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자영업 생존 기로로 내모는 최저임금 2.9% 인상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最低賃金)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역대 정부 1년 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2.9%(1만320원)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체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하...

  2025-07-15 05:00:00

• [사설] 사회 진출 늦어지는 청년층, 미래 안정 위한 정책 시급하다

  미래 세대의 주역(主役)인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하거나 창업을 포기해서다. 경제...

  2025-07-15 05:00:00

• [사설] 대장동 변호사 또 요직에, 보은 인사 권력 사유화 비판 자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

  2025-07-15 05:00:00

• [사설] 주식시장이 부동산 투자 대체하려면 우상향 안정감 심어줘야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다. 3년 반 만에 3천 고지를 넘어선 코스피는 2천년대 들어 최고 수익률이 기대된다. 지난주엔 46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3천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2천400에 못 미치던 때...

  2025-07-14 05:00:00

• [사설] 이 대통령, 한가로이 폭탄주 만들어 마실 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아 저녁을 함께하며 맥주와 소주를 섞은 이른바 '소맥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내수 진작(內需振作)...

  2025-07-14 05:00:00

• [사설]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0'이 대통령 인사 성공 척도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낸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 눈이 높다고 앓는 소리를 하지만 국무...

  2025-07-14 05:00:00

• [사설] 특검·특별법의 '특'보다 더 시급한 건 트럼프 움직일 '특'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회로 윤 부부와 측근, 지인, 국민의힘 등을 적폐(積弊)로 몰아 청산하기 위한 특별검사, 특별법, 특별수사통 등 각종 '특별(特別)'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내란특검을 비롯한...

  2025-07-11 05:00:00

• [사설] 집값 급등에 동결한 기준금리, 지방 살리려면 세제 바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치솟는 가계대출과 집값 때문이다. 건설·소비 등 내수(內需) 부진과 미국 관세전쟁 탓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자 상반기엔 동결과 인하를 ...

  2025-07-11 05:00:00

• [사설] 윤 전 대통령 구속과 외환(外患) 수사, 정치보복 논란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

  2025-07-11 05:00:00

• [사설] 의정 대화가 '의료 개혁' 포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의과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改革)을 둘러싸고 1년 5개월간 지속된 의정(醫政)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

  2025-07-10 05:00:00

• [사설] 부자는 돈 쌓고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소비 못 하는 한국 경제

  가계 여유 자금인 '순자금 운용'이 올해 1분기 92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천억원이, 전 분기보다는 무려 30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외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증가하...

  2025-07-10 05:00:00

•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환수(還收)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

  2025-07-10 05:00:00

• 

  "의사 엄마보다 많이 번다"…정은경 장남, 연봉 1억4600만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60)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어머니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장남은 ...

  2025-07-09 09:15:51

• [사설] 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태스크포스(TF)를 내놨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다. 이름만 들어도 의도가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어찌 이런 발상을 했을까 기가 막힐 정도다. 한마...

  2025-07-09 05:00:00

• [사설] 민주당과 특검, 권력 칼 마구 휘두르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疑惑)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

  2025-07-09 05:00:00

• [사설] '협치' 내걸고 쟁점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 가증스러운 양두구육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

  2025-07-09 05:00:00

• [사설] 폐업 사업자 100만 명, 불황만이 이유는 아니다

  거리 곳곳에 흉물(凶物)처럼 늘어나는 빈 점포의 심각성이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소매업·음식점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2025-07-08 05:00:00

• [사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심폐소생술마저 포기한 국민의힘

  이쯤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차릴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산소호흡기와도 같았던 혁신위원회마저 걷어차 버렸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

  2025-07-08 05:00:00

• [사설] 관세 폭탄 임박해서야 분주한 李 정부, 국익 제대로 챙길 수 있나

  미국과 관세 협상, 안보 협의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은 8일이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

  2025-07-08 05:00:00

• [사설] 특별감찰관 제 기능 하려면 후보 3명 모두 야권이 추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환영...

  2025-07-07 05:00:00

• [사설] 의혹 해명 않는 장관 후보자들, 국민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서 하나같이 청문회(聽聞會)에서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과 여...

  2025-07-07 05:00:00

• [사설] 中 서해 침탈 규탄 성명 기권한 국회의원,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 등이 기권(棄權)한 것은 충격적이다. ...

  2025-07-07 05:00:00

• [사설] 한미 관세 협상 바로미터 미일 무역 협상,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시험대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이 예상 밖 난항(難航)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교착에 "매우 버릇이 없어졌다"며 일본을 대놓고 무시했다. 국가·국민 모독에 가깝다. 미국에 대한 저자세로 유명한 일본이...

  2025-07-04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대화 통한 국민 통합 강조, 말 아닌 정책으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개혁(改革)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

  2025-07-04 05:00:00

• [사설] 尹 정부 특활비 '0'으로 삭감해 놓고 정권 잡자 복원한다는 몰염치

  윤석열 정부 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削減)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

  2025-07-04 05:00:00

• [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형 개헌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지역 행정 서비스 질과 주민의 자치·민주주의 의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대화(肥大化), 지방의 소멸(消滅) 위기는 가속화돼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

  2025-07-03 05:00:00

• [사설] 원칙·전략 부재에 전투력·결기도 없는 국힘, 야성이라도 보여라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固守)해 온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소비 쿠폰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합의 기조로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반대하다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13조원 규모의 '...

  2025-07-03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고심,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중국이 오는 9월 3일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면서 고심(苦心)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2025-07-03 05:00:00

•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중도 사퇴, 형식상의 '검찰 독립'마저 끝나는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으로 임기 2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

  2025-07-02 05:00:00

• [사설] 속셈 의심되는 대북 송금 변호인 국정원 요직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任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

  2025-07-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