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끊이지 않는 검사 출신 전략공천설, 대통령실이 정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에서 '대통령실 (출신)과 검사 출신은 전략공천을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는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

  2023-11-03 05:00:00

• [사설] 법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단독 재판부로 신속히 재배당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호응...

  2023-11-02 05:00:00

• [사설]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 맞춤형 정책 제시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

  2023-11-02 05:00:00

• [사설]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지원책 확대로 수출 동력 키워야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1년 넘게 이어진 수출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데다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23-11-02 05:00:00

• [사설] 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고금리에 힘든 서민 지원 확대를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본 은행권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

  2023-11-01 05:00:00

•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두 달째 표류, 정치권 말로만 지방 살리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사상 최다 의원(여야 의원 261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

  2023-11-01 05:00:00

• [사설] 尹 건전재정·약자 보호 강조…야당, 총론은 공감하고 각론을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3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 액수를 밝히며 건전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중...

  2023-11-01 05:00:00

• [사설] 인요한 혁신위 ‘좋은 게 좋다’는 접근으로는 혁신 못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행보가 이상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은 "유대인들이 한 말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용서나 사과를 하자면...

  2023-10-31 05:00:00

• [사설] 국회 예산 심의 시작…나라 살림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부터 근절해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예산안 토...

  2023-10-31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위반 재판 419일째 선고 않는 재판부, 무슨 속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3월 7일까지...

  2023-10-31 05:00:00

• [사설] 이태원 참사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159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좁은 길에서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가의 무관심과 통제되지 않은 혼...

  2023-10-30 05:00:00

• [사설] 국가균형발전, 중앙·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을 찾아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됐다.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제 지...

  2023-10-30 05:00:00

• [사설] “가계부채 위기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 될 것”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

  2023-10-30 05:00:00

• [사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안 나가…특권의식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어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

  2023-10-28 05:00:00

• [사설] ‘흉물’ 정당 현수막, 지자체 철거 정당하다

  정당 현수막들이 도심 흉물 대접을 받고 있다. 비방 또는 혐오 조장 내용들이 허다하다 보니 민망하고 불편하다. 정당들의 자정 작용을 기대했지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

  2023-10-28 05:00:00

•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국민 통합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작년 5월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2023-10-27 05:00:00

• [사설] 마약 연예인 입건까지 정권 음모론 아니냐는 민주당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에 처했다. 연예인들 ...

  2023-10-27 05:00:00

• [사설] 대출이자 감당 못 하는 ‘좀비기업’ 역대 최대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돈을 벌어 이자 갚기에 급급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출이자만큼 수익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 이른다.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

  2023-10-27 05:00:00

• [사설] 특별법 제정해 영토 최전방 지키는 울릉도·독도 지원해야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울릉도와 독도 같은 국토 외곽에 있는 섬은 다른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

  2023-10-26 05:00:00

• [사설] 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소통, 통합, 낙하산 공천 차단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

  2023-10-26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처리 나선 민주당, 경제는 내팽개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2023-10-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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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과 혼란만 주입하는 택배노조발 '묻지마 과로사'…쿠팡 “5년간 업계 산재 사망자 400명 이상일 때 당사 1명 뿐”

  심장질환이 국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뽑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택배기사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내세우는 '과로사 어젠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서 '과로사'로 흔히 지목하는 심장질환이나 뇌...

  2023-10-25 14:19:18

• [사설] 여야, 팻말과 야유 없는 국회 만들기 합의…지속가능성이 관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장 내 팻말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이 ...

  2023-10-25 05:00:00

• [사설] 양대노총 노조 회계 공시 수용, 尹정부 노동개혁 첫 진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

  2023-10-25 05:00:00

• [사설] 법원은 ‘이재명 지키기’ 의심받지 않으려면 위증교사 사건 분리 재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

  2023-10-25 05:00:00

• [사설] 이재명 당무 복귀 첫 일성, 사과는커녕 정부 비판 “어이없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일성으로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

  2023-10-24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 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큰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총괄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23일 임명했다.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로 4대째 ...

  2023-10-24 05:00:00

• [사설] 尹 대통령 사우디 방문 역대급 성과, 중동 붐으로 경제 위기 돌파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56억 달러(21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290억 ...

  2023-10-24 05:00:00

• [사설] 한류 세계화 전도사 K-팝,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고민할 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8톤(t)에서 2018년 145.4t, 2020년 225.2t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3-10-23 05:00:00

• [사설] 불법 성 촬영물, 제작·유포자 및 소비자도 처벌 강화해야

  경찰에 적발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2019년 165건에서 2020년 842건, 2021년 1천355건, 2022년 1천225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철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이나 성 영상물을 몰래 촬영해 유포...

  2023-10-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