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카톡 운영 정책 강화, 사신(私信) 검열 통제 현실화되나

  카카오가 최근 강화된 카톡 운영 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인 만큼 사전 검열(檢閱)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

  2025-06-19 05:00:00

• [사설] 자영업자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관공서 예약 문화 개선 필요하다

  심각한 소비 위축(萎縮)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황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체 예약·주문 등 '소비 큰손'인 관공서 ...

  2025-06-19 05:00:00

•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空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2년)'...

  2025-06-19 05:00:00

• [사설] 위헌 결정 난 대북전단 처벌, 우회 처벌하겠다는 李 정부 '꼼수'

  통일부는 지난 1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撒布)를 막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

  2025-06-18 05:00:00

• [사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과 금전 거래 의혹 명확히 소명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금전 거래 등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어머니 명의 자산으로 부채...

  2025-06-18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살길은 혁신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첫 원내 대책회의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화와 쇄신(刷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革新)의 목표는 '전국 정당'이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했다. 신임 ...

  2025-06-18 05:00:00

• [사설]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해 에너지 안보 챙겨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의 전면전(全面戰)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북쪽 이란과 남쪽 오만·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최소 폭 54㎞의 좁은 바다 통로인 호르무...

  2025-06-17 05:00:00

• [사설] 적극 적용 안 해 강력 범죄 못 막는 무용지물 스토킹 대처법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 남성이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비극적(悲劇的)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

  2025-06-17 05:00:00

• [사설] 유죄 확정 대북 불법 송금 "조작" 주장 사면 요구, 나라 꼴 말이 아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造作)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났음에도 조작이라고 믿나"라는 ...

  2025-06-17 05:00:00

• [사설] 연이은 세수 펑크, 불가피해진 조세지출 재정비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걷혀야 예산 집행을 맞출 수 있지만 여건...

  2025-06-16 05:00:00

• [사설] 남북대화 채널 복원, 북핵 해결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글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日常)까지도 위협(威脅)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

  2025-06-16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G7 회의 참석, 외교·안보 정책 의구심 씻어 내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 해외 무대 데뷔이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이상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귀이다....

  2025-06-16 05:00:00

• [사설] 명암 엇갈리는 경제지표, '허니문 랠리' 경계해야

  5월 취업자가 24만5천 명 증가했다. 13개월 만에 20만 명 이상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6만 명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천만 명을 넘겼다. 은퇴...

  2025-06-13 05:00:00

• [사설] '정권의 수사 개입' 위험 더 키우는 민주당 검찰 해체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骨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

  2025-06-13 05:00:00

• [사설] '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특정 진영 편중 시비 불식할 수 있나

  장·차관 등 고위(高位)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에만 1만1천3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

  2025-06-13 05:00:00

• [사설] 이경규 사건으로 불안 커진 '약물 운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內査)로 '약물 운전'이 세간(世間)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커...

  2025-06-12 05:00:00

• [사설] 국가 주요 산업도시 포항·구미 위기, 특단 대책 필요하다

  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구미시가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과잉, 수도권 집중 등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두 도시의 산업 침체(沈滯)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

  2025-06-12 05:00:00

• [사설] 北, 영변에 새 핵 시설, 李 정부 북핵 해법은 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강선과 영변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憂慮) 사항이 있다. 영변에 ...

  2025-06-12 05:00:00

• [사설] 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

  2025-06-11 05:00:00

• [사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李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25-06-11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

  2025-06-11 05:00:00

• [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

  2025-06-10 05:00:00

• [사설] 대구 대표 도서관의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러고도 '대표'라니

  대구 대표 도서관(남구 옛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이 오는 10월 개관(開館)을 앞두고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서점을 사실상 배제(排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입찰 업체 조건...

  2025-06-10 05:00:00

• [사설] 李 재판 연기 결정, 대통령 권력에 알아서 엎드린 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2025-06-10 05:00:00

• [사설] 정상외교 무대 데뷔하는 李 대통령, 성과 반감 논란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정상외교(頂上外交) 데뷔 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5~17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2025-06-09 05:00:00

• [사설] 李 대통령과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극(相剋) 행동 자제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나"고 공개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2025-06-09 05:00:00

• [사설]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 李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하나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 및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정 선...

  2025-06-06 05:00:00

• [사설] 대법관 증원 속도전, 李 대통령 후보 때 생각과 맞지 않다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

  2025-06-06 05:00:00

• [사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강행, 절대 권력 탄생 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

  2025-06-05 05:00:00

•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實用的)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2025-06-0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