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전세 대체할 20년 장기임대주택,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태생적으로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세 제도를 대체(代替)하기 위해서다. 기업 참여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없앴다. 국토교통부가 '...

  2024-08-30 05:00:00

• [사설] 국토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검토, 설치 약속 꼭 지키라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에 2개(군위·의성)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박상우 장관 취임 이후 복수(複數)의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긍정적인...

  2024-08-30 05:00:00

• [사설] 윤석열 정부를 친일파로 각인하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상징조작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친일파 밀정(密偵)이 맞나"라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답하자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죠"라고 했다. ...

  2024-08-29 05:00:00

•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성 사진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流布)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

  2024-08-29 05:00:00

• [사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 단지’로 시너지 효과 내길

  교육부가 지정하는 올해 글로컬대학에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대구한의대, 대구보건대(연합)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본지정 탈락의 분루(憤淚)를 삼켰던 한동대도 재수에 성공했다. 지난해 본지정에 성공한 경...

  2024-08-29 05:00:00

• [사설] 허리띠 졸라맨 내년 정부 예산안, 내수 진작 쉽잖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조금 늘었지만 '긴축(緊縮)재정' 기조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

  2024-08-28 05:00:00

• [사설] 시·도민 염원인 TK 행정통합을 이렇게 무산시키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결국 중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했다. 통합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

  2024-08-28 05:00:00

• [사설] 김문수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무지 드러낸 민주당 의원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강점기 국적(國籍) 논란으로 파행(跛行)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

  2024-08-28 05:00:00

• [사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파업까지, 정부 대책은 뭔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 정상화, 처우(處遇)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增員)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지 6개월...

  2024-08-27 05:00:00

• [사설] ‘계엄 준비’ ‘독도 지우기’…민주당의 마구잡이 선동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성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

  2024-08-27 05:00:00

• [사설] 식사 한도 5만원 상향, ‘김영란법’ 취지 잊지 말아야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이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反映)해 개정한 시행령이 이날...

  2024-08-26 05:00:00

• [사설] 민간 검찰수사심의위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타령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150~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인 전문가...

  2024-08-26 05:00: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합의 가능한 안부터 접근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로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차등화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

  2024-08-26 05:00:00

• [사설] 금리 인하마저 발목 잡는 서울 집값, 시험대에 오른 부동산 정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凍結)인데, 오는 10월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시점까지 계산하면 무려 19개월 유지(維持)다. 한은 설립 이후 횟수와 기간까지 역대 ...

  2024-08-23 05:00:00

• [사설] 경주 APEC 성공 개최, 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내년 11월 개최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頂上)회의 준비 기간이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은 빠듯한데, 과제는 넘치고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경주시, 지역 정치권이 APEC 정...

  2024-08-23 05:00:00

• [사설] ‘친일 공직 제한’ 법제화, 시대착오적 친일 낙인찍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론으로 ...

  2024-08-23 05:00:00

• [사설]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지어도 되는 이유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

  2024-08-22 05:00:00

• [사설] 李의 尹 겨냥 ‘반국가 행위’ 비난, 교묘하고 비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반국가(反國家) 행위를 누가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다"며 "국가 안위를 해치는 행위, 친일 미화와 식민 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영유권...

  2024-08-22 05:00:00

• [사설] 반복되는 철도 사고 한 해 50건, 이러다 큰일 난다

  철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고만 해도 연평균 50건이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하면서 작...

  2024-08-21 05:00:00

• [사설] 물가 상승 원인 기후변화, 식량안보도 위태롭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이상기후(異常氣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01∼2023년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

  2024-08-21 05:00:00

• [사설] ‘이재명 유죄 판결이면 국민 저항’, 민주당의 용납 못 할 사법부 겁박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壓迫) 공세가 노골적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

  2024-08-21 05:00:00

• [사설] 이재명에게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는 조국의 구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원내 12석인 자당(自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종 의견 조율에 참여해 ...

  2024-08-20 05:00:00

• [사설] 여야 대표 회담, 민생 위하는 척하는 ‘여론전’ 돼선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지는 첫 회담이다. 21대 ...

  2024-08-20 05:00:00

• [사설] 늘봄학교 2학기부터 모든 초교 확대, 현장에선 걱정이 많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統合)한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을 마친 초교 1학년을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봐 주는 국가 교육 서비...

  2024-08-20 05:00:00

• [사설] 일할 의욕조차 잃은 청년 44만 명, 대책은 있나

  한 사회의 활력도를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즉 취업률이다. 그런데 취업률은 외부 환경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엔 실업률도 높아지고, 특히 사회 진출을 ...

  2024-08-19 05:00:00

• [사설] 이재명 당 대표 연임, 민주당이 가야 할 ‘바른 길’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말 민주당 대표에 처음 선출된 직후 "혁신과 민생 개혁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갈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삶...

  2024-08-19 05:00:00

• [사설] 의정 갈등 6개월, 전공의는 복귀 않고 정부는 속수무책

  의대 증원(增員) 여파로 불거진 의정(醫政) 갈등이 6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2024-08-19 05:00:00

• [사설] 코로나19 확산세, 방치해선 안 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기 증상 정도로 치부(置簿)하고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7월 첫...

  2024-08-16 05:00:00

• [사설]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하는데 대책은 전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私金融)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이다. 얼마 전 5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이 5천749회에 걸쳐 15억여원을 ...

  2024-08-16 05:00:00

• [사설]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좌파의 마구잡이 ‘친일 몰이’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 등을 우선순위로 언급했지만, 더 눈여겨볼 것은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한 사회적 경계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

  2024-08-1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