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구조개혁까지 갈 길 멀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에 합의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골자는 9%이던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2033년까지 인상한다. ...

  2025-03-21 05:00:00

• [사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나라를 수렁에 밀어 넣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지 않...

  2025-03-21 05:00:00

• [사설] 미국의 '지저분한 15'에 포함될 한국,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15개 국가를 칭한다는데, 상대국에 비난 섞인 수식어까지 동원한 저의는 ...

  2025-03-21 05:00:00

• [사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국가계획' 확정 시급하다

  대구 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취수원(取水源) 안동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수원을 낙동강 문산·매곡정수장(대구)에서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다. 취수원 이...

  2025-03-20 05:00:00

• [사설] 간첩 혐의자의 상습적 재판 지연,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간첩 혐의자라고 할...

  2025-03-20 05:00:00

• [사설] "최상목 몸조심하라",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끝 간 데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현행 범...

  2025-03-20 05:00:00

• [사설] 영양군의 난민 유치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절벽 대응 정책인가

  미얀마 난민을 유치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겠다는 경북 영양군의 계획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구 1만5천 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꺼내 든 고육책이겠으나 중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영...

  2025-03-19 05:00:00

• [사설]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 대놓고 '탄핵 정치 재판' 하자는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탄핵을 시...

  2025-03-19 05:00:00

• [사설]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육 정상화 기대할 수 없다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개 이상의 학교가 체험학습(體驗學習)을 취소했고, 이런 현상은 충남·충북·경남 등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 운송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봄을 맞아 이루어지는 소풍이나 각종 현장 체험...

  2025-03-19 05:00:00

• [사설] 헌재, 국민이 신탁한 권력을 누가 남용했는지 따져서 심판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臨迫)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윤 대통령 통치권 행사의 성격,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5-03-18 05:00:00

• [사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그 어떤 폭력 사태도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贊反)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찬반 집회는 헌재와 상대 진영을 비난하면서 혐오·폭력적인 발언을 쏟...

  2025-03-18 05:00:00

• [사설] 탄핵 반대는 축소·찬성은 부풀리는 매체들, 이는 언론이 아니다

  자칭 진보·좌파 매체들의 편파·왜곡·거짓 보도가 가관(可觀)이다. "다시 모인 100만 시민 '윤석열 파면' 외침" ㅎ신문이 인터넷 판에 3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올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시민들이 15일 서울 ...

  2025-03-17 05:00:00

• [사설] 감사원장 직무 정지 틈타 기존 감사 결과 뒤집으려 했다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98일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기존 감사 결과를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반발에도,...

  2025-03-17 05:00:00

• [사설] 2030세대 백수 150만 명, 암울한 미래 대비해야

  실직자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집에서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구직활동 없이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갈아 치웠고, 30대 '쉬었음'도 30...

  2025-03-17 05:00:00

• [사설] 즉시항고 위헌임을 알고도 검찰에 위헌 저지르라는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

  2025-03-14 05:00:00

• [사설] 감사원장·검사 탄핵 모두 기각, 탄핵 남발 민주당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棄却)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2025-03-14 05:00:00

• [사설] 1.5% 성장마저 위협하는 관세전쟁,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를 상정한 전망치이지만 비관적 시각으로만 치부(置簿)할 수도 없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신...

  2025-03-14 05:00:00

• [사설] 대구 도심 공동화 막을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대구의 원도심(原都心)인 중구에서 또다시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겪던 중구(中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반등해 10만 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규 아파트·오피...

  2025-03-13 05:00:00

• [사설] 12일 철강·알루미늄 필두로 전방위 관세 압박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결국 터졌다. 12일(현지시간)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파생(派生) 상품...

  2025-03-13 05:00:00

• [사설] '마은혁 임명은 최 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는 우원식의 억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

  2025-03-13 05:00:00

• [사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미루는 헌재, 재판을 하나 정치를 하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終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 미루고 있다. 10일 한 ...

  2025-03-12 05:00:00

• [사설] 민원 들끓는 염색산단, 대구시는 구체적 이전 계획 세워라

  폐수·악취·매연 등으로 민원(民願)이 끊이지 않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이전(移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염색산단에서 폐수가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025-03-12 05:00:00

• [사설]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국민 신뢰 회복 전환점 되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국민연금(國民年金)의 기금 운용 수익률 잠정치(금액 가중 수익률)가 역대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2021년 10.77%에서 2022년 -8.2%로 떨...

  2025-03-12 05:00:00

• [사설] 정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의료계는 화답하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增員)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내 학교로 전원 복귀(復歸)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지만,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 ...

  2025-03-11 05:00:00

• [사설] 무너지는 자영업, 산소호흡기 정책으론 역부족

  자영업 위기가 최악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줄폐업으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까지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直擊彈)을 맞은 1998년 561만 명보다 적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6...

  2025-03-11 05:00:00

• [사설] 국민에겐 거짓말·공직자엔 탄핵 겁박, 국민이 민주당 탄핵해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

  2025-03-11 05:00:00

• [사설] 위법·편향·졸속 尹 탄핵 심판, 각하로 '내전 파국'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 기간 계산 잘못'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

  2025-03-10 05:00:00

• [사설] 법원 결정 따른 검찰총장 사퇴·탄핵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彈劾)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

  2025-03-10 05:00:00

• [사설] 위기의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금 통해 전폭 지원해야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천억달러(약 145조9천억원)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투자액과 합치면 전체 액수는 1천650억달러나 된다. TSMC의 결정은 결국 관세 때문이...

  2025-03-07 10:16:28

• [사설] 곽종근 전 사령관 '양심선언' 협박 받아, 헌재 변론 재개해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겁박을 받았다며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2025-03-0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