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획기적 보완책 나와야 지방 건설 경기 희망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포함해 건설 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늦추는 방안 등...

  2025-02-14 05:00:00

• [사설] 편파·졸속 대통령 탄핵심판, 스스로 존재 이유 허무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직 지검장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 재판 당시) 일본 재판부는 안 의사...

  2025-02-14 05:00:00

• [사설] '명태균 특검법'은 밀어붙이고 '오요안나 청문회'는 뭉개는 민주당

  범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극복이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政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

  2025-02-14 05:00:00

•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尹 탄핵 기정사실화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 후보자 ...

  2025-02-13 05:00:00

• [사설] 말 뒤집고 경제 법안 뭉개는 게 李의 '잘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대책 등의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뭉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爭點)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

  2025-02-13 05:00:00

•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

  2025-02-12 05:00:00

• [사설] 대전 초교생 피살, 경보음 무시한 교육 당국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학교가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8세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참담(慘憺)하고 고통스럽다. 경찰 수사가 진척돼야 전말을 알 수 있겠...

  2025-02-12 05:00:00

• [사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

  2025-02-12 05:00:00

• [사설] 헌재는 尹 '탄핵 재판'을 하는 건가 '탄핵 몰이'를 하는 건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訊問調書)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

  2025-02-11 05:00:00

• [사설] 해외 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아쉬운 해법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운용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二重課稅)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곧바로 해결 가능하지...

  2025-02-11 05:00:00

• [사설] 대학가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확산이 바람직한 이유

  연세대·서울대·한양대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10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時局宣...

  2025-02-11 05:00:00

• [사설] 추경 필요성 공감했다면 속도 더 내야 한다

  서민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가라앉으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이 '0%대 장기 저성장'이라는 암울(暗鬱)한 전망...

  2025-02-10 05:00:00

• [사설] 검찰 삼성 李 회장 상고(上告), 무엇을 위한 건가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上告)키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회...

  2025-02-10 05:00:00

• [사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노라"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름 인파가 몰렸다. 경찰 추산 5만2천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매일신문 자체 분석으로는 15만 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

  2025-02-10 05:00:00

• [사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국민들이 왜 탄핵하자고 하겠나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했다'고 적시해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2025-02-07 05:00:00

• [사설] 딥시크 통한 정보 유출, 결코 방심해선 안 돼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주요 국가와 기관, 기업들의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획기적인 저비용과 고성능에 놀라 앞다퉈 앱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정...

  2025-02-07 05:00:00

• [사설] 헌재, 선거 부정 검증 않겠다면 尹 탄핵 심판 접으라

  부정선거 의혹 검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기각(棄却)했...

  2025-02-06 05:00:00

• [사설] 절세가 장점이라던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한국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국민연금 등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 배당소득(配當所得)을 받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특히 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

  2025-02-06 05:00:00

• [사설] 의정 갈등 1년, 국민도 의사도 고통스럽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비롯된 의정(醫政)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방침 철회 등 원론적인 입장을 ...

  2025-02-06 05:00:00

• [사설] 마은혁 임명 놓고 같은 말 하는 헌재와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헌재 공보관이 우연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 ...

  2025-02-05 05:00:00

• [사설] 李 대표,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실용 행보' 진정성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실용을 앞세우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실용주의를 띄운 데 이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도 내비쳤...

  2025-02-05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

  2025-02-05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돌연 연기, 졸속 심리가 부른 사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 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

  2025-02-04 05:00:00

• [사설]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분식 2심 무죄, 기업 족쇄 채우는 일은 이제 없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2025-02-04 05:00:00

• [사설] '묻지마'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추경하자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追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

  2025-02-04 05:00:00

• [사설] 중국의 기술, 미국의 관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은 중국의 저력을 새삼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부동산 위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촉발된 중국 경제 위기론 속에 등장한 딥시크는 막강한 기술...

  2025-02-03 05:00:00

• [사설] 존폐 위기 자초한 헌재, 국민적 의심 스스로 해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법재판소' '우리편재판소', 심지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헌재가 자초(自招)한 것이다. 헌재는 독립...

  2025-02-03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인민재판' 하자는 것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탄핵 정족수(定足數) ...

  2025-01-31 05:00:00

•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주저할 이유 없다

  31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

  2025-01-31 05:00:00

• [사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선보인 저비용 AI 모델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AI 모델이 챗GPT 등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성능인데도 개발 비용이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비...

  2025-01-3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