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해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法制化)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초라하다는 지...

  2024-11-18 05:00:00

•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갖 압박 작전을 펼쳤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

  2024-11-18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치 존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024-11-15 05:00:00

• [사설] 부동산 PF 개선안, 방향 옳지만 시장 충격도 대비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제 최대 위험 요소가 됐다. 위기의 핵심은 낮은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이다. 시행사는 3억원만 갖고도 100억원 규모 사업이 가능하다....

  2024-11-15 05:00:00

• [사설]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 당선무효형 윤미향, 이게 정의(正義)인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그러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마쳤...

  2024-11-15 05:00:00

•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한 법원, 거대 야당 눈치 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

  2024-11-14 05:00:00

• [사설] 온라인 플랫폼사, 규제가 싫다면 상생안 내놔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난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생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교육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단골 확보, 혁...

  2024-11-14 05:00:00

• [사설] 독소조항을 다른 독소조항으로 바꿔 끼운 수정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은 그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내용을 대폭 수용...

  2024-11-14 05:00:00

• [사설]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공권력 유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는 공권력 유린(蹂蹸) 집단의 민낯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설치해 놓은 저지선을 무시하고 ...

  2024-11-13 05:00:00

• [사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쇼(show) 말고 진짜 민생·경제를 챙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성장(成長)이 곧 복지(福祉)'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합리적, 효율적, 도덕적 방법을 동원...

  2024-11-13 05:00:00

• [사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재판부의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 사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

  2024-11-13 05:00:00

•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앞 무죄 탄원 서명·장외 집회, 법원 겁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歎願)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과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고, 15일에는...

  2024-11-12 05:00:00

• [사설] 영남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모욕 퍼포먼스', 폭력의 유치한 배설일 뿐

  영남대 졸업생 40여 명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에 지난달 23일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역사의 죄인 다카키 마사오. 죄수번호 1017'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이어 동상에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도 뿌리는 '...

  2024-11-12 05:00:00

• [사설]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법원 예산 증액, 이것이 권력 남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

  2024-11-12 05:00:00

• [사설] 트럼프 위기 겹친 한국 증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8월 초 코스피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한국 증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8.77%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

  2024-11-11 05:00:00

• [사설] 윤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정부·여당 국민 지지 회복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返還點)을 맞이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2024-11-11 05:00:00

• [사설] 트럼프 재선 이후 환율 상승에 물가 불안 우려, 정부는 대비하고 있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2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트럼프가 주창(...

  2024-11-08 05:00:00

• [사설] 국민 우려에 고개 숙인 윤 대통령, 정치다운 정치 복원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不察)이고 제 부덕(不德)의 소치입니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

  2024-11-08 05:00:00

• [사설]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入城)하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임기 때에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

  2024-11-07 05:00:00

• [사설] 우리 외교 안보 격변 몰고 올 트럼프 2기, 면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권좌(權座)에 올랐다. 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가 그렇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의 정책 재설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되 트럼프의...

  2024-11-07 05:00:00

• [사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약속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의 발 빼기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파투 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협의체 출범을 예고하며, 민주당에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질적...

  2024-11-07 05:00:00

• [사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돼야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收去)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

  2024-11-06 05:00:00

• [사설] “구속하면 바로 까 버리겠다”는 명태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천 관련 사적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폭로가 두 달 가까이 정국에 격랑(激浪)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명 씨는 "(자신을) 구속...

  2024-11-06 05:00:00

• [사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민주당 동의 않을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TV 생중계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

  2024-11-06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통화 녹음 ‘짜깁기’ 의혹, 여당 지도부는 대응 않고 뭐 하나

  "(윤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

  2024-11-05 05:00:00

• [사설] 박정희에 대한 기억 보존을 ‘우상화’로 매도하는 철부지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독일 뒤스부르크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현판을 전달하는 한편 정원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 야권으로부터 '박정희 우상...

  2024-11-05 05:00:00

• [사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왜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

  2024-11-05 05:00:00

• [사설]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 통화 녹음 짜깁기 의혹, 진상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 음성 파일이 '짜깁기'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소리규명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의 음성 중 ▷공천관리위에서 누가...

  2024-11-04 05:00:00

• [사설] 당 대표 지키려 ‘대통령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난 주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동(煽動)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갖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고 여권을 향...

  2024-11-04 05:00:00

• [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딴지 거는 민주당,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 참관단 파견(派遣) 필요성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며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한다. 억지에 가...

  2024-11-0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