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 결론,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連累)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야권의 집요한 정치 공세에다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

  2024-10-18 05:00:00

• [사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금융시장 선진화 신호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編入) 결정은 우려스러운 상황에 예방주사처럼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조원 이상의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나온 대형 호재였다. 발행 물량이 많아 소화할...

  2024-10-17 05:00:00

• [사설] 의정 갈등 8개월째, 지방 필수의료 위태롭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여파로 지방의 의료 체계가 위태롭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 공공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

  2024-10-17 05:00:00

• [사설] 심상찮은 북러 밀착, 대응 전략 마련 국제공조 강화해야

  러시아와 북한의 전방위적 협력을 명기(明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이 러시아 하원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

  2024-10-17 05:00:00

• [사설] 탄핵 심리 가능해졌지만, 의결은 어려운 ‘비정상 헌재’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審理定足數)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7일 재판관 3명의 동시 퇴임...

  2024-10-16 05:00:00

• [사설] 수도권·지방 대출제도 이원화, 이창용 총재가 옳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집값 폭등(暴騰) 우려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해 꾸준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집값과 가계대...

  2024-10-16 05:00:00

• [사설] 남북 연결 육로 폭파 차단한 북한의 다음 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爆破)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북한은 앞서 남북 단절을 선언했으며,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인접 건물 철거 등을 진행...

  2024-10-16 05:00:00

• [사설] 야당 아닌 대통령실 공격하는 여당 대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拂拭)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통령실 인사에 관해 공개적으로 쇄신을 요구한 것...

  2024-10-15 05:00:00

• [사설] 10·16 재·보궐선거, 양심·책임·사실 속이는 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補闕選擧)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썼다. 앞서 "공천을 잘못...

  2024-10-15 05:00:00

• [사설] ‘정부 중재안’ 대구시 수용·경북도 적극 검토, TK 통합 다시 급물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불씨가 살아났다. 대구시가 정부의 TK 통합 중재안을 전격(電撃) 수용했다. 이어서 경북도도 정부의 중재안을 환영했고,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중재안 수용과 경북...

  2024-10-15 05:00:00

• [사설] 대구경북 에너지 대전환,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무탄소 경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업 유치(誘致)와 수출 활로 모색(摸索) 등을 통해 ...

  2024-10-14 05:00:00

• [사설] 기준금리 내렸으니 적절한 경제정책 뒤따라야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리면서 3년여 만에 통화정책 기조(基調)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꿨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소비...

  2024-10-14 05:00:00

• [사설] ‘이재명 무죄’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는 민주당의 궤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글에서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토론회를 열...

  2024-10-14 05:00:00

• [사설] 한국 증시 ‘밸류업’ 위해 금투세 불안 끝내야

  9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다. 경기 침체 공포는 일단 사그라든 분위기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주, 대형 기술주들 모두 강세를 보이며 대부분 업종이 기지...

  2024-10-11 05:00:00

• [사설] 민주당의 ‘김건희 상설 특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 특검 추진은 특검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한다. 특검을 추...

  2024-10-11 05:00:00

• [사설] R&D 지원 예산에서도 홀대받는 비수도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偏重)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 많다는 지적에 이어 R＆D 예산에서도 지방이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

  2024-10-11 05:00:00

• [사설] 상설 특검 추천위 여당 배제, 민주당 산하 검찰청 만들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24-10-10 05:00:00

• [사설] 민주당 의도한 것 의심 피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마비 현실화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임기가 17일 만료되지만 후임자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기능 정지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사...

  2024-10-10 05:00:00

• [사설] 고물가에 닫힌 지갑, 내수 회복 묘책 시급하다

  내수 부진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

  2024-10-10 05:00:00

• [사설]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기밀도 공개하는 야당의 몰지각 행태

  정부 여당 비판을 위한 정부 기밀문서 공개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도 기밀 공개라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이라고 표시된 외교...

  2024-10-09 05:00:00

• [사설] 수도권 신도시 사업비 지방의 6배, 이게 균형발전인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 분산(分散)과 국토균형발전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난으로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지만, 이는 ...

  2024-10-09 05:00:00

• [사설] 결국 전기차 시대, 부품업계 합종연횡 서둘러야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토요타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중단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순수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終末)이 다가온다. 당분간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2024-10-09 05:00:00

• [사설] 포항 영일만항, 국제노선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경북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앞두고 포항 영일만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영일만항의 북극 항로 전진기지화는 물론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노선 개설(...

  2024-10-08 05:00:00

• [사설] 불충분한 주민 소통, 행정 불신 자초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미흡한 주민 소통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숙원 사업 해결을 말한 뒤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기피 시설 준공 등 민감한 영역의 개입을 주저(躊躇)하는 식이다. 모두 불충분한 소통에...

  2024-10-08 05:00:00

• [사설] 대통령 탄핵 언급한 이재명 대표, ‘쿠데타 하자’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2024-10-08 05:00:00

• [사설] ‘이재명 무죄’ 집단 탄원, 재판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 달 각각 15일과 25일로 잡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歎願書...

  2024-10-07 05:00:00

• [사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무기력하고 아둔한 자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4일)에서 찬성 194,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부결(否決)'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2024-10-07 05:00:00

• [사설] 민주당이 ‘이화영 변론장’으로 전락시킨 탄핵 조사 청문회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한마디로 '이화영 변론장'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물론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

  2024-10-04 05:00:00

• [사설] 교육교부금 개편해 대학·평생교육에도 지원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개편 여론이 뜨겁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이 늘면 증가한다. 돈이 남아돌다 보니, 일부 교육청들은 교부금을 '선심성...

  2024-10-04 05:00:00

• [사설] 3년 6개월 만에 1%대 물가상승률, 안심은 이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1.6%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 오던 물...

  2024-10-0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