:00:00
[사설] '직무 소홀' 尹 동구청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공적 책임감 부재가 심각하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업무 복귀(復歸)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소홀'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 구청장은 ...
2025-04-10 05:00:00
[사설] 민주당의 '내란 잔당 프레임', 개헌 논의 회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殘黨) 세력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를 ...
2025-04-09 05:00:00
[사설] 韓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 작동 위한 불가피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과 동시에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
2025-04-09 05:00:00
[사설] 李 소환 포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법원의 자모(自侮)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나오지 않자,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
2025-04-09 05:00:00
[사설] 신속 추경과 긴밀한 통상 대응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내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通商) 위기까지 닥쳤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정치권이 ...
2025-04-08 05:00:00
의료 개혁에 반발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료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對)정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1년 이상 끌어온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에 ...
2025-04-08 05:00:00
[사설] 개헌 키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각 개헌 나서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에서 공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개헌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5-04-08 05:00:00
[사설] 승자 독식·의회 독재·무한 권력 투쟁 막을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승자 독식(勝者獨食) 위험을 제거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1...
2025-04-07 05:00:00
헌법재판소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나라의 불행이고, 현대사의 비극이다. 탄핵을 찬성한 쪽은 승...
2025-04-07 05:00:00
[사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선출된 권력' 파면, 과연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우파 대통령만 두 번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
2025-04-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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