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고준위방폐물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

  2024-05-02 05:00:00

• [사설] 지자체 축제장에서 부적절한 언행 한 여당 국회의원

  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축제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7일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개막식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2024-05-01 05:00:00

• [사설] 사상 최대 임금 체불, 민생이 위태롭다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천75억원)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2조원...

  2024-05-01 05:00:00

• [사설] 尹·李, 첫 회담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하고 자주 소통해야

  영수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에 윤 대...

  2024-05-01 05:00:00

• [사설] 부업까지 해도 서민 살림 힘들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10%대로 떨어졌는데, 법정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역설적 결과가 보고됐다. ...

  2024-04-30 05:00:00

• [사설] 尹·李 영수 회담, 아쉬움은 있지만 협치 가능성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족과 주변 인사들 의혹 정리(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요구), 2...

  2024-04-30 05:00:00

• [사설] 21대 국회, 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입증 개인에게 계속 맡길 텐가

  21대 국회 여야의 마지막 힘겨루기 와중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명 '도현이법'이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숨진 12세 소년 이...

  2024-04-30 05:00:00

• [사설] 정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수용해야

  대구경북(TK)신공항 건립이 국토교통부의 어깃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를 두고 장관이 바뀌면서 국토부의 입장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여객기 전용은 군위군에, 화물기 전용은 의성...

  2024-04-29 05:00:00

• [사설] 의협 “교수 털끝 건들면 뭉쳐 싸울 것”,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의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휴진·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의사 단체는 정부가 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책임을...

  2024-04-29 05:00:00

• [사설] 尹·李 영수 회담, 대결에서 협치로 가는 전환점이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회동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2024-04-29 05:00:00

• [사설] 정부 책임 묻는 국내 첫 ‘기후 소송’, 헌재 결정 주목된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인 '기후위기 소송' 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

  2024-04-26 05:00:00

• [사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첫 단추 끼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빌린 주식도 없는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빌...

  2024-04-26 05:00:00

• [사설] 박정희 동상 신속 건립, 대구시-시의회 대승적 협력해 달라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예산안 14억5천만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몇몇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부족을 문제 삼고, 시민 단체들...

  2024-04-26 05:00:00

• [사설]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계속 번복, 사법 파괴 시도로 볼 수밖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말을 계속 바꾸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술자리 회...

  2024-04-25 05:00:00

• [사설] 경북도와 경주시, APEC 정상회의 유치 막판 총력 쏟아야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북 경주가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막판 총력을 쏟아야겠다.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

  2024-04-25 05:00:00

• [사설] ‘민주유공자법’이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듯한 기세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도 23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정부 여당과 협의는 없었다. 시급을 요하는 민생 법안도 아니다. 더구...

  2024-04-25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과 영남권 ‘공천 이원화’로 경쟁력 확보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과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열고 '영남 정당'에서 탈피해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한 지도부의 한계, 영남당으로 고착...

  2024-04-24 05:00:00

• [사설] ‘애 낳으면 1억 지원’ 여론 수렴, 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 조사는 '정부가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는...

  2024-04-24 05:00:00

• [사설] ‘명심 호소인’ 결의대회 연상되는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장 출사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의 출사표에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앞세운 첫 번째 명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이다. 민주당 원내 경선이라지만 엄연히 국회의장이라는...

  2024-04-24 05:00:00

• [사설] 체납과의 전쟁도 못 할 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한다. 그나마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 얘기다. 전년 대비 55.4% 늘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이다. 체납액은 독촉·재산압류 등으로 징수 절차 중인 '...

  2024-04-23 05:00:00

• [사설]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대승적 협력하되 원칙과 기준 지켜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첫 영수회담이 막힌...

  2024-04-23 05:00:00

• [사설] 상생 외면 혁신도시 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 주거래 4곳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너무 인색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은행 및 지역 업체 거래 등 지역 기여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이...

  2024-04-23 05:00:00

• [사설] 총선 민의 빙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거침이 없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과시하려는 첫 행보를 양곡관리법 재강행 처리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이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

  2024-04-22 05:00:00

• [사설] 술자리 회유, 진술 바꾸는 이화영·무조건 특검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30여 명이 수원지...

  2024-04-22 05:00:00

• [사설] 순종 동상 철거, 탁상·졸속 행정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동상'이 설치 7년 만에 철거된다. 숱한 논란 끝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만 낳은 채 사라지게 된 셈이다. 동상 설치비와 철거 후 정비사업비까지 74억원이 든다고 한다. 어처구...

  2024-04-22 05:00:00

• [사설] 대구경찰 음주 운전에 성 비위, 공직 기강 강력히 다잡아야

  시민들의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또 성 비위 의혹,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경찰관도 있다. 경찰청이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

  2024-04-19 05:00:00

•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탓’ 그만하고 여당 역할 제대로 하라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그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 상황의 도래를 예고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은 물론 각종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

  2024-04-19 05:00:00

• [사설] 경제 3중고 시대, 정치적 술수 부릴 여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만났다. 한·미·일 재무 수장 회동은 처음이다. 원화와 엔화 통화가치 급락 ...

  2024-04-19 05:00:00

• [사설] 치솟는 물가, 여야는 머리 맞대 비상 대책 내놔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아우성이다. 과일로 시작된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이어 치킨, 설탕, 김을 비롯한 먹거리, 생필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전운으로 국제유가까...

  2024-04-18 05:00:00

• [사설] K-방산 도시 구미 제대로 키우자

  국방부는 지난 2021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중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LAMD 개발을 결정했고, 지난 1월 LIG넥스원 구미2하우스에 LAMD 전용 조립·점검장 구축을 완료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고도별...

  2024-04-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