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때 공약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 대구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은 대구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구 도심 철도 ...
2024-04-16 05:00:00
[사설] 민주당의 ‘이화영 진술 조작 모의’ 주장, 무슨 의도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회유와 조작으로 점철됐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이 증거 짜맞추기 등으로 혐의를 조작했다는 협공인데 황당무계하다. ...
2024-04-16 05:00:00
[사설] 총선 승리가 법적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의 일원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의 변호를 맡은 김동아 4·10 총선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 개혁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2024-04-15 05:00:00
원·달러 환율이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천375.4원까지 올랐다. 13일 역외 시장에선 1천385원을 돌파했다. 달러 환율 1천375원 선 돌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2024-04-15 05:00:00
[사설] 여·야는 ‘의정 갈등’ 해소를 ‘협치 1호’ 과제로 다뤄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醫政) 갈등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강경했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원칙 고수와 유연한 대응 사이에 우...
2024-04-15 05:00:00
[사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51.7㎝ 길이의 괴이한 투표용지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2대 총선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직능대표 추천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
2024-04-12 05:00:00
[사설] 범야권 대승, 민주당 책임 정치로 수권 정당 모습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차지했다. 야권 전체 의석을 포함하면 192석 거야(巨野) 정치 세력이 탄생한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
2024-04-12 05:00:00
지난해 우리나라 총세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인 13.4%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줄어든 497조원에 그쳤다. 그중 국세 수입(344조1천억원)만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경기 탓에 세수 감소는 예...
2024-04-12 05:00:00
[사설] 거대 야당 재탄생시킨 총선, 어떤 미래 열릴지 두렵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패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극단적 '여소야대'라던 21대 국회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을 ...
2024-04-11 05:00:00
[사설]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 마무리하고 떠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시민대표단(500명) 숙의토론회를 연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시민대...
2024-04-11 05:00:00
[사설] 파렴치·함량 미달 후보 심판,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의 날이 밝았다. 향후 4년간의 입법부 지형을 결정하는 22대 총선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비례대표 46)은 정책과 제도의 바탕인 ...
2024-04-10 05:00:00
[사설] 대구, 치의학연구원 유치로 치의학 산업 선도해야
대구가 치의학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운영 근거(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치의학은 신성장 동력 산업...
2024-04-10 05: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 물가는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은 뜨겁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돈을 거둬야 할 이유가 더 크다는 의미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2024-04-10 05:00:00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을 골자...
2024-04-09 05:00:00
[사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연 정부, 의·정 갈등 해법 마련되나
의대 증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좀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어서 갈등 해소 기대를 갖...
2024-04-09 05:00:00
[사설] 다부동 전투·박정희 폄훼 발언, 대구경북 후보들 왜 침묵하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을 저지한 '다부동 전투'를 "사실상 패전"이라고 폄훼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밀려오는 북한군을 경상북도 구미시 해...
2024-04-09 05:00:00
[사설] 정치 혐오 부추기는 이재명의 치졸한 ‘대파 퍼포먼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파'를 총선 호재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 한 걸 꼬투리 잡은 것이다. 자당 후보자들의 잇따른 망언을...
2024-04-08 05:00:00
[사설] 여성 혐오·저질 막말·파렴치범 국회 입성 투표로 막아야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최종 집계됐다. 각 정당별, 후보자별 열렬 지지층이 대거 투표한 데다 다수 국민들이 사전투표일을 '법정 선거일' 연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는 민주주의를 작동...
2024-04-08 05:00:00
[사설] 허황한 반성·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사익 편취 의혹이 일자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 재단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웅동학원 이사장직...
2024-04-05 05:00:00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50조원 넘게 줄었다. 고금리 여파에 경기 부진이 이어져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2천억원으로 2022년(209조원) 대...
2024-04-05 05:00:00
[사설] 국토부는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지켜라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가. 지난달 경북도는 "'TK신공항(민간 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잠정 중단하고,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 민항 시설 규모·배...
2024-04-05 05:00:00
[사설] 조국 대표, 사모펀드 기부·웅동학원 ‘헌납’ 약속 지켰나? 답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겨냥해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걸 했느냐"며 묻고 "조국 일가는 죄가 나올 때마다 환원 시리즈로 반성한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2024-04-04 05:00:00
[사설] 이런 도덕성으로 국민 대표 하겠다니, 민주당의 기가 막히는 몰염치
잇따라 불거진 총선 후보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선명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하던 폄훼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로 향하자 유체 이탈에 가까운 뻔뻔스러움을 드러내고...
2024-04-04 05:00:0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이 꽉 들어찼다. 1978년 원...
2024-04-04 05:00:00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함운경 후보가 경솔한 언사로 뭇매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담화 직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이튿날 철회한 후폭풍이다. 그는 대통령의 본뜻을 모르고 성급했다고 해명했...
2024-04-03 05:00:00
[사설] 5·6일 총선 사전투표, 적극 참여로 ‘낡은 정치’ 바꿔야
오는 5, 6일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서면서 사전투표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갖...
2024-04-03 05:00:00
[사설] ‘4월 위기설’만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에 이어 지난달 28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 대책이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
2024-04-03 05:00:00
[사설] 의과대학 증원 논의, 의료계 대승적 합의점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 전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송구하다"...
2024-04-02 05:00:00
[사설]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 대통령 사과·탈당 요구는 자해 행위
4·10 총선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
2024-04-02 05:00:00
[사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한 달 넘게 말썽, 민원 현장 불만 폭주
행정안전부가 1천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
2024-04-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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