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 증설, 주민 신뢰 얻는 게 순리

  대구 서구 중리동 정압관리소 증설과 가스관 매립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서구 주민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성서열병합발전소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 압력을 낮추는 정압관리소를 증설하고 ...

  2023-12-22 05:00:00

• [사설] 신속 예타 유도하는 행정부, 계속 입법부와 등질 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

  2023-12-22 05:00:00

• [사설] 지방정부 인구 소멸 자구책에 중앙정부 늑장 대응 안 될 일

  당정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시점에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자구책을 ...

  2023-12-21 05:00:00

• [사설] 빨간불 켜진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떨어진 데다,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시행사 도산은 물론 PF ...

  2023-12-21 05:00:00

• [사설] ‘김건희 특검법’, 독소 조항 없애 내년 총선 뒤 처리하는 게 맞다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

  2023-12-21 05:00:00

• [사설] 정신건강정책 혁신, 현장 인력난 해소 없으면 공염불

  최근 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은 2년 주기의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2027년까지 100만여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

  2023-12-20 05:00:00

• [사설] 송영길도 구속,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의원들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향하고 있다. 202...

  2023-12-20 05:00:00

• [사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놓고 입씨름만 벌이는 국민의힘, 지금 그럴 처지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할지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19일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에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모...

  2023-12-20 05:00:00

• [사설]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정부는 일괄 배상해야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포항 시민 17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해 구...

  2023-12-19 05:00:00

• [사설] 당진영덕고속도로 성공에서 달빛철도 미래를 본다

  개통 7주년 당진영덕고속도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6년 687만여 명이던 영덕 관광객은 고속도로 완전 개통 후 1천만 명이 넘었고, 통행량 역시 2016년 1천663만여 대에서 지난해 2천721만여 대로 ...

  2023-12-19 05:00:00

• [사설] ‘독립 경찰’ 헛소리 한 전직 경찰이 ‘총선 인재’라는 민주당의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치르려는 포석의 ...

  2023-12-19 05:00:00

• [사설] 정확도 높인 ICBM 위협, 우리끼리 자중지란 할 때인가?

  미국의 핵(원자력)추진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지난달 '산타페함'이 입항한 지 3주 만에 미국의 공격용 최신형 잠수함이 한반도를 다시 찾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고조...

  2023-12-18 05:00:00

• [사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격론, “국민만 보고 가야”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김기현 대표의 전격 사퇴로 내년 4월 총선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러야 한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떠난 민심을 되돌리려면 더 큰 변화로...

  2023-12-18 05:00:00

• [사설] 反사회적 공공재 테러, 강한 처벌 뒤따라야

  새벽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문화재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적혔다. 경복궁과 가까운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 ...

  2023-12-18 05:00:00

• [사설] 운동권 특혜 법률 제정과 공천, 민주당 정체성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의 선명성을 독점하며 폭주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총선 공천 신청자 적격 ...

  2023-12-16 05:00:00

• [사설] 미국 금리 인하에도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자 주요 통화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풀었다. 시중에 넘쳐난 돈 덕분에 불황을 막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당장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

  2023-12-16 05:00:00

• [사설]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빈발 사업장 오욕 벗을 의지 있나

  영풍석포제련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건 지난 6일. 60대 작업자 1명은 사흘 만인 9일 숨을 거뒀다. 아연과 화학물질...

  2023-12-15 05:00:00

• [사설] 나라 곳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권력 집단 경계해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액은 전월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난 1천105조5천억원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채무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68만원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

  2023-12-15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혁신 시작, 민주당도 인적쇄신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당 대표의 사퇴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주류 희생'에 응답했다. 앞으로도 친윤 및 당 주류의 용퇴 흐름은 이어질 ...

  2023-12-15 05:00:00

• [사설]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 상생 의지 없는가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초라하다. 지역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거나, 지역...

  2023-12-14 05:00:00

• [사설] 김기현 대표 사퇴, 이제 대(對)국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약속이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결단으로 꺼져 가던 국민의힘 혁신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타 친윤 의원과 중진, 특히 존재감 없이 선수(選數)만 쌓았다는 소리를 듣...

  2023-12-14 05:00:00

•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송영길 언론 플레이 말고 법에 해명하라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7억6천만원 수수 및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8일 검찰 소...

  2023-12-14 05:00:00

• [사설] 준비되지 않은 대학 통합, 무리한 추진 안 될 일이다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논의가 없던 일이 되는 모양새다. 경북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반발한 끝에 대학본부 측이 '애초에 통합 논의가 없었다'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학생들이 분노한 지...

  2023-12-13 05:00:00

• [사설] 장제원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혁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핵심이자 3선 의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

  2023-12-13 05:00:00

• [사설] 대구경북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TK당’ 되는 것 원치 않는다

  국민의힘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당이 천천히 삶기고 있는 개구리 꼴'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얘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예고하고 있다. 8일 공개...

  2023-12-12 05:00:00

• [사설] 軍 초급간부 급여 인상,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된다. 2027년부터 경계 작전부대의 하사는 연간 최대 4천900만원, 소위는 5천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이 줄고 봉급이 ...

  2023-12-12 05:00:00

• [사설] ‘이재명 사당(私黨)’ 넘어서는 상식적인 이낙연 신당 기대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명(반이재명) 연대' 원심력을 키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만나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2023-12-12 05:00:00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신속 재판’, ‘이재명 재판’부터

  지난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과오였던 재판 지연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도 ...

  2023-12-11 05:00:00

• [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미래 사회 위해 교권 회복해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법으...

  2023-12-11 05:00:00

• [사설] ‘남북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시간 벌어 줬다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2023-12-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