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선관위의 '통렬한 반성',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

  지속적·조직적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자 결국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외부 통제 ...

  2025-03-06 05:00:00

• [사설] 군위에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후속 대책 잘 챙겨야

  대구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統合移轉) 지역으로 확정됐다. 군부대 통합 이전은 2030년 말까지 도심에 흩어진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숙원(宿願) 사업이다. 통합 이전 사업이 계획대...

  2025-03-06 05:00:00

• [사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尹 대통령 탄핵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主宰)로 3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主)를 이루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따른 탄핵 ...

  2025-03-05 05:00:00

• [사설] '최상목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는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입에 올렸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이다.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게 그리고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

  2025-03-05 05:00:00

• [사설] '부패 가족회사' 선관위의 셀프 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사관 등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

  2025-03-05 05:00:00

• [사설]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 관계인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국회·...

  2025-03-04 05:00:00

• [사설] 저출산 바닥 쳤다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反騰)해 출산율 하락세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12만 명을 포함해 5년치 합계를 보면 45만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전체 인구의 0....

  2025-03-04 05:00:00

• [사설] 건설업계 4월 위기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2024년) 71위의 중견 업체인 삼부토건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企業回生)을 신청한 데 이어, 신동아건설(서울), 대저건설(경남), 제일건설(전북), 안강건설(서울), 삼정기업(부산) 등 ...

  2025-03-04 05:00:00

• [사설] 치솟는 식품 물가, 서민 살림 더 팍팍해진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다 환율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식품값이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2.7%로, 지난해 1월(3.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라고 ...

  2025-03-03 05:00:00

• [사설] 우크라이나 딱한 처지 보면서도 여전히 꿈속 헤매는 한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설전(舌戰)으로 파행(跛行)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조건으로 '푸틴이 10년 동안 휴전 약속을 25번이나 깨뜨린 만큼, 명확한 안보 보장이 필...

  2025-03-03 05:00:00

• [사설] 민주당에게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 짓밟을 만큼 더 화급한가

  여야정(與野政)은 지난 1월 경제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4자 국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협의회가 정쟁(政爭)에 휘말면서 파탄 날 상황이다. 합의 42일 만에 열린 1...

  2025-03-03 05:00:00

• [사설] 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 헌법과 법률 농락하는 요설(妖說)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측 손을 들어 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2025-02-28 05:00:00

• [사설] 선관위를 현대판 '소도'로 만든 헌재, 없애야 할 이유가 쌓인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를 공적 감사에서 제외되는 현대판 '소도'로 만든 것...

  2025-02-28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대한민국 정치개혁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改憲)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려 한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자...

  2025-02-27 05:00:00

• [사설] 대구염색산단 폐수 원인 규명, 행정 당국 사활 걸어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폐수 미스터리가 미궁(迷宮)으로 빠져들고 있다. 24일 선홍색(鮮紅色) 폐수가 발견돼 행정 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25일과 26일에도 검은색 폐수가 흘러든 ...

  2025-02-27 05:00:00

• [사설] 과잉 진료 원천 차단 자동차보험 개선, 진작 했어야

  속칭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이 나왔다.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 후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허리, 어깨가 결린다며 '향후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도...

  2025-02-2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불가피성, 헌재는 경청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지금 망국...

  2025-02-26 05:00:00

• [사설]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이게 민주당의 '실용'인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는 상법(商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2025-02-26 05:00:00

• [사설] 중국에 추월당하고 법 테두리에 발목 잡힌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追越)당했다는 진단은 충격적이다.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반도체 기초 역량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졌다는 것이다. 특히 ...

  2025-02-25 05:00:00

• [사설] 민주당 李 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 '안보(安保)'도 과연 그러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 표방하며 연일 중도층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세 잡기로 읽히지만 진정성 부족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대목에서는 애잔하기까...

  2025-02-25 05:00:00

• [사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사회적 공론화 서두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延命)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력(助力) 존엄사(尊嚴死)' 합법화에 찬...

  2025-02-25 05:00:00

• [사설] 나라 경제가 비상인데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關稅) 폭탄과 내수 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가 끝 모를 위기에 놓였다. 영국의 한 조사 기관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

  2025-02-24 05:00:00

• [사설] 경제 발목 잡는 건설 불황, 고금리 부담 덜어야

  건설 경기 불황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동산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악성 미분양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부동산 거래마저 뚝 끊겨 관련 ...

  2025-02-24 05:00:00

• [사설] '영장 쇼핑' 확인, 공수처와 '이념 판사'들의 '사법 농단' 수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棄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

  2025-02-24 05:00:00

• [사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법원의 정치화' 논란 일소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을 종료하고 "숙고(熟考)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짤막하게 구...

  2025-02-21 05:00:00

• [사설]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노린 민주당의 위인설법(爲人設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김현정 의원의 임기 자동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재판관 ...

  2025-02-21 05:00:00

• [사설]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만으론 지역 건설 회복 안 돼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 계획...

  2025-02-21 05:00:00

• [사설] 헌재는 무슨 속셈으로 韓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54일이나 끌었나

  헌법재판소가 19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90분 만에, 그것도 한 번으로 종결했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

  2025-02-20 05:00:00

• [사설] 정부 기금 빌려 신공항 짓겠다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재원(財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하려는 대구시 구상이 정부의 태도 변화로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정부는 TK신공항 건설기금 법정화, 공자기금 우선 지원 근거 등을 ...

  2025-02-20 05:00:00

• [사설] 연이은 대학생·법조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 헌재는 듣고 있나

  연세대·서울대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18일 오후 경북대 북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 주최로 시국선언(時局宣言)이 있었다. 경북대 정문에서는 8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彈劾) 반...

  2025-02-2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