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 선고는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

  2023-11-15 05:00:00

• [사설] ‘유연근무’ 대상 시대 변화에 맞게 확대할 필요 있다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바쁜 주에 58시간 일하고 ...

  2023-11-15 05:00:00

• [사설] 한동훈에게 막말 송영길·민형배,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언가

  격하고 거친 표현을 쓴다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리력 부족과 인성의 천박함을 자복(自服)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행진은 이들의 인성과 지...

  2023-11-14 05:00:00

•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초라한 성적표, 갈 길 멀어도 안착시켜야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던 야심 찬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다. 액...

  2023-11-14 05:00:00

• [사설] ‘내일 뭐 먹지?’가 관심사인 서민 관련 예산 논의도 시급하다

  식자재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크게 줄어 내년도 서민들 '식탁 경제'에 삭풍이 몰아칠지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로 3개월 연속 상승폭...

  2023-11-14 05:00:00

• [사설] 주민소환 허위 서명,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준동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몰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허위 서명된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2023-11-13 05:00:00

• [사설] 가업 승계 가로막는 가혹한 상속세, 이제는 제도 개선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

  2023-11-13 05:00:00

• [사설] ‘레지스탕스’ 이준석, 저항의 대상부터 명확히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레지스탕스가 무기와 병력이 충분해서 맞선 것이 아니다. 선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어서 힘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

  2023-11-13 05:00:00

• 

  [야고부] ‘적반하장’ 검사 탄핵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2023-11-12 21:39:05

• [사설] 폭행당하는 여고생 구한 대학교수의 주인 의식

  전북 전주시 한 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전북대 공대 교수가 폭행범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발생했으며, 이 교수는 근처...

  2023-11-11 05:00:00

• [사설] 민주당 편들어 탄핵안 재발의 길 열어준 국회사무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

  2023-11-11 05:00:00

• [사설]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巨野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

  2023-11-10 05:00:00

• [사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12년 ...

  2023-11-10 05:00:00

• [사설] ‘수도권 규제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지방 경쟁력 획기적 대책 짜야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가 요청한 비수도권 기업 입주 규제 완화 건의...

  2023-11-10 05:00:00

• [사설] 민주당,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 지킬 의지 있기는 한가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 원 중에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천50...

  2023-11-09 05:00:00

• [사설] 공항철도 건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경북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은 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광역철도(공항철도)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2023-11-09 05:00:00

• [사설] ‘어른’ 홍준표와 ‘집도의’ 인요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처음으로 대면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체질을 수술할 '집도의'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당내 '어른'이 조우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

  2023-11-09 05:00:00

• [사설] 한동훈과 이동관도 탄핵한다는 민주당, 이 정도면 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묶어 탄핵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들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023-11-08 05:00:00

• [사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포용력 있는 문화적 토양 탄탄해야

  경북 26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

  2023-11-08 05:00:00

• [사설] 더 커진 예대금리차로 배불린 은행권, 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거둔 막대한 이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60조 원에 이를 것...

  2023-11-08 05:00:00

• [사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시사, 한국 사회 ‘조국의 늪’ 빠질까 걱정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

  2023-11-07 05:00:00

• [사설] 유입 인구 느는 서구에 악취 민원 폭증, 지자체는 뭐 했나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서구에는 음식물·분뇨·하수 처리...

  2023-11-07 05:00:00

• [사설] 공매도 둘러싼 정치 공방 확전 경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휴일(5일)임에도 예고 없이 임시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6월까지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과 코넥스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

  2023-11-07 05:00:00

• [사설] 이준석 전 대표,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 만들어 자기 정치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의 토크 콘서트장까지 찾아온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진짜 환자(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는 서울에 있다. 그와 이야기...

  2023-11-06 05:00:00

• [사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지면 벌어질 일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것도 단독 또는 야권 연합으로 200석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지금도 민주당이 틀어쥔 국회 권력은 완전히 민주...

  2023-11-06 05:00:00

• [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법부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

  2023-11-06 05:00:00

• [사설] 일자리 교육 의료가 지방 발전 핵심 과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6%가 집중돼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

  2023-11-04 05:00:00

• [사설] ‘최서원 명예훼손’ 기소 안민석, 철저히 대가 치러야

  검찰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

  2023-11-04 05:00:00

• [사설] 지방시대 역행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원상 복구하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보다 1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지역신문은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역신문의 이런 공적 기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

  2023-11-03 05:00:00

• [사설] 대통령에게 ‘그만두라’ ‘노 룩 악수’, 민주당 의원들의 저열한 수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례(無禮)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툭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온 초선 김용민 의원이 ...

  2023-11-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