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21대 국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이달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4월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이 4·10 총선 국면과 겹친다. 연금 개혁이 총선 이슈가 되기는...

  2024-01-22 05:00:00

• [사설] 민주당 ‘가짜 뉴스’에 속는 것인가, 알고도 속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가짜 뉴스'를 ...

  2024-01-22 05:00:00

• [사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

  2024-01-19 05:00:00

• [사설] 끊이지 않은 노조의 불법 관행에는 강력한 ‘법치’가 답

  고용노동부가 전국 202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109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과다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적발 내용...

  2024-01-19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임종석·조국 재수사, 당연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 기록,...

  2024-01-19 05:00:00

• [사설] 혀를 차게 하는 군소 정당과 민주당의 ‘위장(僞裝) 정당’ 야합 기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위성 정당이 외양(外樣)만 바꿔 22대 총선에서도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성원으로 원내에 진출...

  2024-01-18 05:00:00

• [사설] 외국인 근로자 고충 관리 및 중개업소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계절근로자 '인력 송출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전남 해남군에 배정된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인력 송출 업체를 '임금 착취'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

  2024-01-18 05:00:00

• [사설]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로 간병 부담 완화, 후속 대책이 관건

  7월부터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2024-01-18 05:00:00

• [사설] 포스코홀딩스 호화 이사회 당사자, CEO 후보 추천 가당한가

  포스코홀딩스의 해외 호화 이사회가 2019년 중국에서도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골프와 고급 연회 등의 일정이 포함된 이사회로 일주일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한다. 오비이락 격인지 불분명하나 최...

  2024-01-17 05:00:00

• [사설] 요격 불가능 미사일 날아오는데 침묵만 하는 제1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심의 최고회의에서 안보를 화두 삼은 일은 이례적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였다. 음...

  2024-01-17 05:00:00

• [사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한동훈 개혁안에 민주당 응답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24-01-17 05:00:00

• [사설] 이재명 ‘사천’(私薦)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예비후보 ‘막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어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도, 막말 파문을 빚었음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00

• [사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대기업 퍼주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

  2024-01-16 05:00:00

• [사설] 文정부 ‘GP 불능화’ 발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고 '비무장지대 내 북측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최근 북측 일부 GP 지하 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고, 검증에 참여한 군 관계자의 부실 검증 증언이...

  2024-01-16 05:00:00

• [사설] 차기 회장 선임 앞둔 포스코그룹, CEO후추위 이대로 괜찮나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비용 불법 집행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최정우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이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차기 회장 선임...

  2024-01-15 05:00:00

• [사설] 정부 민생 정책 쏟아내지만, 야당 동의 없으면 실행 어렵다

  정부가 연초부터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로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원을 늘리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란 지적이 있지만,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

  2024-01-15 05:00:00

• [사설] 속속 윤곽 ‘제3지대 정당들’ 의원 배지 이상의 비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정의당 출신인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제3지대 신당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

  2024-01-15 05:00:00

• [사설] 의미 없는 ‘선민 경쟁’ 중단하고 국민 위한 경쟁 체제 확립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1인(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당이 이제 낯선 집이 됐다"고 ...

  2024-01-12 05:00:00

• [사설] 상생 정치 하자면서 증오·불신 키우기 여념 없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치료 후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하...

  2024-01-12 05:00:00

• [사설] 경제 위기 속 기준금리 또 동결, 물가 관리·내수 진작이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2월 이후 여덟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출 부실 위험과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더...

  2024-01-12 05:00:00

• [사설] 한동훈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여야 딴소리 낼 이유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법안으로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

  2024-01-11 05:00:00

• [사설] 정부의 미분양 대책 미흡, 전향적인 방안 찾아야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란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도 나왔다. 주택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

  2024-01-11 05:00:00

• [사설] ‘사또 재판’ 할 수 없어 사표 냈다는 강규태 판사의 억지 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며 16개월을 끌다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에 대해 어이없는...

  2024-01-11 05:00:00

• [사설] 대구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대구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국비 확보 근거 부재 탓이다. 온전히 시비로만 해결하려 들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계획을 세운 뒤 구상 단계에 머물러 ...

  2024-01-10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 ‘총선 전 선고 무산’ 의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2024-01-10 05:00:00

• [사설] ‘이낙연 신당’ 분열과 증오의 진영 정치 깨는 출발점 되기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10일까지 자신들이 요청한 통합 비상대책위...

  2024-01-10 05:00:00

• [사설] 중국인의 우리나라 포털 댓글 조작 막을 대책 서둘러 세워라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댓글 국적 표기'...

  2024-01-09 05:00:00

• [사설]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경제 고통 속 서민 한숨 달래 줘야

  은행들이 담보대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유 목적은 소비자에겐 불리하고 은행엔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형적인 불공정 담합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

  2024-01-09 05:00:00

• [사설] 응급 헬기 특혜 이송에 쏟아지는 의료계 분노, 이재명은 왜 말이 없나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부산·서울·광주·경남·대전·전북·강원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이 대표가 2010년부터 8년간...

  2024-01-09 05:00:00

• [사설] 특혜 넘어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轉院)'이 특혜 논란을 넘어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01-08 05:00:00