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낙동강 보 개방 정책 답습, '생명줄 끊는다' 농민 울분 듣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낙동강 보(洑) 개방 정책이 인근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4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注目)된다. 낙동강 보에 의지해 농사를 짓...
2025-05-30 05:00:00
[사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경제성장 견인할 추가 조치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달만 해도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탓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 0.2% 역성장 성적표까지 받아 든 이상 금리 인하...
2025-05-30 05:00:00
[사설] 국민이 말해야 정치가 듣는다, 만 가지 일 제쳐 두고 투표해야
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19.58%를 기록, 동시간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更新)했다. 29,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2025-05-30 05:00:00
[사설] 중국의 서해 침략 대응,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對策會議)가 이례적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27일 열려, "중국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혼란을 주는 회색 지대 전술로 서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2025-05-29 05:00:00
관세 문제 조율(調律)을 위해 지난주 열린 한미 2차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월령(月齡...
2025-05-29 05:00:00
[사설] 李 대법관 증원 공약,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분명히 밝히라
대법관 증원과 검사 파면제 등을 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이 공개됐다. 다만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얼마나 늘릴지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최근 민주당이 당내 몇몇 의원들이 제안했던 ...
2025-05-29 05:00:00
[사설] 법조인 1004명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강력 규탄…지당한 비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법학교수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時局宣言)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때리기'를 비판했다. ...
2025-05-28 05:00:00
[사설] 국제선거감시단 6·3 대선 참관 감시, 선관위는 적극 수용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해외투표·전자개표·해킹 취약성·불투명한 운영과 편파성 등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카터센터 등 국제 선거 감시(監...
2025-05-28 05:00:00
[사설] 29·30일 사전투표,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선관위는 철저한 관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선거판은 요동(搖動)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내란 심판"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독재 저지" 주장이 첨예하...
2025-05-28 05:00:00
[사설] 입법·사법·행정 삼권(三權) 장악 기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입법·사법·행정권 삼권(三權) 장악에 대한 불편하고 불안한 국민 정서도 이 후보 지지율 하...
2025-05-27 05:00:00
[사설] 마지막 대선 TV 토론, 정치 개혁·개헌 해법 제시하라
21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이 27일 정치·외교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대선 TV 토론은 후보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회다. 그러나 경제·사회 분야를 놓고 벌인 1·2차 토론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
2025-05-27 05:00:00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년부장을 맡은 40대 남성 교사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칙 위반으로 생활지도를 받던 학생의 가족이 하루에 많게는 12차례씩 밤낮을 가리지 않...
2025-05-27 05:00:00
[사설] 몰락하는 소상공인, 구조개혁 없이는 회생 불가능
상가 건물마다 한두 곳 넘게 들어서던 커피음료점마저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커피음료점은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꾸준히 늘어났는데, 2018년 4만5천여 곳에서 지난해 9만6천여 곳까지 증가했다. 그러...
2025-05-26 05:00:00
[사설] 내가 찍은 사전 투표지 사라지지 않으니 사전 투표 적극 참여해야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많다. 몇몇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사전 투표 의향(意向)이 있다는 보수·우파 유권자 비율은 진보·좌파 성향 유권자...
2025-05-26 05:00:00
[사설] 李 '거북섬 발언', 실태도 모르면서 무책임한 치적 자랑만 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경기 시흥의 '거북섬' 공실(空室) 문제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2025-05-26 05:00:00
[사설] 혐오·분열로 치닫는 대선, 더 멀어질 '정치 복원'
6·3 대통령 선거전이 혐오와 분열로 치닫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공방(攻防)이 유치하고 한심하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자극적이고 절제되지 않는 독설(毒舌)이 쏟아지고,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
2025-05-23 05:00:00
상가 건물에 나붙은 '임대' 안내문이 낯설지 않다. 신규 아파트가 입주해도 상가 건물은 텅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許多)하다. 자영업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
2025-05-23 05:00:00
[사설] '대법원 비판' 안건 숨긴 법관대표회의, 국민 기만하나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둘러싼 논란(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판결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임시회의가 소집 ...
2025-05-23 05:00:00
[사설] 비상등 켜진 수출, 제조·서비스 융합 전략 필요
지난달부터 주춤하던 수출이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중순까지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줄었고 대미 수출은 15%가량 감소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
2025-05-22 05:00:00
[사설]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상정, 사법 독립 스스로 지켜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 유감 표명'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오는 26일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上程)한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2025-05-22 05:00:00
[사설] 돈 때문에 친중(親中) 하는 대만 연예인, 우리는 다를까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최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대만 연예인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국가 안보(安保)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협조한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
2025-05-22 05:00:00
[사설] 예상 넘은 SKT 해킹 피해, 대선 디지털 보안 경각심 높여야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 유심(USIM) 정보가 유출(流出)됐을 뿐 아니라,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IMEI)가 저장돼 있던 서버까지 감염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차 발표 때 "IMEI 유출이 없어 범죄 악용 ...
2025-05-21 05:00:00
[사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되나, 설치 근거 조례 폐지안 발의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동상이 존폐(存廢) 기로에 섰다. 설치 근거가 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發議)될 것으로 보여서다. 시의회는 20일 해당 조례를 폐지해 달라...
2025-05-21 05:00:00
[사설] 김문수-이준석 '선거 연합' 아닌 '통치 연합' 수준 단일화 나서라
6·3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보수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
2025-05-21 05:00:00
[사설] 민주당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기, 협박 정치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3장의 사진을 공개(公開)했다. 텅 빈 룸 내부와 오픈된 홀의 흐릿한 ...
2025-05-20 05:00:00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충격, 면밀한 대비 필요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降等)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5-05-20 05:00:00
[사설] 'TK 아들'이란 대선 후보들, 지역 공약은 맹탕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 3명은 '대구경북(TK) 출신'이란 점을 내세우며 표심(票心)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 공약(公約)들은 실망스럽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
2025-05-20 05:00:00
[사설] 헌재 '재판소원제' 찬성,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로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 강...
2025-05-19 05:00:00
[사설] 김문수 후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환영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다. 6·3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
2025-05-19 05:00:00
[사설] 李 개헌 공약 긍정적이나 '국회 권력' 견제 방안이 안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5·18 정신 수록,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장기 독재를 막는 데 방점...
2025-05-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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