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0시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 후보에 당초 4명이 등록했지만 지난 주말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

  2024-05-16 05:00:00

• [사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

  2024-05-16 05:00:00

• [사설] 토함산 24곳 산사태로 석굴암도 위험, 관련 기관은 뭐 했나

  최근 2년 동안 석굴암·불국사가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 산사태 피해지가 방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까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석굴암 인근 보행...

  2024-05-15 05:00:00

• [사설] 文 정부 때 부활했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고,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난해 2월 나왔다. 유형에 따라 주변 시...

  2024-05-15 05:00:00

• [사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범야권의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이 일상어가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

  2024-05-15 05:00:00

• [사설] 책임 행정, 실명 공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이 직원 실명을 가리고 있다. 해결이 난망하거나 무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속칭 '민원 갑질'이 빈발하면서다. 대구에서도 동구청, 남구청, 달성군청이 최근 ...

  2024-05-14 05:00:00

• [사설] 부동산 PF 구조조정, 늦출수록 위험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은행, 금고, 증권사 등 대주단이 시행사에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호황기엔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에다 부동산 불경기, 고금리가 맞물리...

  2024-05-14 05:00:00

• [사설]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최재영 목사의 궤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본질은 명품 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2024-05-14 05:00:00

• [사설] 야권 ‘검수완박 2’ 공조, 보복 심리로 사법 체계 또 흔드나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형사사법 통제를 벼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은 ...

  2024-05-13 05:00:00

• [사설] 병역특례제, 시대 변화와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

  정부가 올해 안에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

  2024-05-13 05:00:00

• [사설] ‘라인야후’ 경영 문제를 ‘민족 문제’로 둔갑시키는 李·曺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13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일보한 ‘소통’ 의지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사건 특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

  2024-05-10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한마음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 견인하라

  국민의힘이 3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로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빠르게 다잡고, 정부와 빈틈없이 협력하고, 야당과 치열하게 협상하는 강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

  2024-05-10 05:00:00

• [사설] 시간 끌수록 부담 느는데, 22대 국회로 미뤄진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고, 10...

  2024-05-09 05:00:00

• [사설] 상주·문경, 지역 소멸 걱정할 판에 혐오 시설 다툼, 중재 시급하다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공설 추모 공원을 건립하려던 상주시의 계획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상주시 시설인데 문경 시가지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반대 목소리가 큰 탓이다. 나한리는 행정구역으로 상주시지만 문...

  2024-05-09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중도 확산’이 아니라 ‘보수 우파 결집’이 우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전반적으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니까 보수층이나 보수 내부의 결집을 위한 우리 공통의 인식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

  2024-05-09 05:00:00

• [사설]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 막을 대책 시급하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고사 직전이다. 가뜩이나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지방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은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구경북 청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

  2024-05-08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김 여사·채 상병 문제 털고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디올 백·도이치모터스 의혹,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보...

  2024-05-0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외면하는 대형 건설사들 기억하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7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

  2024-05-08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조국 사건 특검’, 사법체계 뒤흔들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총선 당선인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반'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

  2024-05-07 05:00:00

• [사설] 급증하는 상가 공실률, 정책적 대응 필요하다

  400m 골목길에 300개 휴대전화 판매점이 있던 곳이 바로 유명한 대구 동성로 통신골목이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통신골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매...

  2024-05-07 05:00:00

• [사설] 국민참여재판에 오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불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대법원과 대다수 하급심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청주·부산지법 등 ...

  2024-05-07 05:00:00

• [사설] 잘못된 주택 통계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

  시장에 공급된 주택 19만2천여 채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수립의 기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 2~3곳 전체 주택 물량과 맞먹는 공급 물량이 오류로 ...

  2024-05-06 05:00:00

• [사설] 6·25 소년소녀병 예우, 20년째 메아리 없는 외침

  '6·25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법'이 사장될 위기다. 병역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했던 소년소녀병과 유족을 예우하자는 법률로 강대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에만 10차례 이상 상정돼 이견 조율을...

  2024-05-06 05:00:00

• [사설]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 이러고서 사이버 테러 막겠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24'(온라인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보 유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

  2024-05-06 05:00:00

• [사설] 저출산 대책, 파격적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국민 63%가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여론 수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1만3천6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2024-05-03 05:00:00

• [사설] 반도체 초격차 위해 구미 1조 사업 예타 면제로 지원해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대규모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R＆D 예타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북 구미시의 기대감이 높다...

  2024-05-03 05:00:00

• [사설] ‘가족 회사’로 전락한 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291건의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 선관위 800여 건 등 1천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2024-05-03 05:00:00

• [사설] 차기 국회의장·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친명계 확실시된다니

  3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출마하면서 다른 출마자가 없고, 경선 후보 토론회도 없어졌다.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

  2024-05-02 05:00:00

• [사설] 정부 여당, 쇄신과 소통 의지 안 보인다

  총선 참패라는 민심의 경고장에도 정부 여당에 쇄신과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총선 참패가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위기 불감증을 그대로 노출한다. 구심점 역할...

  2024-05-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